신현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사회복지위원회의 담당 공무원인 홍상표 씨가 의정팀으로 자리를 옮기고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이종빈 직원이 전입 왔습니다. 이종빈 직원은 나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산과 들판은 푸르고 햇빛이 따사로운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준비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2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4월 13일 09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을 10시에서 11시로 시간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이번 임시회에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4기 의회 동안 정말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탁동의안은 문화재단의 직제변경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책테마파크 업무위탁을 받아서 운영됨에 따라서 부득이 정원 인력을 증원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어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탁동의안 처리해줬을 때, 예산 승인해줬을 때 몇 명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관리소장 하나, 그 당시에 해줬을 때?

그 당시에 인원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에 위탁비용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줬잖아요.

본예산에 안 세워줬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일부터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4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4월 20일부터 맡아서 열흘 동안 운영을 같이 해서 하는 과정에서 22일에 개관식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거기에 관리소장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경기도는 철수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 관리할 때 전시기획하고 사서하고 전기 및 보일러만 3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를 관리를 어떻게, 지난번 위탁동의안 처리해줄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인원은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관리소장을 따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감시기능은 SM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인을 증원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채용할 겁니까? 또 특채해서 뽑을 겁니까?

이 분야에 공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공개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예.

그런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 5급 전시기획에 전문가들 공고해서 심사만 봐서 하겠다는 거요,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합니다. 공개채용하려면 시험을 봐야지 이것도 공개채용도 특별채용이나 마찬가지요. 공고해놓고 면제되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뽑아놓으면 말만 공개채용이지 실질적으로는 특별채용이나 똑같다고요. 공개채용 하려면 시험 봐서 채용하는 것이 공개채용이지 공개채용 말만 해놓고 특별채용이나 마찬가지지. 서류심사하고 면접 보고 뽑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의 기능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험 봐서 뽑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채용으로? 정확히 답변하시라고. 시험 봐서 뽑는 것이 공개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서류심사나 면접해서 뽑으면 말만 공개채용이지 특별채용이나 마찬가지요.

시험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시험 위탁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거기에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거기서 제일 쓸만한 인원을 뽑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행정에 소모성도 없고 이런 데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명인데 각 기능별로 다 다른 세 명을 하기는 어렵고 면접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민동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어요?

아니, 가셨네. (웃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것이 인구비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만이 안 되는 동이 많아요. 그런 데는 현행대로 두고 2만이 넘어가는 데는 20명 아니면 5명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지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의견이에요.

지관근 간사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정수를 변경하자라고 하는 안인데 그간 청소년지도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촉구를 해주셨는데 실제 10인 이내라도 위촉이 안 되고 위촉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단체와 겸임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25인 이내는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실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 25인을 위촉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청소년지도활동에 결함이 없는 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5인 이내는 많다고 생각하고 15인 이내로 수정동의를 내놓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관근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인원수가 작아서 활동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기존에 있던 지도위원 활동이 지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올 1년은 현재 대로 유지해서 다시 한번 위원 활동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내년에, 1년을 지켜본 후에 다시 인원 문제를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 위원님.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년에 걸쳐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관근 간사님이나 이형만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2년 동안에. 그래서 이것을 일부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민동익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이거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왔어요.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인원이 이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 때문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석해보고, 분석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석하지 않고 정비는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억지로 성남시가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5인을 의무적으로 다 확보를 하자는 게 아니라 25인 이내예요. 그러니까 10인이 될 수도 있고 11인이 될 수도 있고 15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민동익 의원님을 중심으로 20분이 발의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 선배의원님들의 의사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25인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찬성을 해주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이나 집행부도 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갖은 방법을 마련해보고 각 동별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다 소집을 해서 우수사례 발표회도 하고 또 방송이나 언론과 더불어서 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25인 이내에서 하는 것을 각 동별로 알아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25인 이내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현갑 위원님.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인구 비례해서 해줘요.

유철식 위원님.

지금 각 동마다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 남녀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역할이 좀 겹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5인으로 늘려줬을 경우에 하반기, 상반기 하면서 업소 이렇게 청소년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25인으로 늘어났을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25인 이내니까 숫자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25인까지 하면 25인 채우려고 하는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인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10인도 있고 물론 그 인원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각 동 마다 선거 때 되어서 25명 정도 다 채워지면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학부모와 연계된 청소년지도위원을 선정해야 되요. 그냥 동장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학부모가 사실 자기 아들, 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어르신네들, 집에서 노인분들이 교육 차원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인적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다음에 신축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실 때 정말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유명무실화 되어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아니면 청소년으로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술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더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위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조례가 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명실상부하게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의 중요성보다도 정말 효율성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나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감독을 많이 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주장한 대로 인구 비례해서, 왜냐하면 인구 1만 2,000도 10명, 3만 6,000도 10명이에요. 이러면 제대로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별로 해서 조금씩 증원을 해주세요. 요즘 아주 열심히들 하는데 이것을 부결시켜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모처럼 동료의원인 민동익 의원이 저렇게 열의를 가지고 뛰어다니니까 그래도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한 번씩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25인 이건 다 하지 말고 동에 인구 비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증원해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형만 위원님.

위원님들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요, 지금 매년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당해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지켜보고 그것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 증원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어떠한 그러한 결과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원만 증원해준다고 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잘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염려하는 목소리는 다 같습니다만 올해 1년 더 얼만큼 열심히 하나 과정을 지켜보고 열심히 한다면 예산도 우리 위원회에 세워주고 또 인원도 늘려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 간사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들이 위촉 과정의 실상을 보면 자율방범대 대장을 불러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하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줘라 그러면 자율방범대 대원들 5명, 다른 단체 5명 이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게 현주소입니다. 그분들이 그야말로 청소년들을 지도할만한 분들인가, 물론 지도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왕에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동장님들이 해당 분야, 이러이러한 분야, 인근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인근에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지도사라든가 그 지역사회 안에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적자원들 발굴 안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위촉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짚어주고 동장님들이 형식적으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게 되면 10명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이 동료의원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뜻으로 한 것인지 다른 이유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인이 아닌 15인 이내로 하자라고 수정동의안 냈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없고 해서 전체 내용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다른 기회에 수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꼭 이번에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 철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정회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수당 1만원을 주고 10명을 소집하게 되면 출석율이 저조합니다. 주된 활동의 내용은 회의가 아니고 실제 모범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어른들이 멘터링 역할, 멘터링 제도를 도입을 해서 청소년들의 생활지도, 직업체험활동,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한 체험활동 이런 것들이 함께 이뤄지는 지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수당을 오히려 인상시켜서 참가시키는데 동기 부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과 같이 아우러서 집행부에서 내용을 준비하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25인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수정안도 냈습니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시기의 민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본 위원도 꼭 지금 안 해도 내용적으로 충분하게 지도위원의 역할들을 새롭게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것이니까 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거 때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유총연맹이나 다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있는데도 그런 것이 안 갖춰져있는 동이 많습니다. 꼭 지도위원만 선거 때고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야탑1동 같은 경우만 봐도 지도위원도 안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갖다 저도 4대 의회 들어서 처음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각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회의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에서 활동하다 보면 조를 짜서 주로 감시활동도 하고 그래요. 지금 자율방범대만 해도 오늘 돌아온 사람이 낼 돌아옵니까? 3개조, 4개조로 나눠서 몇 일씩 나눠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봉사하는 사람들의 편의상 또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방범활동 같은 경우 오늘 돈 사람들 365일 도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민동익 의원님! 지금 의원님 지역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가 순찰이 대부분이죠?

예, 말하자면 다양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 다양한데 왜냐하면 회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소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좀 조기귀가를 시킨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오늘 근무한 사람들이 내일 또 하기가 그래요.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갖다 25인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20인이나 15인으로 하향조정해서라도 조금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 팀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의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과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비행청소년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 감독 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빈가정에 대한 부조나 지원활동이 주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러한 목적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는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유명무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청취 때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순찰만 돌고 완장 차고 이런 활동밖에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목적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정말 청소년과 멘터링을 해서 지도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개정조례안도 그 목적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좀더 청소년지도위원의 목적,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서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발의하신 민동익 의원님께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기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으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윤춘모 위원님.

본 위원은 순수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상정을 한 것은 민동익 의원님을 비롯한 20분이 발의를 한 내용이고 또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대로 찬성을 동의를 했는데 일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이것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음 회기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회의수당 1만원씩을 줘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고 청소년을 지도 육성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관근 간사가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음 업무보고 때, 5대가 되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음에 심도있게 다뤄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미국의 펀스테이션 방문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가 언제 제출 가능합니까? 문화복지국장님!

오늘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오늘 배포를 해주시고 사실 오늘 유철식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신상발언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펀스테이션 방문에 대한 보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저도 갔다 오신 위원님들께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철식 위원님께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다녀오신 세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양분된 것 같습니다. 의견을 취합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집약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취지가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의회의 의견은 일치를 시켜주시고 만약에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을 달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4월 13일 여성정책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상발언을 해가지고, 조사보고는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프레타포르테도 조사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했고 펀스테이션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조사목적으로 우리가 방문한 것이지 집행부의 방문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갔으면 저는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조사보고를 제가 의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조사보고계획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두 가지 복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신상발언을 주십시오. 접대성 외유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그런 것은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한 부분을 의장하고만 얘기를 했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신 다음에 본회의장에 보고를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속기록 뽑아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외국에 지금까지 갔다와봤자 공무원들은 전부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는 원래 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해외방문해서 한 번도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행은 4대 때라도 만들어놓으면 5대 때라도 관행이 되어서 외국방문하면 형식적인 방문에, 항상 관광성, 외유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항상 각자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4월 13일 수요일에는 의회운영위원이신 신현갑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 김숙배 위원님께서는 9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는 11시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