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ː박해동 의원입니다. 4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근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고령군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의향과 둘째, 공약사업중 낙동강변 순환도로 추진에 따른 방안 및 고령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재정비 셋째, 지역균형 개발 넷째, 관내 고속도로와 국도변 휴게소 설치 등 4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군수님의 솔직한 견해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살기좋은 고령건설"이라는 군정 구호에 걸 맞도록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군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편입문제입니다. 이는 다른 어느 현안사업보다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만 주민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경북의 최서남단에 위치하여 8개 읍면중 4개면이 대구시와 경계하고 2개면이 경남도와 경계하며 덕곡, 운수면이 경북도인 성주군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지도를 펼쳐보면 고령군은 경상북도의 자투리땅이라 할만큼 대구시와 경남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면의 경우는 10분대, 가장 멀다고 생각되는 마을에서는 5∼60분이면 대구에 도착할 수 있는 지척에 있습니다. 이처럼 대도시와 지척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경기 불황등 경제권이 침체되고 있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고령에서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주민들도 자녀 교육 등으로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교통, 문화 생활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이 대구의 영향권에 있으며 또한,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도 경산, 달성, 고령이 한 지역이었으며 지금도 인근 성주군보다 달성군이 고령군과 연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차원에서 논의중인 도청이전 문제에 있어서 유력한 후보지로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등 고령과 원거리에 위치한 도시가 거론되고 있어 지방화 시대에 도청이전은 도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우리 고령으로 볼때는 도청이 거리가 멀어지면 질수록 군민의 불편은 증대될 것이며, 군전체의 낙후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21세기 신경북비젼』에 의한 경북지역의 개발과 정책집행 과정을 보면 포항,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 개발 등 동해안 개발, 안동, 영주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구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구미 제4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중부권 개발, 경산, 영천을 중심으로 한 학원도시 조성 및 대구지하철 연장 등 도정 역점 시책에 있어 유독 우리 고령군 지역만 제외된 현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대구광역시 편입은 4만 군민의 정서와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실정을 종합해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고령은 농업과 공업이 한데 어울어지고 또한 택지개발로 대구의 베드타운(침실도시)으로 변모하여 주민들의 경제, 문화 수준 향상으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거듭 태어 나도록 하는데 군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군수님의 공약사업 12건중 낙동강변 순환도로건설과 고령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다산에서 우곡까지 총연장 44㎞에, 폭 10m로 잠정사업비 246억원의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8년도까지 129억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117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산 강변도로는 기 시행중에 있으며 기존의 개진∼성산간 도로도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좁아 차량 운행시 위험 구간이 많은 실정이며 또한, 개진면의 경우 물류이동에 있어 박석진교를 이용 달성군과 구마고속도로 등을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곡면의 경우 우곡교의 조기 가설과 우곡 객기에서 운수 신간 구간의 국가지원 지방도의 조속한 확포장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구지 공단의 조성과 함께 낙동강변 도로건설을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개진, 우곡 일부구간을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현재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기본 조사와 주민 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타당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150여억원 줄어든 우리군의 재정규모로는 무리가 따르며 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 방안과 준공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장기종합개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령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재정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획은 기준년도 1995년, 목표년도 2006년, 계획기간 1997년에서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2000년대 고령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종합적, 미래지향적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이 계획 수립당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21세기 신경북비젼』등 상위 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추어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997년 6월에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8,800여만원이 투자된 고령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민선자치 단체장인 군수가 바뀌었다고 또다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군 장기종합계획을 재정비한다면 기존의 장기개발계획은 처음부터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수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계획만 세우다 임기가 끝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며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재정비에 대한 주된 계획 및 의중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 경향으로 종래의 중앙정부 권력집중에서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 시대는 정치의 다극화 및 지방 분권화, 국토공간의 다핵화, 균형개발, 복지와 환경의 중시화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방행정의 권한이 증대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정의 추진에 있어서 8개 읍면 4만여 주민에게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나 고령읍, 다산면은 도시개발사업, 운수·성산·개진은 정주권 개발사업, 쌍림은 도계정비사업, 덕곡·우곡은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곡·우곡면은 오지이기 때문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오지개발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도 타 읍면보다도 더 많이 투자하여야 8개 읍면이 균형개발이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군정추진시 고령군 전지역에 행정의 수혜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낙후된 면지역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관내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88고속도로가 19.46㎞, 국도 26호선이 26.06㎞, 33호선이 14.40㎞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14㎞ 신설되는 것을 비롯하여 88고속도로와 국도 26호, 33호선을 4차선 우회도로를 건설중으로 계획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에는 고속도로는 물론 산업도로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휴게소 설치에 관해서는 계획이 없으나 우리군의 여건으로 볼 때 88고속도로는 달성군 논공면에 간이휴게소와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휴게소가 있으나 휴게소 설치기준상으로 볼 때 우리군에도 휴게소가 충분하게 들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신설될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구미시에서 현풍까지 63㎞구간에 상행선은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에, 하행선은 성주군 용암면 본리동에 간이휴게소를 설치한다는 말이 현지 주민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그냥 통과되는 구간으로 실익도 없이 고속도로 부지만 제공하는 결과이므로 대구시와 낙동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 노력없이 있다가 성주군 관내에만 휴게소가 들어서면 우리 군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 26호선, 33호선 4차선 도로에는 시속 70㎞이상 달릴 수 있는 산업도로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국도에도 휴게소는 필수적입니다. 성산면의 경우 중부내륙고속도로 신설,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 26호 국도 4차선 확장으로 기존 용지의 1/3이 도로로 편입되는 등 농업기반시설 자체가 붕괴되는 현실앞에서 성산면 사부리에 26호 국도와 88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의 IC부근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든지 군관내 적당한 곳에 휴게소를 설치토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휴게소가 들어설 경우 거기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지역 특산품의 판매와 홍보는 물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물류비용을 줄인만큼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이익을 증진하여 군내 농가소득에도 직접 기여함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우리군의 막대한 담배소비세의 세수 증대도 도모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해 군수님의 의견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4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