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ː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담당실과 이외 직원들은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후 연락해서 오기로 하고, 사회과 직원이 나와 있는데 자기 업무로 돌아가기로 허락해 주십시오.

ː사회과장님과 직원은 다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위한 예결위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세출예산 총액 642억 4200만원중에 재무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6억 2528만 9000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0.97%가 해당됩니다. 분야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자면, 세정관리에 1억 6518만 5000원, 회계관리에 2억 2787만 7000원, 재산관리에 2억 1791만 2000원, 지방세징수에는 143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22쪽 세정관리 경상예산인 인건비 4655만 9000원은 재무과 39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시 지급할 수당 3711만 3000원과 부과담당분야 세정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94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쪽에서 126쪽까지는 경상경비로 1억 1862만 2000원중에 일반운영비 6866만 6000원, 여비가 1480만원, 업무추진비가 1516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이며 123쪽에서 124쪽까지의 일반운영비 6866만 6000원에는 일반수용비 2970만원중 재무과 공통운영비 1680만원과 지방세 과세에 따른 지방세전산용지 및 지방세전산장비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과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125만원, 재무과의 시설장비유지에 따라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전산기 15대, 프린트기 5대, 복사기 2대 등의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25쪽에 여비 1480만원은 지방세과세자료 조사 및 법인세무조사에 따른 여비와 과 공통여비이며 업무추진비 1516만원은 지방세수증대 추진경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세무공무원 11명에 대하여 1인당 8만원씩의 세무업무수행활동비 1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군청산하 공무원이 외지에 판매하는 고향담배판매에 따른 1박스당 한보루씩의 담배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127쪽부터 경리담당부서 예산편성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수용비 1515만원은 '98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700만원, 물품감정료, 매각수수료 240만원과 회계관계 장부 및 각종서식 인쇄비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된 3300만원은 자동차 39대중 본청 14대, 농업기술센터 5대, 보건소 3대, 읍면 17대, 그중 자동차세가 824만 5000원, 검사등록수수료 208만 7000원, 경유차 37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51만원과 보험료 이륜차 포함 2079만 8000원과 국비자금 지출계산서 전송료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일 1인당 5만원으로서 20일간 3인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는 결산서 작성에 따른 매식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선박비로는 연간 13대의 차량유지비로 본청에 있는 13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3512만 4000원중 30%의 예산절감을 예상하고 1053만 7000원을 사전에 삭감했습니다. 2458만 7000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회계업무추진여비 804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회 및 회계업무, 물품관리, 차량관리지도, 준공검사 입회여비 등이며 각종업무추진에 따른 운전기사 관외여비 48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총 1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장비구입 및 교체비입니다. 2000년도 컴퓨터 표기문제 즉,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하고자 현재 386컴퓨터 이하 교체분 41대와 신규구입 9대 및 프린트기 구입 25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쪽에 재산관리 업무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총 예산은 2억 1791만 2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538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58만원으로 관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48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본청 청사에 본관하고 부속동입니다. 오수정화조 청소 및 찌꺼기의 수거처리비로 160만원, 또 지하수 보일러 정화조의 대기 및 수질검사, 폐수처리수수료로 50만원 계상되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억 260만원은 전기안전검사 및 상수도사용료가 600만원, 여름철 난방비가 포함된 본청 및 국악당, 유물전시관의 전기사용료가 같이 계상되어 9200만원, 관사관리비 및 가스사용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131쪽에 군청 및 국악당 전시관의 환경개선부담금이 16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청사관리 직원의 작업피복비로서 20만원, 관사이사 등에 필요한 임차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연료비는 청사난방에 필요한 보일러의 연료구입 및 그 유지비로 202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131쪽 하단부터 시작되는 시설장비유지비는 2773만 7000원으로 본청 등 건물유지비가 773만 7000원이고 자가발전기, 청사전등유지 등 20종의 장비유지비가 2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의 소송수행여비로 304만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청사배관 및 오수정화조 유지 약제 5종의 구입비로 사실상 65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우선 397만 5000원만 계상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국유재산관리사업비가 2882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국유재산의 분할, 현황, 경계측량 및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등기수수료, 재산관리일반소모품구입비 등 16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여비 및 국유재산관련 교육여비가 525만원, 국유재산관리조사 보조요원의 인부임과 간식비가 3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관리용 노트북 및 사진기구입비를 350만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공공요금중 전기료의 절감을 위해 전력최대소요관리기 설치공사비와 본사업 부대경비까지 181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간 500만원의 전기요금 절약효과를 가져올것입니다. 136쪽입니다. 기타 출연금은 청사 등의 신축.증축.개축 등에 대한 대여기금으로 충당되는 공공시설정비 회비 1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청사 정비대여금으로 우리가 청사지을 때 대여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37쪽에서 138쪽까지는 지방세징수분야에 대한 1431만 5000원중 징수업무 추진에 필요한 장부, 각종 서식, 납세고지서 구입과 군수입증지 인쇄, 국비자금 전송료,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31만 5000원과 지방세징수추진에 따른 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에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는 본청과 운수, 다산, 개진, 우곡면 청사의 신축대금에 대한 이자로 23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59쪽입니다. 앞쪽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원금상환금인 대부금 상환에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세출까지 군정살림을 보다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 제일 상단에 지방세 전산망 등 시설유지비 3000만원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ː지방세 전산망 등 장비유지비가 50만원씩 5종에 10회 유지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ː6종은 무엇무엇이 6종입니까?

ː모뎀하고 지방세 전산망 읍면하고 연관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재무과 전산실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장비유지를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읍면 각 2대씩, 군에 있는 것하고 총 16대인데 여러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ː읍면하고 서로 연계됩니까? 전부 다 됩니까?

ː재정경제원까지 행정자치부까지 다 됩니다.

ː그러면 129페이지 행정장비 규격교체라고 해서 1억 37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ː이것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각 사무실에 컴퓨터 구입하는 내용인데, 전체 사무실 행정전산화를 위해 가지고 컴퓨터, 프린트기를 구입해서 사무자동화로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집합되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ː지금 현 장비도 직원수나 컴퓨터를 봤을 때 비슷하게 컴퓨터 숫자가 있다고요. PC를 보면 170여대, 400대 이상 안됩니까? 이 장비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전산실 대비를 위한 컴퓨터 구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ː아닙니다. 이것은 각 사무실 행정장비입니다. 오래된 386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달청에서 구입한 286 컴퓨터도 있습니다. 호환성이 없고 해서 낡은 장비이고 오래쓰고 이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신규구입하는 것은 9대이고 교체하는 것이 41대입니다.

ː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전산기를 4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ː그 내용은 주 전산실에서 행정장비를 위한 주전산실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부를 만들고 해서 문서결재라인까지 담당까지 실무자까지 서류로 편집하는 그런내용들입니다.

ː총무과에서 주전산실이 완공된후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586이나 486을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미리 구했을 때 전산실이 아직 완공이 안되었거든요. 내년에도 완공이 될는지 안될는지 사실상 예산은 올려져 있지만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해 늦게 하므로 인해서 모든 전산장비는 뭔가 1년 뒤 같으면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일찍 주전산실이 되기도 전에 대비해서 교체를 하면 그만큼 더 나온다 이런 뜻에서, 주전산실이 완공된후 장비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ː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286컴퓨터나 386컴퓨터들이 오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야될 그런 시점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현재 사무용으로 쓰고 나중에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바로 모든 연결을 하면 완전히 온라인화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지금현재 장비만 해도 가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ː많이 부족합니다.

ː왜 부족하나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 20%정도는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다고 하거든요?

ː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ː지금 있는대로 사용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56억정도 삭감되는 실정에는 한해 늦추어서 구입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1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험료는 이륜차를 포함해서 2079만 8000원이 있거든요. 이륜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륜차가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ː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ː지금 군청에도 있고 지도소하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어 보험료는 다 넣어줘야 됩니다.

ː이륜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차가 한 대도 아니고 59대나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륜차는 오토바이 아닙니까?

ː아닙니다. 이륜차는 20대이고 자동차 39대를 해서 총 59대인데 이륜차를 포함한 보험료입니다.

ː이륜차가 지금 몇대 있습니까?

ː20대 있습니다.

ː이것은 폐기하지요? 실제로 타고 있는 것은 몇대입니까?

ː실제적으로 타고 있는 것은 현재 이번에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해본결과 전부 사용가능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산림담당, 농촌지도소에 각 부서에 현업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ː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ː예.

ː김한수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회계업무추진비 804만원은 어디어디에 포함됩니까?

ː직원들 여비인데 회계업무추진을 위한 경리부서 회계부서에서 관내.관외가는 월액여비 이런것입니다. 각종 회의참석이라든지 관외가는 것이고 관내는 식량증산을 위해서 간다든지 하는 그런 여비로 같이 들어 있습니다. 회계부서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것이 804만원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건물유지비 및 자가발전기 등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유지비가 20종인데 1종에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 유지비가 과연 이만큼 듭니까?

ː내용이 예산요구한것하고 프린트된 것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가지고 이해가 좀 어려운데, 사실상 청사자가발전기라든지 또 보일러라든지 냉각기 등 여러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청사에 소요되는 장비유지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1종에 예산편성상 대충 그렇게 들 것이다 하고 계상을 한것인데, 예를 들어서 난방용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한 개 500만원씩 1000만원씩 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관리를 잘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이 이정도만 하면 1년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오류가 있는 것이 보일러 고장났을 때 보일러는 유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131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유지비 일괄 100만원 하는 것으로, 점화용 경유, 온수 보일러, 부속동 온수 등.

ː131쪽에 있는 유지비는 앞에 난방연료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100만원이 올려져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 기계에 대한 관리비 그런 얘기입니다.

ː그런데 지금 작년에 실제로 자가발전기는 몇분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그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ː예. 그 일지는 가져오지를 않아서 나중에 운용, 수시로 점검은 합니다. 매일, 주간정비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가동은 해보고 항상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전이 되어서 자가발전기를 움직이는 횟수는 사실 몇회 되지는 않습니다.

ː그러면 '98년도 올해입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자가발전유지비 책정된 것 이월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금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이월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쓰는, 글자 그대로 예산은 예측해서 계수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새 장비들은 옛날처럼 낡은 장비들이 아니고 원터치로 돌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ː예. 과다책정된것보다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고 남는 예산이야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 계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 회 과

ː사회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98년도 한해동안 사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99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7억 2445만 1000원과 특별회계 18억 6700만원으로서 총 75억 91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전체 예산에 12.4%에 해당되며 금년대비 12.7%로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7억 9617만원으로 50%이고 도비가 14억 1576만 5000원으로서 18.7%, 그리고 군비가 23억 7951만 6000원으로 32.3%를 차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27억 9205만 8000원으로서 48.8%이며, 새마을분야가 12억 3690만원으로서 21.6%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분야가 1억 3201만 8000원으로서 2.4%이며, 가정복지분야가 15억 6347만 5000원으로서 27.3%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 유인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새마을사업추진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과 어깨띠, 간판, 팜플렛 제작과 내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분들에게 기념앨범구입과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한 소모품으로서 방명록이라든가 양초, 성혼선언문 등 꽃바구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설물 부지 등기측량수수료로서 고령군으로 증여할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에 분할등기측량수수료 200만원 해서 총 일반수용비가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광고물, 버스승강장이나 새마을보호시설물에 대한 화장실 같은 곳에 보수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관내외 새마을업무추진여비가 64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층 중앙교육으로 공직자 생활의식교육이라든가 마을단위 지도자 교육을 400만원, 도민정신교육 참가자 실비로서 칠곡도민정신교육원에 반장교육과 새마을과 봉사대교육 200만원, 자연보호대회 및 교육참석 실비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코자 하는 분들에게 급식, 간식제공이 10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식 참가자 실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봉사대 자연학습원 구미에 초등학생들을 교육보내는 돈이 여비로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으로 최우수기관과 우수장려해서 4개기관을 선정해서 12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할 계획입니다. 민간인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로 해서 군지회, 읍면, 협의회와 읍면부녀회 해서 5520만원이며,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로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 2960만원, 군새마을지도자 개최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6건을 도비, 군비 포함해서 3억 15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감정가와 분할등기수수료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포괄사업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원, 주민쉼터 마을 6개소에 2400만원을 가지고 주민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으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체육복구입 160만원과 급량비 군청선수단 훈련을 축구, 테니스, 볼링하는 선수들 급식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여비 102만 4000원, 공직자 직장축구대회 참가자 여비는 공직자들이 축구대회 나갈 때 여비보상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대회 105만원, 직장볼링대회 참가자 35만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4개친선체육대회 참가하는 축구대회인데 이것은 122만 5000원, 도단위 각종체육대회 참가할 때 인솔하는 공무원 여비 210만원, 동네체육시설 관리여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으로서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체육복은 기사부인들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에게 160만원,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하는 분들에게 여비보상 1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2000만원, 군민체전 출전팀에게 1개면에 150만원씩 1200만원, 군민체전 풍물팀 조성을 해서 1개면에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데 25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가 300만원, 우수 체육종목지원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5개팀에게 500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9개팀에 100만원해서 900만원, 군체육회 정액보조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7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생활체육축구장 보호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령초등학교의 축구 골대 뒷편에 민가가 있어 가지고 골대위로 볼이 넘어가지 않도록 민간보호철망을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사회보장비로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인데 208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비로서 제수비와 화환, 기념품, 기타 350만원입니다. 충혼탑을 조경하기 위해서 조경약제구입 24만원, 사회보장적 수혜로서 시설수용자 방문이 되겠습니다. 설, 추석 1년에 두 번씩 5개시설에 600만원, 명절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생활보호대상자나 독립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이고 국가유공자 방문으로 보훈가족들에게 250만원, 독립유공자들에게 3.1절, 8.15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세가족에게 10만원 상당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추진 민간인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만원, 시설종사자 각종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 200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보훈단체 운영 정액보조가 1개단체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중.고등학생들 158명에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15명에게 선진지 지원 국비, 도비 포함해서 9억 24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로서 5개시설 수용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83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2억 9412만 5000원입니다. 한시적생계보호로 일시적 실직으로 인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인원이 268명입니다. 여기에 2억 9228만 5000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기능교육입니다. 기술교육시키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취업장려금을 13명에게 도비, 군비로 216만 8000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로 207명에게 1월, 2월, 12월 3개월분을 도비, 군비해서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입소시설 운영비로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없는 국비, 도비로서 5억 4193만 8000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국제재활원에 보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군비 부담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5명 월4만 5000원씩 저희들이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보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로서 자활보호대상자 본인부담금 20%보조해주는 264만 1000원, 장애인자녀에게 교육비로 2명에게 105만 2000원, 장애인 보장부로 휠체어나 의족, 의수족을 해주는 126만원, 부랑인시설 1개소 들꽃마을에 도비, 군비로 1억 2819만원, 결핵환자 수용시설인 밀알의 집에 7162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한달에 5만원씩 도비로서 2940만원, 종사자 자격수당 25명에게 월4만원씩 1200만원입니다. 건강검진비 1인당 1만 5000원씩 해서 도비로 295만 5000원, 장애인시설 특수학급으로 국제재활원에 성산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셔서 직접교육을 시키고 있는 돈이 320만원 도비입니다. 장애인 입소시설에 수용자 의약품비로서 저희들이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에 의약품 210만원, 부랑인 시설 의약품비 285만원, 결핵수용시설인 밀알의 집 수용자들에게 장려수당 300만원과 종사자 자격수당 96만원, 결핵시설 건강검진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취로사업비 7,169명에게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6488만 7000원과 취로사업부대비 33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저소득주민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5가구에 200만원씩 도비, 군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재해긴급구호비로서 346만 5000원과 행여걸인 구호비 120만원, 행여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구호 72만원과 행여사망자 장제비 1구당 50만원씩 3구를 해서 150만원으로 총 688만 5000원을 의료구호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경상예산으로서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군노인회관 건물유지비가 70만 1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가정복지업무추진비 66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할린 영주귀국자 위문을 광복절에 180만원, 모범부자가정 자립지원금으로 부인없이 혼자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세대에 200만원으로 1세대에 100만원씩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및 불우세대에게 설, 추석으로 1년에 두 번씩 해서 150만원, 경로의 달 행사 참석자 급식이 8개읍면에 1인당 2200원으로 해서 1200만원, 요보호노인이 발생했을 때 일시보호비 72만원, 요보호일시아동이 생겼을 때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노인지도자 연수 및 노인회 임원교육실비 120만원과 소년가장세대 하계수련비 50만원, 노인교실현장학습비 100만원 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복지시설종사자 각종 교육실비보상 96만원과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군노인회 운영비로 정액보조를 8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을 1,380명에게 4억 5897만원 국비, 도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기능 컴퓨터 교육 9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65세이상 5,299명에게 도비, 군비로 4억 2722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보호노인효도관광 60명에게 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무의탁노인들에게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행사로서 75명이 있습니다. 도비, 군비로 147만 2000원, 의료 및 구호비로서 소년가장세대 26명에게 국비, 도비로 1560만원, 노인건강진단을 82명에게 101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경로당지원 77개소에 국비보조 포함해서 5990만 6000원,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77개소에 1623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1개소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어린이집인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포함해서 3억 5405만 1000원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1개소에 1억 2920만원과 양로시설 세탁청소부 인건비 지원이 99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64만원과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경로당보수를 500만원 가지고 8개읍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여성복지사업으로서 경상예산에 운영수당이 각종 여성교육강사수당 100만원과 푸드뱅크라고 해서 음식물이 남을 경우 시설로 연결해주는 전화료가 6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편모, 부자가정 기능 컴퓨터 교육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여성지도자 교육 실비가 120만원, 경상북도 여성대회 참가자 여비 120만원과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 48만원, 모자가정 자립학교 생일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운영이 100만원, 모자가정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도비, 군비해서 100만원을 입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 2세대에 도비, 군비해서 저희들이 격려금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군자원봉사 교육실비가 200만원,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지원하는 현금지급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이고 의료구호비로서 재가부자가정 자녀양육비로 부인이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만 2000원으로 우유값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가모자가정 자녀양육비가 3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혼자사는 모자가정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으로 3명에게 180만 7000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가 도비포함해서 10개단체 660만원, 여성대학운영이 30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관련 홍보물제작 100만원과 공공및제세금으로서 청소년 야영장 국유지대부료가 10만원이며 청소년보호를 위한 1388전화가 체육청소년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3만원이고, 임차료로서 향토순례대행진 차량임차인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 청소년들에게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관내 문화유적지를 관광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옥계청소년 야영장 시설보수로 화장실이나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보호업무추진여비 21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의 각종대회 참가실비 90만원과 청소년 선도위원들 연수실비 90만원, 향토순례에 참가하는 참석자들의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80만원, 총 260만원이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저희들관내 중고등학교 11개소를 1년에 한번씩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6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2개면에 도비, 군비포함해서 5억 64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오지개발사업부대비로 감정, 분할, 등기수수료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사회복지 의료보호사업으로서 의료보호업무서식 유인과 우편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가 도비로 623만원, 의료및구료비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100명에게 13억 5441만 2000원인데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98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과 예금이자, 부당이득금 환수반환과 대불금 반환금 3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살 의욕이 있는 생보자 등 영농자금, 전세자금을 주기 위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10가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횟수독려 12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회수 독려 129만원해서 249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으며, 민간융자금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가구당 200만원씩 320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의욕이 있는 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융자사업으로 지원할려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회과의 예산은 군전체 예산의 12.4%이고 그중 군비가 31.3%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복지예산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형평성있고 수혜혜택이 불쌍한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회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골당이 본예산에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령군민들은 납골당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납골당 설치를 할려면 관의 배려가 어느정도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납골당 예산을 요구를 안해서 안한것인지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복지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지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있으면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설치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군수님에게 보고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료를 주셔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군청재원이 많이 열악해서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께서 다음 추경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한두개라도 돈이 얼마 안되니까 금년 수정예산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ː21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이 2000여만원 되는데 타단체도 사실상 예산서를 봤을 때 1개단체에 몇천만원씩 지원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실상 예산편성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방문 600만원 가지고 300명을 준다고 했놓았는 데 숫자를 파악해보니 1,153명입니다.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한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 및 연말 불우이웃방문 60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곁들여서 국가유공자 방문 250명도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600명, 300명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실 불우시설과 저희들이 도와야 될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1년 2회씩 설 명절로 도와주는 위문차원에서 격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명절 및 연말불우이웃 600명은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소년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총괄 포함했기 때문에 600명 숫자는 맞추어진 숫자는 아닙니다. 거기에 1인당 1만원정도 해서 이분들에게 두 번정도 해야되겠다는 돈이고, 국가유공자는 보훈가족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으로 등록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현충일 때 합니다.

ː보훈가족은 현충일 때 지급됩니까?

ː예. 현충일 때 선물하는것입니다.

ː알겠습니다. 연말연시 이웃이 평균 동으로 봤을 때 1개면에 4명정도 방문을 하거든요. 이 숫자를 줄여서 꼭 줄 사람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2만원 정도 선물을 해야되지 1만원 정도 선물가지고 숫자만 늘여서 나쁘게 생각하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선물을 줘도 옳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 방문은 기준을 정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좋게 해주십시오.

ː위원님 저희들이 명심하고 꼭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생색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실 돈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154쪽에 생활체육교실 4개교실을 운영했는데 올해 5개교실로 추가된 분야는 어느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생활체육교실은 5개교실인데요. 축구, 테니스, 에어로빅, 검도, 기체조 이렇게 해서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222쪽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가 13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무의탁 노인이 75명입니까?

ː예.

ː그러면 거기에 지금 안부도 살피고 배달할 인원도 7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ː이것은 저희들이 무의탁노인들이 도의 특수시책으로 돈은 사실 137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좀 적기는 적습니다.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것을 배달하는데 면의 요구르트 대리점, 상점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잘 상하지 않는 팩으로 되어 있는 음료수를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그집에 방문해서 전해주므로 해서 계약을 하여 그분에게 직접 갖다주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ː예. 마을마을 구석구석마다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일일이 전달이 어려워서 면직원 또는 면마다 대리점이 있는곳에 계약을 해서 합니다.

ː금액 137만 2000원중에서 순수하게 무의탁노인들에게 배달되어 할 음료수 값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영업하는 그분들에 대한 노임도 같이 산정되었습니까?

ː아닙니다. 순수한 음료수 값입니다. 요구르트 한 개 500원 같으면 500원으로 계상한 그 가격만 저희들이 지원하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는 수고비는 없습니다.

ː그리고 22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옥계청소년 야영장 시설보수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옥계청소년야영장 시설이용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ː저희들에게 옥계야영장을 사용하겠다고, 어떤 시설이 특별하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 수도정도 되어 있는데, 대가야고등학교나 청소년 어울마당, 학외수련회를 한다고 신청들어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외는 정확하게 그분들이 몇번정도 활용하는지 그 내용은 파악안되고 있습니다.

ː지금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몇건정도 됩니까?

ː작년에는 20회정도 한 것으로 압니다.

ː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타시군의 시설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는 우리관내 유치할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ː청소년들의 하계수련은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것 보다 분야별로 해서 학생, 간부교육 등 이런 것은 성주에는 보면 가천에 적십자 수련원이 있고 성주댐 밑에도 수리적인 시설들이 좀 있다보니까 학교 폐교되는 것을 좀 활용해서 교육을 많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옥계청소년 야영장은 사실 8개읍면중에 할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곳에 위치를 했는데, 지금 수량(水量)도 적어서 물도 별로 없고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관내유치를 못하는 것이 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시설에 더 투자할 그런계획은 없습니까?

ː연차적으로 계속 해야될 사업인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곳이라 지금 재원이 어려워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ː기투자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냥 활용도가 낮으면 그만큼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유념하겠습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새마을시설물 부지등기 측량수수료 4만원씩 50필지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번 우리 위원께서 새마을시설물 등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필지 해가지고 1개면에 5필지 한동네라도 10필지 20필지 되는데 이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홍보가 부족해서 활용을 안했어도 새마을시설물 등기를 안해서 사유화 된 것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더 많이 세워 홍보를 많이 해서 새마을시설물은 전부다 군유지로 하든지 먼젓번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 마을 시설물로 할 때는 군에서 이 예산을 지출못한다고 했지만 군도로 하든지 군구거로 이렇게 할 읍면이 있을 때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어 질의합니다. 증액조정해서 예산을 더 올릴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새마을시설부지 측량수수료는 사실 고령군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만 측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 돈이면 작년에는 한건밖에 저희들이 측량수수료가 안나갔기 때문에 충분할 수 있을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ː116페이지 주민쉼터 6개소 2400만원 해놓았는데 여기 결정된것입니까? 소규모편익사업 20개소하고.

ː아닙니다. 포괄사업비로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인데 주민숙원편익사업은 사업지구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쉼터도 6개소 되어 있지만, 개소가 예를 들어 8개소가 되면 하향조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지구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4800만원했는데 50% 삭감되어 2400만원이 주민쉼터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것이 주민쉼터 사업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ː소규모주민편익사업.

ː그러니까 이것이 포괄사업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ː숙원사업을 서로 선호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읍면에서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골고루 읍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계획은 없습니까?

ː예.

ː223페이지 경로당 보수 500만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ː1개소가 아니고 경로당보수는 8개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필요한곳에 골고루 5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만원, 원하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을 보고 8개읍면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ː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로당을 새로 보수할 정도가 되면 어떤곳은 새로 지을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곳은 보수안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ː이 경로당 보수는 한군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91개소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곳이면 벽지도배라든가 필요한데 하면 되고 백산경로당은 당초 새로 신축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보일러가 너무 많이 노후되어 면노인회관이라도 저희들이 올해 200만원 지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쌍림노인회관 건립은 내년사업보다 2000년 사업으로 가면 그동안 노인들이 쉴곳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줬습니다.

ː557쪽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16가구에 3200만원 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 50가구에 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어떤분이 융자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예를 들면 농사자금은 아니고 소득수준이 낮아서 자활자립의욕이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조금 보탬이 되고자 신청이 들어오는 가구에 대해서 1년거치 2년균분상환해서 연리3%의 저리이자를 가지고 융자해주는 사업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이고, 16가구가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ː몇%입니까?

ː이자는 3%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당 1000만원이상부터 시작해서 1억원 이내인데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3년거치 2년균분상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사업이 내려가면 면에서 융자신청을 받아 한면에 다 돌아갑니다.

ː16가구는 소득이 얼마쯤 되어야 됩니까?

ː이 소득기준은 영세민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면의 심사위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이 얼마라야 되고 소득이 얼마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그런 기준보다 읍면에서 원하시는 분이 신청하면, 금액이 200만원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만드시느라 과장님 이하 담당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99년도 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서가 있지요?

ː예.

ː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별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신청내역서요. 지금 현재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당 짓는 것을 어느면이라고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내 경로당이 몇군데나 있으며 순번이 정해져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1개면을 지정해서 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경로당 등록되어 있는곳이 91개소인데 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은 개진면 노인회관 건립과 올해 쌍림면 노인회관인데, 면노인회관은 두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의원님도 노력하시고 또 군의원님도 노력하시고 해서 노인들에게 안락한 공간을 드릴려고 우곡하고 세군데 남았네요. 도의원님께서 개진하고 쌍림노인회관을 건립하시겠다고 도의 노인복지과에 노력을 하셔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저희들에게 협의가 왔었습니다. 군에서 군비 부담할 능력이, 두군데 다 부담할려면 도비 1억 6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사정상 어렵다 해서 개진면 노인회관 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4000만원 기금을 조성해놓은 상태이고, 쌍림면 노인회관은 부지선정도 안되었고 추진위원도 구성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쌍림면 자체 면사무소에서 노인회관 추진협의회를 면장님께서 주선을 하셔서 노인회관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준비가 아직 안된 상태니까 올해는 개진면 한군데만 짓도록 지원하고 2000년도에 가서 쌍림면 노인회관을 짓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도에서 두군데 하면 군에서 부담은 5000만원씩밖에 할 저희들 재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지원해서 옳게 짓는다고 개진면 노인회관으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ː우곡이나 쌍림에서 이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 우리군 예산을 보면 8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지요?

ː군이 8000만원 지원해야 됩니다.

ː그렇다면 그것을 꼭 군에 어느곳 없이 경로당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입장에서 그 면에 있는 노인회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아니하고 꼭 개진을 못을 박아서 개진에서 부지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짓기 위한 건립기금을 4000만원 해놓았다고 해서 도비보조 받으면서 개진이라고 못을 박아서 할 수 있습니까?

ː사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도의원님들께서 공약사업으로 정한 사항이라 제가 이런 설명으로 하기에는 사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실 부분입니다.

ː이해는 하겠는데요. 꼭 보면 도비 몇푼 받아 왔다고 군비 얼마내놓아라는 그런 예산은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도비 받아 왔으면 실제 군에 안주고,군에 도비보조를 내리니까 알아서 군에서 예산책정해서 하라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8000만원 가져오면 우리도 8000만원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8000만원 내놓을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도에서 받아오는 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ː저희들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시군마다 하나씩 하는데 보조비율에 따르다 보니 그렇는데 다 고령군민이고 또 고령군의 노인들이시니까 저희들 숙원사업은 고령읍까지 하면, 고령군 노인회관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군 노인회관의 역할밖에 못하고 이것은 읍 노인회관으로 주고 군 노인회관으로 건립되어야 할 정도로 더 시급한곳이 있는데, 사실 면 노인회관이 다 돌아가면서 짓고 있거든요. 재원이 허락하면 빨리 지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ː지금 현재 과장님도 알고 계실것입니다. 노인회관을 건립할 때 노인회에서 책임을 지고 감리하고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 어디어디가 문제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문제를 봐서 꼭 도비를 가져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노인분들이 경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덕곡 노인회관도 지을 때 여기에서 철근이 나오고 비 오는날 콘크리트치고 부대시설을 다 안해 줄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 기 지어놓은 운수 노인회관 문제점, 관내 다니면서 봤는데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쌍림노인회관에 대해서 신상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결성되어 추진위원장도 선출되었습니다. 오원수 전 의장님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점을 아시고 없어서 라는 그것은 면장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서 지원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면 좋은 결과가 안나타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환경분야는 쓰레기매립장이 쌍림에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196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450만원이 있습니다. 소독약품명이 뭡니까?

ː196페이지는 위원님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ː알겠습니다. 201페이지 폐기물분리수거 여름에 현장확인갔을 때 공공근로사업인원들이 하고 있는것을 봤는데 올해도 있을때는 그사람 쓰고 없을 때는 일용직 쓰는 계획은 없습니까? 일하는분이 분리하면서 혼났다고 이런얘기도 듣고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먼저 폐기물분리수거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신곡 쓰레기매립장으로 말미암아 2㎞이내는 간접영향권으로서 신곡2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 조례상으로 보면 주민감시요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부터 현재 신곡2리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 상부에 있는데 최소한 쌍림은 인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에게 수차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정도는 주민감시 역할을 해나가면서 쓰레기매립장의 분리수거와 소각로에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는 1명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소각로에 4명정도의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재활용품이 다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ː금년도에는 동네의 불만이 한사람도 쓰지 않고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있고, 물망에 드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하니까 자격요건 미비라고 못쓴다고 해서 쓰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이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세한 기억이 안납니다만 4-5월경에 신곡2리 주민으로 하여금 일용인부로 쓸 계획이 있어서 신원조회를 한 결과 결점이 나와서 당시 채용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단 해나가고 내년에는 주민감시 역할과 동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명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188쪽 일시 사역인부인부임에 오일펜스설치 및 철거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만 4900원 3명 4개소해서 2회해놓았는데 고령교 설치하자면 위험부담율이 많은데 위험수당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사고가 나든가 하면 위험수당이 있어야 될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오일펜스를 걸쳐놓고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1년에 2회나 3회할 때 위험수당 없이 3만 4900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일펜스 설치관계는 연2회 현재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기름기가 많이 보인다든지 오염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낙동강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오일펜스뿐만 아니고 그 하부에도 일시적으로 오일펜스를 2,3개소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낙동강 교량교에 오일펜스 설치가 되는데 사실 위험부담은 따릅니다만 위험예방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현재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2명과 같이 설치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철거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현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ː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소각로 및 목욕탕 등 유류대, 위생처리 및 소각로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5000만원정도 듭니다. 소각로 외 진입로 하고 하면 예산이 7-8000만원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영향권안에 있는 주민들과 집행부 군수님과 약속한 것을 보면 10년간 이렇게 하고 군에는 13년간 했는데 여기 먼저 과장님이 소각처리하고 하면 30년간 이랬는데, 주민들과 이렇게 새로운 의논한 후에 이렇게 해야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만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전액삭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페기물종합처리시설 차원에서 위생처리장이 있으면 소각로는 설치할 원칙하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하고 위생쓰레기매립장하고 합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서 다소 쓰레기처리를 적정하게 매립을 하기 위함이고 또 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해서 쓰레기처리를 하므로 해서, 소각로를 이용하므로 해서 매립관계도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각로가 설치되었고 또 쓰레기매립량을 감소하기 위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처리장의 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는 위생처리장은 현재 분뇨종말처리장을 말씀하고 소각로시설은 현재 신곡쓰레기매립장 항목에도 소각로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장비유지비 없이는 위생처리라든지 소각로를 운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곡주민대표들과 지난번에 저와 대화내용에 있어서 쓰레기소각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소각을 분리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단지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가 있으므로 해서 당초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때 기간이 설계상으로는 11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군추세를 봐서 많이 늘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다는 그 관계는 추진위원회측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내용은 "11년 목표인데 앞으로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설계상으로 11년이 되었을 따름이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 쓰레기 매립량으로 봐서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몇 년도까지 갈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유지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위생처리장 유지비 관계는 필연적으로 있어야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ː2㎞내에 있는 주민들이 신곡2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일부 한두사람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군에 여러가지 혼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것을 소각하고 언제 끝날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얘기가 나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군비도 절약할겸 다른곳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할려면 또 말썽도 생기고 많은 공사금도 지출되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 주민들과 30년한다고 얘기가 나갔을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 문제 잘 참작해서 본위원은 생각은 소각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경유대만 많이 나가는데 차라리 이것을 삭감해서 매립장만 활용잘해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20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소요예산이 1년에 얼마듭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생각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소각장 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낫겠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주민들과 확실한 협의하에서 이 예산을 실시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와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은 설계상 11년으로 되어 있고 그 관계는 주민들에게 말씀드린바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곡2리 주민협의체 추진위원회 위원님 두분과 일부대책위원 7-8명을 같이 모시고 한자리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 11년 관계는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재 쓰레기량으로 봐서는 앞으로 20년, 30년 갈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하다못해 8년, 9년도 갈 수 있는 문제다. 현상태로서는 20년 내지 30년은 안가겠나"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 말씀드린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곡2리 주민 대다수가 제가 설명드린바도 있고, 자기들은 "11년 계획이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하나의 계획이 11년이지 11년도 능가할 수 있다, 쓰레기매립량에 따라서 연도수가 달라진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쓰레기량의 한도여하에 따라서 그때 가서 한번더 검토해가지고, 2-3년전이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안낫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이 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가동을 처음 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순조롭게 돌아가고 또 쓰레기 소각효율도 높고 해서 현상태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한번더 운영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장단점 관계를 한번더 세심히 분석하여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적당한 시기에 내년도에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확실한 협의를 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60만원입니다. 8개소라고 위치가 어디어디를 지정해서 합니까?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저희과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관리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읍내 주차장과 쌍림 신촌숲, 상비리, 사촌유원지 등 자연발생유원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ː그 이외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시장이라든가 고령시장 관리상태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거기에는 포함안되어 있습니까?

ː현재 시장안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ː헌문리에 있는 중앙시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ː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ː왜냐하면 읍면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비가 사실상 지급이 안되는 것 같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화장실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받은 일이 없다고 해요. 이런관계를 확인한번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소독처리도 겸해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저희들이 행락철에 공중화장실을 전수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시설이 도색관계가 미비하다든지 전등에 불이 안온다든지 소규모 수선비로서 관리를 일부 5개소 정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문시장안에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내막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저도 어디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전달안되는 것 같애요. 금년에도 160만원이라고 하면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필히 좀 해주시고 2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에 위생처리장 침사, 저류, 액상조가 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600만원인데 연 몇회 합니까?

ː연 5회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ː장비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ː하게 되면 일부는 기계가 같이 포함됩니다. 기계하고 인부하고 비용이 같이 되겠습니다.

ː6회정도 하는 것 같으면 한번하는데 100만원정도 드는 이런 경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수배제용 비닐천막구입에 66㎡인데 크기와 금액은 얼마안됩니만 전번에 다 안덮었습니까?

ː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륜시설은 다해놓았습니다. 금년도 10월경에 바로 침출수가 접해가지고 저희들이 2㎜고무매트를 설치했고 그 앞전에 금년도 5월경에 전반적으로 비탈면하고 전부 천막지를 덮었습니다. 현재 66㎡라는 것은 20평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부 부식되거나 또는 쓰레기를 반입할 때 옆으로 제치고 한쪽 가장자리부터 매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처리하기 위해서 제치고 그 다음에 다시 반입을 하게 되면 덮고 또 햇빛이라든지 여러가지 우수에 의해서 조금 손상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3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제가 볼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것이 고무매트이든 아니면 타포린이든 햇볕을 보면 부식이 되어 나중에 파삭파삭 바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감안해서 차후에 사용이 용이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해야되지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얘들 장난도 아니고 이쪽 구석에 덮었다 저쪽에 끌고 갔다 그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점은 좀 우수가 들어감으로써 막대한 군비가 작년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들은 미리 사전에 넓은 면적에 타포린이나 고무매트를 준비해서 사고발생시 즉시 적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목욕탕유류대가 있는데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소각로를 돌려야만 목욕탕이 가능하지요?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각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폐열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소각로 폐열에 따라 가지고 목욕탕이 열을 받아서 더운물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목욕탕이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소각로 및 목욕탕 유류대로 해놓았습니다.

ː지금현재 목욕탕 사용일수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사용한 것이 몇번쯤 사용했습니까?

ː현재 목욕탕은 금년도에 노인회에서 2회에 걸쳐 일부 목욕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ː목욕탕 설치비, 부대비용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ː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ː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처음부터 탁상공론식으로 이런 것을 짜놓으니까 우리가 가봐도 목욕탕 시설투자가 너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사용은 과연 신곡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누가 사용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