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를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2012년 임진년 새해 맞이를 준비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 요구는 많아 모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늘 발생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오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와 동석한 권태형 예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설명 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읍면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715억 5274만 7000원, 특별회계 612억 2482만 1000원으로 총규모 4327억 77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인 129억 8332만 7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19억 2521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2억 99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 4924만원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55%이며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15억 5274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5.85%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19억 2521만원으로 7.38%가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2억 9961만 1000원으로 6.77%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2회 추경 4311억 7202만 7000원보다 16억 55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493억 4767만 9000원으로 2회 추경보다 25억 91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이유는 2011년도 보수잔액 17억 4441만 6000원과 연금부담금 6억 2930만원 등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16억 680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운수업계보조금 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 지방세 수입인 자동차세 주행분 1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 85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5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6억 8583만 5000원과 시책추진보전금 9억 5500만원으로 16억 40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5억 191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19%, 세외수입이 7.09%로써 재정자립도는 11.28%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은 8억 794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5억 9683만원, 문화 및 관광이 11억 12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가 16억 4534만 9000원, 사회복지가 20억 3363만 8000원, 보건이 1억 9521만 6000원 감액되었으며 주로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은 47억 10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이 1억 299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은 12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 부분에 감액이 큰 것은 운수업체보조금 1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은 41억 778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억 192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26억 65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29억 686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5억 532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소는 55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전체 8억 651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인건비가 22억 569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가 17억 206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번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또한 8억 1193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부 400번, 자본지출은 75억 38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중간부분에 500번, 융자 및 출자,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700번 내부거래 수질개선 전출금은 13억을 감액하였으며 끝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56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지방세 부분이 1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액된 원인이 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6억 6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용료수입이 1억 764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 1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의료사업수입이 7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무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이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75페이지에 잡수입이 2억 3800만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증액되었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 40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재정보전금이 6억 8583만 5000원, 시책추진보전금이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에서 6억 425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7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 보시면 1억 15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9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은 12억 79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2회 추경 대비해서 7억 27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중간부분에 국립자연사 박물관 포럼 개최비 2000만원, 군정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상단부에 보시면 성과거양 유공부서 및 공무원 포상비 1500만원과 중간부분에 의원상해부담금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비에 124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공통 경상경비가 8922만 1000원이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2억 192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있어서 읍면 예산은 인건비 감액과 꼭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는 수준에서 공히 편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별한 주요사안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지방세에서 감액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15억 감액되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방세가 줄어든 것은 알겠는데 15억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2012년도 예산에도 보면 자동차세가 60억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도 15억이 감액될 가능성이 많은데 감액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금이 44억 6500만원 중에서 1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감액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권태형입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시면 자동차세 주행세 부분은 유가에 부과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간접세로 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모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차원인데 세목으로 봐서는 군세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 성격은 간접세로 인해서 국세의 성격이 강합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해서는 용도 자체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유가 보조금으로 거의 70%정도 쓰고 그 다음 잔액은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군비화해서 시군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에 맞게 쓰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도 실지로 집행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15억 3500만원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침을 보면 공문이 경제지원과로 내려왔는데 올해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타 용도로 절대로 사용을 못 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명시이월을 하면 해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돈이 한 44억 6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돈이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에도 명시이월이 또 생기잖아요.

금년에도 명시이월 하라고 지시는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한 것은 반납하나요? 아니면…….

감액은 세입하고 세출을 동시에 15억 3500만원 줄였습니다.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44억이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운수업체에 지원된 금액 자체가 금년도 추정치로 아마 44억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재원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쓰고 남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세입 부분도 15억을 감액하고 세출 부분도 15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려올 때는 60억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해서 15억 정도 쓰던 것을 앞으로는 못 쓰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군 전체로 봐서는 세입 손실이 한 15억 정도 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2012년도에도 60억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60억으로 지금현재 잡혀져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연말에 가서 감액을 하지 않으면 그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급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경제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107페이지에요. 국립자연사박물관 포럼개최, 이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왜 집행을 못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은 올해 저희들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박물관도 건립 초에 있고 해서 포럼회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 추경에서 감했고 이유가 문화관광부 의견이 현재 국립자연사박물관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어서 포럼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업을 올릴 때 저희가 깎는다고 할 때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우겨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해놓고 쓰지 않았네요.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광부에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주요시책 연구개발용역은 반이 반납되는데 이것은 왜?

용역비도 저희 용역한 건수가 열 건인데 2억 6819만 9000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껴 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장기 발전과 관계된 연구개발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질의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중기재정사업에 따라서 용역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금년도에 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이 연구용역 예산은요, 본예산에도 5억이 애초에 성립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경 과정에서 5억이 증액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경과정에서 증액되었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연말에 정리 추경하면서 삭감이 된다는 소리는 애초에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연말에 가서 삭감이 되면 1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돈이 묶여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분명히 지적이 되었지만 전체 5000만원 이상 삭감된 예산 열 건, 500만원 이상 삭감된 것 25건을 합치면 근 50억인데, 50억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처를 찾지 못하고 1년 동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군정주요시책 연구용역에 열 건을 잡아서 2억 6819만 9000원을 썼는데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사업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 단 기간 내에 발주되어야 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5억 정도 잡아 놓고 시작했는데 내년도부터는 5개년 재정 계획에 의해서 3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두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말 추경 과정에서 5억이 증액된 것이었거든요.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해 달라고 요청하실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묶어 두시면…….

이것은 급한 용역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을 달리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산을 짜실 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 3억 2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화과가 있습니다. 안계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웠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왜 1년 동안 내도록 잠자다가 마지막에 가서 삭감이 됩니까?

안계초등학교를 1회 추경에 계상할 때는 도 교육청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고 한데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묵혀 놓았다가 3회,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를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되어 있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는데 위원장님, 예산계장한테 위임을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권태형입니다. 안계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관계는 교육부서 예산 자체가 3억 5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대응 투자를 자치단체에서 1억 5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당초 이야기 나올 때는 군비는 예산만 성립되어 있으면 전혀 지출이 안 되어도, 교육부서 예산 3억 5000만원으로 충분하게 잔디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때는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사실 의성읍 인구가 1만 5000명에서 1만 6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 인구가 많은 곳이 금성, 다인이 4800명, 4900명 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는 금성면이나 안계, 다인이 거의 면세가 비슷합니다. 사실 면세는 전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안계가 인구는 좀 많을지라도 거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안계고등학교에 인조구장 자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계 지역에 안계초등학교에 인조구장을 군비부담을 해가면서 조성한다는 자체는 지역의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현재 정리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 부서에서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때는 형평성 문제가 없었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때는 사실 저희들 군비부담 부분이 예산만 성립시켜 놓으면 군비를 투입 안 해도 잔디구장 조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동의를 구했는데 이것이 2회 추경 때라도 마무리를 지어 주었으면 의회 의원들도 안 시달리고 집행부도 안 시달릴 것인데 이것을 계속 묵혀 두었다가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삭감해 버리면, 연이 나는데 꽁지 떼고 연 대가리만 놔두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렇든 저렇든 이게 올라와서 동의를 해주었는데 군민과 이면적인 약속을 이제 와서 또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은 뭐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안이 공포가 되어 있지요?

예,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였던 간에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릴 때 기분은 무엇이고 지금에 와서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자체를 성립만 시켜주면 군비 집행 없이 교육부서의 예산으로만 충분하게 잔디구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의회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집행부의 사정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의회는 군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의를 해주었고 또 이것이 만 천하에 의성군 안계초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의 군비를 대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성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학교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성인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성군의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학생들한테 이면적인 약속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올해 사업이니까 이월 시키세요. 어떻든간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달림이 있었고 주민들이 얼마나 빌러 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가고 없고 지금 남아 있는 운영위원장하고는 새로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실장님, 본위원의 의견하고 실장님 의견하고는 어떻습니까?

학교 대표되는 분들이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사업만 계획했다가 나중에 지원 안 해줘도 좋다는 이런 약속을 했는 것 같은데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법령을 숙지 못하고 한 일 같습니다.

아니지요. 실장님, 법령을 학부형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학부형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뿐이지 법령 관련된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요구 신청할 때 의성군수님 도장 찍어서 사업 신청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받아서 갖다 놓고 해놓았는데…….

군수님한테 와서 돈은 필요 없고 도장만 찍어 주면 안 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민이 웃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 사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지요. 이제 와서 군민한테 속았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안계 학부형 3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군수님한테 가서 몇 번이나 사정하고 그저께 최후통첩으로 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올리는 것은 군수님이 올려놓고 되고 안 되고를 군수님이 또 이야기 하고 의회 바보 만들고 말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총 예산은 21억 1226만 5000원이 감액된 189억 8034만 3000원으로서 국도비 반환금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뇌병변 장애 자세보조용구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280만 2000원에서 219만 8000원이 증가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 요인으로 15억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비, 국도비 사업이 감액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국도비가 감액되는 것은 저희가 그 사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113페이지에 장애수당 지원에 애초에는 981명이잖아요. 올해 집행된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장애인 수당 1, 2급이기 때문에 1, 2급에만 나갑니다.

몇 명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된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 이것도 1036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1036명이 다 집행되지 않아서 이게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몇 명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3790명이고 주거급여지원은 6475명인데 이것도 각각 몇 명에게 지원이 되었는지 인원수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3355명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이 256명이 되어서 309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내시가 당초 예산에 과다 되었는데 이건 국비가 실질적으로 24억 5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12억이 감되는 것인데 국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제로 추정했던 인원수를 기준으로 국가 예산이 나온 것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 일수도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여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액 다 지원하고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보조 내시 될 때 많이 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빈 곳이 없도록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몇 명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집수리 사업단 운영 지원,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이것은 집행을 안 하셨네요?

이것은 왜 집행을 안 했느냐 하면 집수리 사업단이라고 하면 자활사업 인원이 270명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활대상자 270명 중에 집수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도 없고 단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활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집 고치는 사람, 기술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으니까, 돈은 위에서 내려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할 집행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장애인시설 화재보험료 지원해서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는 어디어디지요?

장애인시설은 믿음의집하고 안사공동체, 사랑의집, 봉양면에도 사랑의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덕은 교회에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실질적으로 전기세하고 순수 운영비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이제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수리사업단 운영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격이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주려니까 279명인데 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현황을 정확히 몰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된다면 이것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 되는데 차상위계층이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집행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집 고칠 수 있는, 망치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업자등록을 내야 된다면…….

자활사업단이 있으면 사업단에 줘서 할 수 있는데 의성군에 자활사업단을 내어서 하려고 노력해도 천주교, 불교하고 종교간에 서로 하려고 해서 못합니다. 80% 지원입니다. 80%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카리타스는 카리타스대로 하려고 하고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세 군데, 네 군데서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데는 있네요?

있어요. 서로 하려고 하니까 군수님이 종교적인 싸움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해걸 의원은 어디에 주라고 하고 군수님은 어디라고 해서 서로 싸우다가 두 개가 올라가 버렸어요. 서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요. 두 개가 올라가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 개를 하면 돼요. 한 개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돈이 내려오는데 서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군수님이 두 개 다 올리라고 해버리는 거라요. 그러니 경상북도에서 네 군데가 안 되었어요. 청송하고 의성하고 몇 군데가 안 되었어요. 네 군데가 안 되고 다 되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있는 데는 자활사업단에 줘서 집행할 수 있는데 자활사업단도 없고 하니까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선생님 배치해서 여섯 명인데 1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인터넷 선생이 의성읍, 청소년회관, 점곡, 금성, 춘산에 있습니다. 인터넷 선생이 서부 쪽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려고 아무리 공고를 해도 사람이 없어요. 동부 사람보고 그 쪽에 가라고 하니까 봉급이 한 달에 80만원 정도 되는데 출퇴근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가려고 하고 다인이나 안계나 비안 쪽에 한 사람 넣고 싶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80만원 받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에 없다고 하면 동부에…….

동부에는 지금 여섯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지 싶은데…….

동부에는 다 있습니다. 빨리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 중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0만원 월급 받아서 읍에서 안계까지 가는데 하루 7200원 버스비 들여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는 인터넷선생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요금을 단일화해주시든가, 아니면 교통비조로 돈을 더 주든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집행이 실제로 매번 이런식으로 반납이 됩니다.

이건 선생이 없으니까 이 돈 받고는 의성읍에서 그리 갈 여건이 못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니까 정보화마을 주민 견학 해서 28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이 반납된 이유는 주민견학을 가기는 갔는데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체가 가지를 않아서 그런 건지…….

정보화마을이 현재 4개가 있는데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신평은 올해 하고 있고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의성이 제일 앞장서서 정보화 마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여기 구경하러, 배우러 오는 사항이고 본인들한테 가자고 하니까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기정예산 156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1억 7300만원을 절감해서 예산액은 144억 6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303에 포상금 분야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리후생관련인데 직원들이 예상을 못했던 출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지원금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단체보험 가입에 약 37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국제우호 교류분야에 202, 여비 분야입니다. 여비 분야에 1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방문하려고 하다가 방문하지 않아서 1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서 74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중국하고 K2H외국인 공무원 파견 연수하는 것 하고 만달솜 연수생 초청하는 것 하고 이런 것이 국제 자매결연도시 대표단 초청하는 것, 이 분야에서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분야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인데 여기에서 일반 사무비 분야에서 약 200만원정도, 일반운영비 분야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분야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57만 5000원이 절감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42만 5000원 절감이고 자치행정에서 여론동향 업무추진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10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내용은 범죄감시용 CCTV 유지보수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약 1억 57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주로 위탁교육비에서 요즘은 교육을 할 때 보통 1주일 같으면 하루 정도 사이버교육을 하고 다시 4일동안 교육원에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여비를 하루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된 것과 그 다음 올해 3월 달까지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교육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조성분야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0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분야는 약 79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주로 인건비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예산이 약 17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는 대체인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다음 포상금 분야입니다. 퇴직공무원 국내연수분야에서 약 28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퇴직자가 올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307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약 34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제일 밑에 자치경찰분야인데 이것은 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예산을 세웠지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분야에서 인력운영비가 약 7억 64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8600만원 절감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약 104명쯤 되는데 총액 인건비제 관련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98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에서 약 6억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퇴직수당 부담금에서 6억입니다. 이것은 올해 6급 이하 되시는 분들의 정년이 연차적으로 60세로 불어납니다. 올해까지는 59세로 되어 있는데 올해 퇴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부담금이 줄었는 금액입니다. 6억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48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자치경찰 관련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탁자 구입과 구내식당 의자 구입해서 56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 4층에 직원들 구내식당이 있는데 탁자를 약 17년 전에 구입한 겁니다. 오래 되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허락하신다면 직원들 후생복지 분야니까 탁자를 교체했으면 싶어서 계상해놓은 예산입니다. 저희들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욱곤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미 FTA 체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 서민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심도있게 다루셨던 2012년 본예산을 확정하시자마자 곧바로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또 다루셔야 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97억 5454만 3000원보다 17억 9820만 4000원이 증액된 3715억 52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첫째,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70억 8542만원보다 15억 3500만원이 감액된 155억 504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자동차 운수업체에 지원 되는 보조금이 감액된 겁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기정액 256억 7840만 3000원보다 6억 6450만원이 증액된 263억 4290만 3000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액은 48억 786만 4000원보다 2억 1150만원이 증액된 50억 8236만 4000원으로서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수입, 74페이지에 있는 사업수입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하수도 사용료와 금봉자연휴양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208억 753만 9000원보다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212억 6053만 9000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 그 다음 75페이지에 있는 잡수입,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2062억 8027만 6000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2065억 802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의성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네 번째로 각종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54억 6641만 8000원보다 14억 4083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7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조금은 기정액 1152억 4402만 6000원보다 9억 2786만 9000원이 증액된 1161억 7189만 5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930억 2105만 5000원보다 3억 5191만 8000원이 감액된 926억 6913만 7000원으로써 증감요인은 일반회계가 6억 4254만 6000원이 감되고 78페이지 중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1억 7500만원, 바로 밑에 기금이 1억 1562만 8000원이 증가되어 가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등은 222억 2297만 1000원보다 12억 7978만 7000원이 증액된 235억 275만 8000원으로써 증감요인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11개과에서 가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1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67억 7598만 2000원보다 4억 6925만 6000원이 감액된 163억 672만 6000원으로써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효율적 세입관리, 그 다음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 행정운영비,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자주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세입관리 예산액은 기정액 4억 3774만 8000원보다 13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914만 3000원으로써 증액요인은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하반기에 보조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 예산액은 기정액 17억 4286만 2000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18억 4286만 2000원으로써 공정한 회계물품 관리와 생산적인 재산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정한 회계물품 관리 예산액은 9억 1838만 3000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838만 3000원으로써 감액요인은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재산관리 예산액은 8억 2449만 9000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9억 3449만 9000원으로써 증가요인은 점곡면사무소 청사 보수공사비와 단북면사무소에 노후 부속건물에 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기정액 145억 9535만 2000원보다 5억 7065만 1000원이 감액된 140억 2470만 1000원으로써 감액요인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곡면사무소 외벽 보수공사와 단북면사무소 부속건물 도색비가 1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201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고 난 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어 부득이 2011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에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점곡면사무소 외벽보수공사 90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2012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면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출장해 본 결과 전면에서 좌측 편 벽면이 완전히 클릭이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겨울에, 동절기에 위험해서 조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기에 되지를 않고 그래서 부득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측이라고 했습니까?

좌측입니다. 정문에서 좌측입니다.

그러면 남향이네요?

남서쪽이 됩니다. 클릭이 많이 갔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요청들어왔습니까?

예, 정식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

그것이 언제 들어왔지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 하여튼 한 20일 정도 됩니다.

공문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 주요 공정은 뭐지요?

앞에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본 건물을 다 하고 인물을 내기 위해서 바깥에 조적으로 쌓아 올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구조안전검사를 해봤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못 받았습니다. 시기가 아직…….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요. 다른 면에는 5000만원씩 줬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전년도에 몇 개 면에 지원해 주었지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특정 면에만 이렇게 9000만원 해서, 오늘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하고 같이 점곡면을 가보자고요.

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지난날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도 안전문제 때문에 벽돌이 떨어져서 민원인이 다칠까 싶어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간 곳도 없고 어제, 그저께 전화 온 곳은 벽이 갈라져서 위험하다고 하면 구조안전진단도 안 받아 보고 9000만원씩 세워놓고, 가서 확인해서 구조안전진단 요청을 하세요.

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건물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준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9000만원은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만 떼 울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기본 설계를 해서 어차피 보수할 바에는 근본적으로 두 번 손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명분은 클릭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동의를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재산담당부서에 계장하고 실무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건축담당자가 현장을 진단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세입부분에요. 중간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과징금이에요?

이것은 아마 자동차 주행에 따른 보조되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과징금인데 보조금입니까? 혹시 가짜 휘발유인가 싶기도 한데 우리 군 내에 정확한 내용을 알았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출 예산에 130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맨 밑에 보면 인건비가 5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원래 기본급이 감액된 것은 뭐라고 할까,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측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요?

예측이 가능한 수치인데 원래 총무과에서 인원 판단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예측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인원 충원을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 확보가 안 되고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치면 너무 커요.

좀 큽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느낀 것은 우리 군 내에서 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본급 조차도 감액이 5억 7000만원씩 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징수계장님 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75페이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가요? 징수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계장 김영훈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에 8000만원 증액된 것은 도화주유소에 부과된 한 건에 75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두 건이 더 있는데 두 건을 반영시켜서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뭐에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저희들 해당 과에 판단해 봐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 관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합니다.

이게 경제지원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을 하셔서 저희 총무위원회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해서 46만 5000원, 3회인데 체납세 관련되어서 그래도 조금 수고한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이것은 도에서 합동으로 도단위에서 시군이 같이 집합해서 시군단위에 집단적으로 나가서 출장하고 그 경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최근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체납된 금액을 그래프로 그리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 보면 군 단위에는 체납이 많고 시 단위에는 체납이 좀 적습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군부가 큰 편이 되어서 체납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징수계장이 계속 다루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로 평균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면에 2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 5000명, 6000명, 연초에 업무 보고 들어올 때 보면 읍면 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재무과 소관이지요?

예.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돈과 나가야 될 돈이, 들어와야 될 것이 많아야 바퀴가 회전을 하는데 들어와야 될 돈이 적고 나가야 될 돈이 많으면 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잘 안 돌아가겠지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세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액 체납자들은 가급적이면 가압류를 합니다. 징수독려를 계속합니다만 가가 방문을 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세액 단위도 적고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에 가정 방문해 봐도 사람도 없고 문도 잘 안 따주니까 직접 징수하러 가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체로 자동이체하거나 아니면 자진납부하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의회에 올라오실 때 읍면별로 다 분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최근 5년간 미납된 세금이 얼마인지, 그래프로 좀 그려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체 우리 군에 체납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년 건축, 건축물로써 현재 타일 방락, 방락이 뭐지요? 방락 및 재료분리 현상이 심각하여 긴급 보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 건물이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노후가 되어서 그러나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가 보신 분이 누구지요?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보수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술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골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외벽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전반적으로 인물을 내기 위해서 타일을 붙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타일 붙이는 것은 돈도 얼마 안 드는데 무슨 1억이 듭니까?

그러니까 안에 뜯어 봐야지요. 그렇다고 돈이 1억 섰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건물은 깨끗하고요. 적벽돌 쌓는 이 부분만 클릭이 되었네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만 새로 조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쓰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 간 것은 다음에도 짚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면에 5000만원씩 주는 것도 몇 차례 요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히 절실히 요구된다고 해서 한 면에 1억씩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벽돌 쌓는데 돈이 얼마 안 드는데…….

벽돌인지, 내부인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8개 읍면으로 따지면 세 번째 정도로 깨끗할 거예요.

안에 세부적으로 한 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봐서는 앞에 벽돌 조인트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건물 자체는 깨끗하지요?

사진상으로 봐서는 깨끗한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코자 사업 요구를 했고 거기에 부합하게끔 예산을 그렇게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는 민원인 머리 위에 떨어지는 판인데…….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해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안 됩디다.

다 안 되면 이런 돈을 뭉텅이로 재워놓을 필요 없이 나누어 줘야지요. 내가 봐서는 돈이 얼마 들지도 않겠구만…….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진단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남는 돈은 다른 면에 긴급한데, 구조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데, 이런데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저희들 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민원과 예산은 기정 11억 8571만 4000원에서 5774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27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 20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재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부담금 45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도우미 선진지 견학 임차료 50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인데 사업이 전부 취소가 되어서 11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민원안내도우미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12월 중순경에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법 관계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서 금년은 민원도우미 선진지 견학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금도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효율적인 지적행정운영에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에 1544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도로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정된 예산액 중에 15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사업에 15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비용산정 학술용역비에 14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봉양골프장 준공에 따른 개발비용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봉양골프장이 준공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293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0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941만 7000원으로써 금회 추경이 18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에 180만원,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16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838만 2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예산 기정이 369억 3466만 5000원, 이번 추경에서 증감이 7952만 6000원 해서 370억 14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지원이 현재 잔액이 남아서 3억 3만 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수리, 350만원 감하고 일반보상금에 122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감액이 33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이 도 교부변경으로 인하여 3426만 4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써 잔액이 8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금성면 대리4리 경로당 보수 해서 3000만원이 이번에 시책 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점곡면 서변1리 경로당 보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사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감액이 21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감액이 500만원, 노인관련행사 지원에 감액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지원 해서 공설화장장 유지보수가 공공운영비에 유류비가 부족해서 1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감액되고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에서 일반운영비 해서 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타운조성에서도 시설부대비와 시설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운영에서 70만원 감액되고 단체지원 감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서 사회복지보조, 폭력상담소 상담교육에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에 국비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지원사업에서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지원에 15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금에서 10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보육돌봄서비스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3억 24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비보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해서 2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이 313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510명 해서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에 1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이 2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2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입니다. 여기에서 학기 중하고 방학 중으로서 해서 13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1개소에 5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1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현재 시설비 중에 금성면 대리4리 경로당 보수 3000만원이 3회 추경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에 점곡 서변1리 경로당 보수 1500만원도 명시이월합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의성공원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1억 518만 9000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75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맨 뒤에 146페이지에 제가 이런 경우는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 해서 원래 4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게 594만 6000원이 늘었잖아요. 늘었는 내역을 보면 도비가 44만원 더 늘었고, 군비가 550만원이 더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할 때 한 600만원 가량의 돈이 증이 되는 요인이나 이런 것은 뭔가요?

자혜원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나가는데 예산보다 부족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비가 44만원 더 내려왔으니 군비를 같이 충당해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연말에 운영비가 증이 되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대해서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되고 그래서 부족된 부분입니다.

인건비 호봉계산이 안 된 경우인가요?

예, 현재 운영비는 매달 500만원이 나가고 인건비는 3000만원씩 나가고 또 수당이 1월 달하고 효도휴가비가 나갈 때는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전체 운영비를 했을 때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594만 6000원의 이 액수가 인건비조에요? 아니면 뭐에요?

인건비도 있고 운영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전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밑에 보면 점곡면 분회 경로당 신축에 전액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현재 부지확보를 못했고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건폐율도 안 맞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확인 안 해보셨나요? 부지가 확보되어야 경로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인데…….

당초에는 부지를 산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가보셨지요?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터에 확장할 수 있는 터가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5000만원이 올라올 때도 과장님께서 그 당시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에 안 계셔서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면 분회 경로당을 짓는 문제에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옥산면 분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열흘도 문을 열어 놓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다 보면 늘 물이 잠겨져 있습니다. 면 분회라는 데가 실제로 노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지역의 아이들 공부방이든, 이렇게 다른 시설로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1년 12달, 365일 거의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분회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좀 신중해 달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에 이 예산이 되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반납을 해버리면 이것이야말로 예산을 세울 때, 계획하실 때 분명히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회를 지을 때는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분회의 공간으로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서 분회를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시켜주는 의회도 멍청해집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여성단체대회 지원 해서 여성주간행사 참가자 여비, 여성리더 교육참석자 여비, 이런 것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는데 여성주간행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다 집행이 안 되었나요?

먼저 번에 멀리 가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이 있어서 리더교육은 휴양림에서 해서 절감한 금액입니다.

여성주간은 구제역시기하고 다른데요?

여성주간은 7월 초이고, 리더 교육은 그렇습니다.

여성주간행사를 저희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으로 잡아 놓았는데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적은데 다른 데 부기보상금도 있고 이것은 정리하면서 일괄 정리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중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두 번 올려 놓아서 한 쪽에서는 집행을 하고 한 쪽은 반납하는 거라면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이제 점곡면 분회 경로당 신축 반납 건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9페이지에 보면 금성면 대리4리 경로당 보수 해서 3000만원, 점곡 서변1리 경로당 보수, 경로당 지을 때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지요?

보수는 보통 2000만원 지원합니다. 신축은 3500만원입니다.

지금 금성 대리는 보수 내용이 뭡니까?

과거에 금성 보건지소인데 건물이 50평으로 상당히 큽니다.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되어 나가면서 빈 곳을 리모델링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지붕도 누수되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붕누수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붕도 철판으로 하면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또 수리도 하고 내부 전체가 보건지소였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얼마지요?

그래서 현재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 요구 신청 들어온 현황이 있지요?

예.

이것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신축하는데 3500만원 주는데 보수하는데 3000만원 준다면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여기는 여건이, 보통 경로당이 25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50평 정도 됩니다. 노후도 되고 해서 어차피 보건지소를 그대로 놔두어서 방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를 다 들어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구조변경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로당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이 없었는데 여기는 보건지소가 신축건물로 지어서 나가버리니까 빈 건물이 있어서…….

기존에 경로당이 없었어요?

예.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대체하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은 잘했네요. 그 다음에 점곡은요?

여기는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창고하고 화장실을 바깥에 새로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대지는 몇 평이지요?

대지는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주거지역입니까?

예.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60%입니다.

지금 지어 놓은 것은 몇 평 지어놓았지요?

25평입니다. 평수는 충분합니다.

외부 화장실입니까?

예.

안에 단열 시설 있잖아요. 면장님으로 계실 때 봤지만 수세식으로 해놓으니까 겨울에 전기요금이 30만원씩 나오니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거기 쓸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재래식으로 합니까?

예,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을 어른들이 다 원하는 것 같아요. 잘해 놓았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류장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를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14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예산이 제3회 추경에 10억 9033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건전육성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98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민교육하고 중앙교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옥외광고물 전시회 참석 보상금에 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에 포상금에 새마을관련 업무분야 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을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업무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축소되고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의성군민센터 건립기금에 13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이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광특이 3억이고 군비가 9억 8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의성군민체육센터건립하는데 행사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1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성체육센터건립 사전재해영향 검토에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 감된 것은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1만 제곱미터가 넘었고요. 그게 일부 축소되어서 9200제곱미터로 부지를 조정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 안사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조성에 1485만원, 안계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1485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재배정을 했다가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것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단북 게이트볼장 보수가 4849만원,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해서 4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인 게이트볼장 그늘막설치입니다. 여기에도 시책추진보전비가 5000만원으로 해서 971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한 감리비, 그 다음 부대비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계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군민생활체육활동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안계 황금들판 걷기대회 개최에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쌀축제 때 JC에서 같이하는 행사였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서 자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행사를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불교인의 밤 행사 지원에 500만원, 고운사 사생대회에 산사음악회지원에 2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본래 당초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사생대회이고 산사음악회가 20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고운사에 사정이 어려워서 산사음악회를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육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비안향교유도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시설에서 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 500만원을 세워서 목조정한 것입니다. 500만원 감하고 500만원 목조정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향토문화유적보수 및 관리지원에 문화재 긴급발굴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제2 마애불 긴급발굴 용역인데 100% 국비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및 관리지원에 향토유적보수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정사 격외선원 도색에 2000만원, 고운사 템플스테이 화장실 신축에 8000만원, 여기는 시책보전금이 4000만원으로 50 대 50입니다. 그 다음 의성읍교회 주차장 설치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씨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리비입니다. 씨름장 감리비 3억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 테마파크조성 사업 광특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성역사테마파크조성사업에 7억 8140만원에서 감을 1300만원 시켜서 이것은 목조정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자면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전망대가 건물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있어야 되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 1300만원을 감시키고 감리비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신라본역사지움 사업, 3대 문화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98만 1000원을 감시키고 이것도 목조정입니다. 실시설계비에 3198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조금 모자라서 모자란 금액만큼 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생태관 전기료에 84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54만 5000원입니다. 국비에 따른 반납이고 도비에 따른 반납은 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를 하고, 입찰하고 난 잔액, 쓰고 조금씩 남은 것을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에 불교인의 밤 행사지원에 500만원인데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성립 전 집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에 할 계획인가요?

이것을 매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정리 추경에 세워서 12월 말이 되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2월 말에 할 계획인가요?

올해도 타종행사는 12월 말에 하고요. 12월 말에 회관 대관이 안 되어서 일부 행사는 했고요. 12월 말에 타종행사는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타종행사에요?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이 문화회관에서 불교인의 밤 행사를 스님들이 하고 한 10여 명이 모여서 관음사에서 타종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한꺼번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관이 연말에 안 되어서 불교인의 밤 행사를 얼마 전에 했고요. 타종 행사는 연말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게 타종행사의 예산이냐,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인드라의…….

예, 맞습니다. 두 건 다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가 지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요.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불교대학에서 하지요.

신도연합회 아닙니까?

사암연합회지요.

사암연합회 회장님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암연합회 회장님이 주유소 사장님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에는 주유소 사장님 김병렬 씨는 동창회 회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사암연합회 회장님은 다른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관련된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어떤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의 예산을 받아서 군이 노골적으로 나서서 한 사람의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날 행사 때도 똑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사장하시는 분이 동창회 회장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중에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의 대표께서 공공연하게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새마을문화과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예산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은 엄연하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의회가 계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모르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에 게이트볼장을 볼 때 보수하는데 5000만원, 그늘막 설치하는데 거의 9700만원이면 1억인데 게이트볼장을 처음에 만들 때 얼마 정도 듭니까?

기반 시설하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듭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하면 하는데 따라서 다르지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보수하는데 5000만원드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위에 덮어씌우는 겁니다. 비가림 시설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 개 하면 1억씩 들어요. 돈이 그렇게 밖에 안 되고 시책보전금이 그렇게 밖에 안 내려오는데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면 못하고 해서 단북은 반 정도 덮는 것으로 해서 했고 다인 것은 1억 정도 되니까 다 덮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해주면 좋은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연차적으로 도에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그늘막은 말 그대로 그늘막입니까? 아니면 햇볕만 막아주는 겁니까?

햇볕만 막아주는 것으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천후 구장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비가 왔을 때도 게이트볼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면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으로 쓰지 않는 곳이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 환경이 바뀌고 교통이 좋고 해서 해놓은 것이 잘 이용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소인지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거나 연간 몇 회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장은 파악하셔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인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안계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만약에 삭감을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우시는지, 반납해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인건비를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을 안 받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만 하고 다른 데 앞으로 영원히 안 할 수가 있다면 좀 제고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은 뜨거운 감자 중에 감자지만 이번 건으로만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 복지 업무도 못 하는데 학교 시설하는데 정부에서 교부세라도 깎이는 것이 없으면 밑에 과장이라도 천거를 해서 보고를 하고 하는데 제 개인 과장의 입장에서는 저는 교육시설에 억대 넘는 돈을 시설하는데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재정형편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어른들 방향은 제 생각과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편타당한 판단을 한다면 그렇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인데 제가 물어보는 포인트 중의 하나는 만약 여기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 어떤 그 다음 추경을 통해서 올리려고 하면 법적으로 못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추경에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는지요?

삭감을 하면 올해는 다 되었으니까 다시 세우기는 회기가 없으니까 못 세우는 것이고 내년도에 환경이 바뀌고 또 다른 법제도가 생기고 이것이 의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교부세 삭감하는 것을 바꾼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있다든가 하면 또 우리 과장선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군수님이나 위에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올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건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께서 혹시 질문하실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씨름테마파크 감리비가 3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은 봉양에 씨름장관계인데 씨름장 건축이 착공되고 감리도 계약해야 되는데 감리는 계약을 안 하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서 문제로 짚어 넘어 오다 보니까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바로 삭감이 가능하고요. 이건 또 국도비가 붙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시켰고요. 국도비가 따르는 것은 사업취소를 했으면 사업취소 보고를 중앙에 까지 그저께인가 서면으로 띄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치가 내려오면 조치에 따라서 예산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단지 이것은 계약도 안 되었고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 추경 때 손을 대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 뜨거운 감자가 왔다 갔다 해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150페이지에 안계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학교에 알아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렇잖아요. 연이 날아가면 꽁지하고 같이 불어서 날아야 멋있게 날아가는데 지금 꽁지를 떼도 문제가 되고 앞을 떼도 문제가 됩니다. 감하면 같이 감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는 우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서에 알아보니까 그 예산을 이월시켜 놓았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군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동의를 의회에 구했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교육부서에서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로 갔고 집행부에서는 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감으로 올라왔으면 기 집행부에서 동의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동의 받은 대로 집행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음 조정할 때 하고 대화가 되면 말이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획실에서의 의견은 우리 과장님 개인 사적인 의견으로는 특별교부세가 패널티를 맞을 수 있다. 그지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의 이야기는 동부 학교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획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쪽에는 특별교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아직도 안계초등학교 300명의 학부모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동의해 준 대로, 집행부가 올린대로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의성읍교회 주차장설치, 현재 이 시설 공사를 하는 겁니까? 부지를 사는 겁니까?

부지매입은 다 되었고 포장해서 주차선 긋는 것인데 사실은 교회 주차장 설치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알아보니까 일요일날은 거기에 교인들이 차를 대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주민들 주차시설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회 부지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옆에, 교회 담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담 밖에 있습니다.

새로 매입을 했네요?

그렇지요. 부지는 매입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까? 원래 있던 부지입니까?

원래 있던 부지는 아니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 되지요?

도동리 840번지인데 611㎡입니다.

이번에 샀습니까?

샀는 시기는 언제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은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알고 계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이지요? 읍교회 바로 나와서…….

향교 올라가다가 있는 데입니다.

의성읍에는 주차장부지 확보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100년 이상 된 교회에 지원 기준이 있지요?

예.

거기에 100년 이상 된 교회가 200만원이지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맥을 달리 합니까?

같이 볼 수도 있고 따로 볼 수도 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부지를 매입해서 교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주차장 해놓은 것은 자체를 올려 주지도 않고 새마을문화과에서 지방문화재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을 면에서 신청해 놓으니까 올려주지도 않고 감해 버리고…….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추어서 좀 해주시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안계초등학교는 집행부에서 올렸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군민을 위해서 다 약속한 것인데 마지막까지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매듭 잘 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문화재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오거든 올려주고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학교 1억 5000만원 관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들었는데요. 오늘 삭감으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1억 5000만원 예산만 성립시켜 주면 안 줘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되었고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립하고 나서 늦게는 돈 안 주면 못 한다고 하는 거라요. 그러니 한 마디로 말해서 서류가 없었다 뿐이지 군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성립된 것을 의회에서나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해주고 싶지만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을 검토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 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삭감을 올리게 되었고요. 군수님한테도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없고요. 이게 구두 상으로 예산만 세워주면 예산을 안 줘도 좋으니까 성립이 되어야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 돈으로 하고 치우겠다는 이야기를 전화로도 오고해서 이야기를 했데요. 그런데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아십니까? 저는 늦게 와서 몰라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안계초등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르신들이 하는, 의성군수님이 하는 행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심의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 학생들한테 지금 가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학부모들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지역을 위해서 어렵게 근근이 살아가면서 자식을 외지로 안 보내고 지역에서 공부시키는데 그것도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사람이 가고 싶은 길도 가고 가기 싫은 길도 때로는 갈 수도 있습니다. 피치 못 할 사정으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담당과장으로서 하여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산 삭감을 올리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각서를 쓰고 야단이 났어요. 그 정도로 알고 이야기를 중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5억 8627만 8000원이 감액된 120억 8656만 1000원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1억 9609만 4000원 감액된 45억 8930만 1000원이고 주민건강증진사업은 444만원이 감액된 12억 3654만 4000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벽지주민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진료차량 유지비가 139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X선 촬영 유지비가 1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 관리강화가 1억 66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500만원 감액되었고 예방접종사업에 649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 유료 간염과 유료 인플루엔자가 유료 접종은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올해는 유료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5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품보관 냉장고가 9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 3670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재료비에 방역소독 유류대가 2210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기가 많아서 210일 방역 기간 중에 87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역 소독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특수질환자 진료비가 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수질환자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저희들 5명이 되어 있는데 두 명은 행불이고 세 명이 의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검사실 시약이 480만원과 540만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사업에 6197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6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94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226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가 138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70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57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이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출산 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도 3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에 22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참석수당과 교통비가 있습니다. 안계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폐쇄가 된 관계로 이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 기능강화에는 6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유지비가 230만원 감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 1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치과 기자재가 880만원인데 치과 환자수가 줄었기 때문이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도 환자수가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300만원 감액되었고 한방실과 물리치료실은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관계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한다고 해서 12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전자혈압계 500만원과 환자대기용 의자 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자대기용 의자는 보건소가 리모델링하면서 10년된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보건행정기능강화에 13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비가 136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계약하면서 94%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단가가 낮아지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여비가 12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3억 901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3억 7332만 8000원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육아휴직을 두 명 들어갔고 사표를 한 명 내었고 전출이 한 명 되었기 때문에 네 명이 결원되어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16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4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 보건소 리모델링을 해서 에어컨, 책상, 의자, 캐비닛을 구입하고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5억 3813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2012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 된 것은 아니고요. 224페이지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올해 하셨잖아요. 언제 설치했습니까?

저희들 연초에 했는데 봄에 했습니다. 지금 전체 설치를 다 못하고요. 남은 것은 하반기에 다시 몇 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21개 진료소 하고 17개 보건지소에 한 대씩 다 가야 되는데 한 대씩은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작동방법하고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교육이 좀 필요할 텐데 제가 2012년도 예산을 볼 때 이 교육과 관계된 것은 예산이 없길래…….

설치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와서 1년에 서너 번씩 무료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만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처럼 응급의료기관이 읍에 없어서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미리미리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32억 4447만 2000원에서 1662만 1000원이 감액된 32억 2785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 감액은 전액 군비입니다. 청소년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감액 1696만 8000원은 ’94년도 개관한 청소년 수련원이 옥빛골 농촌개발사업 시행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수련원이 폐지되어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전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34만 7000원 증액은 2010년도 참여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300만원 확보되어 있었으나 그에 따른 국비 기금이 50%, 150만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집행액이 230만 6420원으로 남은 잔액이 69만 358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