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보다 3.5%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9% 증가한 19억원, 특별회계는 1.9% 늘어난 2억 3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예산안 총 규모는 632억 2800만원이며, 일반회계 505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에 자동차세 1억원, 지방교부세 결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1억 2800만원, 지방양여금 증가분 4억 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1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획감사관리에 임의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총무행정에 청사관리비 등 경상비 6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통신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회선사용료와 장비보강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전산기 통신망 구축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인 주민숙원사업 6건 3억 1500만원에 대해 부기를 나열 사업을 명기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산3리 소교량가설 등 주민숙원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에 소규모장비 수선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비 등 경상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일명예 실장제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행정에 관외차량 이전등록 협조자 보상 100만원과 배상공제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예술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 5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대가야역사관 건립부지 발굴조사비 76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가야문화권 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 군민체전 출전팀 지원비와 군씨름왕선발대회 개최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도민체전 참가경비 등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관리에 성인병 치료약품비 100만원, 소외계층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에 대형폐기물 처리비 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양여금사업 1억 7900만원, 환경위생사업소 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700만원, 가정복지에 개진면 노인회관 건립비 1억 4000만원, 보육시설 옹벽설치비 2000만원, 가족 납골분묘 시범설치비 3000만원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경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에 도시계획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지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00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2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정관리에 벼 건조장 토지매입비 6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3000만원 중 6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약안전 마스크공급 900만원, 수출포장재 지원비 41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일손돕기 낫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진흥에 토양정밀 검정 2000만원, 농업센터 일시사역 인부임 400만원, 재료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시장주변 정비 부지매입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광공업관리에 우수상품전시 판매장 임차료 36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 2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관리에 국내여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임산물직매장 설치비 5000만원, 조경지 사후관리 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무선 통신장비 허가신청 및 검사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에 산당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900만원과 구싯골천 정비 등 수해복구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 도로 긴급보수 및 자재구입비 1500만원, 나정도로 확포장 도비 추가내시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송곡-호촌간 도로를 비롯한 군도정비 양여금 사업에 4억 6100만원, 곽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 강사수당 4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군 중대육성을 위한 사무용 의자 구입비를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2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에 7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법적경비와 주민숙원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의 명시이월은 시장진입로 포장사업을 비롯하여 총 22건에 25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이월하여 차질없이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7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 3700만원을 수입으로 이를 지방채상환에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추가수입 6000만원을 재원으로 생동 소하천 직강공사에 6000만원을 반영하고, 골재반출 전산시스템 이설비 1500만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오리천 낙차공 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은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치 14%보다 적은 7.8%만 감액됨에 따른 추가재원 11억 2800만원으로 법적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반영하고, 수해복구와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