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 이 연구용역 예산은요, 본예산에도 5억이 애초에 성립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경 과정에서 5억이 증액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경과정에서 증액되었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연말에 정리 추경하면서 삭감이 된다는 소리는 애초에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연말에 가서 삭감이 되면 1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돈이 묶여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분명히 지적이 되었지만 전체 5000만원 이상 삭감된 예산 열 건, 500만원 이상 삭감된 것 25건을 합치면 근 50억인데, 50억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처를 찾지 못하고 1년 동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