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백영호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3차 회의부터 제6차 회의까지는 소관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고령군수로부터 12월 14일 제출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505억 200만원, 특별회계 127억 2600만원, 합계가 632억 28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134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206억 2183만 5000원, 지방교부세 192억 6100만원, 지방양여금 50억 4910만 1000원, 보조금 144억 406만 4000원, 지방채 발행 38억 9200만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50억 9884만 5000원으로 39.7%, 사업예산 313억 9616만 5000원으로 49.66%, 채무상환 24억 5159만 2000원으로 3.88%, 예비비 등에 42억 8139만 8000원 6.77%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 여부 및 대책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총 632억 28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일반회계 505억 200만원중 사회개발비 1500만원과 경제개발비 1억 1569만 6000원, 합계 1억 306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7525만원과 지원및기타경비에 5544만 6000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장님! 배호철 위원입니다. 통과를 시키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ː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