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태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령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 내내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관련 안건과 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까지 마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고령군수)
10시 01분
ː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지방채 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의결안(고령군수)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4.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10시 0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제4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양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간사이신 백영호 의원이 상세히 보고했던 내용이어서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7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99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 왔습니다. 심사결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698억 4062만 4950원, 특별회계 144억 9827만 2610원, 총 합계 843억 3889만 75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603억 1153만 5010원, 특별회계 126억 4966만 4050원, 총 합계 729억 6119만 9060원 이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의 이월액은 일반회계 95억 2908만 9940원, 특별회계 18억 4860만 8560원, 합계 113억 7769만 8500원중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15억 8510만 4790원, 특별회계 9억 7211만 4560원으로 합계 25억 5721만 9350원이며, 장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97만 5000원으로 돌발병해충 방제에 농약과 유류대 농가지원 사업에 61만 6000원과 벼멸구의 확산방제 농약대 지원 152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하고, 1011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소관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며, 12월 14일에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본위원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친후 계수심사를 한 결과 예결위원회 위원이 심사한 심사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심사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없이 예산안대로 632억 28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505억 200만원중 사회개발비 1500만원과 경제개발비 1억 156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행정비에 7525만원,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에 5544만 6000원을 증액 조정였으며, 관항간에 조정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ː김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16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17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18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및읍면의사무소소재지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19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및읍면의사무소소재지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및읍면의사무소소재지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19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20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수)
10시 21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
10시 22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19일 고령군수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일부터 본회의 의결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12.22)
10시 2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위한 예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자료검토와 정리를 위하여 12월 22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