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회기에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저희 과에 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가 16억 635만 8000원이 감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134억 3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 및 산업진흥고도화 전체 부분에 1억 2990만원이 감액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에 집행 잔액 3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의 도비입니다. 이 도비는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저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은 관내 400개소에 대한 모범업소에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49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1억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중앙에서 서울, 경기지역에 업체가 지방으로 이양된 업체에 대해서 촉진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저희 군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서 전액 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투자유치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급식에 따른 49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전체 92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전체 보조 변경 내시가 있어서 국비는 263만원이 증 되고 나머지 도비, 군비는 감해서 전체 92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는 금회 증감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은 노인여성복지과에 지열 설치공사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부담분이 변경이 있어서 계상을 올려놨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체 예산 14억 6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보조 변경이 있어서 15억 3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보수에 도비 특별교부금이 증 되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사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자동차 감차 보상사업 집행 잔액이 있어서 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페이지 30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305쪽에 전체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회에 1억 9219만 4000원이 증 된 전체 예산 규모는 55억 12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상세내역은 31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310쪽에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금회에 1억 9219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12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에 사업수입에 단밀농공단지 매각 대금이 1억 6754만 6000원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안내판 정비, 그 다음에 홍보 유인물 제작에 전체 450만원을 감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입주업체 간담회 하는 게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576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출부분 예비비에 1억 979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은 1억 92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지원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일부 집행 잔액을 감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본예산 할 때도 경제지원과에는 예산이 전부 줄어 가지고, 탑다운제 하면서도 어느 정도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감됐다는 얘기는 일 덜 하고 슀다는 겁니다. 아주 듣기 거북한 소리 같은데 다음에는 욕심내 가지고, 이 지역경제가 살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16억만큼이나 절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서 정리 추경을 한다하는 것은 경제지원과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감액된 부분은 감액으로 본다지만 지금 보시면 159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에 10개 지원하고 본예산에 10개 있어서 2011년도에 총 20개 사업 나가지 않았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 추경에 6개가 더 추가가 오는 건데 실제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증액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타당하다 해서 증액을 해 드린 걸로 아는데 이게 6개가 올라올 줄 알았으면 사실 그 증액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 6개소는 우리 원래 승강장 하려고 계획된 게 아니었는데 우리 군이 물가모범 군이 되니까 특별교부세가 6700만원이 도비,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가 떨어졌는데 우리 군에 할 사업이 뭐냐,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올해 몇 군데…….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전환하셨다는 얘기신거다 그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했는 거고 그래도 1년에 저희들 군에 20 몇 개소는 승강장이 추가로 항상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리고 158쪽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간담회 급식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투자위원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작년도요?
정숙희위원
2011년도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2011년도는 앞에 내용 기정액 그대로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자 여비, 이런 거 없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비 준 게 없고…….
정숙희위원
급식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급식하고 여비하고…….
정숙희위원
그러면 투자위원회는 여비가 없다는 얘기시죠? 참석자 여비가.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이거 운영했는 사례가 없어 가지고 돈을 감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올해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올해도 이것은 반영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사실 이런 투자유치에 대해 가지고, 기업체가 오는 데에 대해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하면 이게 쓰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조례 근거해서 우리가 세워 놨는데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사항이 없어서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아,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2011년도 예산은 제가 살펴볼 수 있는데 2012년도는 이 금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제가 책정된 걸로 알거든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 이것은 같을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같고 나머지 여기에 따른 일반보상금 안에는 이 내용하고 똑같을 겁니다. 같고 전체 기업 및 투자유치에는 일반운영비, 다른 과목도 같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별개로…….
정숙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자료를 다시 찾아 가지고 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농공단지 운영 지원사업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랑 행사실비보상금이랑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농공단지 안내판 정비, 입주 홍보 유인물 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역에서 우리 업체들이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나 더 해줘야만 업체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업체에 어떤 이익을 도모해줄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경제지원과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사소하지만 이거야 말로 정말 경제지원과에서 애써서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기초 작업인데 이런 돈들이 다 반납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업체에 대한 애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업체 입장에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지원해 주고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이었다면 사소한 경비지만 이런 경비는 사실 반납이 안 됐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 못 되거나 국도비 사업이 증감되거나 이런 상황에 명시이월은 어쩔 수가 없다지만 이런 식의 감액은 사실 저는 담당부서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너무 행정이 행정 위주로만 일을 진행해가지 않았나, 너무 무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이런 예산들은 꼭 업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저희들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없으면 이런 부분을 알뜰하게 감액을 안 했는데 담당자가 이런 부분에 남는 거를 감액한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좀 건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아니지요. 써야 되는 부분에 덜 쓴 건데 알뜰했기 때문에 감액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잔액이 발생되니까 이거를 이 기회에 다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감하고 이래 조치를 한 거 같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아무튼 업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나, 라는 고심을 좀 해주시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신묘년 올 한해도 마감해야 할 길목에서 그간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원 해결과 또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내년에도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350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출산 영유아 감소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 527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자녀수가 감소되어서 감액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164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3억 36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과, 벼, 마늘, 자두, 복숭아, 포도, 감 등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증가해서 추가로 더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9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농가 신청양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983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종자대 지원 단가가 당초보다 적어 갖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165쪽입니다. 천적활용 해충 방제에 381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부 농가의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에 40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 밑에 기능성 명품사과 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콜린사과하고 칼슘사과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칼슘사과가 농가 신청양이 적어 갖고, 이것은 칼슘작목반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이 반납된 겁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교육 급식에 140만원, 천적활용 작물 해충 방제 교육에 200만원 등 3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65쪽 제일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에 3억 42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계획 대비 확정 면적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166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1억 5430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면적이 감소되어 갖고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도 8091만원인데 이것도 면적이 줄어서 감액된 겁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촉진법으로 선정된 7개 면 18개 법정 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과 갈색무늬병 피해 과수 수매 보상에 따른 금액이 9179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 여름에 생육기 때 잦은 강우로 갈변병이 심해 갖고 상자당 도비 1000원, 군비 10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량이 4만 5896상자가 수매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사업에 3억 1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연차 평가 우수에 따른 상사업비가 3억 1400만원이 내려 왔는 것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부직포 공급사업에 1578만원, 농산물 건조기부착 전열기에 420만원이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추 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만원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축소해 갖고 100만원으로 결의가 되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지력증진사업에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되어 갖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7쪽 제일 밑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에 15억 2805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헥타르당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26억 72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헥타르당 26만원이고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생산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3억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민간RPC하고 일반 농협에 차액에 따른 보전금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6055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에 510만원이 사업량 감소로써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곡류 수출 장려금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호주, 말레이시아 등 수출이 증가되어 갖고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고 브랜드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에 5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68쪽 밑에 정부 양곡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169쪽에 의성농협 쌀 보관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이 당초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사업 포기로써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인데 녹비작물 종자대 이자수입 반환금에 88만 6000원, 녹비작물 종자대 이자수입 반환금에 26만 6000원 등 115만 2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안사 쌍호 애호박단지 용수시설 지원사업에 이월금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대강사업 리모델링지구로 공사가 10월경쯤 돼 갖고 마무리되면 빨리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지청산 이게 늦어져 갖고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안RPC 시설현대화사업도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1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이래 보니까 전부 뭉텅이 돈 반납되는 게 많아. 그런데 그게 전부 국도비가 붙었는 돈이거든요. 보니까 돈 남겼는 이유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뭉텅이 돈 처음에 뭉텅뭉텅 삐져 가지고 쓰다 남으면 이래 반납하면 만약에 국고 보조라든지 이런 사업의 경우에 반납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량을 신청해 갖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전년도 비교해 갖고 그냥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당초에 계상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에 사업량이 전년도에 좀 부족해 갖고 가 오기는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좀 많이 내 갖고 사업량이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같은 거 또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았다고 하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지만 돈을 실컷 필요한 대로, 국가에서도 돈을 희한하게 쓰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못 써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끝에 보전지출 정리할 때 보면 국고 반환금은 얼마 안 되는 거 보면 남는 돈은 다른 데 전부 다 뭉텅 거려 가지고 국비라도 쓸 수 있는 모양이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반환금 이것은 예를 들어 갖고 불용액에 대한 반환금이고 지금 여기에 했는 것은 전부 다 정리 추경에서 우리가 감액 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은 필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사업 같은 경우에 또 잔액이 2억 9400만원 남는다,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 돈은 군비는 그대로 남는 거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는 올려 보내 줘야 됩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 예산 관계 줄거리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기질비료라든가 또 친환경 소득작목 경쟁력강화, 이것도 5억 얼마 감액되고 농가소득 안정자금 5억 얼마, 이게 이유는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못 쓰고 어떻게 해서 적게 쓰고 신청을 안 해서 못 하고 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몇 십억의 돈이라 하는 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잘못 했는 겁니다. 그리고 써야 될 곳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시설채소라든지 쌀 같은 데는 이걸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좀 더 써야 된다고 하면서 정리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쪽에 더 들어가야 되고 어느 쪽에 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를 물론, 친환경농업과가 잘 하고 있는 데도 한 분야별로 몇 억씩 몇 억씩 덜 쓰고 남았습니다, 하는 것은, 다음부터 이런 것은 어디라도 써버리십시오. 소득작목 하는 데 5억 얼마씩 남았다 하니까 눈에 보이게 다 들어나니까 그런데 권장해서 쓰고 했으면 난 좋을 거 같아요. 눈에 보이도록 이래 해 놔 놓으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이쪽 분야에 걸 남도록 했는 겁니다. 또 이쪽에 써야 될 곳에는 시설채소나 이런 쪽에는 이만큼 써야 되겠습니다, 정리 내용이 그것인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부서장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보니까 남더라, 한 과에 있는 거지만 계마다 분야별로 틀리니까 이걸 좀 조정을 해가지고 가능한 필요한 돈은 돈을 써가지고라도 농가하고 어떤 직접적인 소득이 온다든가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165쪽에 보시면 과장님,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예산을, 그러니까 지난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의할 때가 2010년도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가 생각보다 주민들이 별 효용의 가치를 못 느끼고 이게,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접근 방식은 맞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도비가 붙어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시행하실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절실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별로 필요성을 안 느끼는데 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니라면 이 도비 자체도 저희가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필요한 부분을 당겨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조건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과장님이 어쨌든 친환경농업과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지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판촉행사 지원 있습니다. 이거 이번 201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세워드렸더니 5200만원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1억을 해준 거조차도 이게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타당한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한건지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야말로 홍보와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내내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처럼 축제를 그만하고 우리가 쌀을 들고 대도시 가서 홍보를 하자, 판촉을 하자, 이런 얘기를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 만큼은 그야말로 쌀을 위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행사성으로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RPC들이 행사를 해 갖고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별 필요성이 없어 갖고, RPC에서 쌀 파는 데 애로가 있고 이러면 이 돈을 갖고 대도시 가서 직판행사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숙희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에 굉장히 많이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말은 쌀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RPC들이 판촉행사를 안 했다 라고, 필요성을 못 느꼈다, 라고 얘기한다면 2010년…….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적게 했다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2012년 본예산에 우리가 1억을 과연 제대로 세워준 건지 아닌 건지, 이 돈을 과연 잘 쓸 건지 안 쓸 건지조차 지금 회의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랑 판촉이라는 것은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의성군의 쌀의 브랜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나가는 행사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괜찮으니까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지원 없어져야 됩니다. 홍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잠깐, 순간, 반짝, 이렇게 가서 홍보되는 거 아닙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잠깐, 반짝,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홍보하고 판촉 하는 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RPC가 이런 식으로 쌀값에 연동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홍보행사 사업들을 안 하겠다면 군이 맡아야 됩니다. 의성군의 농산물 홍보에 대한 책임은 어차피 친환경농업과 과장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RPC들이 자신의 쌀이 올라갔기 때문에 홍보 나가는 행사비 안 써도 된다, 이거 착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의성군의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제 가치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쌀값이 올랐다 라고 얘기하지만 의성군의 쌀값이 과연 높을까요? 만족하는 수준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대도시 가서 백화점에 판매대 가 보십시오. 의성군 쌀값, 거의 하류대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RPC를 어떻게 독려를 하시든 아니면 왜 이런 자금이 나가서 왜 이런 지속적인 사업 예산들이 섰는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많이 지도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판촉 해야 되는 의무 있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169쪽에 농협 쌀 보관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역에 경제 수익사업을 하는 곳에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 요청해 가지고 예산 삭감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의 공기 때문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지금 삭감됐어요. 이거 저희 의원 조롱하는 거예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향토산업하고 의성농협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향토산업은 이 사업이 결정되기 이후에 선정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2개를 중복해서 사업 추진하기에는 의성농협에서 부담이 된다, 이래 갖고 향토산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돼 갖고 거기에서 사업을…….
정숙희위원
과장님, 향토산업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향토산업 선정은 작년에 됐는데…….
정숙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됐는데 당초에 향토산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봉양에 가을빛고운 그 영농조합법인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게 사업 주체를 농협에서 의성농협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 게 올 하반기 때 바꿨습니다.
정숙희위원
하반기 언제쯤 바꾸셨습니까? 추경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2회 추경인가에 갔었거든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그 사업이 의성농협으로 돌아갈 시점에 이 추경 사업을 저희가 승인을 한 거예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이후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는 예산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결정했고 다시 추경에 과장님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과 접촉된다고 해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많이 조율을 하셔야 되는 책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왔는 예산을 반려하고 다시 편성해 주고 삭감하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절대성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 넣은 예산이라고 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 예산서 안에서, 추경을 통해서도 주장했던 예산들이 이월도 아니고 삭감됐는 예산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의성 브랜드쌀 홍보·판촉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뒤에 379쪽에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 삼안RPC 시설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이게 논란 끝에 추경에 확정이 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추경에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예산은 확정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명시이월 한다고 국비나 도비는 관계없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관계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관계없고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시이월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 갖고 내년도에 공기가 부족하면 또 사고이월 해 갖고 2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그것은 관계없고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삼안RPC 시설현대화 사업장을 다른 데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얘기를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그냥 얘기로써 됐는 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민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행위를 해야 되고 우리 군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덕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17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보다 1억 4751만 1000원이 감액된 123억 6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부분에 있어서 유통업무 지원에 일반보상금 593만 6000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의성군 농산물브랜드 포장재 지원부분에 있어서 사과 포장재 지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과생산자단체연합회에서 자부담률이 높아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안농협 양파 건조장건립 지원에 있어서 5000만원 보조인데 자부담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포기가 되므로 인해서 신평 감작목반 감 선별기 지원과 그리고 청로 마을회 지게차 구입, 그리고 춘산 과수협업단지 플라스틱 상자 구입으로 5000만원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광특회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광특 2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 7500만원으로써 다진마늘가공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74쪽입니다. 우수 거점APC 운영 지원사업으로 기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에 경상보조로써 우수 거점APC 운영 지원사업에 따르는 기금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학교 급식 지원에 2025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 급식비 지원을 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인원에 있어서 학생 수 감소와 그리고 추경에 50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70원으로 계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증 부분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에 고속도로 옆 홍보탑 철거에 19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홍보탑 중에서 롯데마늘햄은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광고탑은 지금현재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철거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부분입니다. 이것은 사과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잔액 20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마당 축제행사에 있어서 400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노원구 자매결연에 있어서 1주년 행사를 하고 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수출농업 육성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억 2380만원 감을 하게 되어지는데 신선농산물 수출, 페이지 175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수출 물량이 그만큼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축산업발전 사업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6872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지원사업에 있어서 2574만원을 기금과 도비, 군비를 해서 예산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력제에 따르는 인턴 인건비와 귀표 장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있어서 126만원 감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6쪽에 축산업 구조개선 부분입니다.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에 있어서 구매하고 집행한 잔액 2650만원 감을 하고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840만원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도비로써 5600두를 등록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됐는 부족분에 대한 자체사업으로써 84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3500만원 감이 되어지고 친환경 안전 축산 직접지불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812만원이 국비로써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부분에 있어서 7065만원 감을 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당초 단북에 하려고 했던 예정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감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대한 왕겨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1억원 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과 파종기 지원사업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벼 수확 소득보다는 이게 소득이 낮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농가가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가축방역 일지 제작 825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방역일지를 하는데 있어서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약품 구입비에 있어서 825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에 있어서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770만원 증을 했습니다. 국비 231만원, 도비 161만 7000원, 군비 377만 3000원 부담을 해서 770만원을 채혈보정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르는 국비로써 2422만 5000원은 국비를 확보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50두 미만에 해당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시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로써 기금사업입니다. 기금과 도비, 그리고 군비로 해서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는 18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써 12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지금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농장은 일송농장과 그리고 백의축산, 구룡축산인데 백의축산과 구룡축산이 여기에 대해서 살처분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 방역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에 있어서 1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3000만원을 군비로써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국비와 같이 포함해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발전사업 부분에 있어서 280만원 감을 하게 되는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추진에 따르는 선진지 견학부분을 시행하지 못해서 280만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페이지 380쪽에 대한 이월사업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무 지원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의성마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신청용 디자인 및 매뉴얼제작은 의성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읍면에 농협으로써 구성이 되어져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데 지금현재 특허청에 출연 공고를 12월 13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이것이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대체산림 조성비 납부와 깐마늘 기계설비 보완 및 수리는 공사기간 부족과 자료 수집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감 선별기와 지게차 구입, 플라스틱 상자는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광특부분에 있어서 다진마늘 가공시설사업부분은 이번 3회 추경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수 거점APC 운영 지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금사업으로써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3회 추경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다진마늘 가공시설 사업 이거 대상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마늘종합타운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마늘종합타운에 그 시설을 지금 개보수를 해 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새로 다진마늘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 동안에는 깐마늘만 있었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지금현재는 깐마늘시스템만 되어져 있었는데 농식품부에 광특회계로써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와 군비를 해서 신세대를 겨냥한 다진마늘시스템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과연 의성에 마늘사료가 제대로 된 검증을 받고 있느냐, 한 번 시험 분석해 보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신 자료가 10년 전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니까 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매년 검사를 받든 구체적인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과장님 저한테 연락 없으셨고 검증을 하셨는지?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정 위원님께서 이 사료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사실상으로 보면 그 자료 이외에는 없었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을 통해서 지금현재 사료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가서 채취해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보내놨는데요. 나오면 우리 정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데요. 그 말씀 드렸을 때랑 지금 이 말 드리는 거랑 거의 1년 차이가 나는 시점인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사료에 대한 분석, 반드시 해마다 하셔서 의성에 브랜드로 내세우는 마늘소가 정말 제대로 된 마늘사료를 먹고 있는지? 성분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수시로 예고 없이 이 부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숙희위원
예, 무작위 추출하셔서 꼭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료를 먹여야 되는 조건부에 걸린 농가도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사료를 피해가지 아니 하고 정말 마늘소라면 마늘사료가 첨가된 그런 사료를 먹는 그런 계통 출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왕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2억씩 지원을 했고요, 본예산에 1억 지원했고 추경에 1억씩 했는데 2012년도는 2억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왕겨가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왕겨 공급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RPC단위에서 지역에 농협들에서는 지역에 한우협회를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한테 개인 공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RPC에서도 계약이, 몇 군데 안 되는 RPC에서도 계약이 안 된 곳이 있어서 몇 군데 안 되는 RPC의 수량을 가지고는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씩 기다려도 배차를 받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남아 돌 때는 엄청 남아 돌고 모자랄 때는 많이 모자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협회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다보니 협회에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정공장이나 아니면 일반 왕겨 사업단에서는 왕겨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한우협회를 통해서 구매하는 건 모자라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몇 달씩 못 받으면 사실 왕겨를 지원하고 혜택을 받더라도 이게 충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시기에 적시적기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조금 더 변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시기에는 한우협회가 미처 공급을 못 한다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계산서를 갖다 넣으면 그 부분에서도 일정부분 보조가 나가는 식의 어떤 방향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굳이 한 루트를 통해서만 나가서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왕겨가 기타 업체들은 다 남아돌고 있고, 사실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만 더 되짚으셔서 이 지원사업이 꼭 그 곳에서 받아야만 된다라고 해서 기다린다면 사실 사업도 제때 다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걱정입니다. 물론 왕겨는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금액이 남는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유통축산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정리 추경인데 이유를 다 달아서 설명을 잘 하십디다만 당초 예산 편성이 잘 됐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축산경영 지원사업에도 1억 3500만원 감하겠습니다, 또 조사료가 7000만원 감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 지원사업에도 4억 5800만원 중에 3억 2300만원을 물량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덜 썼다 하는 것은 일을 덜 했거나 당초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거나,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173페이지 비안 양파 건조장 50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그 밑에 신평 감작목반, 금성 청로 마을회 지게차 구입 또 그 밑에 과수협업단지에 플라스틱 상자 구입하는데 이렇거든요. 내가 비안 이거 때문에 군수한테 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1억 군비를 지원해 주면 1억을 자기들이 한다 해서, 그때는 정숙희 위원님도, 그때는 20%인데 25%도 형평에 안 맞다 소리가 나와 가지고 25%를 줬는데 여기 밑에는 다 한 부기에 나왔는 거를 목을 바꾼다 할 거 같으면 25% 지원한 사업비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50% 지원해 놨어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비안농협에다가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할래? 라고 한 번 물어봤습니까? 지원 퍼센티지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
최영재위원
비안농협에 50%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한 번 물어봤어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부분에 있어 우리 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도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25%로써 5000만원의 예산을…….
최영재위원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사업비가 2억인데, 여기도 2억이 되어 있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2억인데 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 1억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는 내용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을 도와주면 1억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겠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25%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때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최영재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 사업비가 전부 25% 지원사업이었는데 이 밑에 것은 50%로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5% 준다고 모였는 액수가 남았으니까 50% 지원해 가지고 적게 주자, 이 말이거든요. 이게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25%면 여기도 25% 지원해 줘요. 한 부기 내용인데 왜 여기는 50% 지원해 줘요. 여기 신평 감작목반 이것도 1200만원에 1200만원 자부담 하면 2400만원 중에 50% 지원하는 거고 청로마을 지게차 구입에도 보면 1800만원에 자부담 1800만원해서 50%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위에 것은 25% 지원해 주는 것이고, 비안농협에도 아마 50% 지원을 해줬으면 이 사업을 했을 겁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런데 우리 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전례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보조는 대체적으로 한 50% 선이고 그리고 앞에서 해줬던 농협은…….
최영재위원
예, 그 답은 계속하면 그렇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대체적으로 50%로 해줬는 게 맞다면 당초에도 50%를 해서 올린 거 같으면 비안농협도 이거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한테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25% 지원해 주고, 하지 마라 했는 거 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돈을 가지고 주면 25% 지원 받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50% 해줬다 이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그리고 앞서서 어떤 유통부분에 있어서 농협 지원은 비안뿐만 아니라 앞전에 타 농협에서도 한 25% 선으로 보조를 해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알았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삶을 보살피시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된 165회 정례회에 연이어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118억 4356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34억 4762만원에서 16억 405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의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원가 계산 용역비 및 민간대행 수수료 계약 잔액 7707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계약 잔액 등 5713만원 외 4개 항목에 81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처리 일반보상금의 재활용품 수집보상금과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에서 6500만원, 행정운영비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329만 7000원을 감하였으며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3억원이 감액되는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3억원 감액은 당초 예산에서 수계기금 감액에 따른 군비 대체 예산이 이후 수계기금 10억 1600만원이 증액됨과 의성하수 찌꺼기 처리사업에서 32억 감액되는 등 국비 지원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가용재원이 7억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하수도 자체 재원 2억 8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럼 상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한 대기질 조성사업에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05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은 감리비에서 2000만원을 감하여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증하여 세부 내역을 조정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사업 도비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에 2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계획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등 240만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에 4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보전의 안내판 설치 등에 39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마인드 제고사업에 환경의 날 행사,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환경시책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27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시설 운영에 연구용역비인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에서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의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대행수수료 계약 잔액에 6607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등에 8112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의성 매립시설 석유난로 유류대 등에 224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쓰레기 매립시설 소독약품 구입 등에 1870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유지비에 17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추진위원 수당 140만원을 감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에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미화 업무추진에서 마을단위 종량제추진 분리수거함 설치비에 120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과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에 6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입니다. 185쪽입니다. 축산분뇨 관리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견학에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의성 용연2리 냉동창고 신축을 2억 7500만원 감하고 의성 용연2리 마을회관 및 찜질방 설치에 2억 7500만원을 증 하는 등 주민 요구에 의한 사업 내역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329만 7000원을 감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 지출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을 감하였으며,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1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안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반환금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정비사업 10억원에 대한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181억 4848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에서 19억 7606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42.69%인 21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의 감소로 13억원이 감되었고 잡수입에서 9억 8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16억 82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이것들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 감소와 당초 예산에서 수계기금 감액에 따른 군비를 대체하였으나 이후 수계기금이 10억 1600만원이 증액됨과 의성 하수 찌꺼기 처리사업에서 31억 감액되는 등 국비 지원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가용재원이 7억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하수도 자체재원 2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군비부분 전입금과 국비 감액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28쪽 세입 총괄표 기능별, 329쪽 조직별, 330쪽에서 331쪽 성질별, 332쪽 세입예산서, 33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34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6억 42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06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상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관리에서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68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설 전기요금 등에 1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낙본CDE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등 4개 분야에서 98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51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수질오염 행위 감시단속 사진대가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36쪽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3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질오염 대처 방제훈련 참석자 보상금에서 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명시이월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8128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는 2011년도 본예산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민원에 의한 착공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가축분뇨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공원 조성사업에서 1억 4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본예산으로 토지 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183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하고 밑에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대행 수수료 이거 두 가지가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는 감액이 된 게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 민간대행 수수료 이것은 원래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 해 확정 금액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확정 금액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확정 금액이 나오면 우리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100% 안 해 줍니다. 그러니 이때 보면 94.5%를 계약하니까 6600만원이 계약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게 계약 잔액으로 남았는 게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항상 94.5%로 계약을 하고 그 잔액은 매년 남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그렇지요. 이 퍼센티지가 95%하면 조금 덜 남을 것이고 계약하는 데에 따라, 이것은 항상 계약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계약 잔액을 남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수료 용역에서 그 금액을 지급하면 100%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남긴다는 게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그것은 계약을 할 때 금액이 나와야 계약이 되거든요. 금액이 어느 공사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사금액이 100억이 나오면 100억에 대한 100% 계약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95% 예산 세워 놓고 100% 계약은 안 됩니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숙희위원
용역도 그걸 감안해서?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리고 184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랑 영농 폐비닐 수집보상금이 예년에 저희가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을 했다가 읍면별로 지출 잔액이 형평에 맞지 않게 남아서 더 필요한 곳과 남는 곳이 생기는 바람에 이걸 다시 군에서 통폐합해서 지불하는 걸로 했는 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부족했던 부분이 지금 갑자기 감액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면에서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자랐는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남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면 추정건대 면하고 군하고 뭔가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냐, 면에서는 이게 자기네가 가지고 있을 때는 면별로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말입니다. 저희가 다시 추경에 다른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주기도 했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하게 크게 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읍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읍면 간에 조정이 불가피 해가지고 실제로 군으로 했는데 군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남기면서 안 줄 턱은 없고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읍면에서 이걸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락만 하면 바로바로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읍면에서도 우리가 공문을 수시로 보내지만 담당자들의 관심도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모으는 게 잘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러면 우리가 공문은 아니고 실제로 담당자들하고 교육을 한 번 다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참고로 주민들은 면에다가 얘기를 하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이제 바닥났다더라, 그거 돈 좀 주소. 하는 얘기, 그러니까 폐비닐 보상금은 사실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만큼은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 개 면이 아니라 한 두 세 개 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교육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74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 5100만원 보다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710만 1000원으로 그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등 인건비로 710만 1000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인부임은 도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군비 절감 예산이며 민간인 재해보상금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비 3000만원은 농작물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지급 기준에 미달되어 남은 예산입니다.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한 달간 이어지는 민생 행보와 의정활동으로 너무 힘드시고 피곤하시지요.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저들 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저들 과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2억 7673만 2000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 1758만 7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41억 591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써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에 따른 예산 중 재난 대응 훈련이 작년에 실시해서 금년에는 미 시행해서 2492만 8000원이 절감 됐습니다.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54만 4000원, 추경에 376만 1000원을 해서 1600가구에 830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9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 예산 역시 재료비 중에 부족한 수방자재만 1900만원 들여 구입을 하고 행사용 재료비나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큰 수해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928만 1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 상리 소하천 보수공사 2970만원 외 18개 면에 18지구를 정비해서 수해로부터 사전 예방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사업도 사무관리비와 공익근무요원이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4971만 2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민방위연합대 지원은 추경에 사용한 예산이 국비 292만 8000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 관리비 예산은 526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9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8억 3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쌍계지구와 달곡지구는 예산이 변동은 없고 부기만 조정이 됐습니다. 맨 밑에 하천 유지관리비 8억 300만원은 19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구천 비산천과 안평 마전지구는 도 시행 사업 부담금 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내 안평천 정비하는데 2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사업비 28억 6500만원으로 그 중에서는 도비가 1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사업비가 5억 7000만원, 의성읍 치선2리 농로포장 2970만원 외 19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2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별로 보겠습니다. 가음 농산물 가공공장 창고 신축하는데 5000만원, 그리고 20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에 의성 팔성～비봉간 농로포장 2475만원 외 51지구에 16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20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교량 사업비 1500만원 가지고는 점곡 동변 단의실 세월교 설치를 하고 수리시설 설치비는 의성 중리리 배수로 정비 외 16지구로써 4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벽 설치하는데 9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의성야구장 주변과 비안 서부1리, 그리고 단밀 생송3리 진입로에 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쉼터 설치 2개소는 비안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2000만원, 그리고 다인 송호 쉼터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지출 이것은 2009년 국고 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국비 679만 8000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재해 예경보시설 하는데 2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322쪽으로 갑니다. 32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3회 추경 사업비가 1억 1758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치수사업비가 1억 2858만 9000원이 줄었고 군 직영 골재채취에 따른 장비 임차료가 2억 4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낙단보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 사업비는 낙단보 발전소 주변에 대한 수혜사업비가 725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다만 기금으로 세워야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돼서 최종 부기 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250만원 가지고는 단밀 낙정1, 2리 연결도로공사 5946만원하고 단밀 관수루 주변정비 하는데 12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댐 주변 지원금 900만원은 가음 현리리 회관 설치하는데 쓰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2991만 1000원입니다. 이거와 행정운영경비 1100만 2000원은 청원경찰이 2명입니다. 호봉 승급과 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427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예산이 23억 8450만원 중에 이월액이 3억 7044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부분이 2회와 3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인데다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2012년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내용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207쪽에 보면 사업에 대해 타당성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안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주변 정비해 가지고 300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할 때 정자였었지요?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이거 마을 쉼터로 넣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쉼터?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느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토속어류센터가 기본 설계도도 없고 주변에 환경도 안 되어 있는데 환경 정비를 한다 하면 좀 빠른 게 아니에요?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그것은 사실 시기상조가 있는데 이게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고 하면 그늘도 없고 해서 그걸 해놓으면, 별도로 사무실을 지을 수도 없고 와서 견학도 하고 보고 이런 차원에서, 사실 시기상조는 있습니다만 계획을 한 번 넣어 봤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211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69억 8384만 3000원에서 21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1억 72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먼저 농업기반 조성부분에 15억 5092만원으로써 저수지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의성 용연 신제지 제당 보수 외 9개 지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위에서 열한째 줄 용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 오로리 용수로 설치 외 20지구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4쪽 밑에서 여섯째 줄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비, 밀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폐교 매입비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위에서 다섯째 줄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금성 산운 위마지구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금성 수정 농로, 다인 달제2리 농로, 다인 송호1리 농로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밭기반 정비, 연구개발비, 농어업 기반정비사업 기본조사 용역비에 1908만원을 감액하고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개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음 장리 장골지구 봄 가뭄 대비 암반관정개발 외 4지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도로망 확충분야에 1억 8500만원으로써 군도 정비사업, 달제～삼분간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00만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점곡 구암도로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소규모 현안, 시설비 및 부대비, 의성 철원도로 포장 외 7건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원흥리～재림교회간 도로개설에 5억을 계상하고 건설행정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 1440만원을 감액하고 온천 관리, 민간자본보조에 327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5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350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시설비에 기정예산 4억 5994만 5000원에서 158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61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으로써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3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1억 68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써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에 기정예산 1억 6738만 6000원에서 83만원을 증액하여 1억 68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된 거 중에 생활환경 정비사업비가 17개 면에 3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이게 사정 잔액입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춘산 빙계1리에 회관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그게 행정 절차를 좀 밟다 보니까 지연돼 가지고…….
김재화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은 몇 쪽에 있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407쪽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재화위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건설과 소관 맞나.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408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농촌정주기반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김재화위원
예, 거기 명시이월 내용에는 17개 면으로 괄호를 넣어 놨길래.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17개 면,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17개 면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장은 한 서너 개 사업장 됩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밀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사업 1년차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네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이 감액은 2억 2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그 위에 1차 연도에 2억 2000만원, 이걸 농촌공사에 사업비로 했던 것을 다시 군으로 옮겨 가지고 폐교 매입을 하는데 군에서 바로 교육청하고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군 예산에 올리고 농촌공사에는 감액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목만 바꿨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금액은 깎인 게 아니라 목만 바뀌었다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목만 바꿨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쪽입니다. 총 예산 95억 499만 8000원으로 기정액 94억 7193만 9000원 보다 3305만 9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에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가압 모터펌프 교체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 사용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용량이 증가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및 기계실 전등 추가공사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직원 체력증진용 탁구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전문 교육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을 39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으로 각종 행사와 교육이 좀 줄어져서 그렇습니다. 보고서 232쪽입니다. 농촌 생활활력화 사업에 생활기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마늘 간고등어 생산시설 보완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1억원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비 1억원 부담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서 423쪽에 의거해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전통놀이기구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점곡면 송내2리 농산물가공 기자재 설치는 자부담 능력이 좀 부족해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단밀 친환경 배추절임사업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392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 보급에 민간자본이전에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시범, 양돈생산성 향상시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시범에 34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질분석용 헤드스페이스 구입을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 구입으로 산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민간경상보조에 탑라이스 판매 장려금 2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소장님, 여기에 보면 센터에서 사업 취소된 거 중에 눈에 띄게 보이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교육 급식하고 귀농·귀촌인 현지 연찬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사례집 발간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부분에 있는 예산을 더 활용해서 귀농·귀촌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니, 그런데 사례집 발간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이 서 있는데, 계획이 서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거를 의회가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발간 자체가 왜 무효 되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례집 관계는 이걸 발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례집을 발간했을 때 과연 사례집으로써 큰 효과성이 없겠다, 다음 연도에 좀 사례를 잘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말을 뒤집으면 사례가 없는데 사례집을 발간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센터는 군수님이 농업대학에 오셔서 축사하시면서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귀농인들에 대한 귀농반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으시긴 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럼 내년 2012년도부터 바로 신입생을 모집하시게 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집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지금현재 계획은 농업대학에 반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계획은 사과반하고 한우반은 4기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사를 좀 잘 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농업대학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자원에 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사과, 한우는 내년도 한 해를 쉴지, 그것은 한 해 더 해보고요. 쉬고 그 다음에 마늘반하고 귀농인을 위주로 한, 아직 명칭은 확정을 안 지웠습니다만 귀농인들이 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어느 반을 하나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총 3개 반이 운영되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렇게 귀농인을 위주로 농업대학을 설립해서만큼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절실한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를 다시 신설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지난 한 해에 연찬 교육이라든지 귀농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야 될 돈들이 하나도 쓰이지 않고 다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금액조차도 실천의 의지가 없는데 농업대학은 신설하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에 도대체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과 집행하는 방향에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지, 그러니까 요구가 점점 증액이 돼서 귀농반을 신설, 귀농반 신설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귀농인반을 신설할 정도면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왜 이런 교육들은 실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하느냐, 하는 거지요. 이건 전 진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할 때 왜 세웠는지를 생각하셨다면 이것은 교육을 실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추후에 많이 생각해 보고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섰다면 이걸 그저 단순히 행정적인 어떤 편의나 절차에 의해서 삭감을 할 게 아니라 귀농인의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보시면 마늘 간고등어 생산시설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시책추진비가 지금 1억 붙은 거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마늘 간고등어 생산시설 때문에도 사실은 굉장히 의회가 논란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지금 보면 2억이 명시이월 되고 있지요. 아, 이거 자체를 세워서 다시 이월하겠다는 그 얘기신 거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마늘 간고등어가 지난번 예산에 저희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난번에 10억 예산이 있었던 것은 825㎡ 건물을 완공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여기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왔는 것은 건물만 지었지 안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이 지금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갖추려고 합니다.
정숙희위원
저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난번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이 특혜일거다, 아닐 거다 라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설사 특혜일지언정 지역 속에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광특자금이 내려왔을 때 지원을 해주자는 측면으로 몰아가서 사실은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시책추진비라는 명목 하에 저희가 특혜성 사업에 다시 돈을 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특혜성이다 라고 콱 도장 찍어온 예산이라고 봐요. 완전히 의회 의원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왜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은 사실 이번에는 수긍 못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승인해 줄때만 해도 지역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 하에 사실은 저도 손을 들어줬었어요. 그런데 시책추진비를 턱 붙여서 다시 지금 그 특혜성 시비가 붙어 있는 사업에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2억씩 돈이 올라온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는 거지. 이게 우리를 기만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10억의 사업비로 자부담이 3억 붙었습니다. 광특예산이 5억원하고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 자부담 3억원해서 지금현재까지는 건물만 825㎡를 완공을 해놓았지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을 짓는 목적은 그 안에서 마늘 간고등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만이 우리 농외소득도 좀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숙희위원
소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얘기는 굉장히 말이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승인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잘 영위해서, 그러면 건물을 세우는 돈만 올리고 안에 기자재는 돈을 안 올렸으니까 이제 기자재를 올립니다,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에 금액을 감해놓고 계속 추가 추가 추가해서 증액해 나가서 더 큰 금액의 사업을 꾸려가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향토 산업을 선정하면서 건물만 세워놓고 기자재는 안 했으니까 이제 기자재를 올린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부터 전체 사업, 지금 이게 큰 틀 하나를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정말 절실하게 이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가 아니잖습니까? 몇 달 사이에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소장님 입으로 다시 재검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를 다시 검증해 주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실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겨울철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40억 8506만 4000원 보다 2억 2187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써 옥산면 감계리 상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금성면 학미리 고갑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비안면 도암리 모로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 다인면 용무리 용산마을 수도 개량사업, 안평면 박곡리 박실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 안사면 탑동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집행 잔액을 4946만 4000원을 감액하여서 신평면 교안리 새터마을 수도 개량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는 517만원의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써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2억 2063만원에 대해서 가음면 귀천2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980만원, 봉양면 삼산1리 고산 소규모 수도시설공사에 1억 4895만원, 봉양면 삼산3리 송산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5946만원, 비안면 장춘1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297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기업 대상 총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예산 총괄로써는 사업예산액이 49억 511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자본예산이 262억 1551만 5000원, 자금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319억 25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으로써 공기업 자본예산에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전체 예산이 256억 993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세부 내역으로는 다인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11억 7967만 1000원, 구제역 관련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3차분에 대해서 1억 8532만원, 의성읍 시가지 관로매설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시책보전금 1억원이 되겠으며 경정에서는 당초 예산 3억 9720만원은 기정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촌면 병방리 안정급수구역 확장공사에 9910만원, 금성면 급수구역 확장에 시책보전금이 1억 9860만원, 비안면 자락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4억 965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수처리장 설치에 수질개선 사업으로써는 당초 기정액이 193억 4439만 8000원에서 당초 예산 보다가 18억 3800만원이 감된 175억 6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국비 사업이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총인처리시설에 따른 시설비로써는 29억 1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47억 9255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관거 사업비로써는 2억 1500만원이 증가된 20억 6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써는 의성읍 도동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단촌 하화1리 하수도 정비사업에 1980만원, 사곡면 양지리 하수도 정비사업에 1980만원, 금성면 대리4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980만원, 비안면 장춘리 하수도 정비사업에 2970만원, 단밀면 속암2리 하수도 정비사업에 1000만원, 단북면 연제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980만원, 안계 용기3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980만원, 안계 용기4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500만원, 안평면 박곡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6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검토 후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6분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호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김광호 간사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