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은 낙동강 하류지역으로서 수해상습지구가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곡 월오 하부와 개진 개포지구, 다산 송곡지구 등은 교통두절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로인 송곡도로하고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도진교가 가설되고 나서 전체적인 노선이 연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분을 보수할 수 없는 형편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산 송곡지역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수해침수지역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진면은 양수장 시설을 할려고 하면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투자 대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하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진면 김의원님께 항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3000만원을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해서 간이배수장을 주민들이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 넘어 기 도로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침수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에서는. 그래서 중앙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서도 보냈고 침수지역에 대한 예산확보지원요구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ː앞으로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곡 같은 경우는 도진교 가설을 하고 난 후에 전체적인 노선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확장하지도 못하고 높이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점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절충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ː폐천부지 매각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지역을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제방을 붕괴해서 배수개선사업까지 병행추진할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특작지역이고 해서 주민의 동의가 없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었고 이 지역은 당초에 제방이 신제방하고 구제방사이에 있었는데 부지가 기성답이 많았는데 기성답은 사유낙강지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일부는 아직도 50% 기성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총 조사한 것이 31,645평이 폐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고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이 불분명하고 해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문제점은 발견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일정이 변할 수 있다는 그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폐천부지 발생보고를 해서 무상양여를 받아놓더라도 매각하는 것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매각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여는 일단 받아놓아야 군이 득이기 때문에.

ː고령군내 각종 공사는 총 망라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ː설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단에서 지금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설계변경도 관련부서에서 하고 감독도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적인 설계는 설계단에서 하고 제가 통할하고 있습니다.

ː지금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포함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원 30명이 풀로 근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식대는 줘야 되는데, 저녁때 야식과 저녁은 먹여야 되는데 작년도 16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것도 부족했는데 올해는 6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가지고 하고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기름값도 안됩니다. 추우니까 난로를 피워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기름값 60만원 나가는데 이것도 부족한 실정인데, 저는 소규모사업은 용역비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설계비를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에 필요한 측량, 관광지도 사고 기계도 사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용역비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는 고령군수가 가능한 용역을 지양하라는 말씀이 계시고, 특수하게 5억이상 되는 큰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대상이 되는 것 이것은 용역발주를 몇 건만 하고 있지, 될 수 있는대로 용역발주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ː식대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 안됩니다. 식대를 우리가 시설부대비가지고 식대를 뺄 수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