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을 내몸처럼 아끼시며 사랑하시고 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권원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정생활을 한 지도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본의원이 3대 후반에 열혈남아의 꿈을 안고 의원을 시작하여 이제는 어느덧 40대 후반의 중년으로 젊음이 고스란히 젖어 살아 숨쉬고 있는 민의의 전당인 군포시의회 의사당입니다. 새로운 감회를 느끼고 좀더 잘 해보고자 노력을 해 보았지만 소리없는 메아리가 되어서 이내 희뿌연 산안개처럼 우리의 주위를 감싸고 있을 뿐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늘 희망과 꿈을 갖고자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좌절도 하고 시련에 부딪혀 고민도 하고 번민하면서 인생과의 전쟁 아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몸무림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과 주민에게 희망찬 내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역전을 위한 복권과 같이 허무맹랑하고 부질없는 요행심보다는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계획이 전제한 차분한 집행만이 성공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잘 해보자는 의미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정말 철저한 계획과 실천의 의지가 흠뻑 젖어있는 답변을 요청하오니 27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등불과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2002년도 12월 말일 현재 총 인구수는 268,559명으로 연령별구분 통계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84,113명이고 이 중에서는 군포시 보건소에 제3기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기준 5대 주요 사망원인의 1위가 CVA(뇌졸중), 2위가 교통사고, 3위가 간암, 4위가 간경화, 5위가 폭력으로 파악되어 있고 연령별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총 865명 사망 중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495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가 340명으로 40%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 중에서 15세 이하가 30명으로 3%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사망률이 전체 사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물론 사망의 요인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위와 5위로 교통사고와 폭력에 의한 사망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CVA(뇌졸중), 간암, 간경화 등 성인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치료 위주의 의료보건정책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암의 발병이 조기에 발견된다면 치료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생명을 잃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정책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의 통합에 관한 논의들이 현실적인 의료보험의 기술적 보완문제로 인하여 보건정책이 흔들리는 사이에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과 의료수가가 도덕적 해이로 날로 의료보험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재정 파탄이 올 것이라는 한 경제연구소의 발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포시가 국가 전체의 고민을 안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제약과 힘든 여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행정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군포시는 조기발견이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어느 계층에 중점을 두고 실행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가임여성의 최근 5년간의 여성질병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여성질병 중에서 유방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의 성인병과 암 발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바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러한 예방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치단체부터 이러한 현황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포시의 성인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암발생 사전예방표본조사를 통한 사전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장별 의료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의료보장인구의 연령별 사망원인을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래의 군포시 인구분포를 체계적인 관리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최근 30대에서 50대의 중추적에는 사회구성원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국민적인 고민과 불안으로 급부상 되고 있는 바 우리 군포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고민을 잘 해결하고 보건예방 정책에 최고의 으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심으로 시정질문을 하오니 대명지천에 자랑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의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정동과 당동 및 금정동을 포함한 기존도시의 행정구역 안에 존치되어 있는 구거, 하천, 기타 국공유지 점유현황의 관리가 어떤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천 복개공사가 거의 완료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여서 주위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폐하천의 하천유입수 오염으로 인한 악취가 인근에 퍼져서각종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베네스트골프장의 국·공유지의 점유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적인 보전현황과 계약의 효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은 19,412㎡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혜성의 시비가 있는 바 이를 해명할 수 있는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정동과 금정동의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지 이용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 또는 분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역은 6∼70년대의 근대화를 시작으로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무분별하게 도시화 되었으며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공장만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도로개설이든 구획정리사업이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유독히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피하여 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향후라도 이 지역이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공장들이 떠나가고 주민들의 원성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시장님의 결심을 듣고자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당정동 토지구획정리 개발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의 향후 관리계획안과 현재 진행중인 당해지역의 각 부서별 업무협조 간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현재는 문제는 당정천 복개공사, 당정지하차도공사,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복잡한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인근 의왕시와의 행정협조는 물론 우리 군포시의 각 부서별 업무협조가 긴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유권해석의 차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또 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지속적인 부서별 업무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한세대학 부근의 하수관로 공사중에 작업인부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 직전에 긴급 구조로 다행히 목숨을 구한 사실이 지난 6월 18일경에 발생한 일이 있었는 바 작업인부는 현재 안양의 H대 병원에서 척추손상과 하반신의 마비증세로 치료하고 있는 등 아직도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문제일 것입입니다. 당정동과 당동 경계에 있는 국·공유지에 관한 아직도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본의원이 발견하여 현업부서 에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지만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법정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을 남길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동 1096번지의 시유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8318.㎡의 대지로서 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온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확실한 활용계획과 중점 논의된 공식발표가 없어서 이에 따른 군포시의 계획과 시장님의 깊은 뜻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최종 예산액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택공사로부터 공공용지의 대금을 완납한 후에 당해 지역의 활용에 따른 우리 군포시의 그간의 시책추진현황과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타 활용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향후 우리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신지 군포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시장께서는 민선 2기, 3기의 주역으로서 부디 역사에 남는 민선시장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역량있는 분으로 평가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평 받고 가끔은 쓴 소리도 듣지만 이것은 우리 군포시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는 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받아들이시고 전국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계속의 군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시면 더욱더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광스럽고 믿음직한 시장이었음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분이 잘 되시길 빌며 무궁한 발전에 동반된 건강한 나날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군포시 화이팅! 대단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