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본청 및 읍면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등 9개 실과소와 점곡, 옥산, 춘산, 가음, 비안, 구천, 단밀, 신평, 안평면 등 9개 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12년 임진년 용의 해를 맞아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사랑과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비상하여 승천하는 용처럼 올 한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획실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배석한 기획실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에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저희가 이번에 3억 2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거기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항상 있어 보면 부족한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비가 갑자기 내려오는데 사전에 계획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1주일 만에 보고를 해 달라, 3일 만에 보고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힘든데 정책기획단이 구성되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쯤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저희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구분하고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잘하셔 가지고 어떤 장기집행계획이 되어서 도비나 국비나 돈이 내려왔을 때 계획에 따라서 금방 할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싶습니다. 모처럼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실장님, 새해 들어서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해서 이건 주요 내용이 뭐지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이것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완공 기념하고 낙동강 수변 문화 공간을 활용해서 여가 선용하는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낙단보 주변에 도에서 구성되어 있는 계획과 우리 군이 같이 해서 수변을 가꾸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가 주관해서 올해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하실 때 우리 주민은 낙단보 준공 1년 전에 자격증을 7명인가, 임탁 씨 외에 6명이 해놓았습니다. 내수면 어업권 허가가 유일하게 부산부터 안동까지 오면 의성군만 허가를 안 내어주고 다른 시도에서는 다 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고 우리 지역 현실을 보면 생송 율리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생활해왔었습니다. 그게 낙동강 개발사업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생활이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까지 강 옆에 살면서 피해만 죽 봐왔었는데 이번에 경지면적은 상당히 줄었고 그 다음에 비 피해는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줄어든 경우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피해는 없어서 좋은데 경지 면적이 줄어서 삶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낙동강의 덕을 좀 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이번 행사를 할 때 지역주민 중심으로, 특히 생송 율리 지역을 중심으로 축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그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이 행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언론 매체의 적극적 활용 및 유기적 관계 유지, 제가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문위원님이 서두에 그렇게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면 필요한 거지 왜 중간에 들어서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지…….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홍보성 자료가 그 전에 하고 지금 공보계의 어떤 활동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이야기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자료를 받아 보면 압니다. 그러면 MBC, KBS, YTN, 네 개 사 중에 한 개는 어디지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영남방송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네 개 사에 것을 작년도분만 월별, 일별, 시간대별 우리 지역 홍보성 뉴스나 언론매체가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자료로 나간 것을 정리 하셔 가지고, 그것을 보면 공보실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회의하기 전에 중간에서 어설픈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제가 먼저 번에 군정질의용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때 결제를 안 했다고 했는데 결재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 위원, 지금 업무 보고 받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군정질문을 한다고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5년치 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결제하는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모두 좋게 했는데 지금 한 해가 지났는데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꼭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대화할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 전에 내가 달라고 한 것을 달라고 해야지 지금 회의장에서 이러는 것은 서 위원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용환위원
그러니 왜 회의하기 전에 어설픈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누가 하는데요?
서용환위원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나도 1년 반이 넘었는데 오늘은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질문보다는 보고받는 것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전문위원님을 두둔한다는 게 아니고 진행이 감사도 있고 업무 보고받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불편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 위원, 개인적인 것은 여기서 하지 말고 회의 끝나고 나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서용환위원
얼마든지 안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려 주었습니까? 위원장이 계속 검토해 보겠다. 아직도 내용을…….
동준
김동준위원장
아니, 서 위원, 내가 안 된다 안 했습니까? 그리고 서 위원도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때 안 된다, 나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끝까지 하든지…….
서용환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가 필요하면 필요한 거지 왜 중간에서 자꾸 그렇게 캔슬을 놓나 이 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아무리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서용환위원
의원이 누구한테 터치 받을 이유가 없어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라. 회의 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서용환위원
이건 정리해서 오실 수 있지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도 앞으로 얼마를 더 하실지 모르지만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또 못해 준 건 뭐 있나?
서용환위원
그리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계속 미루어 왔잖아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회의할 때 서두에 그런 말 깔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예.
서용환위원
자기 할 역할만 하세요. 의정활동하는데 왜 중간에 끼어들고 하고 있어, 본인이 의원입니까? 보조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 위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질의할 것만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예,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실장님, 최고의 책임자로서 정말로 수고하십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고서에 보면 방송이 MBC 등 네 개 방송, 신문은 매일신문 등 15개, 1년 소모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광고비요?
강신덕위원
예, 방송광고비하고…….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지방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인터넷에 가을빛고운 축제해서 작년에 2억 6776만원을 썼습니다.
강신덕위원
그리고 신문은 의성군 관내에는 신문사가 15개입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강신덕위원
이것은 얼마 소요됩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6776만원입니다. 신문사가 많습니다. 15개입니다.
강신덕위원
MBC하고 신문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강신덕위원
방송국하고 매일신문사하고 15개니까 따로 따로 구분된 것을 합해서 2억 6000 내지 7000만원이 지출된다는 말이지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강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12페이지에 해마다 상반기 조기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이 정부 방침은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상반기에 많이 해버리니까 하반기에 일이 없고 또 갑자기 발주를 많이 하니까 장비나 자재 값이 오르고 구하기도 힘들고 현실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 업무 보고 받으면서 조기발주를 한 것과 안 한 것을 보니까 이자가 한 20억에서 30억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기 발주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하고 우리 지방하고는 모든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중앙 방침, 정부 방침이라고 해도 우리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도 동감인데요. 저희들 조기집행 실적은 도내 23개 시군 중에 14위정도 합니다. 일부러 좀 낮춥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읍면장하면서 보니까 물이 서서히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급류가 내려오면 안 터집니까? 그와 같습니다. 사람도 못 구하고 자재도 딸리고 상반기에 다 써버리면 하반기가 되면 전부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중위권을 유지합니다. 일부러 문책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해놓고는 늦춥니다. 조금이라도 이자 수입을 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 한해 처음 업무보고 받는데 1년 동안 우리 실장님,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임진년 새해 벽두에 제1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실시에 1억 38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대상 학생은 25명입니다. 초등학생 90명, 중학생 160명인데 4박 5일 정도로 해서 이것은 실력이 있는 학생을 선출합니까? 아주 뒤떨어진 학생을 선출합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 선발은 교육청으로 해서 의성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작년도에 간 사람은 안 가고 올해 새로 갈 사람으로 해서 체험적으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 영어마을이 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그래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보통 의성고등학교에서 실력이 있으면 군위로 학생들이 다 갔거든요. 그 쪽에는 장학재단이 활성화 되어서 100억이 창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라고 보는데 나는 아이들, 학생들 교육면에서 돈은 1억 3천 몇 십만 원이 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들 부모들하고 교육청에 좀 아는 분들의 자녀들로만 구성되지 않느냐, 협의체에서 학생들을 어느 학교는 얼마, 어느 초등학교에 얼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덮어 놓고 몇 명이라고 하면 정말로 학생의 교육 과정에서 영어교육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고 모두 공직에 계시면서 수고하십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걸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잘 이용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동모금회 개인배분 지원이 5억 7566만 2000원인데 제가 이장회의 때마다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한 재원을 좀 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한두 명씩 했는 것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안 있겠나 싶고 그 다음이 이장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저 집은 원래부터 그런 집이었어, 그래서 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혹시 공동모금회에서 전년도에 몇 가구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4억 800만원을 모금해서 5억 8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저희들 군에 저소득 기초수급자들한테, 또 노인맞춤형 서비스 사업, 소년소녀가장, 설 명절 위문 사업, 중추절 위문 사업 등 골고루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집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집은 살다 보면 갑자기 집이 무너졌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에는 50만원씩 들어가고, 또 갑자기 아파서 돈이 없을 때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가는 것이 없고…….
서용환위원
골고루 가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것이고 한 가구로 보면 몇 가구 정도에 지원이 되었냐고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개인 긴급지원은 385세대이고 시설에도 안사공동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탁으로 349명이 들어갔습니다.
서용환위원
연도별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줄기 때문에 연도별로 노인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1200명 선에서 줄어듭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숫자가 낮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노인들이 많아서 사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자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해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월별 집계표를 놔보면 어느 달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중추절하고 겨울에 설하고 명절에 주로 많이 나갑니다. 남는 돈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배분이 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평상시에 재원을 발굴해서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늦게는 돈이 남으니까 몰 떼기로 그냥 가는 것은 혹시 없는지, 그런 과정에서 꼭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또 복지 정책이 보면 본인 스스로 신청을 하고 본인 스스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별로 다녀보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구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복지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되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월별로 나간 집계표를 나누어 보면 1년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아도 될지, 안 될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연도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지원해서 노트북이 150만원인데 돈을 150만원을 주기 위해서 노트북이라는 타이틀을 따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사 주는 겁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교 입시에서 저희들이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280점 이상이 되면 상당히 좋은 점수인데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한테 다른 군에서는 40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는 군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해 줄망정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노트북 한 대를 줍니다. 이걸 현금으로 주자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줘버리면 써버리고 노트북을 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장학회 이사들이 현금보다는 안 낫겠나 해서 조달로 구입해서 줍니다.
서용환위원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회째입니다.
서용환위원
매년 열대 씩 다 주었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심사할 때 280점 이상 되는 학생한테 준해서 주었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내가 어물쩍하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125만원 짜리를 주었는데 우리 군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80점 이상 학생에 준해서 줬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280점 이상이 안 되면, 제작년도에는 280점이 나왔는데 연도별로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많은 해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은 좀 처집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마다 아이들을 불러서 이번에도 31일 날 시험을 보게 하니까 올해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잘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좀 떨어집니다.
서용환위원
그것도 해거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3학년 되는 아이들은 영어, 수학은 조금 떨어지는데 국어는 괜찮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 보다는 실력이 떨어집니다. 약간 해거리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사업을 해주어야 의성군에 보내지, 이런 장학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280점 이상이 부족해서 270점 이상으로 낮추어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연도별로 열 대씩은 다 주었네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주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성적이 안 되어도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해에는 커트라인을 270점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을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는 4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을 주는 데도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오는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망설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가 하나 대안이 이루어지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내가 가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순수하게 군비다 보니까 타 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군에는 장학금이 많으니까…….
서용환위원
우리가 주고도 인사 못 들을 것 같으면 안 주는 것만 못하다는 거지요. 주려면 제대로 주라는 거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을 지키면서 공부시키고 하는 농민들 사기진작도 시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280점 커트라인으로 해서 성적이 안 되면 안 주고 해버리면…….
서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의성에 행사가 하나 있고 서부 안계에 행사가 하나 있는데 경품 보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쪽에는 승용차 경품이 걸렸고 한 군데는 세탁기 하나가 걸렸다고 하면 우리 지역 군민들이 어느 행사를 찾아 갈 것 같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장학금에 출연을 많이 해주면…….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출연금이 전년도 11월, 12월, 해서 그 전에 해오던 것보다도 상당히 군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거둔 것으로 아는데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록 힘은 없지만 우리 장학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돈도 탄력적으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 쪽에는 승용차 경품이 걸렸다고 하면 저라고 해도 승용차 경품 걸어 놓은 데 가지 세탁기 걸어 놓은 데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어떤 조건을 맞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어물쩍하게 주면 안 주는 것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돈만 내버리지, 그지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쪽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산화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산화 자료가 올해 각 실과소별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화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한컴오피스나 2010으로 현재 교체를 해주고 있고 전 공무원들한테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것을 금년도에는 200건을 하지만 900명 전체가 업그레이드되는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를 지원합니다. 컴퓨터도 내구 연수가 지나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고 안에 소프트웨어도 라이센스를 새로 깔아주고 합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올해 전산화 예산 세워 준 게 7500만원인가 있잖아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해주는 것이 400건 정도 전산화 사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400건 정도를 전산화 사업하는데 지원해 주고 지금현재 업무용 PC도 올해 80대를 신규로 구입해 주고…….
서용환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올해 전산화 예산이 7500만원입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3300만원…….
서용환위원
7500만원을 올해 세워주었지요? 각 실과소별로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 마무리 했잖아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전산통계계장
정보통계담당 김진연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입력 건수가 한 400건 정도 됩니다. 실과소에서 완전히 입력을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0건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가 한 5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도 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00건 정도는 미완료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그 중에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진연
김진연전산계장
친환경하고 센터 쪽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력 건수가 가장 많은 쪽이 그 쪽입니다. 제가 과별로 건수는…….
서용환위원
제일 안 들어오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진연
김진연전산계장
부서별로 정확한 통계를 낸 것이 아니고 전체 건수만 파악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답이 나왔네, 친환경농업과하고 기술센터는 먼저 번에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5년 치를 전산화 해놓았지요?
진연
김진연전산계장
예.
서용환위원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그 다음에 기술센터, 이 사람들은 기 해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빠른 거예요. 다른 부서에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해서 안 해봤기 때문에 저것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진연
김진연전산계장
예산은 시스템 구입비하고는 다 집행이 되었고요. 저희들 작년 예산에 카드로 지출하면 자동으로 끌고 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본 예산에 1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그것이 되면 각자 보조사업을 하고 나서 카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끌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처음 시행해서 좀 어둔하다 그지요?
진연
김진연전산계장
예, 그것은 저희가 미처 모르고 예산을 작년에 못 잡았었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자동화라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조금 편하게 하자고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저희가 올해 다시 본예산에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구축이 되면 아마 입력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올해 입력 건도 있어서 전 실과소, 읍면까지 모아서 교육을 해서 다시 집단적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담당자한테 메일도 보내고 하는데 공문은 사실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어차피 전산 부서이기 때문에 입력건을 자꾸 독촉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진연
김진연전산계장
예, 고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제가 그 때 어렵게 공무원한테 별의 별 욕을 다 얻어먹어 가면서 집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자체 해당 공무원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접속 횟수는 몇 회 정도 입니까?
진연
김진연전산계장
접속 횟수를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는데 입력 건수가 통계로 나오는 것이고 입력에 대한 현황을 보고자 하는 현황별로 통계만 나오지 단순 접속 건수는 그 시스템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제가 그 때 전산화를 왜 하자고 했느냐 하면요. 각 실과소별로 정보를 공유하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상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이 과에 내려가도 각 계별로도 속된 말로 그걸 다른 계에서 물으면 ‘네 것이나 잘해라.’ 그렇게 되니 공유가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의성군 전체 돌아가는 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눈이 군수님 말고는 없어요. 군수님도 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각 실과소별로 돌아가는 것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군수님입니다. 군민들도 앞으로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전산화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산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전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군민까지 다 공개가 될 경우는 더 추가적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실지 지금은 저희가…….
서용환위원
기초단계니까요.
진연
김진연전산계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수고스럽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좀 빨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어둔하지만 시작하면 언젠가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전산계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들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직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보고 드린 이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두 정말로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14페이지입니다. 이장 연합회 회장이 박동석 씨이고 주요사업을 볼 때 행정 업무에 지원하는 것이 1억 3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민간과 가교 역할을 하는데 이 이장님들이 1억 3200만원의 역할을 뭐를 분담하는데 지출 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이것은 지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주로 이장님들에 대해서 후생복지부터 이장연합회에 나가는 총액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장 해외연수 하는데 약 2500만원, 이장 상해보험 가입이 약 5000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에 3000만원, 그 다음 이반장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 이장 연합회 수련대회 하는데 약 2000만원, 이걸 다 합하면 1억 3200만원이 됩니다.
강신덕위원
물론 과장님, 그건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이장 연합회에 나가는 것이 합계가 그렇더라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가면 말썽의 소지가 많아요. 왜 그렇게 많으냐? 심지어 욕설을 하면서 세금을 우리가 내는데 전부 연수를 가는데 놀러가는 게 아니냐? 우리도 연수를 가면 물론 현대연수원에서도 교육을 받고 외지에 나가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저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터득해서 군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지방에 가면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러니까 나는 이장들 연수가고 교육가고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수고하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은 잘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돈을 적절하게 쓰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여행사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제간의 교류, 기타 등등 해서 여행을 보내는 것들이 많은데 전체 여행사하고 계약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은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는 것, 주로 단체 여행을 가거나 하는데 건수 전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관내 여행사는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소관광하고 그 다음에 서부에 비봉산관광하고 본사가 두 개이고 안동에 고려여행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사람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은여행사가 있는데 여기는 의성신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네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행정의 협조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어떤?
서용환위원
우리 군민한테 받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당연하지요.
서용환위원
그러니 행정에서 하나의 베풂이 있다면 누구한테 해주어야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당연히 군민한테 해주어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군민한테 해주어야 되지요, 그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를 운영해 오시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나고 보면 느낌이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하다가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납득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 저것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문소관광, 비봉산관광, 고려관광, 고려관광은 안동이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여기는 사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우리 고장이 농촌지역이라서 소득 면에서는 중하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여행사 업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소규모 업체이지요.
서용환위원
삶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아마 규모 면에서도 소규모이고 매출 면에서도 소규모로 여러 가지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소규모가 대규모로 전환하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시 타성에 젖어서 ‘저 업체는 소규모 업체였어.’, ‘저것은 못 할 거야.’ 이런 타성에 젖어서 혹시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는 않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총무과를 운영해 오시면서 여행사 관련된 것을 우리 지역 업체에 전체 건수 몇 건 중에 몇 건을 주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제가 와서는 지역 업체를 벗어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현황을 다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가 어지간하면 지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머지않은 장래에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잘 살아 왔는지 체크하는 의미에서 지난 3년간 총무과에서 이루어진 여행사와의 관계, 그 자료를 보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서용환 자료 요청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것을 보고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그냥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지역 업체를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한 번 챙겨서 잘했다면 잘한 대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부족한 면이, 자료를 만들어 보면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식은 곤란합니다. 나는 우리 총무과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자료가 말해 주겠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반영이 잘 되어서 좀 더 좋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