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제3대 고령군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1년이 지난만큼 우리 의회도 그동안 의회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4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하반기를 대비하기 위한 군정주요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고, 또한 그간 1년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군정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군정질문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다루는 회기입니다. 모두 하나 같이 중요한 안건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백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군정에 관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군수공약사항 이행과 구조조정의 합리적인 방향, 그리고 다산상수도 수질개선대책 등 모두 12건을 질문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당면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1999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고령군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모든 의원께서 발의한 것이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군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 훈령 제28호를 기준으로 고령군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오던 것을 통합방위법(법률 제5264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383호)에서 규정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완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 심의.의결사항과 의장, 부의장, 위원의 선정기준을 정하며, 협의회 의장과 위원의 임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일전에도 의원님께 회의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군정추진에 걱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 군정주요시책추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99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상반기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군정중에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이 지방채 발행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중 3건에 1억 7,700만원 상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 이자는 얼마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내역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에 대해서, 33페이지입니다.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중 주민숙원사업이 안길정비를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산간지역 농수로 개선공사를 하여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간단한 것 하나하나 보다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6페이지에 농업발전 3고 운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발전 3고 운동을 전개하는 분석을 해보면, 양액재배, 토양개량제공급, 딸기, 장미 등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축산업도 농업이고 축산물도 농산물입니다. 고령군의 가축사육두수는 약 187,000여 마리로 생산성을 포함한 유통시장성은 연간 700억 이상 시장형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대에 고기술을 요하며 고품질을 생산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장성을 분석해보면 수출은 연간 약 17억이 되고 2000년 되면 약 30억 이상의 수출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입으로는 도축세가 연간 약 1억 6,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3고 운동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백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처럼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축산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3고 운동의 고기술 사업중에서 당초에 한우 번식우 우량 향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경에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보다는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군은 타군보다도 축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넣어서 소득을 올린다는 뜻에서, 우선 한우 번식관계를 우량향상하는 것을 냈는데 그 이외에도 양돈관계라든가 이런것을 포함시켜서 관련주무부서와 협의해서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업이 고령의 경제력을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3고운동에 배제되므로 인해서 좀 소외감을 느끼는 감이 많습니다. 축산업에 지금부터 더 많은 행정력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부분에 관심을 한층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교부세 25억원은 언제까지 받을 계획이며 금년내로 얼마쯤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부세 25억중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읍 시가지에 도시계획정비하는데 15억원이고 개진면에 김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개포에서 광도앞에 높이는 그 문제, 또 그 이외 도시계획중에 한가지는 당간지주에서 주산로를 정리하는데 5억원, 개진에 5억원, 그 이외에 도시계획 15억정도 했는데 현재까지 교부세는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타당성을 봐가지고 주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물론 여러가지 배정이나 부탁을 많이 하면 났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개발지역에 대한 교부세는 거의 한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얼마전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청해서 15억원을 했습니다. 현재 확정공문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고령지역에 도시계획하는 것이 5억원정도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연락을 해본결과 그런 정도입니다. 그 이외 개진면이라든가 주산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금년도는 저희들 생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힘이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그외 중앙 요직에 있는 여러 요로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개발교부세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올리자마자 바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군별로 해서 비슷하게 큰 군, 작은 군을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특별교부관계는 많이 부탁을 하면 다소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군보다도 현재 여러 요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지금 본군에서 도단위 행사를 유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유치된다면 현 국악당 시설로서 행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행사후 본군에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서 득과 실을 평가해본 일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확정공문은 안내려 보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군에서도 될 수 있으면 도단위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저희들 군에 조금이나마 득을 보기 위해서 유치를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8.15광복절행사를 저희들군에 국악당에서 하도록 하는데 현재 8월 15일이 되면 상당히 날씨가 더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국악당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냉방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요구를 해놓은 이유가 8.15행사를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행사와 군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악당을 놓아 두고 다른 학교를 빌린다면 도에서도 안하지만 우리군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도단위 행사를 함으로써 도단위 많은 기관단체장님들이 우리군에 오시고 특히 오시면 저희들 군에 여러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현재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또 고분군이라든지 여러가지 대가야문화에 대해서 일부러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함으로써 관심도 많이 가지고 특히, 지사님께서도 지난 6월 6일날 오셔서 현지를 밟아보시고 여러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사님 이외에 다른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숫자적으로 분석안해도 그런면에서 앞으로 많은 득을 보자는 그런뜻에서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 이런 행사뿐 아니고 앞으로 냉방시설이 없는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요구사항에 들어 있더라도 앞으로 승인을 꼭 해주십사 한가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23쪽 대가야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안에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774관리대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고령하고 성주와 통합대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방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내년이면 별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거기 시설보강에 대한 예산도 이미 내려와 있고 해서 내년 4월경이면 시설을 한다는 군(軍) 관계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관리대 부지안에 토기체험장, 철기체험장, 대가야문화관, 야외공연장, 가야관을 복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관리대대를 현위치에 존치할 경우 테마공원조성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대대가 새로 와서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대와 접촉도 해보고 대대장님과 저희들이 여러번 실무측하고 했습니다. 국방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특히,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독촉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새로 대대가 여기에 와서 한다면 저희들 사업하고 차질이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마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저도 문화관광부에 두 번 실무측과 협의하고 갔다 왔습니다만 우선 용역비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비로는 그 많은 돈이 돌아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다녀왔었는데 중앙부처 역시 가봐도 저희들 고령군에 테마공원하라고 돈 준비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만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먼저 해라, 지금 땅도 안사놓은 상태에서 위에서도 보조금 주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용역비를 5억정도 주면 우리가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제일 문제가 대대인데 이 대대부지를 못사면 저희들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난번 의원회의때도 지역이라든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대가 많이 포함되겠고 위치상도 좋고 또 순장묘전시관과 대가야 역사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한다고 하면 절차상 여러가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연구를 여러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상 말씀을 못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또 결정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발표라든지 그렇게 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대대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나중에 다른 안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말씀못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12쪽에 특별교부세 신청에 대해서 '99년도 지산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외 1건으로 25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금년도 한것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령도시계획도로내에 정뱅이 다리에서 낫질저수지 위로는 2차선으로 4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밑에 낫질못둑에서 정뱅이 방천둑으로 올라가는 곳에 낫질주민이나 우리가 가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령읍과 거리가 얼마가 안되거든요. 고령 중심지 아닙니까? 앞으로 2차선도로를 하는데 교부세가 아니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교부세보다도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 유지분들도 그 관계를 얘기 많이 있고 저희들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위치를 잘 알고 그 관계가 어저께도 말씀이 있었는 사항인데 의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런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양여금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아마 그것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서 넣어야 안되겠나 현재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잘 되고 다리 밑으로 그렇습니다.

사고도 잘 나고 어렵다고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확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해당주무과에서 알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 무 과

총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9년도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병무행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7월 1일부터 읍면병무가 폐지되고 병무청과 군청으로 이관되어 대부분 군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병무업무 처리상 큰 문제는 없는지 또한 민원인이 군청까지 방문할려면 과거 읍면을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다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무행정은 우리도 사실상 읍면에서 인수인계 받은지 며칠 안되었고 또 병무청에 인수해준것도 며칠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문제점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점으로서 사실상 제가 볼때는 병무청에서 인수해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직결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제2국민역 자원조사라든지 징병검사대상자조사라든지 이런정도로 가고 그 나머지 통지서교부, 병무관련 민원접수·처리, 징병검사는 전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병무직원들은 완전히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병무행정 독려를 읍면에서 할 때는 전부 담당자들이 하고 하나하나 개인별로 추적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상당히 잘 되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하니까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예상되는 것은 징병검사라든지 훈련소집이라든지 예비군소집이라든지 현역병 입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피자나 행불자를 못찾는 문제점을 예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가지 예측을 하고 민원인들이 김의원님 말씀한대로 우리가 병무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계유지곤란이라든지 연기원이라든지 병역처분변경이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이 민원을 민원인들이 사실상 읍면에서 했던 것을 군에 와서 전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 불편한점도 우리 군청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할 입장도 못됩니다. 거기에는 예상을 해서 우리도 중대를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에 일단 접수하여 경유를 시켜 들어오는 방법으로 민원이 해소되도록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군에서도 사실상 인원이 병무담당자, 옛날에 병무계가 있었습니다만 병무담당자 한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민방위담당이 병무를 겹쳐서 두사람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번 2차기구조정을 하고 인원배정할때는 병무담당자를 여기에 따라서 보충을 해서 보완하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 되는대로 병무청과 중대와 협의해 가지고 타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보고중에 인사행정보고는 따로 되어 있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서 기구축소로 인원감축만 하고 그대로 이어 나가는 감이 드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노령화되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방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물, 인재등용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1차때도 그렇고 2차때도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은 자꾸 지침이 내려옵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순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급수별, 직명별로 퍼센트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9급도 나가는 사람, 6급도 나가는 사람, 사무관도 나갈 사람,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하지 나이순으로 조정하거나 어떤 기준을 세워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직급별로 맞추어서 조정하고 거기에 기준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지금 현재 이런상태로 봐서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시험을 쳐놓고 2년째 발령을 못받아 대기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토목직하고 지금 감원하는 단계에서 채용하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특수직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개방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특수분야, 우리군에서 도저히 하지 못하는 분야는 외부에서 우리가 영입할 수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생각에는 전자분야라든지 농업기술분야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의원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자분야, 특수분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전산분야는 도에서 미리 시험을 쳐서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우리가 요구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박사, 교수, 석사 이런 사람들이 개방직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분야에 꼭 해야될 것 같으면 이런 봉급과 공무원 대우를 받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보충하도록, 지금 현단계에서는 사실상 감원해가지고 이것도 감당못하는데 채용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일단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신진인사들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1차구조조정이후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봅니다. 무엇을 보고 평가하느냐 하면 첫째로 감사평가보고서에도 지적된바와 같이 지적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육안으로 봐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깨가 10㎝정도는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당초 체력단련비를 다른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250%중에서 125%를 8월달에 지급하겠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지급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지금은 아마 봉급관계는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급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따로 없으면 행정의 누수현상이 또 일어날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자체로서는 사실상 사기진작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단합대회로 단합해서 서로 일하도록 격려하는데, 기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신나게 자발적인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도 상실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세운 거기에 의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상당히 격려를 해주고 또 사기를 안줄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회에서 일반사람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좋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9급은 실수령액이 90만원정도, 8급은 110만원정도 7급은 150만원정도이고 그 이상 상위직 공무원들이야 많이 받으니 괜찮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사회에서는 공무원이라고 마음대로 행동을 못해, 집에서는 쥐꼬리만한 월급가지고 와서는 집에 사모님들한테 대접 못받아, 또 직장에 나오면 상급자들 때문에 눈치 본다고 마음대로 업무가 추진 안된다고 불평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위직 공무원 대부분이 화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라도 마음대로 피웠으면 좋겠다, 또 밑에 하위직이니까 때로는 배도 고플때도 있습니다. 컵라면이라도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번 건의한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 식당자리를 휴게실로 사용하고 거기 체력단련실은 옥상에 조립식 건물로 만들어서, 지금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공무원수가 별로 많지 않는 것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기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휴게실 관계라든지 담배피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장소를, 심지어 화장실을 하나 폐쇄시키고 휴게실을 하나 만들까 이런 계획도 했는데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은 사실상 사용용도가 좀 미약합니다.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서 거기에 휴게실을 우리도 한번 할려고 몇번 검토를 했는데 지하실에는 사람이 전에도 해봤지만 사람이 안들어 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지 사람들이 지하실에는 안가고 그당시에 우리가 커피자판기도 넣어보고 했는데 전부다 옮겼습니다. 지하실에는 안되겠고 차라리 화장실을 어떻게 하든지 안그러면 옥상에 조립식으로 하나 짓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력이 없어가지고, 또 지금 보면 인터넷하고 영상시스템을 할려고 전산교육장도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청사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휴게실은 본청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비좁더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에 보면 전부 8급, 9급공무원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상위직 공무원이 되셨을줄 압니다만 부하직원들의 애로를 사소한데까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덕목이 봉사, 헌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곽수웅입니다. 금년도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잡종지는 농지원부에 옮길 수 있는지, 대지는 8년이상 넘으면 양도소득세에서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하고 직접관련 안되기 때문에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제1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공개행정 및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8개 읍면에 동단위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했는데 지난 3년동안에 걸쳐 소리함 이용도는 얼마나 되며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것은 저희들과 관련됩니다만 주 관련은 총무과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1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상이 토지이동 정리된 전필지로 지목변경, 분할, 등록사항정정 등이며,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이동 정리후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 신청이며, 등기방법은 지적공부 정리후 7일이내 등기소 등기촉탁 신청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민원실에서는 등기할 때 등기비용이 1필에 조그마한 것은 몇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만 3,000원입니다.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로 신청하면 넘겨 주는데, 이 기간이 등기소에서 받아놓고는 몇 달만에 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다가 1년, 2년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그 밑에 지적측량검사에 경지정리할때는 물론 공사주가 가측량을 해서 도면을 그려 처음에 설계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확정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본의원이 알아보기에는 지적공사에 가보니까 자기네들이 공부정리를 해가지고 검인을 군 지적과에 맡고 농조에도 맡아 가지고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를 해놓고 농로인 건설부 땅을 빼놓고는 그 자리에다 도면을 그려넣어서 농민들이 모른다고 환지를 시킨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농로인데 농로에 도면을 그려서 그 평수를 농민들에게 환지시켜 배정한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지구를?

본리, 용흥, 옥계.

거기에는 농조에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사실상 수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측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할 정도는 아니고 다시한번 말씀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확인해서 농조하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조에 물론 확인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할 때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책임회피를 어디로 하는가 하면 군청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군청에서 검인을 맡았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못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필지, 어느 지구 또 과정이나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앞에서 말한 등기촉탁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은 공부정리후 7일이내에 등기소장에게 촉탁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는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달, 두달, 석달이 되어도 한가지입니다. 물으니까 이것은 개인이 할 수도 없고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언제할는지 모릅니다. 다시 빼서 우리가 빨리 했거든요. 분할하고 측량비용하고 돈 들여서 분할할때는 필요해서 등기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원래 안은 좋은 안입니다. 무료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결국 다 빼서 개인이 돈주고 해야 되는데요. 하나도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공사업 편입부지 조기측량 및 검사로 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설계를 하면 편입부지 측량을 하게 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검사를 해서 등기서류하고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때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합니까?

예.

본의원이 한 건 줘가지고 석달만에 결국 빼내가지고 등기소에 열번 더 갔습니다.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법무사에 가서 물으니까 거기에 놓아둬서는 안된다고, 답답해서 등기할려고 분할 한것입니다. 가보니까 제한도 없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등기소하고 협조를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연일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를 치하합니다. 민원 원스톱서비스와 민원후견인제, 생활민원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줄 알고 있습니다. 실시해본 결과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원스톱하고 모든 것이 실시한지 약 1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 시기가 늦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합민원처리는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동기보다 건수가 118건 정도 늘어 났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그런데 처리가 안된 반려나 불허가, 취하된 것이 금년에는 건수가 늘어났지만 34건밖에 안되고 작년 동기에는 64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처리된 건수가 30건이 줄어든 것을 보면 확실히 저희들이 잘되고 있다고 물증을 가지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담당부서에서 다른 일에 쫓기다 보니까 민원인에만 전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장을 항상 점검하고 기간내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설문조사는 상반기 실적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