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여성아동과를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을 지난해에 평생학습관으로 직영하기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결정을 한 이후에 그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유사부서는 평생교육과 쪽에 그 업무를 포함을 시키고자 검토를 시작을 하면서 평생교육과 업무 중에 보면 청소년업무도 있고 또 학교지원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평생학습관까지 기능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저희 자체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업무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편이 청소년 업무를 다른 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청소년복지 쪽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하고 유사한 쪽이 이제 여성아동과 쪽에 있는 일련의 보육과정 쪽, 보육, 교육 이런 지원 쪽이 맥락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업무를 포함시켜놓은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성아동과가 기존에 6개 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7개 팀으로 과중하게, 그렇게 되면 시에서 가장 많은 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 있는 업무를 기존에도 요즘에 보면 매스컴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분야 이런 분야가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쪽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업무추진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과를 분리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개 과로 나눈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성가족과에는 여성하고 가족에 대한 복지, 그리고 보육은 여성에 대한 복지하고 연관이 있고, 그 복지에 문제가 생기면 여성에 대한 복지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명약관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가족과에다 복지업무를 포함을 시켜서 여성복지하고 연관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보육업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 이거는 보육업무로 해서 여성가족과로 배치를 했고 「아동복지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업무는 아동청소년과로 청소년업무 포함시켜서 배치를 하는 이런 기준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으로 위탁하는 추세에 있는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 있는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이제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알고 있고, 저희시도 과거에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검토하는 초기단계보다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정수시스템이 두 개인데 우리 직영이 있고 안양통합정수장이 있고 2개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유지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기업을 사업소로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국 소속으로 시로 편입을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는 직영기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익히 아실 테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 저희시에는 4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시공사,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세 가지 공기업이 있는데, 이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공영개발공기업은 시에서 국 산하에 있으면서도 운영에 문제없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운영경험은 지난번 2016년도부터인가요? 그때 환경사업소를 설치를 하고 환경사업소 안에 과 체제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 공기업을 운영하는 근간은 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가 지정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현 조례상의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에는 그 관리자가 부시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이 내용만 변경이 되는 거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침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규모상으로는 사업소를 하나만 둘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을 사업소의 개념은 주된 업무가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목적 이게 주된 업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평생학습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이미 직영체제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그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 범주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 업무라든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평생학습 기능을 가진 그런 기구들이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서비스가 적어서 불만이 아니고 약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조정하고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평생학습원을 생각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을 만들게 되다 보면 환경사업소를 저희시 규모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소의 기능에서 국 체제로, 과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검토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거는.

네.

사업소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승인상 사업소는 아니고 조직상 어차피 밖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소 개념으로 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상수도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그 상수도 업무가 시에 있는 도로관리라든가 여러 굴착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분야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국장 권한, 국장이 그거를 조정하고 낭비요인을 찾아내 파악을 해서 해소하는 이런 차원의 생각으로 국에서 조정하도록, 이런 업무의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 체제로 만든 거지, 다른 운영상에 있는 문제는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있는 청계정수장이 건축되기 전에 그때 상하수과 개념으로 본청에서 시작이 되면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된 거고요, 그러다가 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상수도사업소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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