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해동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고령건설과 신바람 나는 고령군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태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준 김진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세가지로 첫째, 구조조정시 기구정원의 합리적인 운영방향과 둘째, 이산정 국궁장 예산지원 및 활용방안 셋째, 고령읍시가지 주차질서 개선대책순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시 기구정원의 합리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구현하여 IMF외환위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행정부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이미 한차례 단행되어 69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이에 또 2차로 2001년까지 44명을 줄여야 하는 우리 고령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구조조정 결과를 보면, 일부 부서가 억지 짜맞추기식 조직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의 경우 상하수도계를 두고도 상수도 업무는 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의회관련 보고에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에 통합조례제정시 이를 의회에서 바로 잡아 군수의 보조기관인 건설도시과에서 상수도의 기본계획과 발전방향을 수립.시행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 때 그 조직의 필요성이 관계법령과 주민정서, 시대상황 등에 적합하느냐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여야 하나 이를 깊이 검토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만들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직접 군수의 일을 집행하는 보조기관이고 사업소는 건설과장과 같이 군수의 일을 적접처리할 수 없는 하부행정기관임에도 이를 잘못 이해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사업소라 한다고 다같은 사업소가 아니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각각 그 설치근거법은 지역보건법과 농촌진흥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각각 하는 일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여 놓는데 비하여 사업소라 하여 본청의 보조기관인 실과장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와 기술센터와 같은 맥락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본청에서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예산과 인력을 운영토록 하는 기구로 인식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먼저 이러한 분야의 사업소라면 이는 충분하게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민간위탁처리하고 쓰레기 분야에서도 민간위탁을 한 결과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읍면의 관용차량 감축입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은 옛날과 달라서 제도가 잘 되어 있고 특히, 요즘에는 레저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 증가로 읍면의 문서사송하는 사람까지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불가결한 차량외에는 과감히 감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음사항은 업무의 중복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하고 분리된 기능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지도소의 1차산업분야를 보면 군청 농정산림과와 너무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오히려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된후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보호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소는 2개면을 관장하는 권한의 범위는 강화되고, 생산적인 농민들의 실제 욕구와는 상관없이 기구를 위한 기구가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보건소도 본소와 지소 및 진료소가 있는데도 1차 구조조정에서는 보건직만 유일하게 감축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의사인 보건소장은 관리의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도 정원 1명을 그대로 두고 별정직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여건과 주민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보건소의 기능을 소장이 평소 보고한 보건의료사업 추진방안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과 밀접한 건강관리 기관으로서 위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치료는 민간의료기관에 이양하고, 정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보건소를 축소하고 읍면지소를 확대하는 방안과 진료소기능은 '80년대초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시대상황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초기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한다고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24시간 그곳에서 상시거주토록 하였으나 지금은 교통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119응급체제 등으로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어 24시간 상시근무형태를 출.퇴근제로 전환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정비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는 목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능 일원화 분야로서 상하수도 업무는 중앙과 도청에서는 환경부와 보건환경산림국에서 담당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으며, 위생업무도 도에서는 보건위생과장이 담당하는데 우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도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오늘날 잘 살게 된 원동력은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 정신이야말로 이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므로 도와 각시군에서 새마을과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사회과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소관업무도 지역숙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는 공사전담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한다면 '70년대와 같이 주민협동 자체사업에 지원해주는 진정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비서실과 가야개발팀의 인력은 중복적 기능이 있고, 정작 필요한 인원은 사업부서인데 사람이 없어 고생을 하는데에도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는 인원이 오히려 보충이 되는 것과 분석이나 다각적 검토없이 읍면 축소라는 가정아래 읍면직원은 줄여 놓고 더욱이 2차 구조조정에서 더 축소할 것을 찾아보니 재무계를 없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과 부속자료에 나타난 체납액이 12억원이나 되는데 과연 읍면재무계를 군으로 통합한다는 이런 명분하에서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의 업무형태에 있어서도 인원은 대폭 줄여놓고 관련업무는 7월 1일자 병무업무 하나만 줄이는 구태의연한 책임전가 형식의 업무형태는 새로운 새천년을 앞두고 이제는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차구조조정때 보니 대기발령을 징계 등의 사유로 일반직은 실시하는데 기능직은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차 구조조정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선정대상의 어려움 때문에 나이순 명퇴를 유도하고 퇴출압력을 내렸습니다. 금번 2차 구조조정이 발표되자 또다시 금년에는 '40년생, '41년생을 공공연히 명퇴대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금번 2차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나이에 따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40년생 중반까지 유도할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진정으로 공무원 각자의 능력과 전문업무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리고 특성을 살리는 조직개편을 할 의향이 없는지 1차 구조조정때의 기구축소보다는 이상과 같은 기능적인 조직개편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로 고령읍에 소재한 안림천 둔치에 있는 이산정 국궁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지방비 예산으로 '98년도에 3,000만원과 '94년에 1억 5,0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훌륭히 해 놓았습니다만 이 좋은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 좋은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령읍 시가지 주차질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제59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이 있었으며, 또한 '97년 11월 28일과 12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아직 한번도 본의회에 보고된바 없으며, 나아가 오늘날 고령읍 시가지 주차질서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고령읍 주차질서문제는 고령군 최고집행자인 군수만이 나서서 해결해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정차의 단속이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도 단발성에 그쳐 단속된 사람만 억울하게 만들고 이제는 아예 행정기관이나 경찰에서 포기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상태로 새로운 새시대로 도저히 넘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내부의 업무추진 주관부서부터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련허가와 사용승인을 건축담당부서에서 하고, 승인후에는 업무 주관부서가 교통행정부서로 이관되어야 함에도 이관이 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법으로 주차장이 용도변경되고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각급기관부터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위장된 주차장을 적법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차장확보 비용대체요금과 자동차세의 일정재원,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재원, 과징금, 공공시설 주차요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재원으로 할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차장 문제는 미룰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을 마련하여 마침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 3-4군데를 1,500평 규모로 매입하여 공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병행해서 고령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녹지지역을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집중홍보도 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이나 기타 지역 등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령이 발전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양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먼저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시가지에 불법주차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신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 의원입니다. 답변서 1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정산림과와 업무는 중복인데, "통합기능이 상위법령에 배치되므로"라고 하면서 이번 구조조정에서 추진하는데 이번 구조조정에서 상위법령에 배치되므로 이번에 통합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번 기구 1차 구조조정시 타시군에는 통합관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로 기준을 적어 답변하셨는데, 우리 고령군행정기구가 행정기구정원설치조례에 보면 그 업무나 기능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타시군의 통합관례도 파악해 보시고 이번 구조조정시 통합해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일 그것이 타시군의 선례도 있고 법상으로 위반이 안되고 할 수 있다면 이번 조정시에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