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진년에는 우리 군과 군민이 더욱 잘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 나아가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페이지인데요. 형광등 740개를 교체하는 금액이 LED로 하면 얼마나 듭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LED 가격이 한 개에 작년까지만 해도 10만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단가가 싸졌습니다. 아무리 싸도 내용은 조달청하고 LED 업체하고 단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강신덕위원
지난해는 한 개 10만원이었으면 아무리 조정을 해도 7, 8만원이 넘겠네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강신덕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점곡면사무소에 외벽 보수 공사가 1억인데 이 앞 에도 우리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외벽이 760㎡인데 안 그래도 이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상당히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8, 9만원이 드는 LED는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좀 덜 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강신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 방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작년 한 해 고질체권 중에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바이오골프장에 부동산관리계에서 부과했던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하고 각종 세금들을 안 내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게 얼마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2억 5-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들 취득세 자진 납부한 부분을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급을 해주었지요. 왜냐하면 취득세 8억 1100만원에 대해서 작년 초에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그냥 지목으로 해서 자진납부가 되기 때문에, 자진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내지 말라고 못 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도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행자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감사지적도 되었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회수를 해서 본인들에게 내어 줍니다. 그런데 다시 지목변경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 했는 금액의 다섯 배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다섯 배 같으면 40억 받을 것을 이 사람들이 자진납부로 8억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 못 하고 다시 환급을 해주면서 2억 5-6000만원 되는 것을 상계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보면 제가 자료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불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고액체납자는 누구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의성메탈 김선영, 그 다음에 대구 이경희, 김상곤, 영농법인 바이오영농, 그 다음에 정성윤, 한창석, 김진기, 노왕식, 오상환, 이런 분들인데 저희들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압류 조치를 했고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서용환위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럽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아니지요. 압류를 해서 납부를 안 할 때는 조치를 해야 지요.
서용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 때문에 안 내는지 물어봤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다 물어 보지요. 여기 보니까 자금 압박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부도난 분들, 이런 분들은 못 만납니다.
서용환위원
부도난 분은 누구 입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대구시에 이경희…….
서용환위원
이경희는 얼마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금액이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김상곤, 의성읍에 2500만원, 여기는 재산이 없습니다. 압류를 해놓아도…….
서용환위원
김상곤이라고 하면…….
강신덕위원
여관하는 사람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삼곤입니다.
서용환위원
여기는 얼마라고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2500만원입니다.
서용환위원
여기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궁전예식장 아들입니다. 그리고 한창섭이라고 안평면에 사업부도가 났고…….
서용환위원
여기는 얼마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여기는 2200만원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요. 이경희 씨 3100만원, 우리 군에서 재산 압류 조치만 하고 다른 어떤 의사 전달은 없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계속 독촉장을 냅니다.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렇게 해도 본인들이 안 내면, 재산 압류를 우리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공동으로 해놓았습니다. 법원의 어떤 조치가 있으면 나중에 상계시키고 우리가 받을 부분은 받고 그렇게 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단체의 총무를 맡아 보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회합이 이루어집니다. 회원 전원 참석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총무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메시지 보내놓고 그 다음 일일이 통화를 해서 ‘회원님들 모처럼만에 얼굴 한 번 뵙시다.’, ‘밥 한 그릇 합시다.’ 이렇게 한 것하고는 출석률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경희 씨에 대해서 혹시 출장가거나 했는 것이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몇 차례 정도 됩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도 단위에서 합동으로 출장을 연 3회 정도 하고…….
서용환위원
이 분들한테 갔는 것을 묻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출장 간 계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징수계장 김영훈입니다. 지금 이경희 씨 건은 다인면에서 부과된 취득세 물건인데 저희들 재산 조회를 해봐도 무재산이고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가, 저희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계속 재산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산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농협 출자 증권이 발견되어서 출자 증권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비슷하거나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우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 진행도 중요하지만 재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이경희 씨, 김상곤 씨, 한창섭 씨 외에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하고 혹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한, 고지서 외에 출장간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징수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저희들 체납자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장간 현황은 날짜별로 해서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독려했다는 것이 계속 누적 기록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본인하고 직접 재산 관련된 조회만 해서 자료를 보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산 변동에 대한 것만 자료 수집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고질 채권자들한테, 채무자한테 요구를 합니까?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관외 체납세 징수 활동할 때 고액체납자는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연에 몇 회 정도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납세자별로 보면 한 번 정도는 꼭 방문해서 독려활동을 하고 전화상으로는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봐요?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저희들 체납 건수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아니요. 직접 방문해서 독촉했는…….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저희들 관외 체납세를 나가면 하루에 17건 정도밖에 방문을 못 합니다. 저희들 한 1주일 가게 되면 70군데 정도를 방문해서 독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한 달에 70건 정도 합니까?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저희들 그렇게 못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월에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저희들 관외 체납세 징수 활동은 연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갔는 것이 몇 번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해당 납세자한테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1차 군에서 가는 것은 1회 이상 가고 면에서 또 징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 이상은 꼭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1년에요?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체납세 징수활동 기간 중에는 해당 면에서 활동을 하고 저희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늘 다니고 있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합동으로 시군간 연대해서 갑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합동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고액 체납자들한테 가기 위해서 도에서 주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개 시군이 집중적으로, 대구시면 대구시, 그 다음 구미시면 구미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 번씩 갑니다. 그것이 연 3회, 금년도 같으면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해 도에서 합동으로 한 것이 몇 회였지?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저희들 5회 정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은 도의 주관이고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도 주관이어도 우리가 상시로 읍면에서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보면 없어요. 돈 못 받아요.
서용환위원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 봤나 하는 겁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노력이야 많이 하지요.
서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5회한 것도 있고 그 다음 독자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 것도 있겠네요?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도 주관해서 한 것은 3회를 나갔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2회를 나갔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5회를 했네요?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관외로 나간 부분은 그렇게 했고 관내는 수시로 체납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관내에 나가서 특이하고 명쾌하게 해결했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바이오골프장은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관리계에서, 제가 민원과에 가니까 그 전에 벌써 부과를 해놓았더라고요. 이게 한 3년 째 체납된 것인데 이건 가산금도 붙지 않고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어요. 단, 골프장만 예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제가 상계 조치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부사장하고 오셔 가지고 좀 연기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만나자고 하고 사무실로도 찾아와서 이야기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상계조치를 한 것이 있어요.
서용환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에 대해서 체납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눈물겨운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그렇지요.
서용환위원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훈
김영훈징수계장
저희들 금성면에 찜질방 있지요? 찜질방 관련해서는 저희들 하고 사전 납부 약속도 몇 번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유예를 좀 시켜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제3자한테 매각이 되었는데 그 분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체납세를 전체 분할 납부를 해서 다 받은 적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시간에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 보고 때 특정 면에 것을 하나 들어내어서 언제 공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늘 올라오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요. 실질적인 행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현실하고 동 떨어진 경우가 많고 아까 복도에 오면서도 슬쩍 이야기 했지만 구호에 그치는 것이 많아요. 내가 시간이 되면, 여력이 되면 분명히 출장 여비 타 간 것하고 출장 복명서하고 해당 체납자하고 만난 전후 과정을 다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새해에는 우리 세금이 잘 거두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이 있는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용역, 물품구매, 관내 업체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모든 수의계약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 의혹 해소라고 해놓았는데 특이한 것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해야지요.
서용환위원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했습니다. 다 공개했습니다.
서용환위원
했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특이한 게 아니지요.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계속 해야 지요.
서용환위원
공정하게 잘 하셨겠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두부 모 자르듯이는 못 해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관내 업체면서 평생에 수의계약 한 건도 못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해복구 사업처럼 많을 때는 공정하게, 또 여러 사람들한테 다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정이 여러 공정 아닙니까? 우리 업체 수가 많습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밥 많이 주라고, 와서 보채는 분들은 또 하나씩 가지고 가는데 못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일부러 챙겨서 줄 수도 없어요.
서용환위원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올해 관내 업체가 80개 업체가 된다면 2000만원 이하 되는 것이 4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올해 40개 업체에다 배분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나머지 40개에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좋은 의견이지요.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용환위원
잘 안 되는 것을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감사 자료에서 분명히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던 업체에 계속 간거야.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그냥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잘 난 군민 없고, 못 난 군민 없어요. 우는 애요? 다 울고 있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용환위원
관내 업체에 돌려주면 되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서용환위원
그러니 이야기 했잖아요. 누구 두 개 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40개가 나왔으면 40개를 주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40개를 주면 군민 전체가 서운함이 없다는 겁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래놓고 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 업체 보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해놓았는데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 참여 적극 추진, 이것도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까지는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잘 안 된 부분을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넣어 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역 생산 건설 자재 및 장비 사용 적극 권장, 이것은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했는 겁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올해도 계속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공정하게 관내 업체를 가급적이면, 농공단지를 예로 들면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사실 우리 지역의 교통수단이라든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배들이 농공단지 조성할 때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 줄게, 너희 물건 사 줄게 하고 이렇게 오라고 해놓고 그 물건을 안 사주고 이율배반하는 경우가 옛날에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모르겠지만 생산되는 제품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용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서용환위원
그건 우리가 원하는 데서 부족하면 할 수 없이 못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장비 사용 적극 권장이라고 해놓았는데 작년에 권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계약하러 오면 외지의 업체들이 입찰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서용환위원
예.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입찰해서 들어오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너희가 하더라도 장비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성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지만 쓰고 안 쓰고는 그 분들의 마음입니다.
서용환위원
쓰고 안 쓰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구호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아니요. 구호에 그치면 안 되지요.
서용환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걸 행 할 수 있는지, 행 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물론 관내에서 쓰면 관내 업자 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내 장비를 쓰지요. 그런데 주로 입찰하게 되면 외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지 업체는 자기들 장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장비를 가지고 들어 올 것이고 아니면 인근에 값 싼 안동이나 구미나 이런 데서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나 저희들은 계약 부서에 가급적이면 큰 덩어리 계약을 해주니까 의성군의 장비를 좀 사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합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누구처럼 이불 덮어쓰고 만세 부른 집의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외지 업체가 낙찰이 되어 왔을 때 해당 시공사한테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서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 하니까 가능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장비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이야기를 안 했다 뿐이지 구두로는 다 이야기를 하지요. 공문으로 어떻게 잘못하면 압력 넣는 것밖에 안 돼요.
서용환위원
그런데 고령군에는 말이지요. 지역 업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을 지역 업체로 이끌어 내는 해당 부서나 담당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군수가 큰 것은 직접 가서 지역 업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살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합디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솔직한 말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명분이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는…….
서용환위원
그렇게 보고서에 써 놓았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장비는 우리 것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도급을 준다, 안 준다 하는 부분은 사실 공사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공사감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하도급 부분 관련되어서 우리 군이 욕 안 먹도록 해당 부서도 설명을 잘 해야 되겠지만 계약 부서에서도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만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져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점곡면사무소 외벽 보수공사, 3회 추경예산에 되었는데 그 때 예산을 승인하면서 제가 했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압니다.
서용환위원
내용이 뭐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감리를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계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1-2000만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1억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할 것이 아니고 다른 면도 그렇게 되니까 예산 집행을 다 하지 말고 진짜 위험한 부분만 고치고 남는 돈은 다른 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반 정도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외 돈으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다른 면에, 예를 들어서 옥산면을 한 번 더 검토해 봐라. 우리가 실무선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담당자가 누구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재산경영계입니다.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직은 자기가 왜 1억을 요구했느냐 하면 요즘은 어차피 해주면 현대식으로 거기는 특히 유교문화권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자기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검토를 못 해본 것이 제 불찰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직원이 그런 식으로 한 번 유교문화권에 맞는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에 맞는 그런 건물을 하지 말고 일반 다른 읍면하고 동일하게 건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옥산면에, 그 다음 순위가 옥산면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으로 설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설계를 다 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요구 목적에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규모는 1억이라고 올라 왔어요. 그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험 요소가 발생되었으니 점곡면의 메인 구조물 아닙니까? 여기에 민원인이나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생명에 위협이 갈지도 모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구조안전진단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데 혹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제가 2000만원 든다고 안 그랬습니다. 1-2000만원 정도 안 들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우리 실무자가 보고를 하는데 한 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용환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우리 실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서류를 좀 주시고요. 원래 구조적으로 클릭 간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유교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차후에 꼭 필요하면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에 처음 접하면서 감지되었던 것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현재 1억의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를 해서 2억이 들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래야 원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되는 거지요. 과장님이 앉아 가지고 5000만원에 맞추어서 해라. 나머지는 옥산면에 검토해 봐라. 나머지 5000만원은 의회 고유권한이에요. 돈이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재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자체도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1억 승인해 줬잖습니까? 이게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구해야 되지요. 구하는데 내가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것도 오버라는 겁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다 쓰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1억 2000만원이 되면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원래 목적대로 견고하게 안전에 대한 잠금장치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요구는 1억을 해놓고 5000만원에 맞추어서 써라. 그러면 이 구조물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1억 2000만원이 드는데 5000만원에 맞추라고 하면 원래 목적하고 위배가 되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구조적으로 진단해서 원인을 치유해 줘야 되지요. 껍데기만 한다고 해서 안전에서 벗어 날 수가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계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전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저희들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에도 민원인을 내 부모 형제처럼 친절히 모시면서 모든 업무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페이지에 주요업무 조서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에 50동에 5000만원이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50동이면 농촌에 어떤 빈집을 선택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부의장님, 빈집은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주인 없고 폐허처럼 된 집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동당 50만원씩 보조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해 보니까 이 50만원 가지고는 실지 빈집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현재 폐 슬레이트 같은 것은 손도 못 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예년보다 신청하는 것도 좀 적고 해서 금년에는 동당 100만원씩 해서 배로 올렸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에는 총 100동을 정비했습니다만 올해는 동수를 줄이고 사업비를 100만원으로 확대 했습니다.
강신덕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농어촌을 위하고 또 민원과에서는 최고의 민원을 상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인허가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년간 지내오면서 의성군은 허가 받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다. 기업 유치도 못하면서 오는 기업마저 허가를 안 내어 주어서 애를 먹여서 전부다 되돌아가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평상시에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도 민원실에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해서 이런 것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건축 민원 같으면 접수가 되면 전부 인터넷으로 됩니다. 새움터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개별법에 따라, 환경은 환경과에 농지전용은 농지전용 부서에 개별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 건축 허가가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이 신분상에 그런 것이 없으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장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앞에 풀무원하고 몇 개 업체가 우리 지역에 공장 설립을 하려고 왔는데 그 때 당시에 폐수를 도로 측구에다가 연결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수로에 연결해서 병행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못 하고 떠나갔습니다. 안 되는 쪽으로 질문하면 안 되는 쪽으로 답이 나오고, 대한민국 법이 희한하더라고요. 목적은 그 도랑으로 물이 내려가는 것은 같은 데 묻는 각도에 따라서 틀린 오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불신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의성군을 떠나갑니다. 앞서가는 다른 시군에 보면 인허가가 들어오면 담당자를 한 명 붙여서라도 관에서 원만하게 볼일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다가 보면 처음부터 법리적인 해석을 분명히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면 그것을 일사천리로 돌아가서 보완을 하고 하면 되는데 오늘 오면 1번, 내일 오면 2번, 모레 오면 3번, 그러면 진이 다 빠집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그 때에 맞추어서 해주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못 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새해 들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우리는 농업 군이다 보니까 농사가 주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데 비하면, C, D등급밖에 안 됩니다. 여기 오는 사람은 다 힘든 사람만 와요. 제대로 된 기업들은 의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차가 고령 같은 데 밀릴 때 보면 한 시간 반씩 밀려서 시내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같으면 의성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 쪽 농공하고를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주변에 같이 연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오시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한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허가를 오늘 신청해 놓으면 시간은 당겨 줄 수도 있고 늘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는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요? 사람 식겁 다시켜놓고 허가 내어 주면 뭐합니까? 진이 다 빠지는데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도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 됩니다만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모든 허가가 저희들 민원과 건축부서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와서 운영해 보니까 실지 건축부서에서 공장이라도 건축 허가 아닙니까?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실지 건축부서는 미미하고 관련법들이 엄청나게 규제가 많더라고요. 실지 공장이 들어오면 우리 건축부서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도면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만 하면 되는데 부수적으로 환경법, 농지전용법, 산지법, 이런 것을 협의해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각 파트별로 직원 고유 업무가 있는데 민원과장이라고 빨리 하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안 되면 전화라도 해서, 전화해서는 근거가 없으니 안 된다고 하거든요. 감사 나오면 누가 책임지냐고 하니까 저도 황당하고 제 나름대로도 이런 것을 좀 시정해야 안 되겠나 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대안으로 이런 어려운 건이 들어오게 되면 협의 부서에 협의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 한 건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듯이 해당부서를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의견을 자율 토론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그것이 옛날에 1회 방문처리제 해서 운영해 보니까 그 나름대로 회의한 서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또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저 말로 해서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허가부서가 주관부서라고 보면 민원실에서 주관한다고 보고, 그러면 협의 부서가 농지계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환경부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 주관부서는 답답하고 협의부서는 답답한 것이 없어요. 주 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걸 한 자리에 모아서 한 번쯤 정리를 하면 같이 시작되었다가 마무리도 같이 되는데 주관부서는 이렇게 민원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협의부서가 각자 나누어져서 가다 보니까 답답한 것이 없어요. 자기 시간 맞추어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많으니까 허가가 늦어진다는 거지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인으로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용역을 주어서,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는 자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다 보니까 능력은 다 뛰어나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지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걸 전문적으로 봤던 사람은 관례적으로 돌아갔던 것은 금방 금방 해결이 되는데 좀 미묘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내 신상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다 보니 선뜻 도장을 안 찍어 주는데 그 내용 숙지를 못 하니까 이것, 이것을 보완해 주세요. 이것,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것하고 이것,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보완해 주세요. 하는 것 하고는 입장이 틀립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것을 올해는 새로운 기법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업도 많이 유치를 하고 농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올해 새 기분으로 제가 안을 하나 내어 놓았으니까 혹시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뭐였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축사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희들 관내에 보면 주식회사 계명하는 농업 법인 업체가 계속 요소요소에 축사, 계사 신청이 들어와서, 최근에는 어제 공문이 들어왔는데 축사, 계사 신청 서류는 아직 접수가 안 되었는데 그 반대 진정서가 먼저 접수가 되었어요. 봉양 삼산리에 무슨 손 씨 문중인가에서 전부 서울, 대구, 부산, 온 데 동의를 다 받아서 진정서가 먼저 들어와 있고 건축 허가는 접수가 안 된 상태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봉양, 안계 도덕리 계사 신청 때문에 군청에서도 하루 데모를 했고 안계면에서도 집단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제일 큽니다.
서용환위원
주요골자가 뭡니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누구라도 마을에 계사라든지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관련 법에 의해서 법에 어긋 안 나는 그런 사항을 우리 공무원이 건축 허가를 안 내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이것이 작년 9월 22일 자로 접수된 이후에 몇 달이 흘렀는데도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은 반대 측하고 추진 측하고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개발계획심의회가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오늘 해봐야 압니다만 뚜렷한 대안도 없고 그렇습니다. 반대 측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 측은 내 땅 가지고 내가 추진하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런 지역에 계사를 안 하면 어느 지역에 축사를 하느냐 하는데 실지 양측 말은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듭니다.
서용환위원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안 내어 줄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서는 현재 조건으로 봐서는 건축법에 어긋 안 나는데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임의로 주민이 반대 한다고 해서 안 내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일도 행정에서 도와주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럼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인근에서 들어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말을 섞기도 싫고 그냥 듣고만 이러는데 우리 행정이 도와주어서 주민들이 서로 상했는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을 떠나서 서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 가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애 먹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계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 번호를 민원실에서 내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민원실인데 업무는 지역경제과 교통계 소관이고 저희들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민원과 안에 창구에 직원 두 사람이 내려와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지만 저희들이 결제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의성 분이라도 군위서 안동서 차 번호를 내 온다고 하데요?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전국 번호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군위가 의성보다 싸다고 해요. 군위에서 번호를 내어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번호 값이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데요.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주무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지역이 하다 못 해 100원짜리라도 더 오는 것이 나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위보다 싸게는 안 되더라도 동등하게 가게 되도록 과장님 알아보시고 실무 부서에 의논을 한 번 해보십시오.
종태
전종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도 과장님, 계장님께서 민원인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의성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 과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782명에 11억 3500만원 집행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니어클럽에 위탁하는 사업이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노인 분들한테 대게 호응이 높고 관심이 굉장히 집중된 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몇 가지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뭐였냐면 신청하는 곳이 옛날에는 면사무소였는데 이제는 직접 시니어클럽 사무실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니어클럽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이 분이 걸음이라도 제대로 걷는지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면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타당한 것 같아서 저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실제로 안사나 신평이나 옥산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신청하시기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멀리 있는 지역에는 직원이 가셔서 하루 날을 정해서 장날이나 이럴 때 편한 날을 정해서 가서 접수를 받으면 노인 분들이 신청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한번 시니어 클럽과 의논해 보셔서 모든 신청자는 시니어 클럽 사무실로 와라 하는 것보다는 지역이 멀리 떨어진 곳에는 현장에 직접 직원이 나가서 접수를 받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올해부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회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올해는 어쩌나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요. 고령친화 복지교육센터 건립, 먼저 번에 김영수 위원님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나무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들어왔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 그래도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방클리닉 집을 짓는데 전체는 소나무인데 낙엽송으로 위를 건립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지 조사해 보니까 설계에는 지붕 슬래브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한 옥을 지으려고 하면 곡선미를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없는 부분을 다시 곡선을 더 잡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서용환위원
싼 게 비지떡이라고 남의 것을 그저 먹으려고 하다가 몇 십억 들여 놓고 무용지물 되는 것은 아닙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절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방 클리닉 건물은 준공이 되면 의성군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복지법인으로 등기가 됩니다.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에 없는 부분이어도 자기 집을 짓기 때문에 보강해서 현재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내용 중에 자재를 헌 것을 써서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말이 있어서 현지를 가보니까 외벽으로는 거푸집 해놓은 것을 보면 깨끗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감리는 누가 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감리는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합니다. 상주 감리가 아니고 1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가고 합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올해 전반기가 끝나면 우리도 산건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문서로는 이렇게 다 봤는데 현장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안 가보는 것도 우리 의회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언제 시간을 내어서 일정을 잡아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소외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782명입니다.
서용환위원
시니어클럽을 작년부터 했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2, 3년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재작년 말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회원 변동은 없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일자리는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 상주하는 사람이 다섯 명 있고 국비가 증 되면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동서부로 나누었을 때 전체 중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부에 치우침이 있다고 하던데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전체 일자리를 보니까 유형이 공익형, 교육형으로 사업단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분을 했는데 동부, 서부에서 요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비율을 맞추어서 해주고 소외된다는 것은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단에서,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 입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 일자리 환경형 같으면 거기 많이 몰려 버리면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시장형 같은 데는 사람이 적게 몰리면 되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선발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하다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겠지만 신청을 여기서 받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한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래서 면에 공문을 내고 홍보해서 지정 날짜를 주어서 할 사람은 다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신청할 때 다 펴 놓고 하지 말고요. 전체 대상을 정해서 공격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지역 안배도 좀 해주고, 면별로 안배를 해주고 예산도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의원이 있든, 없든, 18개 읍면에 골고루 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면에 몇 명씩 배분해서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가서 형평성 문제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 9페이지에 친환경 공원묘지 조성, 이것은 조성이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60% 정도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에 화장터에 들어가다가 다리 놓이고 좌측으로 해서 돌 놓은 것이 엉성한 것 같던데…….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요. 그건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하천사업입니다. 우리는 다리만 놓고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요? 여기도 지금 몇 프로라고 했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60%입니다.
서용환위원
여기도 기회가 되면 같이 가보도록 하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의성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각종 축제를 해서 외부인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미묘한 수치에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 외부인들이 별로 참여하지 못하는데 저는 일반인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의성에 올 수 있는 곳이 화장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에 평균 몇 기 정도 화장 하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평균 4기 정도 합니다.
서용환위원
4기를 하면 한 구를 할 때마다 유족들이 4, 50명 정도 오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200명이 오지요? 10일이면 2000명이지요? 그 다음에 한 달이면 6000명입니다. 열 달이면 6만 명이 화장터를 오게 된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지역 알리기, 내지는 우리 농산물 홍보장으로, 유족들이 그 시점에 가면 가장 지쳐 있을 때가 화장장에 갔을 때입니다. 그 유족들한테 휴식 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그 나머지 여력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실 방안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이번에 설계용역을 줄 때 필히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설계를 해서 홍보관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앞에 친환경적 공원 묘지 조성에 지나가면서 보면 공원 같고 어떻게 보면 골프장 같기도 하고 또 시설은 좀 혐오시설인데 지나가는 우리 군민들이 보면 공원 같이 보이는 곳이 지금 친환경적 공원묘지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입구에 들어가는 데가 화장장하고 그 다음에 공원묘지하고 비슷한 인원이 오고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가 더 많을 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의성군을 접하는데 여기에도 특정한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간판을 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혹시 여력이 돌아가면,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다인에 경로당하고 우리 계장님 어떻게 되었나요?
재구
강재구노인복지계장
안 그래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서용환위원
어르신들이 땅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뢰성이 쌓이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봉양이나 안사를 보면 마을 입구에 되어 있더라고요. 허가를 낼 때 건축은 민원과에서 하겠지만 주무과에 오셔서 건의하고 허가를 신청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경로당 지을 때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경로당 말고 노인 시설이 있지요? 봉양 같으면 덕은동에 있는 것이나 안사에 있는 공동체라든가…….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보통 건축설계를 해서 복지시설, 노인시설에 적합하도록 건물을 지어 놓고 우리한테 건물 신고를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안에 가면 외곽지에 있어서 괜찮은데 마을 입구에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 사람만 모셔 오면 뭐 하나? 고아원 아이들이라도 데려오면 보기라도 좋은데’,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사 공동체나 봉양이나 몇 군데는 가 보니까 마을 입구에 있으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물론 노인들을 모시는 장소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모든 건축이 끝나고 난 뒤에 사후에 복지시설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시설 기준에 맞으면 바로 수리를 해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미애위원
노인회관 이야기가 나와서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면 단위에 분회가 있잖아요. 분회 건물이 있는 면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어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분회가 없는 곳이 점곡이 없고 그 다음에 안사, 단북이 없고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지난번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분회 건물이 1년 12달 중에 문이 잠겨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여성단체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건물을 또 지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면에 순시를 가보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또 지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분회가 1년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께서 분회가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십시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올해도 고생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