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 임진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함은 물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를 맞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과 직원 모두는 의성군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2012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도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조금 전에 설명 들으면서 같은 질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도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영농폐기물 집하장 모자란 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항상 해마다 관행적으로 5개씩 지원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조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깨끗하게 폐기물을 정리 정돈하는 거야말로 가장 환경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나타내는 얼굴이라는 얘기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라도 예산을 투여해서 긴급하게 해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얘기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서 속에서 5개라는 한정적인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의회도,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동네를 깨끗하게 하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못 들어 준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군수님한테도 절박함을 설명하셔서 추경 때는 이게 일시적인 해소 안이라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차 추경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용띠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12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산림행정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생태적인 산림보호 대책 추진과 산지의 생산적인 이용개발, 자연휴양림의 내실 있는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과 전 직원은 부단한 업무연찬과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충고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산불조심 때문에 애 많이 드십니다. 산림과가 산불도 많이 나고 북적 거려야 존재를 인정하고 좀 부각이 되는데 산불단속을 하도 잘해서 조용하니 산림과장이 열심히 해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자연휴양림 내실 있는 운영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규직 직원이 몇 사람 나가 있습니까?

현재 정규 직원은 2명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근직 3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근했다가 거기에 고정 배치됩니까?

예, 휴양관리소장이 월요일날 오고 특별한 경우에 업무지시 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거기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분은 6급 입니까?

예, 행정직 6급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이리저리 돈을 많이 들여서 또 편의시설도 만들고 계속 투자를 하는데 저는 몇 번 여러 번의 말씀으로 올렸지만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요. 실제로 거기 휴양림에 파견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고 사기를 좀 올려 주면은 ‘거기 가면 승진도 되고 대우도 좋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한 번 사기앙양 대책, 획기적인 방법을 과장님 강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수라든지 지원은 규정이 있으니까 뻔한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사기앙양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정 안되면 특별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건의 사항이십니다. 그런데 전에 당직비 관계 때문에 휴양림 당직비를 멀리 있고 하니까 올려 주자. 이래서 그때 당직비를 올리고 결국 군청 당직비를 같이 해서 처우 개선이 되었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배수장이라든지 다른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우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휴양림에 지금 행정직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저도 인사부서에 건의를 많이 하지만 거기 가서 6개월부터 거의 2년 안에 다 나오거든요. 업무를 익히다가 가고, 가고 해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공모제 같이 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해서 자기가 책임감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그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 육성을 위한 어떤 방안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승진에서라도 반영이 우선적으로 된다고 하던지 보수는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이 있다니까 문제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라도 특별하게 줄 수 있도록, 조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는 아니고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산림과 직원들도 거기 가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보시면 국·철도변 산림경관림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다 보니까 위치가 의성 비봉에서 금성 개일 중앙선변 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중앙선이 지금 복선화되는 설계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선변이라는 말을 보니 혹시나 미리 기 사업을 설치해 놓고 다시 이것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묘목 자체를 식재했다가는 사실 좋은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사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복선화 계획을 보시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노선을 미리 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시면요 휴양림 내실 있는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내용이 족구장, 배드민턴장, 하천복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복개라는 말이 사실은 제가 정말 의아한 것이 그야말로 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경관을 있는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자연휴양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복개라는 것은 너무나 인위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과연 자연휴양림에서 아무리 운동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들 하천복개가 가져 올 수 있는 인위적인 형상이 자연경관을 너무 많이 해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은 어떤 설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천복개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물론 압니다. 휴양림 자체가 산속에 골을 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위적인 하천복개를 통해서 운동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금봉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 그래도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또 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하면서 운동 시설은 일정한 면적이, 규모가 좀 큰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동시설이 없다.’ 그러면서 ‘적어도 배구장, 족구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참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복개를 할 위치가 소나무 있는데 일부 복개된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얼마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에 덮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자연 친화적인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 밑에 입구 주차장에 설치할까, 저희들도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조차도 무언가 확신은 없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계획은 세우셨지만 어쨌든 의지는 확고하지 않으신 거 같은데 이것이 사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물론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원래 금봉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원 취지에 어긋난다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천을 꼭 복개해야 한다면 여러 부서나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한 번 논의를 꼭 하고 나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뒤에 특수시책 분야에 보시면 소장님께서 그 동안에 유용 미생물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 오셔서 이제 기본 시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셨죠?

예.

그런데 이번에 120농가를 선정하셨나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는 축산 농가를 40농가, 경정 농가를 40농가 해서 미생물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앞서가는 농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간 37톤이라는 생산량을 가지고 그럼 연구회는 80농가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연구회에 보급은 50%정도를 하고 희망농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 농가에 50%정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간 37톤이라 그랬는데 미생물 연구회 80농가가 일단은 1년간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 그것은 계속 합니다. 그 분들이 이 미생물도 유산균, 방선균 등 다섯 가지 우선 할 계획인데 그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앞서가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 건 알겠는데 연간 37톤입니다. 그럼 37톤이라는, 미생물로 봤을 때는 어마 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가져가서 저희가 다시 몇 백 배 아니면 몇 십 배 희석해서 쓰는 양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간 37톤이 나오는 양을 80농가, 선도농가 위주로 50% 한다는 게 수치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미생물을 직접 제조해서 만들어 쓰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37톤이라는 생산량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지금 현재 두 대를 설치해서 37톤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세대를 더 했습니다. 세대를 더하면 70톤 내외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2012년 추진계획까지 총 생산량이 그럼 70톤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80농가를 위주로 사업을 실행하셔서 50%를 그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생산량하고 소요량하고 제가 도저히 머리 속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제가 50% 하는 거는 수요량에 50%가 아니고, 가축두수라든지 경지면적의 50%가 아니고 유용 미생물 연구회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가면 안 되겠다. 우리 생산량을 가지고 여기 한 50% 쓴다 하더라도 안 들어온 농가에도 혜택을 줘야 하니까 50%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20%정도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지 면적하고 가축사육 두수로 환산하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역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우회 모임에 잠깐 참석을 했더니 대부분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우 농가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신청 다 마감하셨죠? 이런 부분들이 센터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이렇게 공고를 꼭 홈페이지에만 하시지 마시고 어느 시기에 어떤 홍보가 나올지, 공고가 나올지를 주민들이 매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 단위하고 조금만 더 협조를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신청을 안 한 것과, 모르고 배제당한 느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고를 하시더라도 면에도 공문을 한 번쯤 보내 주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 물론 일반 농가에도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예천을 한번 갔다 왔는데 예천에 가보면 예천에는 유용 미생물들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와서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봉지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야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포장 단위를 적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희석을 해서 쓰는 거라서 포장 단위가 굳이 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 단위를 소규모화해서 주민들이 쉽게 사서 갈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사실 연계를 하셔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당부 드리면 지금 어차피 친환경이나 유기나 이런 쪽으로 다 가시면 미생물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유용 미생물은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계시니까 여기서 좀 더 보태서 생균제까지도 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것은 6만 군민, 농사짓는 의성군의 50%되는 농업인들이 모두 혜택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복지가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유용 미생물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생균제까지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