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 모두가 오늘이 즐겁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행복고을을 만드시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임진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배로 성사하시길 간절히 빌면서 저희들 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들 과 업무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그리고 2012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봉저수지 지금 둑높이기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봉저수지가 둑높이기 사업이 완성 되고나면 농업용수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배제된 곳이 면사무소에서 실업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농업용수라든지 식수 부분에서 배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그 쪽이 대부분 암반층이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전에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얘기로는 그 물을 당겨서 다시 실업까지 올려준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같은 지역 속에서도 주민들끼리 상당히, 본인들의 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금봉저수지 물을 그 분들 말씀대로 다시 당겨서 실업까지 못 간다면 도곡지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들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될 거 같으면 한 번 계획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국토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성읍에 읍장님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봉양 IC가 어쨌든 외부지역에서 오는 저희 지역 내의 관문입니다. 다른 곳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웃기게 봉양 IC도 나오면 그 쪽 지역은 관리가 되어있는데 나와서 읍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서부로 나가는 길이라든지 보면 가로변이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 군화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다년생 초화류라든지 야생화를 가지고 거리를 크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계획적으로,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는 진짜 의성에 산수유 동네구나’ 라든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식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 부분들이 배제가 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방법을…….

소규모적인 거를 실행해서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큰 가로수들을 심어가지고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업무계획 보고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3년 전에요 봉양에 하천정비하면서, 지금 정류장에서 내려가면서 큰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때 하천정비하면서 보상을 줬는데 그 무렵에 배철우 씨 하고 옛날 소유자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보상금을 안 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거치면서 소유권이 내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판결문하고 그 당시에 사업 했는 거 하고 일건 서류를 제가 재난방재과에 가서 드린 일이 있어요. 사업을 다 끝나고 판결이 늦게 끝나니까 이 사람들은 보상금을 안 받고 국고로 귀속되어 버렸는데 추후에 다른 사업 계획이 있을 때 또는 정부에서 폐치되었던 것에 대한 ‘일괄보상이 있을 때 포함시켜주자’ 얘기를 하고 서류는 일단 재난방재과에 보관을 해놨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하천담당 하실 때인데 그 서류가 혹시 있는지 알아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제가 하천 담당에, 과장님과 계장님 그 당시에 것을 기억 못하겠는데 그 때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다른 사업이 있으면 보상계획 세울 때 조금 더 넣어서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업무보고만 받는 자리인데 업무보고만 받는 자리에서 어떤 방향제시라던가 이런 것을 하면 본론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고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과에서 실행을 하고자 하는 업무 사업권에 대하여 위원들이 지역 문제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밀 재해위험지구 용곡 지구요, 정비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남은 부분에 둔치 중간에, 둔치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큰 프로젝트에 의하면 우리가 승마장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토사가 유실될 거 같은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2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물길 따라 좀 올라가면서 보호공원에 유지가 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하천부지는 김병철 그 분이 허락을 안 해 주어서 그러는데 허락을 해주면 그 흙을 꺼내가지고 둔치를 하고 다른 것은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꽃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군수님께서 경마장을 확실하게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김영철 건만 해결이 되면 의논해서 좀 좋은 방안으로 관리도 하고 미관도 고려하고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위험지구도 개선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보는 시각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흑룡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2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서 6축 고속도로 해가지고 의성에서 영덕까지 도로를 개통하려고 공사를 열심히 시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영덕을 가다보니 청송에서 진보, 영덕 이 구간은 거의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를 정도로 진척사항이 빠르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의성 지역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진척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11공구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11공구에 골고루 배정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특히 공사를 할 수 있는 보상 협의가 우선적으로 된 지구가 먼저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보상 업무에는 큰 마찰은 없습니다. 도로가에는 잘 안 보이는데 골짝, 골짜기에 들어가면 전 구간에 다 중장비가 붙어가지고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국·지방도로를 하게 되면 사업추진 단계에서 그 지역에 어떤 업무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상체계라든지 이런 걸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청송에서 영덕간을 가보면 정말 많이 진척이 됐어요. 저희가 한 40%정도 수준으로 진척이 되고 있다면 그 쪽에는 한 80%정도 수준에서 ‘아, 저기에는 곧 개통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적인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어차피 이미 개통할거라면 좀 더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업무를 빨리 실행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 이런 얘기가 추후에 안 들리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상주 영덕간의 현재 계획은 2015년도에 마무리 하고 2016년부터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대비하면 1년에 6600억 정도가 투자 되어야 계획대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상주, 영덕간에는 350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시네요?

아니요. 목표대로 할 거 같으면 1년에 660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201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지난해도 3000억, 올해도 3500억 정도 하면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하겠습니다.

4대강이라든지 여러 사업 때문에 국·도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광특 자금이 잘 안 내려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환경 내에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마을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섯 지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이렇게 만경촌이나 옥빛골이나 금마늘이나 밀성권역이나 산수유권역 이렇게 해갖고 사업을 실행을 하다보면 추진위원회라든지 특별히 그 지역주민 속에서도 눈에 띄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희 건설과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정도라든지 한 달에 한번이나 계속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권역별로 건설과에서 혹시 담당자 분이 나가십니까?

지금 권역별로는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거의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저도 나가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권역사업들 마다 주최하는 사람들과 주민들의 생각이 좀 틀리는 것 괴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추진위원회는 내가 공을 들여서 이만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우선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일정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의 대가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권역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 쪽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생각과 지역주민의 생각이 괴리가 있으면 권역사업은 안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화합을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나가실 때 추진위원회를 좀 많이 다독거리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지역을 위한 사업이지 절대 어떤 개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꼭 주지를 시키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려 주셔가지고 주민과 추진위원회간에 화합이 좀 잘 되도록,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면사무소에 와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면사무소가 묻거나 주민들이 물으면 공개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많이 폐쇄적이에요. 마치 나의 영역을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같이 모든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 내에서 잘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지 어떻게 우선권을 가진 누군가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꼭 나가셔서 한 번씩 기회가 되실 때마다 얘기를 해주시고 주민하고 같이 화합해서 잘 이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일기도 고르지 못한 겨울철,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진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 하수 측정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이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9쪽에 보시면 노후관 개량 갱생 및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단밀면 낙정리, 구천면 유산리 해서 노후관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한 번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도 그 지역이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업체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노후관이기 때문에 계속 터지고 있다. 사업을 해도 계속 터지기 때문에 주민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업체를 통해서 보수 작업하는 과정이라도 주민한테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구요. 특히 그 때 말씀 드렸던 게 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공사 후에 폐자재들을 함부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은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전혀 말썽의 소지가 없을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상하수도 사업부서에 있는 관할 업체들만큼이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공사장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지역에 보면 하수찌꺼기 처리 시설 사업들이 부분적이지만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슬러지 건조기 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저희가 축산분야도 그렇고 경영부분도 그렇고 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이 거의 다 완료 단계이고 지금 연구반도 만들고 있고 거의 진척이 다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셔서 분명히 슬러지를 건조하다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겁니다. 유용한 미생물을 관내에 다른 부서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계하셔서 환경에 어떤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번 서로 협조체제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계획보고 청취하라는데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도 하나 참고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마 제 지역구에 얘기 같습니다만 비안보다 면적이나 인구가 많은 곳은 다했습니다. 봉양까지, 계획을 잡으면 이제 비안을 좀 잡아야 하는데 여기는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비안 쪽으로도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간 사용료를 30% 감면함으로써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및 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농산물공판장 사용료는 총 공판거래 금액의 1000분에 4를 30% 감면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의성은 농산물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에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