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0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과(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추진 사항을 평가 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참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봉사일념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방법은 오늘 부군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먼저 하고, 다음은 실과소장의 증인선서를 하겠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 인사와 담당 소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8분
그러면 먼저 부군수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과 실과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고 령 군 기획감사실장 우 상 수 총 무 과 장 곽 수 웅 민원봉사과장 신 태 운 재 무 과 장 박 지 수 문화경제과장 김 경 백 사 회 과 장 곽 애 선 환경보호과장 임 대 성 산 업 과 장 신 창 범 건설도시과장 홍 대 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규 팔
김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ｏ 기획감사실
10시 15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감사특별위원장님 의원 여러분, 감사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에 곽용환! 예산담당에 전화식 감사담당에 조근동! 법무통계담당에 권태수!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 감사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고령군 부채현황 새천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되어 몇가지 묻겠습니다. 고령군 부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4억 9,000만원인데 사실상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 임야, 전답, 대지,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총 자산이 약 235억 5,0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재산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실정에 있고, 또 새천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인근군의 부채현황을 보면, 성주군은 49억원입니다. 칠곡군은 사실상 우리 군세보다 월등한데도 215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앞으로 새천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상황과 동시에.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김판오 위원님,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233억 9,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자체사업도 있고 수혜자 부담도 있고 양여금 사업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군에서 기채부담은 주로 청사입니다. 그 다음 양여금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고령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군비 상환대상은 자체사업이 64억이고 양여금이 26억으로 91억 3,100만원을 사실상 갚으면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233억중에 91억만 우리군에서 갚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수혜자이기 때문에 쌍림공단이라든지 농공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낸 것을 우리가 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사실상 기채는 상환기일이 보통 예산에 대해서는 20%이하인데 우리군은 4%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금년도 상환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사실상 수혜자 부담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경기가 불안했을때는 사실상 군에서 전부 변제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단 같은 것을 팔아 받아서 내기 때문에 입주만 시키면, 만약 공단 입주가 안되면 우리가 사실상 해야 되지만...
김판오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조금전에 질문한 것은 언제 상환해야 됩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상환 세부계획이 연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우리가 '99년도는 5억 8,0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는 11억, 2001년에는 12억 이런 식으로 상환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채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타시군이나 대구시나, 성주하고는 모르지만 문제될것이 없고 외형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애도 우리가 군에서 실제적으로 갚아야 될 기채는 별로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하는것도 좋지만 사실상 자체사업이라든지 양여금 사업을 봤을 때 청사, 하수처리장 등의 사업은 전부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實)이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당장 급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비라든가 대가야 순장묘는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라는데, 대가야 역사관 건립추진비, 대가야 테마공원 같은 것은 약 18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비가 126억, 지방비 54억, 다산 관광단지가 지방비로 30억,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방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한 2000년 예산안을 대충 봤을 때 자체사업이 약 23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관리비 등을 빼고 나면 2000년도에는 살림살이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정추진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추진계획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성주군이나 타군에 봐서 우리가 조금 많은 이유는 상수도 수질관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타군에 없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채가 좀 많습니다. 상수도 확장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많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것은 환경 친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테마공원도 우리가 사실상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를 하는데, 문공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국비지원하면 어차피 군비를 10억이라도 들여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차별 상환계획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자체사업 23억을 사실상 편성해보니까 자체사업이 23억밖에 없다는 이것하고는 연계시킬 것은 못됩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인근군은 부채가 49억밖에 안된다는 그 자체는 작게 행정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군 같은 곳은 돈 드는 사업만 주는 것은 다 받았다는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것은 운영관리비가 신문보도를 봤을 때 처리하는 것이 3.4억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관리비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진행해서 군민의 세수에 과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걱정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사업을 추진하는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테마공원도 그렇습니다. 조감도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변경한다는 이런 소문도 있네요? 군 부대 부지에 조감도까지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보고도 했습니다. 이 군부대와 협의가 안되어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 이러면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인력소비만 됩니다. 계획성과 돈이 뒷받침이 없으면 차라리 포기를 하고 지금 있는 사업이나 원활하게 물려가지고 행정을 원만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을 해가지고 진짜 심도 있는 추진계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태근 군수님 취임후 군행정 경영마인드를 도입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경영마인드에 대한 느낌이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경영마인드를 군수님이 사실상 강조를 했습니다. 행정기관의 경영마인드는 돈 벌이는 것만 가지고 경영마인드라 생각하시면 안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공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투자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약도 봐야 되고 행정추진사항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영마인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제대로 안된 것이 우리군이 국.도비 보조금이 많고 지방자치 세입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IMF까지 겹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향후 계획 수립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영마인드로서는 환경청소업무를 민간위탁 시키고, 또 지금까지 구조조정도 경영마인드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계속 신규채용을 억제한다든지 또 계약업무를 전부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영호위원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건설도시과 골재채취사업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해놓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 골재채취에 대해서 내역서와 대차대조표를 내놓아서 의원들과 군민들이 어떻게 골재채취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 나갔는지를 완전히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골재채취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건설도시과에서 상세한 계획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몇 개 지구이고 또 허가량이 얼마정도, 순수익이 얼마정도 라는 것밖에 파악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알고 싶은 것은 내역서와... 장비임대를 위해서 안합니까? 임대계약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내역, 또 물량하고 관리내역 이런것도 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상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이며 이익이 얼마 남아서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상 파악을 못합니다. 건설도시과 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그전에 보면 보고가 된 부서도 있고 안된 부서가 많습니다.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13쪽에 고령.성주권 행정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과 성주군은 지리적으로 인접할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라 봅니다. 특히 국립공원 골프장 설치문제 뿐만 아니라 수륜면 백운리 오폐수가 덕곡면 노리 저수지에 전부 유입이 다 됩니다. 이번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 준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못에 물을 전부 다 뺐습니다. 그 못안에 어저께 보니까 거름 찌꺼기보다 더 독해요. 시커먼 물 이끼가 꽉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읍민하고 덕곡면민 7.80명이 확인했습니다. 이 물이 고령상수도 원수 아닙니까?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수륜면 대가천변에 2개의 석재공장도 있는데, 그런 공장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고령상수도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노리 저수지에 오폐수 문제 때문에 행정협의회가 '95년도 시작해서 이때까지 한번밖에 대화를 못했다고 하는데, 4.5년간이나 협의가 안된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 조금전 실장님께서 12월중에 협의회를 한번 개최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서 한번해서 될일도 아닌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으로 봐서는 사실상 성주와 합천 사이에 끼어 상당히 위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입니다. 물이 흘러가면 위에 물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고령으로 전부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데, 성주하고는 사실 골프장 때문에 옛날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95년 5월 26일날 행정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90년도부터 국립공원 가야산골프장 때문에 소송도 있었고 데모도 있었습니다. 성주군에도 있었고 우리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사업허가를 내주었다가 지금 소속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부 소속으로 됨으로써 환경보존차원에서 불허가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되었는데 또 다시 가야개발에서 소송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군으로서는 사실상 골프장을 유치함으로써 수십억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개발 할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공문도 여러 수십번 보내고 사실상 실무접촉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안할려고 자꾸 기피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승소해서 있었고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하고도 우리가 또 해인사 밑에 공단 같은것도 있어서 쌍림에 좋지 않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할려고 자꾸 그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공문도 띄우고 합니다. 그것도 2000년도 가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리 저수지나 오폐수관계는 사실상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물을 떠가면 합격이 나오는 것 같애요. 특별하게 아마 적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발도 못하고 계속 단속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해서 앞으로....
김양웅위원
단속은 몇번 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물론 성주군청에서는 골프장을 하면 군수입이 나온다고 그사람들은 찬성하고 우리 고령하고 협의를 안하고 있는데 안하는 반면에 우리군에서는 그 지역의 물이 오폐수가 되어 전체 이쪽으로 내려오 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할... 직원이 거기에 가서 호텔에 물 나오는 것을 감정을 하든가 수질검사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수질검사 자료가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양웅위원
자료가 있다고 안봅니다. 4.5년간 계속해봐야 자료 한번 안보이는데요?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전에 지역주민들도 비디오 찍어 오고 그 물을 같이 퍼서 환경관리사업소에 오니까 그 물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상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김양웅위원
수질이 이상 없다는 것은 수질검사가 엉터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꾸 호텔이나 식당시설을 주변에 하거든요. 다 하는데 그 지역에 노리 저수지 위에다 오폐수 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12월 초순에 양쪽 군수님이 약속이 된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성주.고령협의회를 하면 그때 반드시 목욕탕 물이라든지 생활용수 이것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리고 방금 질의했습니다만 석재공장에 석분가루 내려오는것도 확인해본일이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미처 우리가 환경과에다...
김양웅위원
공장이 여러개 도로변에 있던데요.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벼 건조장 시설을 내년에도 하겠다고 800톤 계획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양웅위원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6,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부지를 구입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삭감을 해버리고, 부지는 결국 농협하고 합의가 되어서 달성군 다사면 농협과 합의가 되어서 건조장 시설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산물벼를 많이 받아서 고령군민은 많이 득을 봤다고 하는데 덕곡으로 봐서는 허가내준 장소가 도로와 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도로옆에 부지를 분양해 놓으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길을 막아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으면서 피해를 입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로를 옮길 방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조장 부지를 많이 사서 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되지 도로에다 양옆에 전부 막아 놓고 차도 못다녀요.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벼 건조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건조장이 당초에 사실상 농협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벼건조장을 할려면 정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관계 농협에서는 가공공장을 설치할 재력이 없습니다. 재무구조가 사실상 약합니다. 그리고 다사에는 그전에부터 했고 건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되어 했는데 장소도 사실상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협에서 산 부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하고 농협 간부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장소를 옮겨 줬는데, 우리가 현재 하는데 부지를 더 확보하느냐 안그러면 도로를 더 사넣느냐 하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올해 해보니까 도저히 길도 좁고 부지도 작아서 안되겠다 싶어서 부지를 사든지 길을 넓히든지 그것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리고 또 정부매상은 농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면에서 관리를 해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등급을 거친 것은 2등급 주고 하는데, 이장이 방송하는데 12월 1일부터 일반 계약재배라고 하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한답니다. 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 농가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15%이상 해오면 그대로 사야 되는데 또 그것을 건조실 기계에다 넣어 버립니다. 부치면 다시 나가 버리니까 포장을 하면 1㎏에서 1.5㎏ 손실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농민은 손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과 합의를 해서 포대 그대로 사도록 해야 되지, 작년에 그냥 샀는데 올해는 기계에다, 어저께 산업과장 말씀이 앞으로 계획에 안넣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다 말려서 건조해가지고 포장해 온 것을 그 기계에 넣어서 증설을 해가지고 수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협 수매하는 것은 장사입니다. 장사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일정한 건조계획이 몇%까지 건조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는대로 담당부서에 어떤상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상의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군수 특별지시사업으로 퇴비증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학비료가 생산 판매되고 나서 부터 우리 농민들이 조제하기 힘든 퇴비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결과 화학비료만 계속 살포하다 보니까 땅은 산성화되고 지력이 떨어져 농작물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퇴비증산사업이 전개된줄 압니다. 올해 예산도 읍면 시상금이 300만원, 우수부락 시상이 1,700만원, 선진지 견학이 174만 6,000원, 우수부락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7,0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 우수마을은 어느 마을이 수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실적이 올해 155,000톤을 목표로 해서 165,000톤 퇴비생산실적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수마을 시상제를 실시해서 시상금은 11개리에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숙원사업비는 5개리에 1,000만원, 2000년도 지원할 계획으로 시상했습니다. 심사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위는 마을별로 운수 대평2리이고 2위는 성산면 박곡이고 3위는 개진 생리, 4위는 쌍림 평지리, 5위는 운수 신간, 6위는 우곡 객기, 7위는 쌍림 하거, 8위는 덕곡 노리, 9위는 덕곡 옥계, 10위는 고령 장기리, 11위는 다산 벌지1리 이런식으로 시상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실장님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그렇게 봅니까? 여기에 보면 목표 155,000톤인데 실적은 165,000톤이니까 10,000톤 정도가 더 증산되었으니까 성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군수님 특별지시니까 사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농가에서는 그 여름에 뜨거운데 낫 들고 풀 베는 그런 농가들이 없습니다. 물론 1960년대나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땅힘을 높이기 위해서 풀을 베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퇴비증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퇴비증산운동 이후에 우리 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퇴비증산에 동참했으며, 이 대회 말고 각 농가에서 풀베기 증산운동을 한 것이 있다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퇴비증산 이것은 농촌으로 봐서는 토양개량하고 퇴비증산하고 또 품종개량을 안하면 땅이 산성화되어서 지금 이런식으로 화학비료로 나가서는 아마 몇 년내로 땅이... 제가 생각해도 그것이 좀 뭐라 그럴까? 산성화 땅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효과를 보는 것 보다는 일단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지력증진을 시키고 산성화 방지를 하고, 또 그래야 앞으로 농촌이 살아나지 않겠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상금을 주는 것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실상 시상금을 걸고 했습니다. 북부지방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붐이 일어나면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세록위원
실장님, 여기에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퇴비증산 운동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낫을 들고 풀을 베가지고 과연 하루 사람들이 얼마나 실적을 올리겠습니까? 지금 예취기나 풀베는 기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하는 것 보면 낫 몇자루 줘가지고 몇몇이 나와서 시간을 정해줘서 그 시간내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 이래서 시상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심성 행정밖에 안되는 그런 비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법에 있어서 꼭 풀을 베야만이 퇴비증산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농산물에 있어서 다른 부산물들이 많은 농가에 생산되고 있는데 그 부산물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퇴비증산을 하는지 이런 방법도 퇴비증산을 위해서는 알려주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하루 행사에 그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로 부터 비난을 안받을려고 하면 부수적으로 해야될 문제가 분명히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 영농 교육 프로그램에 퇴비증산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퇴비증산에 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루 형식적이나 행사성에 의해 끝나버리는 것 같으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것처럼 군수가 선심성 행정을 했다는 그런 비난입니다. 그런 소리를 안들을려고 하면 영농계획에 퇴비증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토양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안되고는 농민도 살아 남기 힘들고 농촌도 살아 나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퇴비증산을 해야 된다는 홍보가 따라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쌀을 찧을 때 왕겨는 어떻게 한다, 또 아니면 볏짚을 어떻게 한다, 그런 방법을 많이 교육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만이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기대효과도 분명히 있을줄 압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성공했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그 방법론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강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세록위원
내년 예산서안에도 보면 퇴비증산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방법을 꼭 풀베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자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참 좋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풀베기 해야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테마 조성에 관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추진사항에 나타나 있듯이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보고해서 '99년 10월 20일에는 지방재정 심사 심의결과 적정사업으로 결정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추진사항만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김한수위원장
기세록 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문화경제과에 속하는 것으로 문화경제과에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세록위원
물론 역사에 대한 그런 것은 문화경제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기획이 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774 관리대대가 지금 성주 고령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년부터 분리되어서 개별대대로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역사테마공원은 당초에는 대대부지를...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50사단이나 2군 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 요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한다든지 팔고 사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 하고 있는데,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테마공원은 아직까지 안이기 때문에 1차, 2차 안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1안이 사실상은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군부대가 이전이 빨리 되면 제일 좋은 안입니다. 역사관도 있고 하니까 그 안이 안될때는 두 번째로 넘어가는 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1안, 2안을 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부지확보도 문제이고 또 사실상 돈이 문제입니다. 국도비 지원받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안되기 때문에 부지도 돈만 많이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국도비 받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 내려오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견해로서는 물론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사업에 따른 사전 기초지식, 기초자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유지나 타 부서 토지를 취득할려고 하면 예산범위나 확보도 분명히 따라야 되지만 더구나 국방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타진해서 이것이 먼저 되고 나서 해야 되지, 물론 위치적으로 아주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대대를 다시 분리했을 때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나오면 지금까지 한 것은 행정력 낭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봅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50사단 옮길때도 당장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몇 년전부터 전임 군수 있을 때 부터 테마공원 대대부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이 지역적으로 공공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방부하고만 협의되면 어떤방법으로든지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가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문책현황 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조서에 보면 현원의 10% 정도가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령군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원인을 분석해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을는지, 그리고 최종 피해자는 민원인입니다. 피해를 입는 민원인 서비스에 직결되는 점에서 어떻게 앞으로 공무원 기강문제를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공무원 문책은 숫자상으로 봐서는 46명으로 10% 많습니다. '98년, '99년 두해 연도의 실적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훈계라든지 경고에 대해서는 꾸지람 정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책으로 중징계나 경징계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충 보면 민원이나 규제완화에 따른 법령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훈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하튼 업무연찬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실장님 훈계 정도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잘못되었을 때 "잘못한 것 아니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때는 우리 속언도 있습니다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별 것 아니더라, 이 정도 처리를 해도 다음에 한번 꾸지람 듣고 잔소리 한번 듣고 말지.' 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기강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만 제2건국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 각 읍면, 실과소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기획실에서 어떤 과제를 선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제2건국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배호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각읍면, 실과소별로 우리 실과에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하겠다는 보고서를 총무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면 분명히 실장님 결재가 나서 총무과로 갔는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2건국이 내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것은 안되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각 읍면, 각 과에 거의 이런 실태가 나옵니다. 유야무야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지" 협의회도 없이 협의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하게 실천하든 말든 교육이 되든지 안되든지 보고서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제2건국에 대해서는 30여명 구성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에는 거창하게 나갔는데 적극적으로....
배호철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본군에서 얼마전에 생활의식실천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그날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각 실과소별로 우리과에는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실천과제를 하겠다는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실천다짐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환경분야하고 민원봉사분야 2개 분야가 일단 실천다짐대회를 하고 그 여파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실천다짐대회를 하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제2건국에 대해서 제출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러면 고령군 제2건국 위원회에 부군수님도 참석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보고할 때 총무과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각 실과에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 총무과는 무엇을 하겠다, 우리 기획실에는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각 읍면, 실과소까지 전부다 해서 제 책상에 그 보고서를 받아서 '이 과는 이렇게 하겠구나.' 판단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발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에 잘못되어가는 본보기가 안되겠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각 실과소 자체 제2건국에 대한 안을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배호철위원
아니 아니고요. 먼젓달에 제2건국 한마음 생활계획 보고회를 3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된 것이 전자에 제2건국 조례를 통과시킬 때 실비보상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실비도 나오고 해서, 위원들이 선정해서 고령군민 전체가 한가지 과제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먼저 우리 과에는 세가지 목표과제를 선정해서 이것을 하겠노라 하고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서류가 제 책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장님도 모르고 밑에 계시는 담당님들도 모른다면 총무과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서류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총무과에 알아봐 주십시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별로 내려오고 총무과에서 수합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계통별로 제2건국 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떤어떤 것을 중앙에서 하니까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에서 하라." 이런 것은 우리한테도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마 규제완화에 대해서 제2건국 안건에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배호철위원
각 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석한 분이 몇 분 있는데 우리 과에는 민원인에게 인사 잘하기, 스마일 운동 이런쪽으로 각 과별로 세가지 정도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총무과에 제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방금 몇분 위원님 질문한 것 보충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경영마인드 군수공약사업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말고 다른 경영마인드에 관계되는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고령군 세수증대라든지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분석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한 다른 계획안이 따로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경영수익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난 후부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서로 경쟁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분석이 거의 적자로 되었기 때문에 전처럼 독촉하거나 자체에서 그런 계획은 잘 안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은 해봤습니다. 해본 것이 가용토지를 해가지고 사실상 해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있고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획은 몇군데 했는데 사실상 대외적으로 공포도 못하고 대외비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검토중입니다.
박해동위원
예를 들면 경영사업에 대해서 분석했는 종류별로도 몇가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영수익사업이 시군단위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작정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사회과에도 관계되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이나 화장장 문제 또 공원묘지 문제가 이제까지는 지역의 민원인이 알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데 지금은 이제 각 시군별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각 시군에 자기들이 자체 쓰레기 매립장, 자체 화장장, 납골당을 실시하라고 지금 이 시기에는 보조금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당 설치할 때. 이런 것을 우리 고령군에서는 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그런것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면서, 지역에 민원문제가 있어도 앞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수익문제도 관계되고 지역현안문제도 관계가 되지 싶습니다. 특히, 얼마전에 경산 화장장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들은 것이 지금 경상북도나 전국 시군, 시도 단위, 직할시, 인근 시군의 화장장은 포화상태랍니다. 현재 있는 화장장이. 그런데 시군단위에서도 욕심은 나지만 지역의 민원문제가 야기될까 싶어서 특히, 민선단체장들이 지역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좋은 수익사업이 있어도 발표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 같으면 경영사업계획에 이런 것을 하나 넣어 가지고, 지금은 전과 틀립니다. 화장장에 냄새 하나 안납니다. 앞으로 결국은 쓰레기 매립장 이상으로 각 시군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시군보다도 앞서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경영수익은 지금 고령군에서 일반세수 전부다 합쳐도 이 수익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경영계획이나 경영마인드라고 하는데, 수익할 사업을 꼭 사업으로 치지 말고 지역현안문제하고 연계시켜서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정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성주군과 고령군은 골프장하고 또 고령만 피해를 보는 쪽이 되어서 상당히 의견이 대치됩니다. 성주는 수익을 볼려고 하고 고령은 피해를 안볼려고 하는 상반된 입장에서 행정협의회가 그 당시에도 골프장 문제 때문에 구성된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보고중에 성주가 기피해서 성주하고는 행정협의회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행정협의회를 할려고 요구해서 우리가 성과가 있겠습니까? 기피하는 쪽에 행정협의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협의회 성과를 본다고 봅니까?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행정협의회는 사실상 해야될 일입니다. 성주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폐지 해버리면 대화통로가 없어지는데 입장이 곤란하지 싶습니다.
박해동위원
대화통로가 있어도 만일 다음에 고령에서는 수익이 나고 성주가 피해를 보는 사항이 되었을 때 행정협의회가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행정협의회는 시군단위에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성주에서는 당연하고 있어도 소용 없다고 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앞으로는 적대관계보다 서로 신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성주군과 불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신리를 찾는 방법을 강조 해야 될,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해동위원
예. 협의회가 잘 되어 가지고 고령하고 성주하고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기위원이 말씀하신 테마공원이 이름만, 겉만 계획이 있고 속이 없다는 질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우리 테마공원이 장소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그냥 서류상에만 나와 있지 실질적인 장소문제나 예산문제 또 다른 관광지개발의 연계문제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얼마전에 설명회를 한 도예촌 건립같은 구체적인 장소, 지목, 지적, 매입계획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종합적인 지역관광지개발을 한다고 테마공원, 거창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도 완성되기 전에, 가시적인 표가 나기전에 일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도예촌 건립이라든지 다른 테마공원에 연관되는 사업을 일부 시행해 버리면 다음에 큰 줄기, 테마공원 자체가 허트러집니다. 테마공원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노선이라든지 관광코스라든지 다른 사업진도가 맞아 들어가야 되지, 큰 물줄기는 놓아두고 작은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하게 되면 큰 물줄기는 나중에 질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있는데서 도시계획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테마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사실상 테마공원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해놓은 것이지 용역을 별도로 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연구원에 주든지 용역이 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령군 전체에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간단하지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작년에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준비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군수공약사업으로 12건을 특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전부다 계획수립중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억지로 맞추기식이 많고 또 현재하고 있는 사업, 막연한 이름을 넣기 위한 것이고, 작년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전부다 사업계획수립중 12건이 다 그렇습니다. 올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이나 실천사항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내용이 전부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새 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특별시책으로 공약사업 12건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애요. 1년동안 사업계획수립중 해가지고 수립된 것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너무 계획을 안잡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약사업 12건에 대해서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라든지 객토라든지 특화작목 등 부분별로 다하는 것이 모여서 그것이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리 놓듯이 교량으로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도 부분별로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하는 대로 있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표가 안나서 그렇지 사실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12건에 대해서 거의 진도도 나가고, 우리가 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애로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거기 7페이지 2번에 보면 군수공약사업에 농촌생활환경개선 해가지고 정주권 개발, 오지종합 개발, 주택개량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은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재 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공약사업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볼때는 농촌생활환경개선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지 싶습니다. 군수님이 말씀을 이해 못하셔서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원래 공약사업하는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사실상 또 전혀 계획이 없는 것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느것이 먼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공약사업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오지종합개발은 시작은 했지만 완료가 다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공약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박해동위원
공약사업 8번 항목에 낙동강변 순환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낙동강변 순환도로는 군수공약사업중에서도 큰 사항입니다. 큰 사항이고 어렵지만 그 당시에 실시설계비 7,200만원이지요? 조사설계비 7,200 만원을 어렵게 본예산에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 조사설계비 7,200만원을 낙동강변 순환도로 명시이월 항목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거기 내용은 우곡교와 연관되어 개발해야 하므로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우곡도로하고 강변도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곡교도 빨리 되어야 되고 강변도로도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 공약사업으로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더 추진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본예산까지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1년만에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공약이행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돈 관계로 우곡하고 연계시켜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런데 여기 우곡교하고 돈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조사설계비 만큼은 우리군에서 자체로 예산까지 확보해서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본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있을 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특히, 우곡교하고 연관해서 주변도로 연결 접속도로를 우곡교 사업비 가지고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설계비 까지도 투입안된다면 낙동강변 도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98년도 추경예산에 성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기본조사를 2,900만원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32페이지에 강변도로는 명시이월로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8년도 예산을 '99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올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52억 8,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70억이고요. 총괄 이월비가 122억입니다. 고령군의 연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600억이 됩니다. 그 600억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꼭 나가야 될 경비 35%, 일반사업비 그 이외 65%를 전부 사업비로 해도 350억에서 400억 됩니다. 가용재원이 말입니다. 그런데 350억에서 400억중에서 이월이 122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월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 구분이 잘 안됩니다. 이것이 무작정 이월인지, 계획 없는 이월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박위원 말씀처럼 이월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데 작년도에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과 그 전 해는 2.3년 공사기간을 줘야 되는 그런 대형사업도 있겠지만 이미 이월된 이것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IMF관계 때문에 국도비 연결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이때 발주된 것이 9월 이후에 발주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도 공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IMF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도나 국가에서는 사업비를 자기들 예산에 맞추어서 내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군입니다. 겨울 월동기 공사라고 해서 신문지상이라든지, 부실공사라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키고, 올 한해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문제만큼은 월동기 공사 때문에 사업비 영달이 늦어 가지고 이월시킨 것 같은데, 공사를 하는 현업에 있는 군으로서 사업비 예산은 좀 빨리 내려달라는, 예산집행을 빨리 해달라는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중앙이나 도에서 9월 이후에 내려오면 거의 사실상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공사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월안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3월달에 집행해서 7.8월에 끝나는 그런 것이 사실상 힘듭니다. 이월은 계속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과 그 전 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일반적으로 이월내역을 보면 큰 사업은 월동기로 해서 이월 해야될 사업도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담당부서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독려를 하고 챙기면 이월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되도록 이면 이월없이 하면, 듣기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름자체가 안좋습니다. 그것도 그 금액이 예산전체의 사업예산에서 절반이 넘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획감사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는 독촉을 합니다만 설계부서나 기술부서에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설계는 얼마의 날짜를 줘야 된다고 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를 안주고는 사실 공사를 못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에 맞추다 보니까 중단도 되었다가 또 연기도 되었다가 이러니까 이월이 많고,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 연도 폐쇄기가 안되면 문제가 틀리는데, 연계가 안되고 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야 다음에....
박해동위원
한가지 예로 3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원 교부가 '98년 11월 28일날 교부일정이 났는데 '99년도 사고이월내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담당과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예산부서로서 '99년도 사업완료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98년도 이월된 사항인데 국비 교부결정이 늦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 된 '98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이 '99년도가 연말이 다되어 갑니다. 이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이 안되는지 확인해본적이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11월말에 최종 다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박해동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사고이월내역이 결국 12월이 넘어가면 또 사고이월이 됩니다. 되고 난 뒤에는 또다시 월동기라서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또 이월시킨다는 문제가 납니다. 사고이월만큼은 미리 챙겨서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확인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사고이월이 한번 된 사항은 그해 연도에 다 끝내야 됩니다. 다시 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다시 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28페이지 공무원 가계지원비 집행된 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단되었던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늦게나마 나와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2차에 나누어서 11월에도 영달이 되어서 이번 11월중에 가계지원비가 지원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돈을 집행하고 가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가계지원비 3억 1,500만원은 전에 설명회를 의회와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산전용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전용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승인사항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박해동위원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행정업무로 보면 그 내용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같은 가계지원비, 복리후생비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상으로는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사후승인사항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사후승인사항이니까 앞으로 오늘 지적이후에도 승인받을 것입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 상정할 때 같이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릴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의회승인 받아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용관계는 일단 우리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박해동위원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전용같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은 항간 이동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박해동위원
전용같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전용하고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이것은 내용은 같은 복리후생비라도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포상금에 올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로서 그 당시에 명목을 못올렸기 때문에 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별도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올려놓았다가 일단 그 후에 도와 중앙지침에 의해서 복리후생비로 바꾸어서....
박해동위원
내용은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포상금으로 넣어서 복리후생비로 쓰라고 어느 구석에 어느 뭉치로 보따리로 싸서 넣어 놓았든간에 그것을 끄집어 내어서 쓸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그것은 아마 사전에 예산서에 승인이 된 사항으로 예산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복리후생비를 쓴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이나 상여금 형태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때 같은 복리후생비를 항간 이동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비비까지 빼서 썼습니다. 이럴때는 의회 승인만 받았으면 예비비 쓰는 것, 항간 이동하는 것, 모든 것이 전부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리하게 어느 항목에 넣어놓고 다음에 쓸때는 타당성만 있으면 써야 된다는 그런 자의적인 계산아닙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좀 많습니다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4월달에 국비지원신청이 다 끝납니다. 9월달까지 시도비 신청이 끝나고, '98년도 시도비 신청하는 9월달에 여기 계신 제3대 의원들이 그때 일을 봤기 때문에 "작년 시.도비 지원신청하는데 왜 지원신청 내역을 사전에 얘기가 없느냐, 무엇을 신청했는지 알 수 있느냐." 설명회를 갖자고 해서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나무란 이유가 다음에 지역의원들도 모르게 군의회도 모르게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면 군에 보조금을 달아라 하면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일부 늦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잠정 보류까지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류시킨 의원들은 욕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4월달에 국비지원 신청할때도 또 그 내용을 상기시켰더니만 그때 또 안해가지고 늦게 부랴부랴 설명회를 했습니다. 도비신청을 고령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원들이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9월달에 또 지켜봤더니만 시도비 신청내용이 없었어요. 신청하기전에 무엇인지 또 모릅니다. 무슨사업이 올라가는지 무슨 사업이 부결되어 내려오는지 어느 사업을 고령군에서 신청한 사업인지 위에서 올리라고 한 사업인지, 도의원이 노력해서 도의원 자기 돈 가지고 냈는지 도의원이 내려보낼 때 그 돈이 우리 고령군 재원은 보조로 얼마를 붙여야 되는지, 50% 붙여야 되는지 30% 붙여야 되는지, 70%, 심지어 80%를 붙여야 되는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왜 그것을 설명을 안합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할때는 해당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왈가왈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50 대 50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내려오는 것은 도비가 줄어듭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하라는 식으로 보조비율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받을려고 하면 받고 말려면 하지마라 이런 식의, 우리가 얼마해달라고 못합니다. 그 기준이 법에 있는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서 우리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보조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보조비율은 내려온 금액에 따라서 군재정여건상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보조신청을 할때 그 사업내용이나 그 항목은 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 다음에 신청했는 여기에 우리가 신청해도 그냥 신청 안할 것입니다.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우선순위나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선후인지를 따져 가지고 중요사업부터 국도비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내용하고 다음에 내려온 내용하고 틀릴때는 신청설명을 미리 한것하고 안한것 하고는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고령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한 사업이 일개 도의원이 각지역이나 해당동네에 다니면서 "이것은 자기가 내려보냈다느니, 이것은 군에서 신청도 안했다느니, 이것은 군본청이나 군의회에서도 그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청도 안하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에 무슨 항목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어떠어떠한 사업이 고령군에서 도나 정부로 올라갔다는 내용까지는 사전에 의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도비신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되었다면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내려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한것에 대해서 주로 내려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거기에서 변경되어 사실상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려오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올라간 것이라도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 다른 신청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한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과에서 한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여기 일반 업무를 그쳐보면서 한가지 건의사항으로 들어 주십시오. 59페이지 신고센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행정개선이 되는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주도가 되어 개선을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신고센터, 민원소리함 등 여러 가지 고령군의 해당실과마다 필요한 학교 폭력근절 신고 또 민원실에 있는 신고센터 여러 가지로 신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이 신고는 어느 계에 어느 과에 어느 전화번호에 하는지 그 내용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냥 군에 하면 된다, 군에 하면 되는데 고령군 어디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신고센터도 많습니다. 고령군의 신고센터 만큼은 어느 부서에 들어와도 되도록, 직소민원도 있고 또 민원 원스톱도 있는데 어느 한군데 한자리 한 전화번호로 해서 주민들이 고령군에는 어느 전화번호든지 어느 부서에만 신고를 하면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알아서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각 해당과에 배부를 한다든지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전부가 자기가 알아서 "이것은 학교 폭력이니까 어디 신고해라, 또 민원실 소관이니까 민원실에 해라, 이것은 군수직소니까 직소로 해라." 이것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의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급할때는 어디든지 신고해도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일시키도록 건의도 한 예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중앙에....
박해동위원
중앙에서는 각 실과나 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만 하부기관에 내려올수록, 나쁘게 말하면 더 내려가서 면에 내려가고 동네 내려가면 여기 군에서 만일 9개 실과 같으면 면에는 4개 계입니다. 동네가면 이장 한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밑에 기관을 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부서가 틀린다고 하지만 고령군에서는 신고센터를 통합운영한다고 하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성 예산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쓰고 모자라는 금액을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는 보조사업자금입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목표보다 삭감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증액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정예산은 아직....
배호철위원
아니 '99년도 당초예산이요.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축산농가 거세우 장려금입니다. 거세우 장려금으로 도비가 삭감되어서 실제로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수도 줄고, 우리 농촌의 축산농가들이 살아 남을려면 육질향상, 고급육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실장님도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육상태로 가지고는 외국 경쟁력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거세우라고 하는 것은 도비보조가 안되니까 군비부담이 삭감된 모양인데 사실상 돈이 있으면 보조를 많이 해주면 좋지요. 군비자체에서 해주면 좋은데, 지금 축산부서에서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예산자체 자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안그러면...
배호철위원
예산자체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면 추경에 쓰고 모자라는 돈을 요구한 것은 자금이 남아서 준것입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무슨 자금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자금인지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 아닙니까?
배호철위원
그 당시 실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사회과에서 기예산에 20%를 증액해서 의회에 승인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쓰고 남는 돈이 많아 가지고 지원해준것입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기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명목을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답변을 하지요.
배호철위원
도민체전에 예산쓸 때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민체육대회 갔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서 한것입니다.
배호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실장님이 예산에 돈이 없으면 못해주고 있으면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돈이 있어서 해준것입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은 군수님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안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안해주면...
배호철위원
아니, 승인을 해줘서 집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예산승인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돈이 있으면 예산을 해주고 돈이 없으면 예산을 못해준다는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장을 안했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답은 못드립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예산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을 드리겠고, 또 돈이...
배호철위원
담당하신 전화식 담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실장님이 물어 보시면 그때 담당부서에서 지원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이 관련서류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하면 수천만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백만원을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삭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기억 못합니다.
배호철위원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추경할때는 자료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삭감되었거든요. 거세지원 장려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느 예산은 올려주고 어느 예산은 깎였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에게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고드리겠고....
배호철위원
추경이라도 할것도 없고 그 당시에 추경할 때 전화식 담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화식 담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뿐 아니고 다른것도 많아서 기억을 못하니까 다시 서류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배호철위원
몇 건 된다고 기억을 못합니까! 추경 몇건 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요구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배호철위원
왜냐 하면 관련 담당부서에서 업무태만이 아니냐 싶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요구가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자체예산으로 요구가 되었는지 안그러면 보조사업에 따라서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의 도움이 되는 예산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위원장님! 계속할 것입니까?
배호철위원
위원장님! 1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한수위원장
예. 잠시 정회후 감사를 계속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군정기획추진중인 현안사업에 보면 두가지가 3차 산업에 해당되는 역사테마공원하고 다산지구 관광개발사업이 있는데, 본군은 거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농정기획문제와 IMF여파로 공단이 세군데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추진중에 있는데,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농업기반조성 또 수출진흥사업계획 등 커다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뜬구름 잡는 식인 3차산업에만 기획추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과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기획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주로 관광개발 3차산업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근교이고 또 우리는 가야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사업하는데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관광사업쪽으로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특용작물이나 3고운동이 농업관계입니다. 전부 고기술, 고품질, 고소득이 농업사업입니다. 소외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사실상 개진공단 등 현재 상당히 로비를 해가지고 유치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IMF 때문에 공단이 활성화 안되었는데 경기가 풀리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리 예송 전원마을이라든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예촌도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소득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답변이 굉장히 미비하고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은 조금전에도 실장님이 얘기 했다시피 대구 근교에 있기 때문에 관광을 추진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과 상공인이 직접 움직이므로 해서 금방 소득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주력을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농업기반조성으로 예를 들어서 배수로 사업 같으면 1.2억원의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질문하고 먼젓번에도 군정질문을 했지만 반응이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뜬구름 잡기식인 이런 기획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은 예산이 있어서 하고 어떤 사업은 없어도 한다는 이런 식이, 인기 위주인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 더 상세히 대답할 수 있는지, 안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배수로 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지개량조합하고 우리하고 연계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1.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분야하고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되면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2000년도 예산에 3㎞정도 배수시설사업을 계획에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지에 농로포장을 안하므로 해가지고 인명사고도 나는데, 도로변이나 주로 그 지역유지가 있는곳은 사업이 집중적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 마을에는 농로포장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불평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빈번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중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주관행사는 말할것도 없지만 군단위 행사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를 치루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 있습니다. 대가야 축제도 그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경비가 약 1.2,000만원도 아니고 2억 4,500만원이 소요된줄 압니다. '98년도에 비해서 몇배가 넘는 군비가 부담되었는가 하면 행사내용도 다양해서 17종으로 방만하게만 했지 그 내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라문화제를 보면 신라시대의 전통의식과 문화를 계승시켜 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대가야축제는 대가야의 문화는 한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중에 가야금연주는 하나 있겠습니다. 대가야와 거리가 먼 행사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느낌입니다. 대가야 축제 개막행사에 무려 2,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한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관중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밖에 더 있겠습니까. 격식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가야에 걸맞는 개막행사로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사실상 요구는 집행부서에서 합니다만 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본 차원에서는 예산 우선순위가 있고 지역별로 안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 완급을 기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사실상 정당하다고 우리가 보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시정을 해가지고 지시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행사가 민선이후가 관선때보다 갑자기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시군 없이 다같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우리 시군에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행사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다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대가야 축제는 사실상 전례보다 다양하게 했습니다. 전례에 안하던 종류도 많았고 거기에다 체육행사도 겹쳐 있었고 전국노래자랑도 이 시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컸습니다. 예산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그대신 효과분석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지금으로 봐서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안들었습니다. 평가사항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야 될것이 있으면 다음에 자문을 받아서라도 내년도에는 행사가 상당히 축소될 것입니다. 대가야축제 가야금 경연대회 이외는 제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축소될것으로 알고 대가야에 대한 확실한 문헌이나 검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라문화제나 안동문화제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수나 고고학자를 부르고 지역에 있는 연로들 하고 향토사학자들에게 검증을 받고 문헌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러면 자체비판 하는것과 예산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분석해본일이 있는지 한달이 지났으니까 분석해볼만 하지요. 오래 있으면 잊어버리고 지나가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위원님께 보고는 못드렸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보고서라고 해서 종결을 지우고 보고할 것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을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가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평가는 안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여론이나 예산이 많이 들었다든지 잘못된 점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시정할 점 등을 평가합니다.
백영호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에 특수하게 거명하면 곤란해지고 보조금이 지출되는데 조금전에 배위원이 얘기한 거세우 하는데는 돈 없다고 하고 이런 임의단체의 일회성 행사하는데, 밥값에 또 취임식 하는데 돈이 960만원 들어가고 또 500만원 들어가고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보조단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이것은 풀사업비에서 군수님이 그때 그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거세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사실상 이것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10군데 있습니다. 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10군데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행사가 있을 때, 만약에 상이군경회 같으면 국립묘지 참배행사가 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일부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형평에 어긋나는데도 있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말씀하신 한국자유총연맹에 자유수호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취임식 관계도 있지만 사실상 자유총연맹 자기대로 했는데...
백영호위원
말씀도중에 자유총연맹이라고 지칭안했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사업계획을 받고 일부는 행사계획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줬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후 위원회가 1회운영 된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보여주듯이 규제개혁 증거 또한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군은 인접해 있는 군에 비해 모든 민원이 까다롭다고들 합니다. 공장이 하나 들어올려고 해도 관련부서 공무원의 불친절과 고자세로 안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되면 되고 안되도 되는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토지거래도 인접군의 50%밖에 안되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규제개혁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행정규제개혁은 당초에 11명으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총 138건의 규제사무가,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법령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군의 규제개혁으로서는 사실상 138개 중에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 50건인데 폐지가 16건이고 완화 34건입니다. 39건의 정비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의회에 상정해야 될것이 지금 규제개혁 추진중에 있는 것이, 지금 당장 추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드리고 상정해야 될 사항이 7건 정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사용 허가조건이라든지 잡종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이라든지 7건 정도가 있고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영업관련허가라든지 법령이 개정되므로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지금까지는 규제개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에서 마음대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상위법에 위배 안되는 것은 하나하나 계속 풀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백영호위원
앞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획실에도 책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효과가 하나도 없고 일회성 관광행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동시와 호주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중국 대동시하고 호주의 골번시하고 두군데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을 주최로 해서 실무자하고 의회 의원님도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에 다녀 와서 평가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할 입장이 못되어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상 우리하고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국 대동시에는 편지 왕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이 초청이 없고 자기들이 일단 한번 오셨다 가셨고 우리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편지왕래만 있는데 그 규모가 중국 대동시는 엄청스러운 인구가 있는 250만명의 시고 우리는 사실 4만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류는 정식적으로 하자는 협의를 못하고 지금 우리도 우리지역의 상품이라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백영호위원
사전 파악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짝사랑하는 형식으로 거기에 가면 안되겠나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대동시보다 만주에 있는 연변이나 길림에 하였으면, 딸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딸기 모종 같은것도 키우면 노동력이 싸고 땅이 광활하기 때문에 또 우리 나라의 공장생산품이 상당히 만주지방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길로 앞으로 기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진을 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군에서 도움만 주면, 우리 국내에도 모종을 작년부터 한포기에 현장 도착이 3.40원밖에 안하는데 그런 것을 하면 노동력도 많고 땅도 했는 자리에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도가 높은 지대에 있는 것을 하면 상당히 수확율이 높은데 이런것도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공약추진사업중에 고소득사업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판로다변화라고 해서 작년에 안림에서 수출하여 76톤에 3억 100만원쯤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개인적으로 했고 군에서는 예냉창고 20개정도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줘서 다해줬다고 공약사업이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사업은 경북보다 경남에는 수출 장려금으로 10%를 주는데 비해 우리 경북에는 5%밖에 되지 않는데 차액에 대해서 군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판단되고, 또한 직수출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군에서 방안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또 벼 건조장 시설은 우리 관내 조합을, 기획실장이 우리 관내 조합은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했지만 산물벼 처리하는 것을 쌍림도 그전에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주민의 반응이 안좋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쌀을 처리할 수 있는 물벼 건조하는 것을 우리 관내 업체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타군에 있는 다사농협이 들어와서 하면 수익사업은 타군에 맡기고 우리는 뭐하냐는 식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안그러면 우리가 인수할 길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중국 딸기 수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중국을 잘 아시는 농민이나 상공인에게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농민자체에서 하는 것은 농협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여하튼 최대한으로 내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농업부서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 촉구하겠습니다. 직수출이 되든 간접수출이 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물벼 건조장 관계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나중에 설명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영호위원
보조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를 성주에 대해서는 했지만 조금전에도 기획실장님이 합천하고 성주하고 인접되어 폐수만 들어온다고 했는데 합천군과 행정협의회를 해서 합천군 환경문제에 대해서, 야로, 묘산, 가야는 굉장히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축산폐수가 그대로... 고령에는 그렇게 해놓았으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해서 안림천으로 유입되고 가야에는 중금속에 오염되는 사기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 또 야로 공단의 폐수가 그대로 안림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안림천의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합천에서 유입되는 그것만 단속하면 진짜 1급수가 됩니다. 지금은 1급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렇는데 합천 해인사에 관광지 오폐수 문제를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지, 앞으로 행정협의회에서 그 대책이 어떤지 답변을 받아본일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군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99년 9월 1일자 양군수님하고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이였습니다. 합천쪽에 기획감사실장, 행정담당이 1차 만났습니다.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하자는 얘기는 되었습니다. 합천 공단이라든지 사기공장, 축산폐수는 사실상 우리 구역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남의 구역에 가서 우리가 사실상 왈가왈부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천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전반적인 관광문화권 관계도 하지만 오폐수 관계라든지 환경분야 등 전반적인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 무 과
13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곽수웅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강종환입니다. 행정담당 장병우입니다. 민방위담당 전영판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학용입니다. 보고는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사항인데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에서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여론 수렴에 대해서 군정질문한바 있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고령군행정구역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야 안되나 하는 의향을 군수님에게 물었는데 군수님 답변이 주변행정구역하고 주변 인근 시군, 도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는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기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은 그렇습니다만 그 답변이후에 1년동안 주민여론을 수렴한 실적이 있는지 안그러면 이 의향을 타진해 본적이 있는지, 다른 주변여건을 검토해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도간 행정구역조정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거나 대규모의 국토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학군, 경제권이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구역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도의 건의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를 드린후에 국무회의와 국회의결을 거쳐서 공포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는 '94년에서 '95년에 걸쳐 가지고 다산면민을 비롯한 많은 고령군민들이 대구광역시와 인접하고 있는 달성, 칠곡, 청도, 경산지역주민과 같이 대구광역시 편입을 희망한바 있었습니다. '95년 3월에 달성군만 대구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역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구광역시에 편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이때 물론 다른 인접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군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대책을 해나가도록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대외비로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내용에 보면 행정구역조정은 시도의 권유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시도 건의가 우리지역에서 여론수렴이 되어서 건의가 없을때는 시도가 마음대로 건의를 못합니다. 일예가 '95년도에 대구시가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달성군만 편입하겠다는 의향을 냈기 때문에 고령에서도 반대해서 안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것은 시도에도 그 건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달성군만 자기들이 편입하겠다는 의향이 나와서 건의가 된 것을 고령지역주민이 반대했으면 지금 다시 고령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어느방향으로 가서 과연 대구시에 편입할 여론이 수렴되는 것 같으면 다시 대구시나 경상북도에 우리 고령군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론수렴도 아직까지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여건만 가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여론수렴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군수님이 작년에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년동안 여론수렴정도라도 해놓아야 다음에 주변여건이나 행정여건이 바뀔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주민여건만 본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도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건의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벌써 5년전에 편입할 의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 편입의향을 우리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번이라도 해놓아서 그 수렴바탕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주민여론은 이미 '94년도 '95년도 그 당시 대구시에 들어가기를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칠곡, 성주 똑같은 그런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도간 행정구역조정을 요구하기에는 특별한 법에서 정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포기하고 중지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보고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동위원
행정계획을 세우고 계획서안을 내고 할 때는 무슨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을 여론수렴 정도라도 벌써 1년이 지났으면 해놓았어야 다음에 상황이 변할 때 대구광역시 편입 건의안을 낸다든지 의회에서 결의안을 낸다든지 기본문제가 성립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여론수렴을 하겠다,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하면 작년에 한 군수님 답변은 1년동안 허황한 것입니다. 여론수렴을 받지 않고 고령군민들이 과연 '99년도 이 시기에 대구광역시에 편입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으면 추진하고 없으면 이 계획을 포기하든지 주민여론이 안맞다면 끝을 내야 되지, 그냥 두고 보겠다, 다음에 기다려 보겠다, 다음에 여건이 변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1년동안 군수님 의향하고 행정업무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우리 군 어느 부서에서 해도 좋지만 이 문제가 지역여론에 상당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모 주간지에서도 이것까지 여론수렴을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의 분위기 그 바탕으로 해서라도 과연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떠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벌써 여론수렴이 되었어야 될줄 압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물론 저도 답변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도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을 얘기하는것이지 다른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안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늘 관심 있게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여론 수렴은 도에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 위한 여론수렴이 아니고 이 답변을 군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여론수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벌써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여론은 이미 수렴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 당시 대구 인근지역에는 전부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지금....
박해동위원
총무과장님이 '95년도 당시의 여론수렴하고 작년에 민선2대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다시 이 여론이 어느방향으로 가 있느냐,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은 그 당시의 것을 자꾸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여론수렴을 한번 되었어야 되지 어떻게 타부서나 타단체에서 하는 여론수렴만 쳐다보겠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저희들도 답변은 우리군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 방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추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은 여론수렴을 벌써 하셔야 되지요.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수렴을 한번 하십시오. 여론을 아셔야 이것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지역안정문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제 한 고건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자진해서 공개한다는 이야기를 방송에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제일 공개가 안되는 것이 기관장이나 부서의 업무추진비일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내역하고 또 한가지 고령넷에 행정정보공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공개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정, 공개행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앞으로 날짜는 어떻게 정할 수 없겠지만 공개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해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하고 특별판공비나 업무추진비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말입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내부적으로 기관장님하고도 사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것은 사전에 의논은 없었지만 인천시 판례라든지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박해동위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채소나 환경농업육성 연수국은 선정이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아무래도 앞서가니까, 그 다음에 시설수박 재배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이 갔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선심성 연수를 갔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는 군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 계획에 따라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러면 도 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갔다면 여기에 보면 군비가 50%, 국비 50%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아예 우리와 유사하지 않는 쪽에 연수를 가라고 해서 보내야 됩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국비보조가 붙었습니다만 적절하게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배호철위원
연수를 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기술센터 직원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직접 연관될 수 있고 또 연수후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박 씨앗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본이 앞서갑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후진국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우리군 실정은 이렇는데 도에서 연수국을 바꾸어 줄 수 없느냐고 건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업무도 관장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제가 알아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호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실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했습니다만 제2건국 지금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9일날 시간은 11시 제2건국 실천을 위한 의식생활 교육 보고회 개최를 3층강당에서 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민이 할 수 있는 의식과제는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이 어느 실과에서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과제를 하기로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벽 허물기 운동하고 효 고장 고령만들기와 훌륭한 고령인이 되자, 이런 세가지 과제로 제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과장님은 실질적인 주 업무과의 과장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과제를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작성한것입니까? 각 실과소에서 작성해서 보고받은 것입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 당시 실천계획이 있는 실과소하고 읍면에서는 보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일부 읍면은 안들어오고 군에서도 일부 과는 안들어 왔습니다만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드러났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실장님까지 보고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어떤 사항을 실천하겠다고 했는지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에 확인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하겠다고 작성해서 위원회 보고한 것이 위증이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제2건국을 위한 범국민운동추진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이고 타율적으로는 가능하면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각 실과소, 읍면에 저희들이 강요한적도 없고 추진하기 쉬운 것부터 주위의 가까운 것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볼 때 그 자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쪽에 저도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실의 기획실장님에게 여쭤봤을 때 본 위원이 실망했습니다. 이것을 개인 한사람이 작성해서 총무과에 보고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지금까지 해온 공무원들의 세태마냥 문서로 그치고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직자들의 A ＆ B 어게인 앤드 베스트 실천운동인데, 그것은 평소에는 물론이며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것은 저희들이 늘 추진해오고 있는 사실로서 추진을 안했다기 보다는 보고내용을 잠깐 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안하고는....
배호철위원
과장님, 추진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과제 선정을 누가 했는지 어느 공무원이 작성해서 보고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실비를 받아가며 자기 시간을 쪼개고 예산을 낭비해가며 보고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천도 안하고 아예 문서로만 남길 것 같으면 안하는 것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와 또 2000년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4명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며 또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요원들이 근무일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도 위원들에게 공개해 주시면 좋겠고, 징병검사시에 판정이 나오는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병역의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자와 선정방법, 대상자 근무일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공익요원 선정은 신체검사결과에 따라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년에는 14명 배정을 해줍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분야에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지는 저희들이 항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인원만 배정해줍니까? 사람 대상자도 해줍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사람도 배정해줍니다. 징병검사결과가 나옵니다. 이사람은 현역, 이사람은 공익요원 이런식으로 판정이 됩니다.
백영호위원
근무일지와 그 사람들 근무하는 것을 확인자가 없으면 공익요원들이 사건이 일어나는것도 신문에 종종 나는데 이 사람들을 다루는 부서하고....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제가 미처 상세한 보고를 못드렸는데 30페이지 보시면 근무가 31명이고 복무중단이 4명이지 않습니까. 이사람들은 매일 저희들이 근무사항을 확인해서 복무이탈자가 4명입니다. 4명을 현재 고발조치 해놓았습니다. 공익요원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일지도 지금 누가....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제가 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백영호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담당은 민방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대상자 명단도 일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농어촌에 민방위대 훈련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가을에 벼 베기를 매년 10월말로 봅니다. 금년에 10월 22일날 군청 강당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정이 탁상행정의 표준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일정은 혹서기나 또는 농번기 등을 피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름부터 가을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추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번기하고 지금 서로 겹쳐 졌는데 이점은 지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월말에서 10월초로 앞당겨 가지고 시행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은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
민방위훈련은 1년동안 그 시간만 맞추면 되는데 농번기를 피해서 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정상적인 날씨만 계속되었으면...
김양웅위원
미리 앞당겨서 하면 안됩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래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이것은 요즘 농촌에서 어려운 일인데 이웃간 방범비상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보급율 100%, 113방범순찰 강화 해놓았습니다. 농촌지역은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과거 비상벨 시설을 하다가 호응이 없어서 '95년도 3월까지 시행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서 비상벨이나 혹은 연락망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호응이 없으면 농촌마을에 젊은 사람들은 들에 나가고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꼬셔서 약 팔러 왔다든가 모르게 다 가지고 간다는 이런 소문이 많이 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90년 당시에는 우리 농촌에 전화기나 여러 가지 방범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행해서 '95년도까지 왔습니다만 지금은 전화기가 100 % 보급되어 있고 그리고 빈집도 많고 또 농촌인구 고령화라든지 들에 나가면 집이 빈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못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5년 이후는 중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농촌에 관리를 누가 다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들에 나가고 노인들 있는 곳에 와서는 "할머니 건강치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화장실에 가서 대변 받아오라고 해놓고 집을 다 털어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것은 범죄하고 좀 유사하기는 유사합니다만....
김양웅위원
비상벨이라고 하는 목적이 범죄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약을 팔러 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범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일단은 피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강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있는 시설을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있는 시설을 1개면 몇집씩이나 있습니까? 어디에 시설을 해놓았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28페이지 표에 있습니다만 현재 모두 318가구에 설치해놓았습니다.
김양웅위원
고령 같으면 59가구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시설을 해놓고 그대로 합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시설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사용은 안하고.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사용실적이 없으면 59대를 한마을만 해야 되지 이 동네 저 동네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 당시 '90년도에서 '95년까지는 이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는 우리 사회 또는 생활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앞으로 관리만...
김양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쇄를 하고 빼야 되지 자료만 내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이것은 한번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큰 동네는 설치 안되어 있고 주로 산골짝이나 하천변, 외딴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5년간이나 사용도 안하고 관리를 안하는데 자료만 매년 내놓으면 됩니까? 폐쇄를 하든가 조치하십시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 '95년도부터 활용실적이 전무합니다. 자꾸 "추가로 안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행정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추가로 설치할것도 없고 사용안한다고 판정나는 것 같으면 과감히 이것을 철거하십시오. 흉물로 놓아두지 마시고, 이것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관리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답변만 지나가면 된다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벌써 몇 년째입니다. 해마다 감사보고서나 서류에 보면 활용실적이 없고 "앞으로 추가로는 더 설치 안하겠다, 어떻게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일을 과감하게 결정봐야 됩니다. 더 활용도를 높이든지 안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하십시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수고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직장교육과 위탁교육이 있는데 여기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301명인데 몇 명이 가는 것입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1회 교육...
김판오위원
정신교육 같으면 1,850명에 429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인원이 없네요? 이것도 429명입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예를 들어 세법이 바뀌면 세정담당공무원을 모아 가지고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기술담당 공무원을 군에 모아 가지고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외부 교육이 아닙니다.
김판오위원
예. 인원수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갔는 총 숫자가. 그것은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여기에는 군자체 외에는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직장교육이 횟수가 56회에 총 3,151명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김판오위원
5.6회 이상을 공무원 1명이 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신교육도 보면 공무원들이 4회 이상 교육을 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14회에 걸쳐 1,850명에 429명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오위원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직무교육은 세대가 나날이 변하는 이런 세상에 직무를 알아야 봉사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정신교육 14회에 걸쳐서 1,850명 갔을 때 4.3회 정도의 교육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이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마음만 깨끗하면 정신이 맑음으로 인해 가지고 친절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데, 꼭 과다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왜 정신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온 공무원의 교육성과는 어떤점 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교육은 14회중 그 밑에 괄호안의 9회는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체 교육은 5회, 군자체 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은 소요안됩니다. 위탁교육 9회에 429명이 다녀왔고요. 군자체는 5회에 1,421명이 군자체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 등 외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군청, 읍면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러면 429명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다녀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위탁교육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오위원
429명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네군데 나누어서 다녀왔습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하고 삼성 에브랜드하고 ME교육하고 이렇게 네군데 다녀왔습니다.
김판오위원
과장님 다녀온 곳은 사실상 6.70년대 국가경제위기를 살리기 위한 정신교육 현장으로서 교육을 받던 그런 장소이고, 다녀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옛날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새마을정신교육을 다녀온 사람들이 털어놓으니까, 그런 얘기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현 정보화 시대의 현실과는 아주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현황을 보면 경고가 2명, 훈계가 44명, 징계가 1명 약 47명됩니다. 전 공무원의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런분을 선발해 가지고 실제로 정신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서류상에 훈계, 징계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훈계 같은 것은 별 것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진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앞으로 군비를 과다하게 많이 들이지 마시고 429명의 약 10%정도로 훈계나 경고, 징계를 받으신 분들을 교육보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까지 오면서 저희들이 군민에게 높은 수준의 봉사와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은 항상 필요합니다. 저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만 제가 교육을 시키면 보람을 느끼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는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교육계획을 변경해서 새마을 중앙연수원하고 삼성에버랜드하고 ME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점은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교육도 있고 직무적인 교육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교육은 항상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점은 징계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은 좀 미흡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자체에서 특별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서로 다 아는 동료들이고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가려서 하므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정신교육 열번 다녀온 것 보다 한번 받았다고 하면 안갈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대과 제도로 행정체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군의 결재라인도 현재 보면 업무담당자로부터 과장님, 부군수님, 군수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재라인은 과장님의 책임하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과장님한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담당이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군의 내부결정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결재를 누가 받아야 된다고 성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받으러 가는 것을 하나의 불문율로 굳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과장이 가기도 하고 담당이 가기도 합니다만 성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기세록위원
담당이 하는 것은 기안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자기가 결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본군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결재라인이 되어 있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다른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이 주로 결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책임성을 묻는 그런 측면에서 담당이 결재를 하는 것 같으면 협조란을 만들어서.... (
배호철위원
-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결재를 한다는 것하고 분별이.)
기세록위원
담당이 결재란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합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니까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사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보조기관이 있고 총 책임이 되는 결재기관이 있는데, 보조기관은 총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최종 결재권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조기관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보흐름이고 기안하는 담당이 사인했다고 해서 군청의 의견으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정을 거치면서 보완되고 수정되고 또 수정.보완되는 것이 없으면 그대로 결재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뭐....
기세록위원
규제개혁 완화측면에서 모든 것을 간편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공무원들이 그런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안받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백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방문단이 현지방문 이후에 호주 골번시는 교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대동시는 그쪽에서도 지금 본군을 방문하였고, 편지 왕래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편지왕래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편지왕래의 내용은 어떤것이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사실상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잘 아시다시피 개방화되고 세계화되는 이런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나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바는 있습니다. '96년도에 대동시하고 골번시를 다녀온바 있고, 그런데 대동시에서는 '97년도에 우리군을 방문했습니다만 골번시에서는 답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97년 10월 5일에 대동시 부시장 치핑께서 방문에 대한 감사서한을 접수한 일이 있고 그 외는 별다른 서신연락이 없었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대동시와 골번시는 우리군하고는 교류를 할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우리 고령군 말고도 다른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 고령군도 뭔가 해야 안되겠나, 쉽게 말하면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도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교류당사국하고 기본조사를 확실히 한후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오늘의 현실이 그렇게 교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 그당시 방문단장이 이경락 부군수님이고 거기에 수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줄 압니다. 중국에는 우리 2대때 의원들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자매결연을 빙자한 외유성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러 가자,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러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동시에서 그 당시 초청장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결연을 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여건이나 모든 조건이 우리하고 잘 조화가 될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 의사를 타진해서 우리가 하도록 가능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다녀온것이지 여행삼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세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 방문단의 방문이후에 보고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편지왕래만 되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감사내용을 겸한 부시장의 서신이 왔습니다만 본군에서는 그쪽에 타진할 편지를 보냈다면 거기에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군에서는 보낸 것이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당시 대동시의 경우에 우리군에 오셔 가지고 군청도 방문하시고 유적지, 기업체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편의를 제공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의 편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기세록위원
없어요?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기세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문단이 중국에 체류가 4일입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우리군에서는 4일간 방문했습니다.
기세록위원
1월 21일에서 1월 24일까지 4일동안 갔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넓은, 인구도 그쪽에 200만이고 우리는 4만에 불과한데 방문단과 수행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불과 4명이 가서 그쪽에 현실을 확실히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후에 이쪽에서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을 직접 가보지 못한 것 같으면 편지라도 보내가지고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보는 견해,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방문단장이 보는 견해가 부정적이라 해가지고 그것으로 마친다는 것은 시작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의사타진으로 현장조사,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런 목적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사가 안되었다고 해서 다녀온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 이후는 일단 그쪽에도 연락이 없고 우리도 별 서신도 없고 하니까 아마 그쪽에서, 골번시는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대동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할 의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확실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사후추진방향을 우리 본군에서 이제는 안하겠다, 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지금 나라간의 국경도 없고 무역장벽도 없는 시대에 백날 우리식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나라와 어느 지역과 할 것인가는 앞으로 숙제로 저희들이 안고 있겠습니다.
기세록위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그당시 총무과장님이신 우상수 총무과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예산낭비가 아니냐, 성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그것은 외유성에 불과하다."고 그런 질의가 있었을 때 "사실상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단을 시킨 것이 아니고 추진중에 있는데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어느 시군이든지 자매결연은 몇 년씩 걸립니다, 서로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그때 가서 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조급하게 안하는 것 같으면 중간에 다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고 추진방향이 계획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편지 한통의 왕래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97년말에 그쪽에서 서신이 왔고 '98년, '99년도 해가 바뀌게 되면 자매결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예를 들면 그쪽에는 석재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석재단지도 있고 그쪽에서 원료를 제공받고 여기에서 가공을 하면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그런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쪽에서 별로 교류의사가 없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는 정도이지 어느 시점에서 짤라서 얘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행정협의회, 인근 시군간, 호주, 중국하고 자매결연하는데, 호주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 교류의사가 없다고 바로 판정이 나가지고 연락이 오는데 왜 여기 본군에서는 자꾸 미련을 못버리고 안되는 것을 가지고, 왔다 갔으니까 고맙다는 문안인사 '97년도 편지하나 가지고 2년동안 이렇게 매일 기다리는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을 쓸데 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대동시하고 자매결연에 사전준비나 추진과정이 명확하게 계획이 서 가지고 되었을때는 자기들이 조금 우리에게 호응이 안좋아도 우리가 무슨 목적 때문에, 무역 목적 때문에 안그러면 관광 목적 때문에 목적이 바로 서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할때는 그사람들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고 그쪽에서도 반응이 없고 편지한장 가지고.... 이런문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를 한가지 미련가지고 실적만 나열하지 마시고 적어도 고령군의 대 총무과장님 정도 같으면 일의 판정을 내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일본에서 한국에 경상북도하고 교환방문한다고 시마네현에서 왔다가 우리도 대가야 문화권하고 일본의 시조인가 뭔가 고령에 있다고 해서 그 지사가 고령까지 왔다가 가서 많은 경비가 들어간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답방형식으로 우리가 시마네현에 가면서 자기들 초청장 한 장에 몇 명이 가는데 예산까지 세워서 갔는데, 다녀 오니까 그사람들 뭐 합디까? 독도를 자기들 호적을 이전하지 않습디까? 상대편은 자기들이 분명하게 목적과 국가적인 목적이나 자기 지역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을 다하는데 우리는 대동시 쳐다보고 호주 쳐다보고 시마네현 쳐다보고... 이것은 고령군에서도 주무부서에서 판정을 내려 가지고 끊을 것은 끊어십시오.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 추진이 과연 고령군의 명예가 되는지 고령군의 무역에 이익이 되는지 우리가 거기 대동시를 방문하고 와서 견문을 넓혔든지, 무슨 목적이나 득이 있어야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추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명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이 질의한대로 그 당시에 일본 시마네현에 본군에서 많이 방문했기 때문에 본군에 대한 이미지는 가시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경비는 얼마쯤 들었는지 주무부서장으로 밝힐 수 있는지요?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러우나 계수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렇다면 본군의 짧은 예산으로 경비를 썼는데 과연 시마네현하고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한 들러리를, 예산이 적은 우리군에서 들러리를 서야 되는지 안서야 되는지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우리 고령군하고 시마네현도 중요하지만 그 크게 보면 우리 나라하고 일본관계인데,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특히 시마네현은 그 지역주민들이 고령에 대한 아주 강한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상이나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저도 들은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마네현을 알고 있는 것 보다는 시마네현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고령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보람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교류를 넓혀서 우리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만.
배호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와 시마네현 자매결연에 우리군이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니고 우리군이 주역이 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이번에 초청장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만 경주하고 도하고 고령하고 이렇게 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도 들러리보다는 당당하게 주역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주역으로서 일을 하겠다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주역적인 역할을 할는지 두고 볼것이고, 그때 경비를 도청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도청에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지역문제이고 도의 일을 대행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배호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지역문제입니까? 우리가 시마네현 지사일행하고 의장단 일행하고 우리가 초청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지역일입니까! 우리가 초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초청해서 일괄적으로 유교권보다는 가야권에 가까우니까 고령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물론...
배호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난데없이 가야대학교라고 해서 비석하나 세우고 과거에 고령, 달성에 있는 고분에서 나온 출토된 유물을 모아서 자기가 뭐라고 자부하는 그사람 한명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인식안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인식을 안하십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배호철위원
인식을 안한다면 우리군에서 쓴 경비지출에 대한 득과 실을 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일본의 지사님 일행이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었을뿐 아니라 앞으로 시마네현과 우리지역하고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확신을 하신다면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다시 한번 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전번 주일에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요?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박해동위원
주 내용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박해동위원
현행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을 신설되는 사회복지직인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4명이 증원됨에 따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명 늘인다고 설명을 미리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내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4명에 대한 충원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충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에 의뢰해서 공채방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을 해가지고 공채계획을 세웠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수립했습니다.
박해동위원
수립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박해동위원
공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채계획에 따라서 공고를 냈습니까? 선발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도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공고하고 공채시행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정원 4명이 되는데, 지방자치제입니다. 별정직 사회전문요원이 고령군 관내나 고령군 출신들이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5.6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우리지역 출신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으로 하기 위해서 목이 메여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시면서 공채요청을 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우리 고령군의 정원이 4명 되는 것이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이 일반직화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될려고 하면 일반직화 되어 있어야 자기들도 신분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을 충원해서 정원이 늘어 나는데 고령군에서 4명을 공채요청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공채요청을 안하고 4명의 고령출신이나 고령연고자가 있는 분이 분명히 4명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물론 인사행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군의 의사는 공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군에 공채를 안하고도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공채로만 주장을 해가지고 고령지역에서 원하는 사람이나 연고자들이 혜택을, 이제까지 별정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혜택을 하나도 못보는 그런 처사를 하십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일단 군에서는 공채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 했기 때문에....
박해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규정대로 인사는 집행기관 소신대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욕을 적게 얻어 먹고 가장 충원을 잘 시키는 방법으로 결정을 한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탓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자기지역 출신을 하나라도 더 도 뿐만 아니라 중앙이나 자기 지역에 하나라도 더 혜택을 줄려고 하고 또 별정직 같으면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분들입니다. 이것을 조금도 염려를 안해 주십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염려는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이지 검토자체는 안한 것은 아닙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검토를 그렇게 하신 것 같으면 아직까지 개정조례안이 상정안되었습니다. 고령군의회의 설명만 있었지 개정조례안이 상정안되었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미흡한, 어떻게 보면 일하기 편리한 이런 방안을 택했으면 이 조례안이 통과안되었을 때 그 피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
박해동위원
이 조례안이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인데 많은 기간동안 이때까지 있다가 연말되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벌써 공채요구까지 하는 마당에서 이 개정조례안의 설명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통과된것도 아니고, 이 통과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부에서 공채하는데 고령군의회에서는 본체만체 하면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지역의 배려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없으면 저희들도 지역을 위해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협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인사문제는 도에서 지시가 있고 또 지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에 충실했습니다만...
박해동위원
도에서 방안이 공채를 요구하느냐 별정직을 전환하느냐 두가지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조례상정하는 문제라든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에 충실했습니다만 더 이상 답변은 제가 뭐....
박해동위원
총무과장님, 지침이 한가지로 공채하는 지침 같으면 지침이 아닌 것 아닙니까? 지시지요. 공채요구를 안해도 다른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해동위원
있었는데 왜 공채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내서 아무런 혜택이 못돌아 가도록 하고 별정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나 연고가 있는 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보게 만들수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직하고 지방자치가 되고 난뒤에 시도간 교류인사가 10분의1도 안된다고 각 지역마다 신문에 난리입니다. 자기 지역의 연고 때문에 또 자기 지방자치 때문에, 자방자치하기 전보다 지금 현재, 어제 신문에도 났을 겁니다. 시도간 인사교류가 10분의1도 안된다고,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익을 알면서도 공채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나름대로 판단은 공채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박해동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소관이니까 그 범위까지 침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의 지역을 조금이라도 배려할 생각이 있었다면 방안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공채도 해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외부인사도 영입해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공채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통과 심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수방기동대 장비현황이라고 해놓았는데, 매월 민방위의 날 점검도 하고 올해는 2월 13일날, 4월 2일날 점검했다고 하는데 여기 장비현황중에 보면 '89년도 9월이라고 하면 10년전입니다. 10년전에 장비를 구입한것인데 진짜 하나하나 다 확인했는지 알고 싶고 여기에 특히, 고무제품으로 되어 있는 수방복, 수방화, 구명의 이런 것은 비닐에 싸 두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전부 산화되어 가지고 못쓰는 장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앞으로 계획, 수방기동대 장비가 필요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우리군은 수방기동대 장비를 이렇게 보유했다는 그 명칭을 얻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시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낙동강 연안에 면이 4개입니다. 성산, 개진, 우곡, 다산으로 낙동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해 또는 재산과 생명의 위험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면에 대해서 장비를 확보해서 훈련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위원님 말씀과 같이 10년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수방기동대 장비는 이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진면의 경우에는 금년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될 때 구명보트로 개포에서 열미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바 있고, 저희들이 장비보유나 이용실적은 보고서 내용대로 갖추고 있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러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1개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날짜 정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예.
백영호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후에 기구축소와 인원축소가 되었는데 그후에 사무이관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서비스 저하가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총무과장
지금 기구인원 축소가 되어 가지고 군청이나 읍면 공무원들이 전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이관은 권리책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차질 없이 다했습니다. 인수인계도 다 끝났고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