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5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10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조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완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항의 형평성 제고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7년 8월 22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기간을 하향 조정하여 다변화되어 가는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을 줄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7년 8월 22일자 및 1999년 2월 8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위탁기간을 하향조정하여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시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에 보육의 중요성이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의 질 향상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문을 다시 삽입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이념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에 제정되었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2003년 8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개관 예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인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재단설립의 목적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만큼 재정적인 자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임원구성 및 재원조성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수정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적 창의적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우수인재 육성을 통해 최고의 교육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지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행정은 공익을 우선하고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기금의 사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수사업의 수혜의 폭을 확대, 일부 수정하여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수정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어린이도서관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시설이 될 수 있는 도서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12월 준공예정인 군포 및 금정어린이집 2개소의 신규 위탁사항과 기존 운영시설인 두산 및 무궁화어린이집 2개소가 2004년 1월 9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에게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