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계획 보고일정에 의거 제2일차 복지문화국 소관 및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시정업무 보고에 있어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황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숙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정업무계획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용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선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수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3년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2012년 성과 및 2013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모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전욱희 무한돌봄 담당입니다. 최미선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도 정책목표는 민ㆍ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으로 11개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기초수급자 2,481명에게 생계ㆍ주거ㆍ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975명에 대한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억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자활장려금 지급, 희망키움 통장 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UN군 초전기념관은 금년 4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10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과 보훈행사, 보훈수당 지급 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는 복지관이 2개소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10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위기가구 신속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사회복지통합전문요원 3명과 네트워크팀 2개소를 두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와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사업에 7억8천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더욱 서비스가 강화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으로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ㆍ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선정ㆍ지원ㆍ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우리아이 심리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3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통합조사ㆍ관리 업무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신속하고 표준화된 맞춤형 통합조사로 체계적인 자격관리와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부적합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과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행복트리 나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민간자원을 저희가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복트리 나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비스를 강화해서 여러 사회단체하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세교지구에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어린이집, 지하에 수영장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관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중앙 투ㆍ융자 심사가 완료되면 추경예산에 건립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가 338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순수한 시비는 15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입니다. 작년 12월에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 반영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배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정길순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이동한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형진수 1472살펴드림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정책목표는 수혜대상별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등 11개 사업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시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6.5%로 우리시도 머지않아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예상됩니다. 고령화사회란 노인인구가 7% 이상 되는 사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산시는 전체가 도시화된 지역특성으로 인하여 갈수록 경로당 설치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경로당 설치 건의 지역이 오산동의 희망연립 일원과 원동의 한주아파트 그 주변, 궐동의 센트하임 주상복합 그 주변과 그 외에 8개소 등 대부분이 단독 내지는 원룸단지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상 금년도에는 신설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여건이 되는대로 경로당 지원 확대 및 신설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기찬 생활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노인대학 운영 등 어르신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는 저소득 노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시스템화하고 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시는 기초노령연금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18개 사업에 474명으로 사업기간은 2개월 연장된 9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은 부가급여 등 일부 인상되는 대로 기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올해에는 40명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성심동원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을 현재 2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재가장애인을 추가해서 25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사회통합 기여로 지난해 9월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동원이 지곶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성심동원하고 성심동원 요양원 그렇게 2개 시설을 분리해서 직원의 겸직 또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시간 지원확대로 작년도에는 10시간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년도에는 15시간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지난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추진 및 법령이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은 오산시 드림스타트가 개소한 지 3년차가 접어드는 해가 되겠습니다. 첫해에는 중앙동하고 신장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는 남촌동하고 세마지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원동 지역아동에게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마지막으로 초평동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공부방 운영,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히 오산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을 현재 구)국제화센터 4층에 마련해서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립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시설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협의회 등 청소년 관련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1472 살펴드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세대와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전기, 수도, 기타 시설물 점검 및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대상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주간” 맞이 행복나눔으로 저희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음식업과 이미용업, 영화관 등 서비스업체하고 연결해서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업체 할인, 무상지원 등 더불어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수후원자에게는 향후 시상과 우수 업체를 홍보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정책 담당입니다. 김택주 보육 담당입니다. 이혜경 건강가정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정책목표는 모범적인 출산ㆍ보육 시범도시 구현, 양성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에 11개의 세부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와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는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이행과제로 공무원, 여성지도자 및 지역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여성 긴급 피난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개원 및 은여울 어린이집 외 2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국공립시설 30개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맘카페를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인기도가 높습니다.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향후에는 동별로 한 개소씩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확대 운영 및 양육수당 확대 등으로 무상보육실시 및 보육지원을 전계층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사업 총 예산액은 373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 시비 부담은 91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및 시 자체사업인 담임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직원은 1,54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3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약 8억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계속 확대하고 24시간 어린이집도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 지도점검 및 아이랑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식 출결관리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오산시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지원정책 및 저소득층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를 통해서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문화지원센터를 현재 중앙동 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8월말까지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다문화자녀 공교육 적응 지원을 통해서 내실 있는 지원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강사 양성을 통해서 6개 주민센터 통장 등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함양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가족친화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초ㆍ중ㆍ고 기초교육과목에 대해서 방문학습지 지원 및 토요학교 운영, 중도입국자녀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분야 자조모임을 통해서 연대를 강화를 하고 경기도 자조모임 공모 신청을 통해서 그들의 재능과 역량을 강화해서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문화담당입니다. 구자흥 예술담당입니다. 김홍기 체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정책목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의 문화도시』로 6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지 및 어린이 종합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세교 2지구 문화공원 내 복합체험센터 및 체험 공간 조성을 LH공사와 협의해서 세교 2지구 개발 시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광역 문화ㆍ역사ㆍ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 삼남길 오산, 화성, 수원 구간이 작년에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독산성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독산성 입구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와 옛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한마당과 제4회 독산성 문화제를 개최하고, 오산문화원의 활성화 추진을 통해서 옛 전통을 계승시키고 문화적 긍지를 높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함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통한 나눔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문화 바우처 사업은 소외계층의 1,245명에게 지원을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15개 단체에 23개 공연을 통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속 개최입니다. 세 번째로 개최하는 Beauty-Fresh Fespo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실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오산시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세부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소공연장 등 문화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맑음터 공원과 수청근린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시 공식행사 시에 관내 예술단체에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취약 예술 부문을 지원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시민 주체형 문화예술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저희가 국악, 대중가요, 문학,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시민 참여형 예술행사인 종합예술제를 7월달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25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진정한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서 시민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오디션과 시민노래자랑을 통해서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독산성 마라톤대회, 시장기 종합 체육대회를 시민 중심, 뜻 가족 중심의 친화적이고 접근성이 향상된 생활체육대회로 추진해서 오산시민이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스포츠 오산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수영팀을 운영하고, 학교운동부를 지원하고, 각종 엘리트 체육대회를 참가 지원을 해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스포츠 오산 당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통해서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체육시설은 시민회관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쾌적한 여가 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체육환경을 구비해서 시민들에게 체육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 지원입니다. 각종 스포츠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사용료를 작년에는 100%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50%, 자부담 50%로 지원하고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축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타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뷰티 축제를 명실상부한 대표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초등학교 3학년 수영강습입니다. 관내에 모든, 저희가 초등학교가 21개교 한 2,500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수영강습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억2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지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부족된 예산은 민ㆍ관 합쳐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심연섭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송희무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서정욱 고용정책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19페이지, 2013년도 정책목표는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으로 시민 생활경제 안정화와 테마가 있는 투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등 4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전통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특화육성사업 추진과 경영혁신 및 상인 역량 극대화,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을 통해서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을 2012년도에는 약 18억원 판매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 기관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는 데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물가관리 및 지역경제 건전화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요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원산지 단속 및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에너지공급 확대 및 안정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작년 연말로 해서 95%입니다. 인근의 평택시나 화성시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소외지역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삼천리 도시가스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테마가 있는 투지유치 활동추진입니다. 시내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테마설정과 자료를 수집ㆍ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마케팅으로써, 가장2산업단지는 화장품 기업 등 업종별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로 투자유치는 생산시설ㆍ서비스ㆍR&Dㆍ문화교육ㆍ환경농업ㆍ건강증진 등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뷰티-코스메틱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가장산업단지에 화장품기업을 유치해서 화장품기업 밸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를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화장품 ISO-GMP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한 대한화장품연구원이 지난해 8월 준공돼서 9월에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한화장품협회하고 대한화장품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협회 회원사이면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에 소재한 화장품회사 유치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모레퍼시픽 협력사를 오산에 이전하도록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가치와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의 고품격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6~8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5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주민의 공동생활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주민에 대한 교육, 벤치마킹, 조성안에 대한 기본설계 등을 연초에 추진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광특회계 예산신청에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안 확정, 꽃길조성 사업 등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및 경기도 육성자금을 출연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국내전시회 참가, 제품개발, 마케팅,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성장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협동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관내의 대학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기업애로 해결입니다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해서 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도모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 방문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보제공, 직무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서 상공회의소 협력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은 작년도 8개에서 10개 사업으로 늘어났으며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 개최와 이동상담실 및 5419 구인발굴단을 통해서 일자리센터 홍보 및 좋은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5419 만남의 장과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또 밀착형 취업지원 등 취업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취약계층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업운영상 장년층의 일자리보다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근로(권익)향상을 위한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총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성화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에도 노사정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인턴 기업헬핑 사업을 추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밖에 관내 대학하고 관내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청년 취업률을 높이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누구나 편안한 생활복지 실현과 모범적인 보육도시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0시5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아무도 안 드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뿐 아니라 문화체육과, 회계과에도 다 해당될 거예요.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20페이지 보시면 오산세교 종합복지관 건립에 수영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들 수업하는 그 장소가, 스포츠센터가 아이들 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루를 깔아서 높이를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마루가 1년에 한 번 정도가 청소가 돼요. 그러면 그 밑에 머리카락이나 기타 이물질들이 낀 것이 계속 있게 되지요. 물론 나름대로 물 수질관리를 위해서 계속 청소는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한 달에 5명 정도를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그 인원이 그만두지 않는 한 장애인 수영은 1년에 5명이에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도 장애인, 실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아이들까지, 어린이 수영까지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영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스포츠센터는 깊이나 이런 국제규격을 갖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세교지구에 수영장을 건립하게 될 때는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성화시키는 건 어떨까, 제안이에요. 그런 검토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회계과 같이 검토하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있어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있지요?

예.

이것 10명 해서 예산이 2,100만원인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일정소득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 이렇게 통장을 개설을 하면 매월 본인이 5만원 내지 10만원을 거기다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입금시키면 저희시에서는 또 일정금액을 거기다가 보태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대응으로 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으로다가?

예, 저희도 지원을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도 1 대 1로 매칭을 또 해서 나중에 3년 이후에 찾을 때는 금융기관에서도 본인이 부은 금액만큼을 얹어서 그렇게 지급해주는 겁니다.

예, 됐어요. 그러면 이영애 과장님?

예.

저번에 농협지부장께서 직원들 전체가 월 3천원씩 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그것은 저희 한부모가정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 희망키움통장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약정 체결했습니까?

예, 체결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것 보도 좀 하고 그러시지. 농협 시지부에서 전체 직원들이 매월 3천원씩 갹출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동참을 하는데 그런 것 보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15쪽 한번 봐주세요. 종합사회복지과 운영 지원인데요.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이랑 차이가 좀 나거든요. 실질 감액이 됐어요, 운영비가. 2012년도에는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4억4700,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5억9천, 그런데 처음에 이 개요를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질 높은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주민의 조직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종합복지관 관장님이나 그 재단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봤는지 궁금하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획일적으로 줄어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질 높은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은커녕 오히려 자체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오히려 사업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볼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는 진짜 매뉴얼대로 전에 것 베껴 쓰듯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게 질이 높아질지 모르고, 아울러 그분들의 사기 같은 것을 한번 확인해보셨는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예산하고는 별개 됐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해주겠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조례까지도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은 일절 없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일에 대한 여건을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는 프로그램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시고, 여기에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명확하게 답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2군데 합쳐서 66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복지관 쪽에서는, 주로 줄은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거든요. 시설운영비 쪽에서 지원액이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줄은 만큼 거기서도 긴축재정을 통해서 그런 줄은 부분을 메워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후원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두 복지관의 줄은 부분이 운영비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복지관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기관 시설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 이런 부분들을 2월중에 저희가 같이 검토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반영하는 거로 저희가 검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관련은 물론 이런 예산이 줄고 하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가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는 복지관 직원들이 그나마 많은 처우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직원에 대한 어떤 사기책 같은 것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질 높은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하겠다 했는데 실질 원동력이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줄어들었으니까, 반면에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 있는, 자연증가분에서 올라가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층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지금 현재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 쪽에,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줄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인원의 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운영비는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뜻의 예산하고 내용하고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14페이지요.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서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입니다만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집에 문패 달아주는 거요.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의 집입니다’ 라고 문패 달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검토가 가능하세요?

다른 데 일부 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검토 좀 하셨으면 해요. 여기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이런 취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건데 그 문패 하나 달아주면 굉장히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요?

보훈단체에서 이런저런 요구는 많이 있는데요. 주로 지금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위주로 검토를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 그 검토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19페이지 행복트리 나눔사업이요. 여기서 “지역 내 민간자원과 연계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할 예정인지요?

지금 저희가 행복트리 나눔사업을 하는 거는 내용이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기후원금을 모금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 시하고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활동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후원금 모금 쪽으로 일부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섭외라고 해야 되나? 좀 진행을 하다가 아직 이뤄진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저희가 좀 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정기후원금을 모금해서 현금을 나눠주실 건가요?

예.

예?

예.

현금을 나눠 주신다?

예. 그거는 저희가 현금을 지금 현재 저희가 오산시 몫으로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현금 모금하는, 성금 모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저희가 정기적인 후원을 받는 이런 행복트리 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19페이지에 있는 행복트리 나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작년에 지원대상이 아직 나간 거는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오산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성금액이 한 7천여만원 지금 현재 되는데요. 그 모금하는 방법은 행복트리 나눔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불우이웃 돕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봉급 끝전 모으기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각계각층에서 현금으로 비지정, 후원대상자는 지정하지 않고 비지정으로 저희한테 기탁한 그런 돈들이 모인 돈입니다. 지금 그 돈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설 명절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그것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 말고도 여기 지원대상 보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행복트리 나눔사업에서 후원사업 협약에 의해서 후원사업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준 내용의 그런 협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지원받은 거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행복트리 나눔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행복트리 나눔사업을 통해서만 아직 그 부분까지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지원대상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그쪽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받으시는지 아니면 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따로 관리해놓으신 게 있으신 건지,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만일에 지원이 된다면 그 지원기간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저희가 여기서 공적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은 보통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따로.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후원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후원 들어오는 것을 그분들한테 연계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자들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이런 게 나가지만 이런 것을 못 받는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후원 들어오면 그런 것을 연계시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각종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 그 다음에 경기도의 무한돌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복지위원도 있고 하니까 복지위원님들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각 지자체 부산, 대전 그쪽에서는 격상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12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당시에 금전적인 평가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물론 다른 분들에 대해서 많이 봉사를 하시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정작 예우를 받아야 할 분들은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35페이지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보시면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을 해주지요? 우리가?

예.

우리가 예산에 세워진 거는 1~3급에 등록한 여성장애인에 해당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우리 오산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에 의하면 엄마만이 아니라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일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지원액은 분류돼서 이미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1~3급 장애일 경우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따로 있고요. 그것이 독립되어서 1~3급까지 독립되어 있고요. 우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것도 부모가,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에 지급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이외에, 출산지원금 100만원 받는 대상자 이외에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요?

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우리시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에서.

예산이 목이 따로 있어요? 별도로?

예,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장애인일 경우에만 지급해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 있는 거죠?

거기에도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목이 뭐예요? 예산 지급되는 제목이? 제가 못 찾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느 목에서 나가는 거지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라는 예산 목이 있다고요?

예, 지금 5백만원이 서 있거든요, 시비 100%로. 아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국ㆍ도비 85% 지원사업이고 시비는 15% 들어가는 500만원 예산이 세워 있는데요,

같은 금액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있다?

따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500만원이 서 있는 곳에 그곳에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조례에 근거한 지급조건에 맞는 예산이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서비스 강화, 저는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잘 안 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고, 지난번에도 잘 안 되었고?

예.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제안을 받았어요.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 운영을 맡겨서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이래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냐,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게 잘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애인들은 10만원만 벌어도 삶에 새 빛을 보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삶의 의욕이 10만원, 5만원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거기서 성공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동향이 처음에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일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사무를 운영할 1,200만원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조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 시에서는 보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향으로 관내의 재활시설을 담당했던 그런 분야의 분들이 장애인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격을 갖춘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장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들어올 것 같은

제가 듣기로는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우리가 견학도 해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상공회의소도 고려해보고 그랬으면 어떨까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질문이 이번에 시각장애인협회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일부

예, 그래서 거기가 6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2,0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이번에 3개 프로그램으로 줄면서 75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도 실명했을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교육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면 점자부터 보행부터 컴퓨터부터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른 데와 비교해서 다른 데 30%니 우리도 30%다, 그렇게 해서 삭감한다면 그게 평등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그래서 예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시설에 가보시고, 저는 직접 방문을 해서 제가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평하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안마시술소 있지요?

예.

실명한 사람들이 거기서 안마교육을 받고 새 삶을 찾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랍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안마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노인들도 눈이 안 보이는 노인들이 모여서, 그게 저는 뭔지 처음 봤습니다만 윷놀이 같은 것을 해요. 오톨도톨, 나무에 오톨도톨 생겨난 것을 던지면서, 그런 분들이 그 협회에 와 있지 않으면 다 우리가 케어 해야 될, 우리의 부담으로 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렇게 잘 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 같은 것을 무조건 줄일 것만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보고 자세히 따져보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41페이지 보면 청소년 활동역량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있어요. 여기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지원에 5개 사업에 2억38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여기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거나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거나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는 뭡니까? 이것을 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예, 청소년 캠프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공모하나요?

예, 공모합니다.

청소년동아리는요? 동아리 지원.

청소년동아리는 관내 학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학교 중에서요?

예,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 동아리를 모집을 해서 그것이 지금 11개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건의드릴 게 있어서요. 작년에 제가 장애인보호구역이 오산시에 있냐고 요청을 했을 때 오산시에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제가요. 교통과에도 말씀 드려야겠지만 일단은 오산시에서 장애인보호구역이 정말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특히 성심동원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차가 다닐 때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쌩쌩 달리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성심동원도 있고 남부복지관이나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장애인보호구역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시 내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치되어야 할 곳을 조사하셔서 교통과랑 연계해서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43쪽에 147 2살펴드림 운영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조례 보강이 되고 예산이 또 수반되어서 나왔는데 물론 9월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놓은 결과를 검토해보고 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을 확인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외에 반응과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반면에 생각해보면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체제, 장비, 제도적인 지금 현재 조례가 보강되었다하더라도 세항도 다시 만들어줘서 전반적인, 우리가 직접 처음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것을 확대 운영을 위한 재정비를 해 봤으면, 본 의원도 기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왕 시작한 것 중에 오히려 저소득 시민들한테 생활로 밀접하게 다가서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 해 주고 싶고요. 아울러서 실무담당 계장인 형진수 계장님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해 본 결과 필요한 애로사항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ㆍ과장님, 실무계장님 이하 여기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점검해 봤으면 하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71페이지요. RFID카드 시범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태는 안 하셨었나요?

이게 작년도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책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저희하고 의정부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정보통신보안법에 저촉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사업을 금년으로 이월을 시켰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육통합시스템하고 연계과정도 있고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플랜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보통 학원 같은 데서는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학원 같은 데서는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지금 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미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완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이 겸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강화에서요. 인식개선사업을 해서 교육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교육이 누구에 대한, 대상이 누구에요?

대상은 인식개선은 일반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학생들이고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이렇게 다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맞아요.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 해야 돼요.

예, 일반인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학교선생님들부터 교육이 잘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말부터 “야, 다문화 애들 남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거기서부터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 용어부터 바꾸고 싶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문화, 다문화 그러는데요. 이게 하나로 어울려져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다문화라는 것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다 학교에서 “오늘 다문화는 남아”, “다문화는 뭐 해.” 이거 안 되거든요. 선생님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13년 계획에 다문화가족 행복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펜션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작년 12월에 한 독지가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대동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안성에 펜션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이 펜션이 거의 리모델링이 끝나서 1년 365일 다문화가족이 가족과 함께 와서 이용할 경우에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이민자 자녀교육이 문제라서 공부를 봐주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특별히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학업 따라가는 데 문제가 있지요?

국ㆍ영ㆍ수를 특히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어머니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문제가

언어가 아이들이 늦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계속 아이들 학습지도한다고 잘 안 돼요. 언어지도가 먼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 요즘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돼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문지도 교사도 지금 원하는 만큼 못 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혜택 받는 빈도나 이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항의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67페이지에 취약보육어린이집 확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취약보육어린이집 59개소 중에서 시비로 건립해가지고 위탁 준 데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시비로 건립된 데는 없고요. 위탁 준 것도 없고, 여기에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2011년도에 취약보육시설 확대라고 해서 방과 후 통합, 그 다음에 다문화전담, 365ㆍ24시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정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지정만 된 거예요?

예, 지정만 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짓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냥 잘못된 정보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365ㆍ24시 어린이집이랑 다문화전담이랑 방과 후 통합이랑 원래 비율이 3 대 7로

비율이 3 대 7은 아니고요. 방과 후 통합은 전체 100% 중에 일반이 75, 방과 후 통합이 25%였었는데요,

요새 바뀌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예, 지금 금년도에 실제로 방과 후 통합이 저희가 이 정책을 수립할 당시에는 학교에서 혁신교육 시행되기 전이고 또 방과 후 통합 프로그램은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방과 후 통합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개소수가 늘어나면서 아동모집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비율을 10%로 낮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로 낮춘 게 방과 후 통합뿐이에요? 아니면 다문화전담도

다문화전담은 50 대 50으로 했고요. 365ㆍ24 같은 경우에도 100%였는데 그것도 50 대 50으로 낮췄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운영하시는 원장님들한테 듣기로는 문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1개소가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확대될 계획은 시간연장 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간연장만요?

예.

시간연장형 9개, 365일ㆍ24시간 1개, 다문화전담 1개 돼 있잖아요.

예, 이것은 당초 계획에 동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2군데가 지금, 2개 동이 설치가 안 돼서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원장님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들으셨지요?

예,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의원님께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진원 의원님께서 공약사항 말씀하셔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도 제 공약사항이고요. 그리고 제 공약 중에서도 몇 가지 빠진 게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보육어린이집 확대요. 시간연장은 예산이 지원이 되지요?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이 별도의 교사를 채용했을 때 시간연장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기존에 주간에 있는 교사가 시간연장까지 맡아서 했을 때는 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65, 다문화, 방과 후 통합 이 취약보육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이 없지요?

이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따로 없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1개소 계획하고 계신데 시간연장 9개소에만 예산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65와 다문화는 예산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이 어린이집의 혜택은 뭐예요?

실제로 그 어린이집의 혜택은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확대를 할 때 대부분 공개절차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동일인 인물일 경우에 오산시 거주 몇 년 이상,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일 경우에는 부지나 시설운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자기 건물일 경우에만 공개를 해서 모집이 되는데 이런 취약보육일 경우에는 그런 적용을 안 하고 기존에 본인이 365ㆍ24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적용 없이 특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산시 전체가 어린이집 인가 제한구역인데 365나 다문화전담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구역인 경우에도 저희가 인가를 해준다는 그런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도 50 대 50으로 낮춰줘도 그 전에, 50으로 가기 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원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전담을 또 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저희가 그래서 전담을 할 거는 아니고요, 통합으로 해서 할 겁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알 수 있도록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인가에 대한 특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나 그게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취약보육계획을 저희가 2010년도에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때 인가제한구역 외에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보육 확대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제도가 영유아 보육시설 조례나 거기에 법률에 나와 있나요?

그거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으로 했습니다.

지침을 다른 의원님들하고 저한테도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그래도 다양하게, 탈북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아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탈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

왜 그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국정원하고도 그분들의 보안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하는지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세교2지구 제1호 근린공원, 문화예술단지 및 어린이 종합체험단지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무엇이든지 신규사업을 하려면 특히나 더 뭔가 특화된 것이 있어야 되지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별로 사업성도 없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원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새로운 트렌드가 도심농업공원으로 가지고 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농업을 학교로도 가지고 오려는,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학교로도 가져오는 노력을 이미 시작을 했고 또 도심농업 학교도 있어서 벌써 졸업생을 배출했고, 또 5평씩 땅도 분양하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공원도 지금 문화예술단지 마련하고 어린이 종합체험단지, 유물전시관, 시민 체험공간 그러는데 이 제목만 보고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냥 그러그러한 비슷한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인 농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옆 장이에요, 91페이지. 이걸 보면 문화체육과는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 문화ㆍ역사ㆍ관광벨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화성ㆍ오산ㆍ수원이 함께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독산성 입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어디다 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독산성 입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정비사업하고 독산성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쪽 서문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인데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독산성 입구, 독산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지금 서문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하고, 지금 바로 정문하고 2군데요?

예, 정문이 있고요. 서문 쪽이 있고 저쪽 산길로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자연체험장.

옛길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폐쇄됐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삼남길 조성하면서 그 길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삼남길 조성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 구간이 1.25킬로미터인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옛길 복원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많아요. 옛길을 하나 정도만 복원해 주면, 지금의 입구 말고 다른 길이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미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관광벨트 구축하는 데. 그래서 이쪽에 독산성 얘기를 하면 지금 곤충박물관도 새로 들어오고, 그렇죠? 독산성 쪽으로 곤충박물관이 들어와요. 농림공원과는 잘 알고 있어요. 곤충박물관 들어오고 거기에 또 생활박물관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서랑동에. 그 다음에 야생화 정원이 있고 허브농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엮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들 하시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97페이지요. 틈새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이것 다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지원단체가 16군데가 있고요. 우리 6개 지부, 예총 산하에 6개 지부가 있습니다. 음악협회, 미술, 국악, 연예인, 문인, 연극협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원하면서 육성하는……

거기 이미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미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6개 단체는?

6개 단체는 해 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뷰티 축제기간 중 식전 공연하는 단체도 다 지원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지요?

뷰티 축제기간 중에 저희들이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메인무대가.

잠깐만요. 뷰티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게 있지요?

뷰티 축제 예산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 틈새를 또 메어주겠다는 건지요?

뷰티 축제 예산에서 일부 할애를 해갖고 거기 축제기간에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지역단체에서 뷰티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뷰티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줘서 지역예술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많이 중복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많이 또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무대에 세워놓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95페이지요. 차별화된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속 개최 관련해서요. 충북 오송에서 올해 뷰티 축제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뷰덱스를 더 확대할 예정이고, 그런데 과연 그 틈에서 우리는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예정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나 예산 면에서 충북 오송 같은 경우는 거의 300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도도 작년에 뷰덱스를 4억5천원을 갖고 킨텍스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바이어를 한 100명, 부스를 작년에 300개에서 500개 확대해서 20억 예산을 갖고 올해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인데요. 화장품 위주로 하다보면, 도도 당초에는 기자재나 여러 가지 바이어 그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화장품도 같이 한답니다, 이번에. 충북 오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로베이스에서 차별화된 축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 시장님께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의 한계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또 바뀔 우려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지역축제 육성 지원 조례 내용은 못 봤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주민들이 하는 축제를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축제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주민 선에서 특별히 관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팅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이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지금 10월인데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재단으로 간 지는 이제 몇 달, 이제 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충북의 오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밑그림이 다 그려져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 배치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없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조만간 종합계획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준비 다하고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평가 같은 것 여론상이나 이런 걸로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여론도 듣고요, 자체평가도 했습니다.

여론은 어떱디까?

여론은 사실 예상 외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호응도가 좋았다, 앞으로 이런 축제가 오산시의 어떤 전통적인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예를 들면 행사주최라든가,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로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얘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주관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좋은 평가만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정치적인 놀음으로 비춰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축제

올해는 그러니까 그게 우려가 되니까 순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순수 민간행사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올해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시민들이 전통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고 그런 것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게 작년처럼 이벤트 회사 선정하는 문제도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선정하시고, 작년에 식당을 운영했다든가 아니면 만장기 같은 거 스폰 받은 거 이런 내역 같은 게 아예 일절 없어요.

저희들이 관여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만장기 부분은.

관여 안 할 게 아니죠, 그런 건. 스폰 받은, 어차피 이것 문화원에서 주도가 돼서 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니요? 행사경상보조비 4,000만원 주는 걸로 그걸로 그냥 그것만 하고 나머지 수입 들어오는 것은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민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시에서 그것은 관여를 안 합니다.

아니죠. 투명성 있게 해줘야죠, 그거는. 여태까지 관여를 안 했지만 올해서부터는 스폰 받는 것을 투명성 있게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게 그런 행사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95페이지에 차별화된 지역 축제, 차별화시키겠다고 해서 상설 화장품 역사 전시관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95페이지 밑에.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아모레가 있잖아요. 아모레에 화장품박물관을 만든다면 이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박물관, 화장품의 역사, 역사박물관이지요. 참 특화된 아이템인데 아모레 측에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을 비쳤더니 별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시차원에서도 해보는 게 어떨까? 그건 우리가 어느 축제 때 반짝 부스를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관광벨트로 엮을 수도 있고, 아모레 정원이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아모레 측의 허락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큰 그림을 그려서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아모레 측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축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106페이지에 또 넣으셨지요?

예.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것 축제추진위원회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축제추진위원회는 사실 재단법인하고 역할이 비슷한 부분이고요. 당초에 옛날에는 민선4기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폐지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생김으로써 그 역할은 이미 소멸이 된 겁니다. 이 축제 지원 조례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원 확보라든지 아니면 참가자 편의제공, 행정업무 지원이라든지 의무사항규정 등을 통해서 축제에 대한 문제소지나 지원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가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참여하는 분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줄 수 있는 규정이 선거법하고 관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제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에요. 축제가 중요합니다만 축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고요. 뭔가 한다고 하면 내실 있게 하면 되는데 형식적인 뭐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부터 쓸 생각을 하는 게 걱정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일정부분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여태 잘못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만큼 추상적인 말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107페이지, 초등학교 3학년 수영강습이요. 우리가 김미정 의원님의 적극적인 처음에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수영강습이 된 것은 참 잘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습시간이 20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더 늘은 겁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영영법을 배우려면 한 20시간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1인당 20시간 강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시간 해서 1개월 완성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완성은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잘 된 것은 이 한 번의 기회를 가진 아이들과 안 가진 아이들은 정말 달라요.

천지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렇게 기회를 가진 아이들은 그 다음에 자기들이 노력을 하거나 부모들이 노력을 해서 얘네들이 수영을 잘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고, 아예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은 못 갈 확률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 20시간이라도 잘 시켜서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거는 본인들 책임이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송비용이 1억2천이 들잖아요.

예.

수송비용,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가 매칭을 해가지고 거의 1억2천을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데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기업체나 학교버스, 교회 여러 가지 대형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데하고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1월달에. 지금 6대 정도를 차를 확보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나요?

계속 이어서는 못하고요. 사실 주 1회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만큼 아낀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예산이 절감된 거는 없습니다.

예산 절감이 안 되면 뭐 하러 차를 수배합니까?

차를 취미나 기업체, 학계 이렇게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기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짚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유류대금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쓰는 금액이나 여기서 지원 받아서 쓰는 금액이나 별반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절감은 되는데요.

그러면 노력한 게 아니지요.

노력은 한 거죠. 예산 절감되고 참여를 했으니까.

아니 예산을 절감해서 그 기회를 아이들에게 수영할 기회를 더 늘린다거나 이래야 그게 노력했다고 하는 거지,

예산은 절감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절감한 예산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산 절감된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으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절감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건 미미한 노력이잖아요? 별 노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학교나 교회나 참여를 했으니까요, 노력은 한 거지요.

답변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0페이지에 세교2지구 문화공원 여기 안에 유물전시관이요. 유물전시관은, 이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LH랑 협의가 다 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아직 세교2지구가 사업 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다 협의 마치시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세교2지구 공원지역에 종합예술체험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을 LH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이 공원이 이지란 사당 들어간다는 그쪽이에요? 이전된다는 거기에요?

지역은 그쪽 오산초등학교 뒤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지란 사당 이전되는 그 공원이에요?

그 부분, 거기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지란 사당이 이전되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지란 사당은 저희들이 LH하고 계속 통화도 하고 공문으로 협의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 생각에는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데 LH 입장이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기존에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07년도에 이지란 사당에 대한 소유자 토지ㆍ건물 지장물에 대해서 다 보상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만

그것 말고요. 여기 이전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지란 사당이 여기 제1호 근린공원에 들어가는 것도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냐고요?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그 지역에 보존을 했으면 하는 것을 협의를 한 겁니다, LH하고.

이전이 확실하게 이쪽으로 되냐고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도 어렵다고요?

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지란 사당은 어디로 가요?

그거는 거기 후손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로 옮기게끔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니죠. 여기 이전하게 되면 시에서 보상한 것하고

개인적인 소유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게 문화재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가장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신청이나 방법도 수차례 알려드렸고 거기 후손들하고 얘기도 해봤고, 가장 중요한 것은 LH에서 주장하는 것은 2007년도에 이미 보상이 다 나갔기 때문에 후손들이

보상받은 것까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때 행감 때 최인혜 의원님이랑 같이 지적했던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원래 그 자리에 보존은 안 됐어도 여기 공원에는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예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LH하고

저번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내려가서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러면 담당자들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에요?

그 부분은 LH하고 저희들이 현 위치에서 보존하는 것을 갖고 계속 LH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어 갖고 통화도 하고 공문으로 시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LH에 대한 답변까지 들은 상태고요.

그 후손 분들이 문화재가 아니라도 되게 중요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처음 듣는 얘기세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향후 계획추진에서도 그렇게 해주셨고요.

속기록 보면 되잖아요.

세교2지구의 공원으로 이전해 준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후손들이 화난 것도 그 전에 문화재 지정은 안 되더라도 향토문화재라도 해달라고 한 거였잖아요? 요청했었던 게,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요. 그래서 왜 자기네들이 후손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안 해주고 이제 와서 보상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화가 나신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오산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생기고 문화체육과도 따로 있어도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광역 문화ㆍ역사ㆍ관광벨트 인프라 구축 이렇게 맨날 하셔도 그런 것에는 관심 없으시잖아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관심 없으신 거죠. 그것 제가

저희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쪽 LH하고 계속 했겠습니까?

아니요. 관심이 없으니까 확정됐다고 하시고서 지금 안 된다고 하신 것은

과장님, 지금까지 성과 보고를 문서상으로 LH와 집행부가 오고 간 그 문서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김지혜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거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내려갈게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화두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약에 발의를 하시게 되면, 제정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서 그분들이 출연했을 경우에, 기부를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그 내용까지 다 담아야 되요. 맞지요? 지금 장ㆍ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조례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두기 위해서 지금 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한섭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작년 회계부분에 대해서도, 회계문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도 혹시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37미터 대형 ‘달집 태우기’ 혹시 만든다는 계획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인지 그것도 밝혀주십시오. 또한 임의적으로 임의단체가 하는 그런 사업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정말로 법적단체,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냐 아니면 민간 법에 의해서 32조에 의해서 만든 사단법인 단체냐 그것을 확실히 알고 해주십시오. 유령으로 갑자기 나타난 단체가 어느 행사를 주도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상비용까지도 제대로 투명성 있게 처리를 하지 않은 그런 축제는 원치 않습니다. 잘 해놓고 잘못했을 경우에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은 2014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또한 거기 민간경상 축제 보조금을 받는 문화, 어디입니까? 문화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정산처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전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30페이지요. 제가 “상공회의소가 어떤 일을 합니까?”라고 물으면 “많은 일을 합니다.”라고는 대답이 안 돌아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공회의소와 우리 집행부가 긴밀한 협력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공회의소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회장님이 평택고용지청에서 17억을 받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5세 이상이어야 되고, 물론 조건이 있어요. 밑입니까? 35세 이상이 아니라 이하여야 되고, 그러면 그것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잘 되는 모습을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일을 많이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기업에 관련된 일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인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 상공회의소가 개소된 지도 역사가 깊지 않지만 일을 소홀히 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새로운 회장님 취임하시고 사무국장이 취임하시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도 지원하고 거기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청소년 헬핑사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17억 되는 사업을 따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업체 지원도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운영이요. 이것은 칭찬해 드리려고요. 시청 홈피 ‘오산시에 바란다’에서도 일자리센터 오산시에서 이것 굉장히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글이 올라왔지요?

몇 번 올라왔습니다.

몇 번 올라왔어요? 저는 그렇게 몇 번씩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심성의껏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칭찬 받고,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는 지금 상담사가 시청에 4명 있거든요. 금년도에 제가 시장님께서 결재 중인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동별로도 상담사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상담사를 조사해 보니까 2급 자격증 취득한 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공공사업으로 해서 각 동별로 상담사를 한 명씩 배치해서 구인자나 구직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할 때도 작년에 상공회의소랑 협력해서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하셨어요?

예.

협력관계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조성, 이번에 우리 시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공로가 많아 전국 2위를 했지요? 경기도에서 1위를 했나요?

예.

축하드리고요. 전통시장 상인대학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그냥 상인들에게 던져주고 이렇게 해봐라하고 끝냈던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함께 어울리고 같이 했던 게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과장님께서도 상인대학 졸업할 때 가셔서 한마디 강의도 해주시고, 이용석 계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인기가 드높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앞으로 계속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여기서 질의드릴 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2등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첫 번째 상거래가 활발히 일어났느냐, 그래서 매출을 얼마나 올렸느냐 이게 첫 번째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잘 써서 어떻게 활성화 시켰는가가 눈에 보이는 거지 진정으로 매매출이 그만큼 일어났는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1등을 하더라도 진정한 1등이 되기 위해서 본질적인 활성화를 시키도록 앞으로는 더욱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셔 갖고요. 저희가 6개 분야를 평가를 받는데 점포 경영부분만 B점 받고 나머지는 다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511개 전국 시장에서 2위를 했다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전통시장 쿠폰, 온누리 상품권 회수율이 작년, 재작년도에는 1억8천이었었습니다, 3년 전에. 그리고 2년 전의 말은 한 5억 3천, 그런데 지난해 말은 18억 이렇게 매출이 증가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많이 성장이 됐지만 매출 면에서도 상당히 신장이 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정정 할게요. 아까 이종수 계장님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종수 계장님 인기가 드높으시죠.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 칭찬 드리고요. 또 작년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드렸었는데, 오산의 코스트코 입점하라고 계속 민원 올리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리적인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우리가 입점시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올려라” 하고 어려운 숙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숙제를 지역경제과가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때 숙제 받아가신 분도 또 이종수 계장님이셨고 또 팀원들이랑 다 같이 해서, 일일이 성함은 못 불러드려서 죄송한데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18, 19(페이지)의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죽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라서 업체 쪽에서도 반기는 사안일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컨텍이 된 기업이 있나요?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김미정 의원님께서 먼저 선행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기업하고 컨텍, 연결해서 스폰, 그러니까 보조를 받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