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 마지막 날로서 이어서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병주 환경과장입니다. 배종익 상수과장입니다. 이기풍 하수과장입니다. 이관구 생태하천추진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차노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심흥선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송봉섭입니다. 청소담당 박우철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서기원입니다. (담당 인사) 기본현황과 2013년 여건, 추진방향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1페이지 2013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환경과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정책목표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구현 등 6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 구현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NGO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산의제21 실천협의회 등 4개 환경단체의 1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습관과 녹색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그린리더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대림제지 등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내에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 및 상시감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및 취약업소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악취를 저감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수질 유독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정기점검 시 민간전문가 등 참여로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차에 보조금 19억여원을 지원하여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4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수시순찰을 실시하며 대형공사장의 진공노면 청소차와 살수차량의 운행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준공되는 세교지구 아파트 3개소에 대하여 새집증후군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의 건강보호를 하고 환경상의 유해를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개방화장실에 관리용품을 지급하고 오산천 등 화장실 6개소를 관리하여 청결한 화장실문화 정착과 시민 이용 불편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공장밀집 등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음 측정관리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사업을 전면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처리비용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2012년도에 2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13년에는 국도비 7억8천만원을 포함한 총 14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 계도와 취약지구 집중단속을 병행하여 무단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및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대청소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신고포상제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클린 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며 시내 주요거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 및 증설공사는 사업비 49억을 확보하여 처리공정개선 및 용량증설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설계심사와 설계자문회의를 거쳐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1월중에 공사를 착공,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2013년 5월 3일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되므로 처리공정개선 및 증설공사 후 새로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으며 처리공정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비용은 산정용역을 통해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재활용품 선별율을 향상시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소각, 매립 등 처리비를 저감하고자 운영 중이며 2012년 운영 결과 재활용품 선별율 증대로 폐기물처리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 연구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61개소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613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안내문 배부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나눔터 운영의 정례화를 통해 생활 속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확산하도록 하고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대해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대규모 점포의 과대포장 및 식품접객업소 등의 일회용품 규제 사업장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억제 및 일회용품 사용 감소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시책,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환경관리인을 위한 1 대 1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소규모업체의 경우에도 환경규제 완화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환경관리인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되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어 각사업장 특성별 맞춤교육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정기점검 시 대기배출업소 총 62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관리요령 등을 1 대 1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관리인 역량 강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의원 공약사항 추진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홍순돈입니다. 상수관리담당 이삼진입니다. (담당 인사) 25페이지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상수과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목표로 건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 확충 등 4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확충을 위해 금년부터 그동안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 세입이 증대될 예상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무제표 분석 및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선진 검침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 및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 속의 수돗물 절약 홍보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9페이지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등을 통해 수질관리 및 검사결과를 매월 공시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절약 홍보센터 운영은 물 절약 생활 실천 및 우수사례 등을 학부모스터, 시민참여학교 등을 연계한 강연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수돗물의 안정성을 홍보하여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전문강사 및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외삼미동 상수관로 확충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억5천만원 중 시비 1억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5천만원을 보조하여 비급수지역의 급수를 해소하고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을 부담하여 갈곶동 일원 외 3개소 노후관 교체를 통하여 누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누수 다발지역 등의 관로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배수지 보안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6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하여 배수지 5개소에 인터폰 및 방송설비를 구축하고 보안 강화 및 이상 발생 시 긴급 연락체계를 보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배수지 수질계측기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배수지 5개소에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서 유해화학물질의 유입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상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유태엽입니다. 하수관리담당 김문배입니다. 하수처리1담당 현병선입니다. 하수처리2담당 이홍균입니다. (담당 인사) 하수과는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푸른물 생태하천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로 처리효율 향상 등 6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로 처리효율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7500만원 중 도비 5400만원, 시비 3억21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물 개선 및 보완 공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하수처리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가동을 원활히 하여 하수처리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방류수 수질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질계측기의 유지관리 강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개인 하수도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정화조 관리대상에 대해 안내엽서 발송 등 홍보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 등 관련업체 처리 등 관내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센터 위탁운영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현재 LG이노텍, 대림제지, 맑음터공원 및 환경사업소에서 재이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재이용수 추가공급처를 확보하여 현재 아트원제지와 한국수출포장에 재이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기존 처리장의 물량 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1일 19,000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증설사업으로 2011년 5월 시설공사 착수해서 2012년 9월까지 종합시운전 중으로 현재 금년 한 5월 20일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중 금년도 국도비 6억을 포함한 사업비 8억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 오염총량 관리제도 강화에 대처하고자 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공사 착수 예정에 있으며 2014년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을 연계한 생태탐방학교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분수대 주변에 재활용품을 활용한 도시농업 시연 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에코리움과 하수처리장 생태탐방학교 코스에 도시농업을 접목한 다양한 학습현장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입니다. 중장기적인 수질강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1하수처리장의 공법 개량 및 T-P 처리시설, 총인 시설입니다. 설치하고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자 생물반응조의 복개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중 금년도 국도비 7억5천을 포함해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고 2015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시설용량 대비 발생하수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사업비 3억43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 타당성 용역실시 계획에 있으며, 12월 용역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오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의 분류화 정비를 추진하고 오산천 횡단 차집관로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3300만원 중 금년 5억원을 포함한 7억14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2015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공사입니다. 분뇨처리장내 복개 및 협잡물처리기를 설치하여 시설확충 및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서 총사업비 29억 중 금년 국도비 1억5백만원을 포함해서 1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며 2014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총사업비 7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3월 용역 실시 계획이며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생태하천추진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추진팀은 직제상 담당이 없어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일 담당입니다. 문평규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생태하천추진팀은 생태하천복원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정책목표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하천 정비 등 3개 이행과제의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하천 정비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하천복원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착실히 수행하여 오산천, 궐동천, 가장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 착공 예정이며 여러 공정 중 대호천 수질개선시설 설치와 산책로 및 배수문 정비를 우선 실시하고, 60페이지 궐동천 도심하천복원사업은 2015년까지 총사업비 37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하천폭을 확장하고, 시설물 정비와 습지 조성, 금곡보 개선을 통해 복개된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조교 수위문제 관계로 해서 도와 지금 설계 심사과정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사업비가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3년 신규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82억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4년 공사 착공을 해서 습지 조성, 하천 경관 개선, 둔치 식생복원, 산책로 개설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오산천과 연결된 지방하천 가장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사람과 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오산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 수로형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은 삼성전자 전액 투자 사업으로 2012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식생부분은 내년 봄에 실시해서 5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질정화 및 참여식 생태교육체험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오산천 수질개선 대책은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배출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제가 금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5페이지 오산천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산천복원전문가 모임을 구성하였고, 샛강살리기와 하천정화활동에 기업, 학교, 단체, 지역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하천의 수질 복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2년 환경부 수생태계 복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오산천 유역의 5개시와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오산천 본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맑음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에코리움과 맑음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배우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람쥐 관찰장 설치, 잉어연못 관찰데크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오산천에 코스모스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 좌ㆍ우안에 면적 6,200평방미터를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오산천에서 코스모스의 낭만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현재 오산천 하류지역 우점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물억새 식재를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지요?

예.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굉장히 고심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오산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오산시의 실정과 앞으로 향후 오산시에서는 그런 대란이 오지 않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은 공정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으로 봐서 현재 기 설치된 1기는 1월말이나 2월초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월말이나 2월초쯤에는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갈 건데요. 그렇게 되면 4월말이나 5월 중순경에는 공사 자체도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처리는 처리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향후 몇 년까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2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한 50톤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발생량으로 잡은 부분이 5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한 거가 3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기가 더 설치되면 2020년까지는 큰 변동이

2020년까지?

타 지자체에 보게 되면 사실 예고된 대란이란 말이에요. 해양투기 금지가 벌써 몇 년 전에 예고가 되어 갖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나마 오산시에는 자원화시설이 있고 또 그런 향후 계획이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예측 가능한 것을 예측하셔서 오산에는 그런 대란이 오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14페이지요. ‘2013년 준공되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안내’ 이 말만 있는데요.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하셨지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50개소가 됩니다. 50개소가 주로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보육시설, 영화관, 대규모 점포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규제기준

그런 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동안 하신 거와 그 다음에 2013년 계획에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만 간단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430제곱미터 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되겠고요. 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떠나서 신규로 하는 거는 다 점검을 해서 자재가 친환경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교재라든지 교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신규만 하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교육은 하고 계신 거예요? 궁금해서요.

교육적인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지금 하고 계신 거와 해야 될 것 그런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칭찬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과가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구 이런 데를 이번에 관리를 참 잘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외에는 문전 수거방식이 원칙인데 마구 섞어버리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만, 계도도 좋은데 우리가 클린하우스 분리수거대 설치를 해서 계도를 하니까 그렇게 뒤범벅해서 버리던 사람들이 잘 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홍보도 잘하셨고 계도도 잘하셨고요. 무엇보다 클린하우스에는 손정환 의원님께서 크게 힘써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 의원과 집행부의 합작품이 무척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나. 그리고 담당자 조성두 씨도 굉장히 홈피에 답변도 잘 하세요. 홍보도 되고 우리시책이 이렇다는 것을 꼼꼼히, 그런 정책은 참 잘하신 거고요. 굉장히 실무 잘 보시는 겁니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클린 청소행정 추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전에 최인혜 의원님께서도. 이 계획서에서는 성과분석 확대 추진 그렇게 했는데, 최인혜 의원님께서 벌써 성과를 분석해 주신 거 같아요, 평가까지.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측되는 성과는 어떤 거가 되고 현재 문제점을 얘기해주세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클린하우스가 당초에 설치할 때는 사실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당시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지라든지 하고자 하는 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읽고 추진을 해서 현재는 우려했던 부분보다 오히려 밝은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클린하우스를 확대해야 된다는 데는 의원님들 다 동의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장소부분하고 주민들의 참여부분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다니까 그나마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의식이 바뀌어진 것 같기도 해요, 일부에. 그리고 요구에 의해서 확대해 달라고 하는 그런 통ㆍ반장님들이나 민원들도 적지 않아 있었거든요. 적재적소에다 이거를 꼭 필요한 장소인데 장소물색이 참 어렵다는 것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에도 무조건 해준다고 하더라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계획 내에서는 이번에 음식물 종량제 추진하고자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리배출부터 전제가 되어야 되지요?

예.

저는 제안을 합니다. 교육협력과하고 가족여성과랑 우선 홍보하셔서 연계를 해서 아동교육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보다 오히려 어린이들을 계도해 나가는 게 학교 학생들하고 아동인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을 먼저 했던 것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재활용선별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이 현장 견학 아니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하고 연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바로 연계돼서 들어가는 질문이겠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에 현장 견학 코스가 있었는데 전에 보니까 누수에 의해서 장소가 안 돼 있었더라고요.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나 확인해야 될 문제지만 그것도 챙겨주시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여기에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에 나왔었던 해준테크놀로지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시스템이 바뀐 것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요?

예.

새로운 것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로는 이분들은 와서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는 음식물 처리를 해서 왔는데 그 시스템 자체 문제에서 보면 실질 이분들한테는 위탁을 준 게 사업하는 기간이 처리하는 물량이 거의 없지 않아요? 이분들은 막고 나서 보니까 공사하고 뭐하고 오히려 다른 데로 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음식물 처리의 위탁은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체에서 상당한 불이익이라든지 받지는 않는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는 표현은 안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정한 운영비를 받아야 회사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을 텐데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기간에 실질 오산시 음식물처리 나온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한 거보다는 외지로 넘겨준 게 더 많은 거지요? 지금 현실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현재 상황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증설을 전제로 한 시스템의 변경이라는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절차 처리가 되지도 않고 있고 결정도 아직 안 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음식물 대란에 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더 윤한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우려하셨던 그런 경험을 말끔하게 해소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역에 대한 결과나 분석이라든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은 보고사항이니까 우려되는 말만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것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환경과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요점은 뭐냐하면 깨진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그 깨진 유리창이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깨진 유리창을 가지고 있는 제과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깨끗한 제과점이 있을 때는 깨진 유리창이 아무리 빵맛이 좋아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이 있으면 정신이 똑바른 사람도 가다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릴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곳에서는 그냥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클린하우스 아주 엉터리, 막무가내로 버리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을 계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환경과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앞으로도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쓰레기 대란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자태그 방식, RFID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점차적으로 다 확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 항상 남의 지자체의 벤치마킹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에 2011년도인가요? 손정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벤치마킹 갔었죠, 환경과 직원분들하고. 전주와 충주, 클린하우스, 제주시에서 먼저, 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영상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대원동과, 화면을 보시게 되면 대원동과 오산동 2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자체 몇 분밖에 모릅니다. 처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거기에 대해 부녀회분들과 여성단체협의회 분들을 연찬회를 통하던가 해서 간담회를 가지신 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지도와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확산시켜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부밖에 모릅니다. 원동, 대원동과 오산동 일부 그 주민들밖에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두 번째는 문제는 뭡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만약에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1대당 보통 한 2천만원 이상 들어가지요?

예.

이게 정착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안에 보시게 되면, 가보셨어요?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가지요, 1대당.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예.

세 번째는 아까 의원님께 미리 말씀하셨죠? 뭡니까? 점용허가입니다.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골목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저게 뭔지를. 그래서 거기는 동네주민 몇 분밖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확산을 시키고 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다시 한 번 구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2013년도에 현재 1개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전자태그 방식으로 이제는 점차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량제로, 종량제로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제는 클린하우스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국책사업이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특성화사업으로 이게 전개된 겁니다, 제주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량제에 대한 그쪽에 대해서 이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령으로 내려와 있지요? 환경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게끔, 아니면 어차피 대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하우스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RFID 전자태그 방식, 종량제 거기에 기점을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상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존경하는 우리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갈곶동 일원 외 3개소 이렇게 나와서 10억 정도 예산을 올해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과장님하고 사전에 점검했을 때 엄청난 애로사항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전체적인 오산시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라든지 진단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 계획에는 누락이 돼 있거든요. 반면에 하수과에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관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까지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더 급한 게 저는 상수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집행부에서, 작년이죠. 작년에 한 12억의 용역과제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 상수관망 전체에 대해서 블록 시스템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전체 12억의 용역비가 좀 과다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게 3개년 계획입니다. 그 당시 용역과제 설명드릴 때는 그 용역 내용 중에 그냥 단순한 학술용역이 아니라 관의 내부상태까지 내시경까지 다 해서 어느 지역이 불량이고 일개 블록이라고 하면 그게 고립화가 돼서 진짜 유수율에 효과가 있는 부분인지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조정도 됐고 올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라도 용역과제사전심의가 되면 오산시 전체 상수관에 대해서 시스템을 점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수돗물 인상하고 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들어가면서 공부한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12.7%의 상수도요금 인상효과까지 나와 있고,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해서 거기 심의하는 위원들이 동조를 해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수관거 교체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수가 일어나고 적수가 발생돼야지만 아, 여기 문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 들어가는 환자처럼 여기를 먼저 해주겠다 이런 상태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현재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예산의 걸림돌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한번 이것도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하다보니까 구시가지에서 나온 거는 그 전에 기대효과를 뉴타운사업에 묻어서 일제정비가 자동으로 된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빼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뉴타운사업이 전면시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어차피 이제 구시가지에 대한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일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한다는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사업 제대로 되겠구나, 이런 서류상으로는 안심되고 있습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48쪽에 도시농업을 연계한 생태탐방학교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개된 게 특수시책 신규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적절한가 적절치 않은가 여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활용수를 이용해서 텃밭 만들고 하자는 그런 뜻인가요? 〇하수과장 이기풍 텃밭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분수대 주변에 PET병이나 재활용품을, PET병을 활용해서 화분을 제작해서 분수대 주변으로 각종 농작물을 심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견학 오는 학생들이 꼭 여기를 거쳐서 홍보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경지에서 보는 것하고 이런 데서 상추라든가 배추 뭐 이런 것 보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나 해서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농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도시농업을 하는 게 주로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베란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환경사업소라든가 에코리움에 연계된 생태체험학습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환경적인 것을 더 접목을 해서 하자. 그래서 용기라든가 PET병이라든가 드럼통이라든가 이런 폐자재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 같은 것도 우리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온 퇴비 그것을 사용해서 이용을 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겠죠. 고추, 상추, 토마토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보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떻게 자원이 순환되고 이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뭐냐하면 하수과에 이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수재활용수를 이용한 그것에 대한……

생태학습장이 지금 하수과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보관도 있고 홍보관을 통해서 처리장을 견학을 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그러면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홍보장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예, 처리장까지 다 관리하는 거니까 관리자체가 하수과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런 게 먼저 있어요. 하수과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나오는 재활용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꼭 나오는 게 보면 상추, 배추, 무 이런 것을 식재하겠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수의 수질에 대한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먹는 음식물에 주는데, 이것 재활용수입니까? 아니면 상수과에서 수돗물 갖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산천 〇하수과장 이기풍 상수도물로.

우리 재이용수도 생각했었는데 재이용수 같은 경우는 아주 순수 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라든가 세균이 아무것도 없는 물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물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적합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수질에 유의를 하는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또 있습니다. 농작물 기르고 하는 것은 물론 적은 면적이에요. 100제곱미터 된다고 하는데 다만 이것은 전시회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라는 그런 거로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이외라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농산물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교육협력과에서는 농림과로 이관을 시켜버리고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아동 자연사랑의 텃밭가꾸기처럼. 여기에 100제곱미터밖에 안 돼서 이것 나중에 농림과로 떠넘기지는 마세요. 취지를 이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텃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저도 신규사업인 지금 손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도심농업을 시장님 정책으로도 정했어요. 그래서 교육협력과, 농림과 이런 데서 다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 하수과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생태탐방학교 운영한다고 해서 저는 미리 소통이 잘 됐구나, 그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잘 들었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니 만큼 더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54페이지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 용역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본 의원도 물 재이용 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물 재이용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물이라든가 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을 해서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오산시에 총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7억이 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공이 9월이고요.

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우리가 물 부족국가라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2013년. 전에 본 의장이 그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 오수와 우수 그때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었지요? 기억나세요? 혹시? 1억 예산을 그때 담아가지고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다 종결 되었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때 조수형 과장님이 계셨나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그러니까 우수관을 연결해가지고 우수를 우수로 빼고 있어요, 그때 했던 사업이.

아, 말씀 중에 생각이 나는데요. 그거는 지금 운암지역이라든가 궐동 지역에 하수관하고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를 안 하고 우수관에다가 생활하수를 오접되는, 고의로 접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CCTV로 촬영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가 하던지 아니면 그런 행위가 책임성이 없다면 우리가 처리하는 사업이었는데 운암지구는 거의 그게 완료가 됐는데 궐동지역에도 한 7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완료했는데 아직도 일부 어디에서인가 오접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하시던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인테리어,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새로 2층, 3층에 화장실을 지어놓고 빼버린단 말이에요, 우수로. 그런 게 궐동에도 있습니다. 대우아파트 옆에 상가에도 있고, 그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오산천으로 들어갑니다. 오산천 살리기 백날 국비, 도비, 우리 지자체 비용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그런 사업해도 거기에 다 나가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했던, 그때 예산이 1억 정도 세워졌던 것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오접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 사항인데요. 총 59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운암지구하고 수청지구하고 궐동지구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접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3억4300의 용역계획 수립한 것은 오산시 전체에 대해서 오접은 물론이고 불명수, 그러니까 처리가 되지 않을 물도 처리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잡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오산천이 왜 개선이 안 되냐 하면 본 의장이, 이따 점심 같이 식사하시러 가실래요? 시장으로? 제가 다섯 군데 잡아드릴게요. 그게 동탄천이라고 하죠, 동탄천. 동탄천에서 오산시장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황구지천으로 빠져가는 그 천이 있습니다. 그 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따가 끝나시고 저 좀 뵙고 가시죠?

시장 구시가지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어디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〇하수과장 이기풍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먼저 생태하천팀에 오산시청 게시판 답변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하영경 씨가 굉장히 답변을 잘 하세요. 답변 읽으면 그때는 ‘오산천 수질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면 구구절절이 변명을 늘어놓기 보다는 이러이러한데 우리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산ㆍ화성ㆍ용인이 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시의 홍보대책, 우리시의 수질개선대책 유역협의체 같은 것을, ‘유역협의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63페이지에 오산천 수질개선 대책에서 이걸 보면서 또 유역협의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서로 협동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까지는 안 되더라도 초기단계일 것 같은데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오염총량제 도입을 하면서 수질개선 대책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2월부터 오염총량제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오산천 끝나는 지점에 구간지점에 BOD기준에서 현재는 7.6으로 보는데 그게 6.6까지 낮추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2020년까지. 오염총량제가 도입이 되면 기흥저수지, 화성시 구간, 오산구간, 평택구간까지 전체가 생활하수라든지 공업용 폐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서 처리된 다음에 오산천으로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앞으로 개발이 되는, 신규개발이 되면 저감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지 그 시설이 개발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도시 유역협의체는 올해 서로 협력할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가 용인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고요, 민간단체까지. 그 다음에 화성하고 평택 부분인데 평택도 시민단체하고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역협의체가 구성ㆍ운영 되면 기본적인 경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이지 않아서 협조를 구하는 상태에 있고 2월 중에 유역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으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68페이지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맑음터 공원이다. 맑음터 공원 가 볼 때마다 놀라거든요. 에코리움도 그렇고,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 겨울철에 더욱 더 관상용으로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시민들이 많이 기뻐하니까, 유일한 휴식처고요.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지금 오산천의 랜드마크인 오산천을 코스모스 산책로로 꾸민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책로가 아니라 한 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야생화 많이 심는 그 한 단지.

전체적으로

다요?

예, 될 수 있으면 코스모스를 심어서 식생이 가능한 구역은 전체를 다 심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산천에 꽃양귀비가 굉장히 예쁘던데요.

양귀비도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 그래서 코스모스

꽃양귀비가 손이 많이 가요?

예, 그것도 손이 많이 갑니다.

가끔씩 피어있는 꽃양귀비가 눈을 굉장히 즐겁게 해요, 오산천에서.

예, 저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생태하천추진팀장님, 환경과장님, 상ㆍ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25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한광희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현 관리담당입니다. 한현 사서담당입니다. 박명남 초평ㆍ햇살마루담당입니다. 김경옥 청학ㆍ양산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기본현황, 2012년 성과와 2013년 정책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3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시민의 꿈과 희망을 창조하는 도서관을 정책목표로 7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예산액으로 2012년 대비 9%가 증가한 2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욕구 부응과 도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연장개관ㆍ연중무휴 운영, 내 생애 첫 도서관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상호대차 서비스 시책인 책두레 사업은 5개 도서관과 고현초, 세마고, 작은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로 도서서비스 사각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립형 6개소, 사립형 20개소 등 26개소의 작은도서관과 미등록 아파트단지에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작은도서관 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서비스 소외지역인 신궐동지역에 부지를 선정한 후에 국비를 지원받아 100평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종합지식정보센터 도서관 구현입니다. 매월 신간, 희망도서 등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구입하는 등 맞춤형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시홀, 문화강좌실, 다목적홀을 활용해서 자생적 동아리와 시민극단 등 지역예술인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도서관입니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바른 예절교육으로 올바른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방학기간 중에 다문화가정의 우리가족 앨범 만들기, 도서토론방식 시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누구나 함께하는 역사테마도서관입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내 고장의 자부심과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도서관련 다양한 시책과 역사속으로 떠나는 탐방여행, 독산성 전투 홍보 영상 관람, 권율장군 세마 장면 탁본 시연 등에 역사와 문화체험 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재능기부 강사와 독서지도 전문인력 등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취업과 능력 개발 등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금암도서관 건립입니다. 금암도서관은 연면적 5,223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문화와 체육, 생태학습형 체험도서관으로서 현재 건축허가와 건립 사업자가 선정되고 지난 1월 21일 착공신고가 접수되었으며 2014년 3월에 준공해서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인 사립형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기 등록 사립형 작은도서관 20개소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미등록 아파트 4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전문교육 실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도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위원회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등 행정지원 강화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의원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공약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중 1건은 금암도서관 건립으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도서관 이번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나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의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해서 6백만원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그것 외에는 별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능기부 강사를 활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또 도서관 게시판 보면 타 지자체 도서관보다 우리가 문화강좌 같은 게 별로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시는 시민도 계시는데 거기에 영어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도서관에서는 영어로 동화구연도 해주고 원어민이 있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저쪽 세교 쪽에 우리가 모르는 인재들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꼭 찝어서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중앙도서관이 그동안 참 전산화작업 열심히 하셨다는 게, (아이패드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이패드거든요. 이 아이패드에서 리디북스나, 아, 그 교보문고 들어가서 우리 중앙도서관 연결이 돼서 아이패드로 책을 다볼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랬거든요. 우리 도서관 책을 여기에서 다 전자책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이거 이렇게 되는 도서관 별로 없어요. 이번에 의회 예산도 도서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중앙도서관 전자책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이라고 한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쪽에, 그쪽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활성화 나와 있지만, 접근성에 따라 가지고 또 의무적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를 해야 되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예, 주택

의지에 따라서 단체,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의 의지에 따라서 아주 천양지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열의가 강한 데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법적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놓은 거 보면 형식적인 게 되면서 사용이 안 되고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차등화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전부다 계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는 신규로 이것을 해서 나오는데 예산 수반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거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제목만 해놨는지 그 부분에서만 먼저 말씀해주시죠.

저희가 예산이 수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요. 우선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더라도 거기에 나와서, 매일 나와서, 지금 현재 요일별로 해서 운영위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보수나 보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위원들 봉사 마일리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바라고 싶어요.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욕구가 큰 데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선별화ㆍ차등화해서 지원을 먼저 해주고, 거기가 제대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단지들이 학습효과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지, 정책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되는 것도 보고, 그 욕구는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열의가 있는 단지에 따라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탄력적인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 같은 작은도서관에는 도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도 대여를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소장이 아닌 자체

기존에 우리가 설립요건이 도서가 1,000권 이상입니다. 1,000권 이상인데 쭉 보다보면 새로 된 것도 없고 해서 우리가 책을 사서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대여를 해주고 나서 다시 교체해주는 걸로,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의원 생각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 내의 작은도서관이 책 보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고유의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서 단지 내 소통에 대한 중심도 되고 육아의 교육 나름대로, 물론 다른 역할도 하는 아이맘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의 기능까지도 일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또 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들 갖고 계시는 부모들은 휴식공간도 정보 나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차별화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대부분이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서 사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직 사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장기대여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혜를 모아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 나왔거든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시면 무보험 차량이 혹시 외국 근로자, 이주민이라기보다는 산업체 근로자들 있지요?

이주노동자.

예,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차를 요즘 많이 중고를 구입해서 무보험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무보험 차량을 확인하셨다든지.

아직 저희들은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차량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한 15~20%가 보험을 안 들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안 든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지, 소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런데 가끔 제가 법원에 통역을 하러 많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외국 이주노동자들이 개념이 없어요.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서 무보험으로 다니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내요. 개념이 완전히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개념이 없어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 신규사업에서 제3자에 의한 자동차 신규ㆍ이전 등록 시 문자메시지를 전송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주로 무엇을 담아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차량등록을 했다든가 매매가 됐을 때에 본인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리로 와서 했을 경우에 본인한테 등록이 됐다던가

등록이 됐다 그것만 알려주는 겁니까?

예, 매매가 됐다고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3자에 의해서 그 대행사 있잖아요. 대행사에서 했을 때 과연 비용이 얼마 들었나 그것까지 해서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비용은 안 보내고 차량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만 통보해 줍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을 텐데요. 결국은 대행을 시킬 때 이것 하면 얼마 달라고 그래 갖고 그냥 돈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실제 얼마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등록비가.

저희들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 매매는 차량가격이라던가

아니, ‘등록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저희한테 등록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한테 등록비는 수입인지대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런 것 있잖아요. 채권 사고 등록세 내고 전부다 한 것 총 액수 들어간 것을 해서 문자로 넣어주면 어떨까요?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차량등록업주가 얼마 들어갖고 등록을 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지, 제3자에 의해서 그냥 위임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들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락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보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길 공보담당입니다. 김재진 홍보담당입니다. 차현일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2013년 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의 조직과 담당별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2년 성과와 2013년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여건과 전망은 2012년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2013년도부터 디지털 방송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및 SNS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성과와 평가 그리고 2013년 정책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비전과 전략ㆍ이행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육성을 위하여 3가지 정책목표와 7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및 언론지를 통한 홍보의 극대화를 하고 시정 홍보 및 주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원활한 시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 및 대책은 TV방송사, 중앙지 보도는 광고와 연계되기 때문에 홍보비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전략 및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뉴스 제작 및 방송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시정뉴스는 주 1회 10분 분량으로 총 52회를 제작하도록 하고 IPTV 시스템 그리고 인터넷방송 시스템, 버스정류장 등에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오산소식지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산시 소식지로 입지를 구축하고 진정한 홍보 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세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50,000부에서 53,000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NS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2012년 4월 4일날 소셜네트워크협회와 SNS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고 현재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SNS 친구로서 블로그 이웃이 515명, 페이스북 친구가 2,600명, 트위터 팔로워 8,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SNS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함께하는 시정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의회 개회를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개최 지원, 행정사무감사 지원, 의원님들 요구자료 제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 신장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관리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54건입니다. 조례가 271건, 규칙이 109건, 훈령이 51건, 예규가 23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리ㆍ이익 침해사항 구제 추진입니다. 책임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권리ㆍ이익 침해사항을 구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송수행은 총 54건, 행정심판 실적은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으로 SNS를 통한 정책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간담회라든지 이동시장실 등에서는 주요시책 설명회 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도록 하고 주요시책, 축제 홍보 시에 SNS를 파급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의장님께서 대한적십자봉사회 오산시지부 협의회장 이ㆍ취임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은 오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보관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기감에 해당되는 건지요. 시 상징물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시조(市鳥)라든가 시목(市木)이라든가 시화(市花)같은 거요.

관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관리는 기감이나 공보관 둘 중의 하나 아닐까요? 시 홍보라고 하면 공보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김봉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관련돼서 저는 경계에 있는 그것 말씀인줄 알았는데 업무수첩에 있듯이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화(市花)니 시목(市木)이니 시조(市鳥) 같은 거 관리요.

김봉길 그것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요?

김봉길 예.

어디에서 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일단 공보관이니까 거기에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시조(市鳥) 있지요? 비둘기.

예,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예로부터 평화를 상징하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비둘기가 유해조류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해조류로 분류가 됐는데 구태여 오산시가 옛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해서,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민에게 공모를 해서 시민들의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걸로 색다른 걸로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조나 시목이나 다 이게 89년도 시 승격될 때 정해진 건데 그때 당시는 경기도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었으니까 재검토해야 될 시기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게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비둘기는 평화 이러는데 사실 까치나 비둘기는 농작물에 굉장히 피해를 입힌다고 해서 유해조류로 분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구태여 여태까지 지속할 앞으로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기감이나 아까 자치행정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부서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답변을 하여 주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렬 기획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동 기획담당입니다. 모천우 예산담당입니다. 안양원 감사담당은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의 2012년 성과와 2013년 정책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비전과 전략ㆍ이행과제입니다. 기획감사관은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성과와 효율을 추가하는 재정운영,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능 강화의 3대 정책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대 중점 정책과제의 추진 강화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 집중과 선택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혁신교육의 내실화,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 7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여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중앙 및 상급기관 관련사항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조를 구함은 물론 시장ㆍ군수협의회 등을 통한 공조를 강화하여 최상의 정책성과를 도출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의 자발적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제안제도를 통해 153건의 제안을 받아 3건을 채택하였고 시정시책 연구동아리 운영, 귀감직원 선정, 그리고 22건의 시책에 대한 성과우수자 71명에게 1,953만원의 시상을 하였으며 2013년에도 제안제도 운영활성화, 귀감 선정 직원에 대한 국내 배낭여행, 성과우수자 시상 등을 통해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시ㆍ군 종합평가의 효율적 대응입니다. 종합평가지표를 분석하고 관리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행안부 주관의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주관의 시ㆍ군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에도 정부합동평가대상인 9개 분야 38개 시책 106개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평가에 대비하고 균형성과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성과상여금 반영 등 상급기관의 평가는 물론 자체평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5기 공약사항의 실천을 점검ㆍ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개 분야에 40개 사업을 공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완료 5건, 이행후 계속추진 24건, 추진중 11건으로 73%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분기 실적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웹 소통을 보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설문평가를 통해 공약이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효율적ㆍ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을 위촉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사업공모를 통해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를 통해 총 25건 131억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했습니다. 2013년에는 주민참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발굴을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예산서의 단위사업별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간이전경비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전 이행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일몰제 대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민간이전경비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사전 심의 등 예산반영 전 행정절차의 이행과 민간이전경비에 대해 성과분석을 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실효성 있는 예방 감사입니다. 예방과 행정지도의 중심의 감사로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원의 취약분야 처리실태, 행안부의 공직기강 감찰, 경기도의 특정감사를 수감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자체감사로는 정기종합감사 5회, 특정감사 4회를 실시하여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으며 계약심사를 통해 총 69건 5억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우리시는 청렴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경기도 종합감사가 면제되었습니다. 종합감사 대신 10월에 사회복지보조금 관리실태 감사만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자체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취약시기 감사를 강화하여 책임있는 행정,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렴행정 실현입니다. 청렴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투명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민감사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회의, 연찬회, 현장투어, 사례발표 등을 통해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는 청렴향상 교육, 청렴의식 제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32억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평가 전국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시민감사관의 능동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청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청렴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청렴오산 이미지를 계속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의원입니다. 29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7번째 과제에 서울대병원 유치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서울대병원 유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고 계속 서울대병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7대 중점 정책과제 추진 총괄부서는 기획감사관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업무계획서를 취합해서 보고회를 만드는, 또 보고회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7가지 시책에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고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서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제 질의한 것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서 말씀드린 거지요. 그리고 또 총괄부서가 기획감사부고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동탄에 한림대병원이 들어오고 용인에 세브란스 병원을 짓고 있고 상황이 또 많이 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면 제일 시급한 것이 서울대병원이 왜 오산에 필요한가, 그것을 분석해서 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지요.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이 주변에 또한 종합의료기관이 들어오는데 그런 종합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대병원을 유치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과학적인 분석보고서가 나와 있느냐 아니면 그 분석을 위해서 공모를 했느냐,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보건소장님도 ‘된다, 된다, 최면을 걸 정도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추상적인 답변 아니에요?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그렇게 말할 지경이라 지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공약을 걸어놓고 뉴타운과 같이 ‘한다한다, 된다된다’ 이래놓고 시민들을 많이 실망시킬까봐 그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오산시가 인접한 남부권에 급격하게 인구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보건소에서 이것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서울대병원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해당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치 앞도 안 나갔어요.

지금 현재 계속 제가 알기로는 분당병원, 서울대병원하고 접촉은 하고 있는데 진척된 사항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나 수시로 접속하면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도 자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예체능단 운영계획에 애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지요?

예, 차질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변경된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거고 처음 하는 부분이라 계획보다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태까지 모집이라든지 계획하는 데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예체능단을 처음에 시에서 할 때는 본질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 유치원에 대한 대체로 이것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산시가 출산ㆍ교육ㆍ보육시범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타 교육기관에 대한 귀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세마고가 처음 모집을 했었을 때의 고통을 부담을 같이 안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공단은 특성상 수지율에도 민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지율 이전에 진짜 참다운 목적에 맞는 대로 교육, 보육에 대한 다른 데를 끌어올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한번 바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하더라도 보면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나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처음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평가는 그 이후에 받겠지만 나중에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왕 얘기한 김에 더, 이 내용에는 없겠지만 하나 우려되는 부분,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일지 모르지만 제설문제를 대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었는데 제설대책현황을 제가 받아본 것을 보면 전근대적이고 지금 괜히 헛고생만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 들고 있어요. 아울러서 주민에 대한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때 적재적소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략한 것만 얘기해 주시고,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비가 와서 저희 직원들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날이 추워서 눈이 왔었으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눈이 많이 오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전부 조사를 해봤고 다른 지역이 먼 지역보다는 저희 인근지역이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아보기 전까지는 시설공단이나 관에서 관리하는 잔디구장이라든지 운동장 시설에 대한 제설작업을 거의 안 하는 게 통상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까운 화성이 제설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에 두 개 운동장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다른 데는 눈을 치우는데 너희는 안 치우냐?’ 저희도 사실은 운동장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눈의 양도 많았고 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오산대 축구팀하고 한신대 축구팀이 낮 시간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저희 종합운동장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25명씩 여러 차례 지원을 해서 눈을 치우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치는 형태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장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부득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도 제설장비를 구입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여타 공단의 최근에 제설장비를 구입한 실적들을 보면 봉고 더블캡인가 그런 차량 앞에다가, 이름이 ‘삽날’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섞은 모레를 자동 살포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하는 그런 시설들까지 부착해서 하는 그런 장비들을 최근에 구입을 한 공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그쪽에 다녀오도록 지시를 해 놨는데 아직 가지는 못 했습니다.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 제설대책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나름대로 가닥이 잡힌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대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아닙니다.

행감 때 이걸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당장 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본 의원이 지금 느끼는 입장에서는 운동장 같은 데도 보니까 트랙을 두 군데밖에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쌓아놓고 나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봤었을 때 진짜 하게 되면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못한 거에 대한 부분에서 보니까 공단 직원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했다는 것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질타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한꺼번에 폭설이 오다보니까 위층에는 건들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또 올라가는 경사면도 뿐만 아니라 쉼터공원 이번에 보니까 새벽부터 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좀 더 기온이 낮아졌고 폭설을 동반한 강설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봤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아쉽다, 시민에 대한 불편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들어왔고,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해본 결과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진짜 노력에 맞게 시민들이 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 하니까 지금 들어온 상태에 대해서만큼, 또 시민 민원들한테 들어온 것들에 대한 부서하고 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장애인 차량은 연료를 뭐를 넣지요?

경유 쓰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CNG를 쓰는데.

저런 차량규모는 그런 가스차량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아닌데 깜박했어요. 교통과나 이런 데 얘기할 것을. 저상버스는 CNG를 쓰는데 여기는 없고 영통까지 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승센터 건축할 때 그런 CNG충전소가 있으면 주변에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 오산을 통과하지 않을까,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확인입니다. 지난번에 2013년도 예산을 앞두고 현장방문을 한 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데,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개선 계획을 세워주고 검토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처우문제 그걸 한번

지금 번호판제작소 근무하는 직원들 닥트시설은 현재 있는 것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마스크 쓰고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잘 안하려고 하는데 일단 교육을 통해서 우선 그것을 하고요. 일단 환기시설은 일부 보완할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문제는 저희 규정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시를 해놔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만, 우선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현장까지 방문하고 했던 사항이니까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안 됐지만 결과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의원입니다. 좀 전에 손정환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체능단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심차게 수익사업으로 이걸 시작한 거지요? 그렇죠? 시민들의 환원사업이 아니라?

그렇죠. 당초 목적은 수익에도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예상수지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물론 첫해라고 하지만 후년도에도 이런 예상수지가 나온다면 과연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착오가 나는 게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당초의 2013년 학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초목표는 2012년도를 목표로 했다가 예산 수급 등, 시 집행부에서 판단착오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1년이 딜레이 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딜레이 되다보니까 금년도 2013년도부터 5, 6, 7세 20만원, 20만원, 22만원 지원되는 게 우리 학부형들이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윤한섭 의원님께서 수익사업, 당초에는 사실 수익이 난다는 거였지 수익사업을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층에 제일 좋은 자리를 우리 직원들 사무실로 이용하고 2층에 제일 좋은 자리를 이사장 방으로 사용하는데 요가를 하시는 분들부터 자기들이 2층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깥에서 보이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 2층에 우리 직원시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니까 그 자리를 내주자, 내주고 우리는 3층이 되었던 옥상으로 가자라고 착안되어서 1, 2층을 비울 때 1층에 무엇을 할 거냐 하고 검토했던 사업 중에 체능단 사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맨 처음에 수익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구상을 안 하신 것으로 했는데 처음에 저희 의원 간담회 때는 굉장한 수익사업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사업을 위해서 직원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하게 사무실까지 옮겨가면서 하는데 첫해부터 이렇게 예상수지가 나온다는 것은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요? 이걸 지속해서 하실 건지, 처음에 그런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예체능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사설유치원에서도 저항이 많을 거다, 그런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예상수지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으로 돌려버려서 하시던가, 그게 낫잖아요? 오산시민을 위해서 오산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게 낫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수지상황, 지금 그래서 당초에 60만원을 저희가 표방해서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은 우리 관내 유치원들이 54만원부터 58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수요가 되니까,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실제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한 40만원대 받고 나머지 에버랜드를 간다든지 하면 35,000원 추가로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을 따져보면 54만원에서 58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모로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차피 공단에서 이것을 관리 운영하게 되면 관내 19개 되는 유치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돈을 추가로 걷는 것은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60만원으로 표방을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 7세 22만원 지원되는 문제와 맞물리다보니까 60만원이 엄마들한테 느껴지는 감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측을 못했던 거죠.

예, 마케팅 부분에서는 저희가 5만원에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희도 40만원을 표방하고 중간에 중간비용을 걷어도 되는 거였지만 꼭 그렇게 안 했던 것을 나중에 유치원 경험 있는 분들의 얘기 등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2만원이, 저희가 60만원 받을 때 당초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부모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22만원이니까 60만원 표방했던 것을 38만원으로 인하를 해서 지금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38만원으로 인하를 했을 때 수지율이 73%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7% 정도가 지금 말하자면 투자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환원되게 되는 그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상계획이 있어서 따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내년도에 일정부분 수익률 102%선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85명이 등록했는데, 개강이 3월달이죠?

예.

그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1년 내내 이 인원이 지속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빠지면 중간에도 원아 채용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상수지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3월 개강 때까지는 모집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세 20명, 다 20명씩 반 편성을 했는데 10%선에서 더 받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7세는 22명에서, 일단 22명까지 확정을 짓고 예비자를 4명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5세, 6세는 예비자를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26일날 설명회 이후에 예비자까지 확보를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체능단사업이 되었든 유치원사업은 초기 3개월 내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뭔가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심혈을 기울이는 운영으로 일단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걱정이네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오산시에서 시민들한테 하는 것으로 해서 저소득층에도 못가는 얘들 차라리 모집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갈 정도면.

내년부터는 일단 크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가 먼저 번에 보고드릴 때 7천만원에서 8천만원 남는다고 보고드렸을 때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엄마들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자료제공하고 엄마들이 프로그램 결정하고, 엄마들이 프로그램 결정하다보면 어디 또 가자고 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추가비용을 우리는 더 안 걷겠다, 그러면 7, 8천만원 수익되는 데서 다시 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7, 8천만원이 남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리지만 거의 똔똔 수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보고드릴 때 남는 걸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8만원으로 인하해서 운영하면서는 추가비용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거는 추가비용을 걷지 않는 것으로 계산된 것이고 만약에 스키 강좌가 있을 때는 스키만큼은 추가비용을 걷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데, 운영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처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체능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방과후 교실 운영이요.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이 초등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초등학생 포함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체능단에 등록된 아이들 중에서 저희는 3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아이를 3시에 잘못하면 데려……, 보호자가 없으면 아이가 허공에 뛰게 되니까 3시부터 6시 반까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체능단에 들어갈, 지금 접수되어 있는 아이들, 오전에도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방과 후 반으로

방과 후 반으로 신청된 아이들은

그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명이 방과 후까지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오전에 여기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교육을 못 받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마지막이니까 시간을 끌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니까 죽미체육공원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테니스장하고

테스장만 합니다, 테니스장만.

현재까지는 이게 유료가 안 된 거지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위탁운영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이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위탁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또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자체가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민회관 옆에 테니스장과의 거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그 선에서 위탁 운영을 하자. 그래서 일단 계약 없이 사실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형식적으로는 위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또 암벽 등반, 지금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암벽등반장은 거기에 있는 설계탑은 지금 말하자면 고난도는 아니지만 중난도 시설입니다. 우리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심한 것인데, 기억하시겠지만 맨 처음에 소주 먹고 올라가서 준공되기 전에 자살소동도 벌리고 소방대도 출동이 되고 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설계탑 그 암벽등반장 옆으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지나다녀 거기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미터 핀을 다 뺐습니다. 3미터 핀을 빼고, 거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옆에다 펜스를 쳐줘라,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 안전을 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핀을 빼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교지역에 입주하신 분들 중에 젊은 엄마들 중에 록 크라이밍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각 채널을 통해서 무용지물이냐, 왜 가동 안 하냐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 안전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펜스라도 쳐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개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행감 때 해야 될 문제인데 윤한섭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테니스장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에 대한 관리물, 그러니까 설비라든지 이런 위탁을 받은 거죠? 시장님하고의 위탁을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서상 내에서 봤었을 때 위탁받은 거로 또 재위탁하는 거가 되는 형편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규정하고 했을 때 실제 목적하고는 아직 법률, 조례상으로 아니면 내부규정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과정이. 이것 이번에 했었을 때는 논리상으로 봤을 때, 저희 논리상으로 봤을 때 계약서상 위탁받은 내용에 봤었을 때 민간인들 보면 전세를 낀 집에서 보면 전전세 받는 느낌이 되거든요. 이것은 현재는 규정에서는 없거든요. 이것을 먼저 선행돼서 규정을 다시 재위탁 규정을 하든지 해놓고 나야지만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은 있었습니다, 테니장에 대해서는. 그때 소유권에 대한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법적관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형성을 했을 때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윤한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쪽에 테니스장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 준용해서 테니스니까 또 전전세 주듯이 위탁의, 지금 현재 보면 재위탁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에서 시장이 이관한 업무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위탁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재위탁도 우리 운영 조례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석이죠. 수익성이 남고 안 남고 그것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명문화를 시켜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갖던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사실 부담이 적어질 겁니다, 운영하시면 면에서.

재위탁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문제가 되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대해석해서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수익성 남는 것 재위탁 한번 주시려고 해가지고 업자들이 한번 로비하면 재위탁 주실 겁니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재위탁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틀은 그렇게 잡고, 사실은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암벽등반장을 사실 재위탁 하려고 사실 무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4번인가 입찰, 왜냐하면 일부러 고의적 입찰을 시켰지요, 가격을 내리려고. 그런데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재위탁 하려고 사실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되지는 못했습니다. 되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그것하고 테니스장은 속성상 전에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 테니스장은 저희가 직영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테니스협회에서 이적지 생길 때부터,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공헌도 때문에 그게 아직도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그게 재위탁, 예를 들어서 전전세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의 전유물이 될까 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타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었던 시립 테니스장이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것을 조성했었던, 또 전에 협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었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되는데, 그러면 테니스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죽미공원에 있는 것까지도, 또 테니스이기 때문에 재위탁을 또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전에 걱정이 되는 게 있었잖아요. 재위탁을 받은 그 부분에 받은 사람들의 자기네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위탁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전유물로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암벽 등반하는 문제, 현장에서 봤었을 때 사고위험이 있었고 그 전에 자살소동이 일어났었고, 일부 단체에서는 “그것 그냥 무용지물로 놓을 바에는 우리한테 관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갖고 있는 오산시 등산연합회 중에서도 보면 록 크라이밍을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막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지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반면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재위탁을 지금 현재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서 했었던 것에 테니스처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업무에 효율성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의 편의성에 따라서 하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 해주시고, 진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을 한번 담아주세요. 그래야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운영하는 데 편하실 거고 시민들도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험도가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뭐 하여튼 설계탑은 앞으로 시에서 시설 개보수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기대해보고요. 저희 있는 시설은 어차피 당분간은 오는 고객들이 있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물론 우리 관내 고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냥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위탁 받는 사무 중에서도 보면 어느 종목들은 효자종목도 있고 어느 종목들은, 어느 사업들은, 종목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사업들은 진짜 애물단지 같은 것, 어쩔 수 없이 맡아라 이런 것도 차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전체적인 오산시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게 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대신해서 해주는 부분, 좀 전에 생각하면 업무서비스 문제에서 나오고 있지만 수지율도 높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물론 직접 담당하시는 이사장님께서는 더 부담이 크시죠.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게 그걸로 되고 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괜히 행정사무 감사한 기분이 되고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갖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미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 주신 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사업소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종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된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공보관 이호락 기획감사관 양덕렬 환경과장 윤병주 상수과장 배종익 하수과장 이기풍 생태하천추진팀장 이관구 중앙도서관장 한광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양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