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관리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7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3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이번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슬로건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쾌적한 도시 만들기' 라고 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깎인 것이 어디서 주로 많이 깎였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깎인 사유는 국비• 시비로 주로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시비에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국•시비 자체가 깎인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구비부담을 못해서 깎인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국고 보조금이 조정이 되어서 깎인 부분이 한 2억 9천만원 되고, 포지션이 제일 큽니다. 시도보조금 해서 1억 7천만원 되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국•시비에서 그렇게 많이 깎인 이유는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니, 처음에는 저희 구청에 많이 자금을 보조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구비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5개 구에 분배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가 그러면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못 받았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본 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본예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사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구가 그래도 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국비•시비가 배정이 되었거든요. 구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다시 내려보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예산서를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 항상 우리가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로 했는데 공원녹지과만 유독 이렇게 예산이 깎였다고요. 그러면 본 예산에서 우리가 구비 확보를 못 하니까 국•시비를 시에서 내려온 그 자체도 못 찾았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조정을 해서 다시 보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그러면. 국화향나라전이나 이런 것에는 차질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주로 숲가꾸기라든지 등산로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깎였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보니까 큰 소나무 이런 것도 많이 깎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녹화사업이라는 것보다는 있는 나무 보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서는 이런 데에도 신경을 쓰세요. 본 위원이 국화향나라전이 깎였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축제성은 하나도 못 깎고 기존에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는 녹화사업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지키자는 사업이잖아요.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245쪽을 보면 국화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설치인데 거기는 1,100만원이 이번에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국화 조형물 생산포지 조성 관계가 3천만원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위에 국화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조형물 제작 국화 해서 이것이 앞뒤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위에는 01 재료비이고 밑에는 시설비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더 증액이 되었을 때에는 시설이 뒤따라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연관성이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100% 연관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시장을 조성하는 그런 시설비하고 재료비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김무길위원
그리고 밑에도 요는 비닐하우스 설치이고 밑에도 조형물 조성에 비닐하우스인데 이것이 재료비에서 생산이 되면 관리하는 시설이 뒤 따라야 할 것인데 앞 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재료비로서 01과 401에서 01인데 이것을 한 쪽만 증액시키고 한 쪽은 깎았다는 것인데 이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업에는 차질이 없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생산한 꽃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당이 가능합니다.
김무길위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궁색하다 보니까 앞뒤를 빼고 막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된 것 같아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재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깎아서 사후관리 이것도 2차 추경에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연관성을 내가 모르고 의문스러워서 질문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247쪽 숲 가꾸기 육림이라든가 조림 숲 가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숲 가꾸기 요원 채용을 했지요? 산림단속.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채용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특별회계인가 그래요. 이것하고 연관 있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관련은 없습니다. 업무야 같이 관련해서 추진한 것이지만 회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있단 말이에요. 국•시비가 바로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비가 아닌가 싶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무길위원
달라요. 이번에 숲 가꾸기 요원은 몇 명을 뽑아서 채용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5명 정도 뽑았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인원은 운영에 차질이 없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렇게 많이 깎아도 연관성이 없는 예산이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묻는데 산내 양묘장에서 작년에 기타 아파트 단지 같은데도 상당히 많은 꽃묘를 분양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공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선거도 있어서 많이 공급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금년에는 일체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안 줬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양묘를 생산했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서는 지원사업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요.
김무길위원
선거법에 그래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에 심사숙고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계속되고 매년 주던 사업인데 무슨 선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말이에요. 그 주민들은 안 그렇지요. 그 분들, 받는 사람들은 서운하다고 그래요. 오히려 표가 떨어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선거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요.
김무길위원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묻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군요. 선거법 때문에 안 준 것이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예산이 없다보니까 또 다른데 어디 좋은데 지원하느라고 그런가 생각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이 애를 먹는구먼요.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245쪽 하단부 재료비에 조형물 제작용 국화 구입이 있는데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국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근
황연근위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조형물이 우리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특징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되기는 동구청사 디자인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것은 어디에 유치하게요. 위치는 어디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을 추동에 보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연못 풍차 돌리는 위치 거기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거기에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먼요. 현애라는 것은 국화 품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애는 국화를 가지고 모양을,
연근
황연근위원
모양을 내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국화를 재배하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부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 분들한테 하는 것이에요, 어디 다른 농장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현애용은 생산을 못 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생산을 못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애용은 키가 크고 모양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한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현지인들은 못하고. 그러면 현지인들은 어떤 것을 주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반,
연근
황연근위원
일반 품종이요. 일반 품종은 구입해서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주로 전시용으로,
연근
황연근위원
전시용으로만 사용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현지인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서 경관농업 조성에 따른 국화를 생산하거든요. 정확한 물량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하여튼 국화축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거기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장려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하고 업무적인 연찬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게끔 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척교 주변 건축물 정비가 257쪽 예산편성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특별회계로.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물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간판 정비는 그 밑에 또 나오는데, 별도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간판 정비를 하기 전에 건물이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간판만 들어가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정비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축물을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간판은 50대50으로 지원과 자기부담이 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간판은. 그러면 건축물 정비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여기도 시비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50%줍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간판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건축물을 5천만원 가지고 목척교 주변을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것이에요? 5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러니까 46개 건물 정도 되는데 현재 페인트를 칠을 한다든지 외부를 정비한 다음에 간판을 붙여야 색깔이 나오지요.
김무길위원
외부 정비라는 것이 어떤 정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제가 주로 말씀 드리는 것은 페인트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페인트가 주가 되겠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간판정비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게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작년도에 자양로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처음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거부감도 있었습니다만 후에 많이 동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만 이쪽 목척교 주변 상인들하고 주민들을 보니까 지금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가 처음에 대두될 때 그 사업이 누가 자기 간판 돈 들여서 멀쩡한 간판 다시 갈겠느냐고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불량하게 예측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지금 자양동이라든가 대학거리 간판이 성공을 했다고 평가가 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단 성공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일단 성공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어떤 데이터로 성공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숫자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김무길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저항이 심하고 해서 하느냐 마느냐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무근인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성공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간판을 정비하면서 전기세, 그것이 제가 듣기에는 한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자양동 대학로거리 관계 그 쪽을 정비한 것이 지금 객관적인 평가가 별 성공을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한 쪽 귀만 열어놓지 말고 다른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데를 모델로 해서 이 목척교도 잘 이루어지고 지금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진행 중이고,
김무길위원
진행중이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동구에서는 처음 시작이 되고 그런 사업은 드물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목척교도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목척교 복원사업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연관이 되니까 다음에 또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알기에는 그 주민들이 호응도가 낮다, 누가 자기 돈 들여서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그런 감으로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잘 좀 하시고요. 목척교는 4월 30일날 준공을 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목척교 정비사업이요?
김무길위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 말까지 가야 됩니다.
김무길위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 말까지 가야 되요. 12월까지요.
김무길위원
목척교가 4월 30일날 준공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하천생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목척교 르네상스 중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목척교에 디자인 사업, 그 다음에 생태하천사업인데 그것은 4월말까지 한다고 그렇게 시에서 발표를 했지요.
김무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는데 대흥교•문창교까지 가는데 하상도로 있잖아요. 하상주차장. 그것은 언제까지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하상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인데요.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우리 청사 뒤에,
김무길위원
타워가 완료되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완공이 되면,
김무길위원
저쪽 다 철거를 할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점차적으로 철거할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점차적으로 철거할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더불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쪽에 하상도로는 지금 현재 양쪽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운영이 되지요?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데 지하로 하느니 위에 증설을 하느니 그런 도로 개설 그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처음에는 그것을 지하화 한다고 시에서 정책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목척교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천변도로를 정비해서 통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구먼요. 그러니까 도로 개설은 없구먼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앞으로 장차 도로개설이 있을 부분은 목척교에서 저쪽 세종시까지 3차선인가 4차선 광역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물어본 것은 예산심의를 수반한 기회에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런 것을 한번 답변을 하려면 애를 먹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시 사업이 변경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종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자그마한 일이에요. 자그마한 일이면서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267쪽을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청소용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은 25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런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주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승강대기소 의자 이런 것을 청소하는 용역비예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왜 이것을 없앴습니까? 먼지가 앉아 있는데 주민들이 앉아서 버스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승강대기소 환경정비를 해 왔습니다. 예산을 수립해서요. 그런데 2009년도 10월 달에 시청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광고를 붙이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식회사 한밭사랑인데 시에서 광고업체에게 광고를 주면서 일부 광고의 효과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서구, 동구 같은 경우는 중심지 이런 데에만 이 사람들은 원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광고업체에서 들어오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전시 전체에 승강대기소에 대해서 광고업체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한밭사랑하고 청소대행 계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월 2회 내지 3회 전체 청소를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승강장에만 붙이는 광고를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 않고 그 사람들이 2회, 3회씩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변경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오히려 그 쪽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 회수는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바꿔 말하면 광고업체가 승강대기소에 광고하고 청소하겠다, 이 얘기예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분들한테 돈은 안 줘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안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돈은 안 주고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청소를 한다,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되었네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주민을 위해서 예산편성 되는데 이렇게 작은 것을 왜 깎았을까 라는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바쁘시더라도 자주 나가셔서 청소 상태 확인 좀 해 줘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달 청소 상황을 사진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도 혹시 외진 지역은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이 분들은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목적이지 청소는 신경을 별로 안 쓰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내려면 청소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에는 청소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혹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안 했어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할 때가 있었고요. 그것이 3회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9월달까지.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답변은 더 좋은 생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CCTV 설치를 국비로 했는데 CCTV 설치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23대입니다.
김무길위원
설치 위치라든가 기간 같은 것이 계획된 것이 있지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사전승인 된 것이지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 설치 장소 주변에 감시 카메라이기 때문에 개인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현장 착공은 안 했다는 얘기지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사전 준비만 하고 있고요. 23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 계획서가 있지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23개소이지만,
김무길위원
장소하고 기간 관계하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본 자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방금 김무길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바로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오늘 중으로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설치장소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설치장소는 지금 현재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것을 해 가지고 바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12시 전에 주세요. 우리가 바로 끝나면 퇴청을 하기 때문에요. 자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바로 복사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시에서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전반기에 계획대로 많이 설치를 했는데 모니터 설치는 어렵습니까? 모니터 설치는. 승강장 대기소만 설치하고 모니터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승강장 설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만 하는데,
김무길위원
금년도에 우리 동구가 서른 몇 개예요? 금년도 설치계획이 몇 개입니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올해 설치계획은 50개소입니다.
김무길위원
50개입니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좋은 현상이고 집중적으로 하반기까지… 전반기에 집중 설치합니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상반기에,
김무길위원
50개요?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50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집행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무길위원
설치계획 관계가 진척률 같은 것이 요소 요소에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세요. 주실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3월, 4월경에 소하천 관계로 국토관리청인가 어디로 관리 소관 문제를 우리가 신청한 적이 있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대전천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무길위원
대전천 관계라든가 지방하천도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시하고 국토해양부인가 올렸지 않습니까? 작년 2월∼ 3월경에 올렸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대전천을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옥계교 밑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옥계교 상류는 동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옥계교 상류를 시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시청으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중앙부서와 건의를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무길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시에서는 대전천 자체를 국가하천으로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무길위원
그것이 작년 3월, 4월달에 신청해서 지금 소하천 관리비가 7천 얼마 책정이 되었지요. 3천6백만원이고 토탈 7천2백만원 해서 시•구비로 했는데 돈도 없는데 3천 6백만원을 우리가 우리 구비로 지금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마 어마한 숫자가 우리 동구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때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관련된 사람을 얘기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김무길위원
전국적인 문제로 4백 몇 군데인가 들어왔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소하천은 언급을 한 적이 없었고요. 지금 지방하천으로 쉽게 해서,
김무길위원
지방하천을 우리 동구에서 관련 하천을 시라든가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의 소관을 바꿔 달라, 그때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했는데 결과를 그 후로 저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확인 못했어요. 그것이 상당히 도로, 하천부터 어려운 재정이 소모가 되고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 후로 결정이 되었는데 누구한테 물어 보니까 올해에는 안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고 건의된 상태입니다.
김무길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건의된 상태이지만 시청에서 그것을 키워서 아예 국가 하천으로 지정을 하려고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글쎄,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려운 재정을 극복할 수 있을텐데 벌써 돈이 금년도에 7천2백만원이 투입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힘을 써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진짜 우수공무원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대전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무길위원
전국적으로 400개인가 500군데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쁜 놈 떡을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청해 가지고 1/3인가 선정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시청 직원한테 거기에 끼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중요 사업이에요. 그것이 돈 버는 사업이고 그런 것을 한번 신경을 써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하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김무길위원
금년에 7천2백만원인데 10년간이면 7억 아닙니까? 그래서 소하천관리비가 7천2백만원인데 금년도에 지금 3천6백만원 구비가 지난번에 돈이 없어서 책정을 안 한 모양인데 이번 1회 추경에 하신 것 같은데 업무 좀 확인해 보시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소하천은 지방하천보다 더 작은 지금 마을에 흐르는 조그마한 하천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소하천 승격시키는 것은 언론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방하천, 대전천 상류 부분,
김무길위원
그런데 대전 상류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 얘기가 소하천 이관 문제, 관리 문제가 옥계에서부터 상•하소동까지 4킬로인가 14킬로인가를,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4.7킬로,
김무길위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가능하다, 지정하면 한꺼번에 지정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3천6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본적인 업무 이관을 이 기회에 도모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공감을 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관련 단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입니다.
김무길위원
청사 지하 에너지 효율화인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로 신청사 에너지 효율화 진단 용역비가 2천만원이 책정되었잖아요. 이것을 왜 지금에 와서 아직 사용도 않고 준공도 안 했는데 용역비를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진단을 합니까? 어디에 연류가 된 것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해 1월 1일날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규정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이 생겼는데 이 법에 의해서 설계단계 때부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이 있거든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생긴 것인데 저희들은 시공 중이기 때문에 경과 조치에 의해서 저희들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행안부 회의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전국에 지금 시공 중인 현장 10군데하고 최근에 준공된 공공청사 14군데 해서 24군데에 대해서 공공청사가 먼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받는데 있어서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다 내려 준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수수료를 전국 자치단체에 2천만원을 줘서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 현재 진단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무길위원
혹시 지난번 호화청사에 관련되어서 지적사항 시정하려고 이렇게 교부금 받은 것이에요? 그런 것은 연관이 없는 것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김무길위원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거기에서 일부 얘기를 들으면 호화청사는 아닌데 에너지 관계는 한번 평가해 봐라,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김무길위원
예?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김무길위원
이 내용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럼 이것으로 신청사 에너지 관계는 얘기하자면 완벽하게 잘 되는 것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 등급을,
김무길위원
진단만 하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김무길위원
설계변경 해야 하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지 않고 통과가 되면 3등급 이상 통과되면 이대로 시공을 하면 됩니다.
김무길위원
그 법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통과가 작년 말에 된 것이에요, 언제 된 것이에요? 1월 1일이면.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작년 9월에 되었습니다.
김무길위원
9월에 되었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 업무가 예상이 되었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 법이 통과가 되었다고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은 원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김무길위원
그것은 판단 미숙이고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저희들은 원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김무길위원
그런데 왜 합니까? 그것을.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행안부에서 최근에 준공된 14개 청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수수료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진단을 다 시키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올해는 생각지 않았는데 지시에 의해서 한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이 큰 걱정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거의 기초가 다 되어 가지고 10월 달에 준공이었는데 용역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여쭙는 것이에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예산도 없는데 결과가 잘못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뜯어고치라고 보완을 하면,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새롭게 설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청청사라든가 새롭게 설계되는 청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1등급 이상을 맡아야 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 1등급 이상 맡기가 쉽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1등급을 하려면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이 기존에 골조공사가 시행된 부분, 설계가 끝나서 시행된 부분은 3등급 이상을 맡는 것으로 정리를 해 줬고요.
김무길위원
준공 건물은 1등급이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설계 때부터,
김무길위원
설계 때부터 1등급으로 해야 하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설계 때부터 하는 것은 1등급, 그 다음 저희들 같이 준공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청사에 대해서는 3등급으로,
김무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를 애당초 설계 종합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은 당초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고 해서요,
김무길위원
그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당초부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협의를 맡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은 저희가 다 통과가 되었고요. 새로운 법이 더 강화된 법이 생긴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강화된 법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지식이 짧아서 그러는데 LED로 바꾸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특수분야로 열거하면 어떤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진단이라든가 결과가 에너지 보강을 해야 한다, 효율성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종전에 저희들이 맡은 것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수치상으로 저희가 통과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생긴 이 법은 뭐냐 하면 요즘 국가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취득에 대한 관련법이 새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뭐냐 하면 수치를 집어 넣어 가지고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모터는 어떤 모터를 쓰고 외장재는 어떤 것을 쓰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냉•난방을 돌렸을 때 등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전체 돌렸을 때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에 의해서 등급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재료 하나를 바꿔서 몇 등급을 만든다는 이런 규정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단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김무길위원
3개월 이상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3월말에 접수를 했고 6월말이나 7월 정도에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10월달에 준공인데 빨리빨리 해서 진단하고 보완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은 것이 그럼 에너지 진단결과가 나와서 보완을 할 때 이 법에 지원 그런 것은 없어요? 얼마큼 지원해 준다는 것이.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LED등 같은 것은30%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대상이 안 됩니다.
김무길위원
안 되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우리 돈으로 보완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무길위원
우리 돈으로 해야 되겠네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예상이 되고 입찰 관계가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요? 무슨 입찰이라고 했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턴키입찰이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턴키입찰.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턴키입찰은 설계변경이 원칙적으로 없고요. 발주청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저희가 요구했다든가 저희들에 의해서 규모가 틀려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김무길위원
우리가 물어야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자부담이어야 되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떠넘길 때도 없고 우리가 완전히 다 물어야 하는데 나는 그것이 큰 걱정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하여튼 3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봤는데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3등급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하여튼 공사금액이 최소로 증액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하여튼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요. 이전비도 커서 10월 달에 이사 가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이전비가 거액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단장님이 잘 좀 하셔서 이런 것이 추가로 돈이 안 들어 가겠끔 잘 좀 하셔야 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이 우리 단장님의 중차대한 책무입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런 것 하나 잘못 걸리면 몇 억씩 들어가면 큰일나요, 이것이. 동구 재정이 부도 난다고 항간에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에요. 대책이 무대책이라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잘 좀 해서 좋은 청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원래 최단장은 그런데 전문가 아닙니까? 갖가지 전문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큰 청사도 시에 있을 때 많이 관리를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단장님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데 단장님 답변 중에 모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단장님 2월달에 한번 TV 나오셨었지요? 호화청사 때문에.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때 나오셨을 때 LED전구로 전부 교체한다고 하셨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교체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진단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교체합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LED등은 저희들 에너지 효율 3등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교체할 것이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교체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왜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이 현재 공정이 아니고요. 도면 마지막 공정이거든요. LED 교체하는 것은 마지막 공정이라고요. 건축 공정에서요. 현재 골조하고 현재 내부 마감도가 안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시기에 맞춰서 변경은 반드시 합니다, LED등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의아심이 있는 것이 예산서에 LED 라고 시설비 추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난 연말 예산편성 할 때는 분명히 LED를 지금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한다고 그랬어요, 준공이 끝난 후에. 그랬는데 갑자기 호화청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TV에 나오셔 가지고 LED로 바꾼다고 했어요. 바꾼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예산을 단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동구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승인 받아서 써요. 지난 연말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LED로 안 바꾸고 이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호화청사 감사 나온다고 그러니까 LED로 바꾸겠다고 했고 LED로 바꾸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단장 마음대로 예산이 서는 것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이 아니고요. LED등이 호화청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호화청사 때문에 매스컴에 나올 때 우리 동구청은 LED 전구가 문제된다고 분명히 와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내가 그날 TV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요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전국적인 호화청사 얘기하고 LED등하고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연말 예산편성 할 때는 분명히 LED로 안 하고 그냥 공정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시책이 바뀌면 그 때 교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다시 이것이 시공중이니까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월달쯤 해서 단장이 정부에서 호화청사 나오니까 우리 LED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예산을 혼자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의회 승인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연말에는 절대 안 바꾼다고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어요. 혹시 단장께서 LED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LED 예산이 올라오는가 봤더니 용역비만 올라오고 LED 예산은 안 올라왔다고요. 그 예산 어떻게 해서 마련하실 것이에요? 단장님 마음대로 연말에는 안 쓰신다고 했다가 연초에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청사를 짓는데 재정이 풍부하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LED등을 하면 저희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등에 비해서 LED등의 손익분기점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해 보면 최하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LED등을 안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기세는 싸지만 싼 전기세만큼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최하 15년이 걸립니다, 현재 단계에. 그런데 LED등 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에 의해서 LED 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컨텍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공정이 늦기 때문에, 마지막 공정 아닙니까? 등기구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공정에 가서 바뀌어지면 저희가 적은 돈을 가지고 LED등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에 대한 대원칙은 변하지 않고 다만 바꾸는 시기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립하는 비용에 대한 저희들 재원조달이 큰 문제지 이 등에 대한 바꾸는 돈은 차후책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고 다만 바꾸는 시기는 현재 저희가 건립하는 비용에 대한 지금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매진해야 되는 그 부분이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기자가 편의에 의해서 자기가 좋은 말만 컨텍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까지 다 좋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단장께서 자료까지 다 줬어요. 25년 가야 본전 나온다고, LED로 사용하면.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자료 준 것 기억나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드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때 못 한다고 그랬지요. LED로 예산이 이렇게 소모가 되어서 못하고 다음 번에 정부에서 30% 한 것을 100%로 하면 그때 교체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랬어요.그때 할 것 같으면 시설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그러니까 단장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2월달에 단장이 갑자기 정부에서 호화청사니 뭐니 하니까 그때 LED로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단장 마음대로 쓰느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연말에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못한다고 하고 정부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바꾼다고 하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 안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함부로 그냥 마음대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쓰려고 하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산을,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을 12월달에 결재 못한다고 그랬어요. 단장께서 그랬지요? 25년 가야 나오고 30% 보장하면 맞춘다고 했고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 제가 LED등으로 못 바꾼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등이 자꾸 경쟁력에 의해서 금액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됐어요. 콩이냐 팥이냐 따지는 것보다는 항상 일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하자 이 얘기예요. 걱정은 공유를 하자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여기 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예산서 보고서 참 어렵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LED로 만약에 바꿀 의향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라도 정부에서 호화 청사이기 때문에 의원들 간담회 때라도 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LED로 바꿀테니까 연말에는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이 상황이 변합니다 라고 한번쯤은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각자 놀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공정에 맞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의원들이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때 와서 그때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정이 바뀌어서 LED로 바꿔야 되는데 재원 창출은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돈으로 도와 줄 것은 없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단장을 질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 6대 의회가 열리더라도 항상 공유를 해 가지고 같이 걱정을 나누면 좋잖아요.의원이 죽어라고 얘기하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또 어디에서 지적되면 바꿔야 되는가,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면 집행부가 긴장을 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아예 마이동풍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내가 바꾼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단장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추경에라도 LED 반영이 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왜 LED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라고 하면 대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냥 입씨름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지나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같이 걱정은 공유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어요. 알겠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공정에 맞춰서 의원님들한테 배경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면 의회무용론을 내 보낼까 봐서요. 지금 신종플루는 어떻게 됐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신종플루는 일반 독감 수준으로 내려왔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독감이 더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신종플루 약품 구입비로 2,600만원이 더 상향됐죠?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감됐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예방접종약품비인데 그것은 기본필수 예방접종약품비지 신종플루 예방접종비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신종플루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신종플루 예방접종약이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신종플루 쪽으로 되어 있길래 이상하다, 신종플루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신종플루 예방접종약품비가 늘은 것이 아니라,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기존 예방접종약품비가 증가된 것이고 감소된 것은 신종플루 검사 시약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인건비하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그것은 감소가 됐는데요. 그리고 추경에 보면 의료장비구입은 하나도 없어요. 엑스레이는 좋은 것으로 갖다 놔서 참 고맙다고 항상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노후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장비는 거의 다 교체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 교체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거의,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추가로 신규 장비라고 할 수 있으면 물리치료장비 조금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물리치료장비는 그렇게 큰 고액은 아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보건소에 제가 가끔 가 보는데 환자분들도 많고 시설이 너무 좋아 가지고 동구민들이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서구 보건소가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 동구보건소가 깨끗해졌다고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저도 꼬마들을 키우는데 다 옛날에는 서구로 예방접종을 하러 가더니 지금은 동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동구 보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종플루는 이제 많이 저하됐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신종플루가 실제 사망률에서는 일반 독감이나 비슷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매스컴에서 너무 확대했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초기에 너무 확대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초기에 확대했지 실제 의료 계통에서 봤을 때는 독감이나 같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처음 초기에 예상은 그렇게 했죠. 신종플루가 독감보다 상당히 사망률이 몇 배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대처를 잘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사망률은 기존 독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항상 우리 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계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을 안 했었습니까? 이것이 의사를 일반 공중보건의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추동하고 산내에 기존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말 경으로 해서 광역시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추동하고 산내보건지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의사를 채용하기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일반의사입니다.
김무길위원
일반의사로 대체하니까 그 인건비가 소요가 된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산내로 배치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의사 2명을 할 수는 없고 1명을 해 가지고 산내에 3일, 추동에 2일 그렇게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김무길위원
격일간으로 조정을 해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추동에는 진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추동에는,
김무길위원
산내하고 비교할 때 1/3 정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3 내지 1/4 저도 됩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산내에서는 3일, 추동에서는 2일이라고 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추동에 꼭 그렇게 의사가 가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기도 있었습니다. 계속 공중보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무길위원
공중보건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공중보건의 의사가 있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1일 진료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많을 때는 한 5명 정도입니다.
김무길위원
하루에 5명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게 하고서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그 동안 있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는 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국비에서 지원하는데 그렇다고 5명을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의료수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진료대상자들은 전부 무료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추동은 우리 보건지소에서 약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약국도 가까운 데가 없고,
김무길위원
그런 것은 말이에요.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5명 정도가 하루 진료인원이라는데 거기에 꼭 의사를 주재시켜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참, 5명이라고 하면 아닌 말로 시간 맞춰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든가 택시를 타도 아예 그 돈으로 만원이나 얼마 해서 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득이 되겠네요. 기관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를 생각하면 한 달에 300만원꼴이 되는데요. 3,900만원이면 300만원 꼴이 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12개월이 아니고 일당 17만 6천원 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여기 지금 인건비가 3,900만원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산내에도 가는 것이니까요.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330만원 꼴이죠? 이것이 보건정책이 옳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추동지소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는 폐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주민 의견도 좋지만 의료체계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1주일에 시간 맞춰서 앰블런스를 그쪽으로 배치해서… 보건소에 앰블런스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배치해서 태우고 나와서 진료하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 그 사람들은 더 편리할 것입니다. 몇 발 짝 안 걷고 문 앞에서 타고 문 앞에서 내려 주니까요. 그런 의료 행정 체계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고 의료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실 추동 지역이 그렇게 응급환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평소에 다 고혈압, 당뇨 환자 위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과연… 사실은 직원도 한 명 가 있고 공중보건의까지 해서 직원 두 명이 가 있었는데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김무길위원
글쎄요. 그 예산 따지면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단 한 사람이라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 보건의료행정의 기본 정신이겠지만 이것은 조금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과제로 해서 소장님이 깊이 고뇌의 시간을 가져 보세요. 그리고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이전합니다.
김무길위원
그 이전 로드맵 같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청에서 지시가 내려갔죠? 내려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이사에 대한 지시 공문이 안 왔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상의는 다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상의는 했고 그러면 의료체계상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이쪽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PR하는 것이 없던데요, 보니까. 이사간다고, 의료체계가 어떻게 바뀐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없던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4월달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단순히 기관 하나를 옮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료체계는. 그것을 미리 미리 해서 거기에 오던 사람들한테도 전부 홍보를 하고 어떤 체계로 어떻게 해서 다시 혜택을 받으라든가 그 안내문 같은 것과 이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야지 의료기관의 이전은 무슨 셋방살이하듯이 번쩍 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미리 미리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지 않고 의료혜택의 공백이 없도록 미리 미리 내방자들한테 얘기하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성 싶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준비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혜에 공백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대개 따져 봤어요? 이사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직은 안 따져 봤습니다.
김무길위원
안 따져 봤죠? 많이 들 성 싶어요, 한번 이사하는데. 예산 비용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참관
참관의원
의 장 김종성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