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리) 감사 일정에 따라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감사에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건설도시과장 홍대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남철! 도시담당 이상열! 재난방재담당 하종태! 농지담당 김봉길! 토목담당 송재영! 상하수도담당 곽동섭! 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여러 위원님 앞에 성실하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보고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건설도시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받는 마음 몹시 두렵기만 합니다. 저희 건설도시업무가 너무 방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흡족하게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힘 닿는데 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그러나 사무감사 보고내용중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따가운 질타와 충고는 새천년의 지침서로 삼겠 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도 받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양은 많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말도 잘 안나오고 보고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저희 건설도시과는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건설도시과 직원 전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설도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국도26호선 4차선 공사로 노선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고령읍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26호선이 나가는 노선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난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이용내 변경을 하고 있고 내년도 6월 정도에는 고령군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삽입시켜서 도로망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후 3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이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규모는 어떠하며 해소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행위 등의 제한이 헌법상 합치되지 않는다는 시정으로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법 일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는데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건수가 도로, 공원, 완충녹지 해가지고 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32건에 151,895㎡입니다. 소요예산으로 보면 386억정도 예산이 추정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추정되므로 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앞으로 어떤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다 보상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법상에 나대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청구를 했을 때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군에서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만일 정부에서 앞으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상비 386억이라는 돈을 다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차후에 실무적인 계획이 별도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본 위원이 의정활동에 꼭 알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성산간 26호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인 장기교 구간 명칭은 누가 지었는지 지명상 제이름을 붙이지 못하는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령읍 장기리를 끼고 흐르는 회천을 알리 없고 공사를 알려면 낙동강 하천변 강정리에 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고령지역 특성에 맞고 지명에 맞게 명칭을 고쳐야 합니다. 명칭 고치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장기공단에 가서 현장에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약 280m를 강정교로 했는데, 저 역시 성산면 어디에 강정교가 있는지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나중에 가보니까 장기공단내가 강정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명이 잘못되었다, 장기교다."라는 식으로 해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분들도 바꾸도록 조치를 해놓았으니까 장기교로 바꾸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현장에 가서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이런 지명하나 제대로 우리 명칭을 달지 못하고 공사를 하고 노선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덧붙여서 장기공단 구간에 있는 강정교라는 명칭을 빼겠습니다. 장기공단 구간중에 하천을 침범하여 노선변경에 대한 장기공단 입주업체의 민원요청이 '99년 10월 13일날 노선변경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는 본 위원이 1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공단에서 보냈는데, 집행기관의 분명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도 제생각과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사항은 서로 이해가 다를때는 양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장기공단이라는 것을 고령군으로 봐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공단에서는 진입도로를 공단으로 물동량을 수송해서 직접 내릴 수 있도록 바이패스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그것은 현재 둘러 오는 것 보다도 바로 실어서 내렸을 때 공단에서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단이 활성화되면 고령지역경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방이 하천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것이 아니냐, 오히려 수위가 올라가서 물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장기동 일부가 침수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하천기본계획상 그 앞으로 많이 빠져 나가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얘기는 제일 천단에서 크게는 4m, 11m가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주로 천단쪽까지 나가고 커브 지점에 11m 나가니까 제방 끝단 정도까지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민 전체가 다 좋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어느 한 부분만 좋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절충시켜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하고 지역주민, 장기공단 3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협의해 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자고 얘기가 되고, 현재는 설계검토중에 있지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확정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도에도 실무자들한테 협의를 할적에는 절대로 고령군의 의견을 묻고 고령군의 의견을 물을때는 여러 의원님들과 고령지역주민들과 공청에 의해서 합의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필히 공청회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은 2대때도 이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이 집행기관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모든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재정비에 따른 수집자료와 국토이용변경신청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전에 의원에게 설명회를 한 뒤 용역의뢰하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청취를 합디다. 그 의견청취 자체가 실효성이 하나도 없고 사실상 형식적인 사전 설명회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자료수집이나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자료수집한 것을 설명회를 한번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것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넣겠다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할적에는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와서 어떤안이 좋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 여러 의원님들에게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다는 장단점을 여러분에게 얘기해서 그중에서 좋은 방법을 택할 때 그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만분의1 도상에 색칠만 해서 이런식으로 이 구역을 넣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난 후에 도시계획을 할적에는 어느 지역에는 고도제한을 조정하고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내년 7월에 이 바탕위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적에, 이것이 필요로 할적에 안이 확정되었을때는 같이 놓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안이 사실상 비밀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설명을 못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5년만에 재정비를 하는데 민원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필히 설명회를 한번 해주시고, 자문을 한번 받고 공람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 실효가 없어요. 현실상 법상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의견서도 다 해놓았는데 서류로 모아서 붙여 가지고 도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도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필히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만은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모두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감추어 놓고 숨겨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열어놓고 여러분과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43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신개설은 아닙니다만 중화저수지 밑에 낫질다리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 과장님에게 전에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가 있습니다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싶은데 금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금주 초에 예산이 농어촌 도로비로 3억 7,500만원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어느 지역 지정이 안되고, 그래서 도 건설부에 제가 건설국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내용을 알아본즉 농어촌도로에 투입해서 산동 4개면에 한쪽, 고령 한쪽 이래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다른 군도에는 못쓰고 농어촌도로라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해가지고 쾌빈교에서부터 중화저수지 밑에 까지 하고 교량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변경요구할 때 2억원을 해서 쾌빈교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짓지 않았지만 예상명목은 그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2000년도는 시공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쪽에 경리정리 현황 및 계획이라고 했는데 향후 시행에 312㏊가 있습니다. 지정되었습니까? 새로 지정합니까?

312㏊라고 하는 것은 이말입니다. 총 5,082㏊중에서 경지정리 할 수 있는 면적이 4,400㏊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지정리를 한 것이 4,088㏊이고 312㏊는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남아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올해도 63㏊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락논 아닌 것은 경지정리를 다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덕곡면 백2리 주민들이 그전에 농조에서 할려고 하다가 빼가지고 소규모 경지정리를 몇해전부터 그것은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백2동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백리 이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의 80%이상 동의가 있을때는 경지정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지방특화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난후에 주민자체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이랬습니다. 현재라도 지역주민들이 경지정리 해야 되겠다고 동의가 80%이상 들어올때는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했을때는 오히려 문제만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담당이 너무 광범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것 저것 물으면 오히려 보고하는 과장님께서 혼선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한번씩 질의를 하셨고 박해동 위원님께서 상수도 관련 이외의 것은 다 질의하라고 했더니, 우리 속담에 '간다 간다 해놓고 아이 3명 낳고도 안간다.'고 하더니 너무 지겨워 혼났습니다. 상수도 관련 질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공급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에 크게 이바지 한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11월말현재 상수도 적자폭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99년 3월 4일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바 있습니다. 그때 인상율이 평균 81% 되었는데,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도출시켜 가지고 상수도 누수율을 제고시키고, 누수율을 적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누수탐사를 위해서 옥외누수 78개소, 옥내누수 91개소 총 169개소에 대해서 171,000톤의 연간 누수를 막는데 효과를 봤습니다. 예산으로 치면 약 7억 9,100만원 정도가 연간 절감되는 것으로 효과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수도 물을 흘려 안보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령읍내를 한군데 블록으로 해서 상수도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게이지를 설치해서 수압에 의해서 누수가 어느 부분에 많이 된다는 것을 탐사를 해서 누수를 잡고, 보완을 시켜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망도를 작성해서 누수율을 적게 하고 또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생산비 등을 적게 함으로써 상수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00년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전에 상수도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상수도 요금의 많은 인상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생산원가의 60%에 달하도록 해서 775원을 했는데, 2000년도에도 80%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요금을 징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원가의 80%를 육박하면 돈이 791원이 됩니다. 2001년도에는 811원이 생산원가인데 생산원가에 100% 맞추도록 2001년도 가서 계산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작년도 선에서 나머지 40%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에 20%씩 100% 요금을 생산원가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을 생산원가에 100%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오염 개선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질영향권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톤당 100원씩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시는 없었습니까?

원래 낙동강 수원에 대해서는 원수대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시 못받았습니다.

만약에 지시가 내려와서 부과가 되면 고령읍의 상수도는 취수원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다산 상수도 수자원은 낙동강 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톤당 100원씩 부과하게 되는데 같은 자치단체 구역안에 있으면서 다산면민들에게는 톤당 100원씩 부과해야 되고 고령상수도 가입자들에게는 100원씩 부과안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원님,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준용하천이든지 지방하천이든지 직할하천이든지 물을 쓰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고령도 같이 부과됩니다. 낙동강뿐만 아니라 물을 빼서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원수대로 이것은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산이나 고령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없겠네요?

그것은 없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누수되는 169개소에 누수관망도를 만들어서 171,000톤이라는 누수를 억제하고 7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고령 시가지는 눈에 안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누수가 어디에 되는지 관망도를 안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산의 경우 공사를 한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주요도로변에 물이 새는곳이 많습니다. 노곡 제방 넘어가는 곳에 물이 굉장히 샜습니다. 어제 밤에도 물이 콸콸 샜습니다. 그리고 상곡 금류아파트 입구에 보면 거기에도 물이 많이 샜습니다. 공사를 1차적으로 했는데도 물이 그렇게 많이 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문제가 뭐냐 하면 수도 관로공사를 할 때 설계대로 안했다는 것이 의문이 가고 두 번째로는 관로이음새 연결하는 부분에 기술문제가 상당히 낙후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관내에서 수도 관로매설 공사는 주로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 매설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읍 누수율이 '98년도에 22%이고 다산이 21.5%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경상북도 고령지역은 동결선인 얼음이 어는 선이 지금 현재 60㎝로 보고 있습니다. 60㎝까지는 얼었을 때 동파의 우려도 있고 60㎝이하로 들어가서 할 때는 동파의 우려가 없습니다만 겨울과 여름에 기온의 차가 있다 보니까 늘어나고 당겨지는 문제점도 있고, 수도관도 연결부위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그 부분에 누수가 일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현재 일어나는 부분이 철물로 해서 파이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동파되는 부분이 없는데 PVC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파부분이 많습니다. 동파가 되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관내 업체는 대동설비하고 무영토건, 한성수도 세군데에서 고령군 수도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주로 상수도 보수는 수의계약입니다.

단가가 조금 많이 들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정말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누수율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소규모 소파부소가 일어나는 것은 3,000만원 미만입니다. 3,000만원 미만은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파하는 것은 많이 해봤자 200만원, 500만원이고 또 50만원도 있다 보니까 항시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큰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령상수도와 다산상수도의 주변 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물으니까 답변은 해야 되겠고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상수도 업무를 사실상 예산집행이라든가 하나도 보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평상시에 느끼고 있고 이것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수도 수원지나 배수지 부분에 CC TV가 설치되어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다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산 상수도는 감지하는 시설을 설치안했습니다.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군민보건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당연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CC TV를 설치하든지 해서 충분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다산은 안되었는데 앞으로 다산도 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산에 하는데 소요예산은 4,000만원에서 4,500만원 드는데 어떠한 경우를 생각해도 이런 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세록 위원 별나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누가 와서 인명을 살상할 목적을 가지고 배수장이나 다른 주요 시설물에 가서 독극물을 넣었다면 죽고 나서 원망할때도 없습니다. 사람이 왜 삽니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거기에 잘못하면 수고가 헛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 수도사업소장이 여기에 계시는데 죽일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돌출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하는데 부담없이 믿고 할 수 있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문제를 더 열심히 해서 불신풍조를 안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제밤 10시 40분 되어서 다산 상수도 배수장에 무단침범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파출소 경찰 1명, 전경 1명과 3명이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첫째 산 정상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양쪽에 철 파이프로 기둥을 세워 가지고, 자일이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해서 자물통만 채워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배수장은 상당한 거리도 있고 해서 '그러면 옆으로 한번 가보자' 옆자리에 충분히 차가 지나갈 만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거기에 가보면 적어도 상수도보호구역안의 시설물에 대한 어떤 입간판들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접근금지를 해라 또 여기 모든 시설물에 고압전류가 흐르니까 손대면 죽는다라든지 또 여기에 침범하면 징역형을 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관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놓아야 사람들이 안들어가고 겁도 내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보고 먼저 들어가보라고 하니까 죽기는 싫은지 나보고 먼저 들어가보라고 해서 제가 잠바 입고 장갑끼고 들어가보았습니다. 고압류도 안흐르고 후레쉬 들고 살펴봐도 CC TV그림자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10분정도 지나면 정수장에서 누구와도 오지 않겠나 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왔습니다. 후레쉬를 들고 시설물을 보니까 뚜껑만 열면 되는데 뚜껑부위의 자물통 부분이 완전 녹슬어 가지고 집게가지고 한번 돌리면 누구나 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일 아침에 가면서 고령읍에 있는 배수장에도 무단침범 해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9시 30분에 들어갔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 가서 조금 있으니까 직원이 와가지고 "당신 누구냐?" 물어서 솔직히 "기세록 의원이다."그랬더니 왜 왔느냐고 해서 감사자료 현장확인하러 왔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이쪽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잘해 놓고 저쪽에는 배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전대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죽고 나서 과장님이 생명을 변상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대구광역시에 보면 첫째는 철조망도 2중, 3중 겹겹이 되어 있고 또 안전관리시스템인 CC TV도 다 갖추어져 있고 또 현장에 감시원도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고령읍이나 다산상수도에 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도 해야 되고 인력도 증원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얼마전에는 군수님에게 다산상수도 인력증원 관계에 대해서 제 자신도 인력증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배수관망도를 작성했을 때 그 자체에서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상시증원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 당시에 여럿이 있을 때 군수님에게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군자체에서 구조조정중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중에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인력증원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원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제 업무소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 투자되면 CC TV시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수시정연설에서 자연친화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고령군 건설도시과에서도 자연 친화적 공법을 도입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자연과 친할 수 있는 공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곡에서 용1리 지방도로 이것이 지정되어 1회 확포장한후 그 후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경운기 1대도 제대로 못다닙니다. 앞으로 대책과, 수해로 인해서 안림보가 파손되어 제방에서 보면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 복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설공사는 자연에 조화롭게 공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거리가 먼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용리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승격되고 난후 군비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 수차 건의했는데 지방도로 승격된 연도가 늦어서 하위그룹에 있어 가지고 일이 안되었는데, 보름전에 제가 도의 도로과장님을 현지에 나오도록 해서 고곡1리 부분에 지금 현재 500m도로 커브 돌아가는 부분에 어려운 지방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억원을 예산투자해서 도에서 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군에서 안하고 직접적으로 도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곽 군수님 농장가는 그 도로가 경남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현재 도에서는 2001년까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얘기만 들었지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 계속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이 만대산을 끼고 있고 굉장히 산 등고선이 높다 보니까 현단계로서 그대로 구배를 잡아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급구배로 인해 산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터널을 뚫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지방도로사업에 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현단계에서는 예산부족이라서 안되고 4~5년후에는 거기에 터널을 뚫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답변만 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독려도 하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용리 도로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건설사업하는데 도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림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림보 관계는 안림보뿐만 아니고 귀원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농정개량과에다 전반적으로 농업용수개발 보수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해 나가는 것은 조금씩 보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노우 농촌지도과장입니다. 이철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진상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진봉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현삼덕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고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달효 경제작물담당입니다. 전해말 토양기술담당입니다. 이헌각 농기계수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상담소가 8개면에서 4개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장 1명이 1개 읍면에 근무하면서 다른 살림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출장이나 현지확인을 나가면 자리가 비게 마련입니다. 이때 다른 살림을 한다는 것은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읍면사무소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봅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2개면에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읍면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군만 이러한 형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군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하고 같이 사무실을 했을적에 장점도 많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점으로도 읍면행정하고 하면 지도사업이 사장되는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담소는 각 학습조직단체의 사무실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딸기 조직배양묘를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에서 1세대를 가지고 배양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민에게 직접 나누어 주기 보다는 노동력이 만주 연변 같은 곳에서 딸기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0원 정도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일임해서 그 조직력을 생산하는 자와 의논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여기에 보급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딸기조직배양은 우량품종 보급목적에서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해가 경과되어 퇴화된 정도를 새로운 무병 모종으로 바꿈으로써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상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타지역에 연결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까지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지역 묘(苗) 생산은 여러 가지로 관리라든가 체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육묘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병 문제로 바이러스라든지 이병(移病)에 가장 문제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지에 했을 때 이병이 따랐을때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오고 또 계약을 해서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생산만 해서 넘겨주면 여기에서 후조치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나 하면 딸기 조직배양을 2세대 자묘증식을 45,000본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도 적고 공기오염도 적은 만주벌판에 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좋은 묘를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토양적으로 기후적으로도 그곳에서 생산하게 되면 화아분화 같은 것도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금년 같이 묘가 잘될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때 같으면 이 지역에도 100원 이상의 생산비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23쪽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부엌개량, 목욕시설이라고 하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부엌하고 목욕실을 하는데 371만원 융자를 주지 않습니가?

예.

11호밖에 안되는데 보조를 줄 계획은 없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주택을 건립하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재래식 부엌입니다. 그것을 입식으로 바꾸어 주는데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1월달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보면 해마다 줄어드는 형태가 있고 사업비는 371만원이 융자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할 수 없고 군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보조로 지원해주면 많이 활성화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점인데 대부분 1월달에 하면 금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20호 정도를 받아서 해보면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하겠다는 사람은 7.8명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 부엌개량은 해마다 보면 가정적으로 상당히 손대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헌 집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다른곳에는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여기에는 융자만 해줍니까?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그 밑에 보면 변소 설치 3호에 호당 50만원인데 보조 40만원이고 자부담 10만원인데, 같은 값이면 10만원 더 올려서 50만원을 줄 수 없습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50만원 사업으로서 보조 40만원을 해주고 10만원은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사업인데 다 보조해주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위의 것과 밑에 것을 보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림사업 개선방향을 할 때 건의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마다 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농지가 전반적으로 특작재배지구에 인산, 염분가리 성분이 높아서 우수상품생산에 저해가 되고 수량도 감소되므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농가소득의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도.계몽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인산과 가리 같은 것이 저희 토양개량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염류집적 개량하는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딸기 분야에서 조금전에 자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염류제거를 하기 위해서 벼 재배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또 벼를 재배하지 않더라도 휴양지에 가급적이면 빗물로서 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인산과 가리가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부 과잉상태입니다. 대부분 토양검정 결과에 보면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산질이 들어 있지 않는 비료를 사용하도록 각종 교육시 역점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지도해본일이 있습니까? 해서 성과가 있다든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실적으로서는 말씀드린대로 금년 딸기재배를 하고 벼를 재배해서 보통 인산가리가 염류시점을 EC로서 표시를 합니다. 재배전에는 1.6이 나왔습니다. 벼재배하고 나서 조사를 하니까 0.5로 낮아졌습니다. 작물이 원하는 EC 농도는 딸기를 예로 든다면 1이하가 적정인데 1이상은 부적정입니다. 그러나 벼를 심으니까 0.5로 떨어져서 적정이 되고, 그 내용을 어저께 토양개량 기술교육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홍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인산 복비라든지 이런곳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입니다. 요철골뿌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수 봉평지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쌍림 송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쌍림에도 요철골 줄뿌림 시범단지를 했습니까?

예. 운수면 봉평리 윤종립씨가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해서 연속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쌍림면 송리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공동화 현상으로 인력도 고령화 되고 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등채소 시설하우스로 인해서 인력을 분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까지 집하재배보다 요철골 줄뿌림이 수확이나 관리가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부에 1개소씩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철골 줄뿌림은 작년도부터 저희들 군내 처음 도입되어서 운수면 봉평리에 했고 올해 연속적으로 재배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쌍림면 송림지역에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 이전까지는 평면 줄뿌림을 지도해왔습니다. 금년도에 평면 줄뿌림을 한 다산 곽촌지역과 요철골 줄뿌림을 한 쌍림 송림지역에 수량을 조사해봤습니다. 평면 줄뿌림을 한 다산 곽촌지역에는 459㎞가 직파재배를 해나갔고 인근 대비를 하니까 기계이앙한 필지입니다. 462㎞, 오히려 평 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니까 3㎞정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보았고, 요철골 줄뿌림을 한 쌍림지역에는 471㎞로서 인근 452㎞보다 약 19㎞가 증가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파재배는 가급적이면 요철골 줄뿌림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읍면당 시범단지는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도 1개소 더 확대시켜서 늦어도 2000년도 까지는 1개소에 시범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태풍피해가 심하고 또 도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철골 줄뿌림은 올해 보니까 증대효과가 나고 또 농민일손도 줄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유심히 관찰할 때 도복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간용이 아닌 중간용으로 심었는데도 제가 볼 때 키가 큰데 괜찮겠나 하는 염려를 했는데도 도복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요철골 직파를 한 것을 알고 있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 필지가 어디 있는지, 운수면에 요철골 했다는데 어떠냐 하는 식이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면단위에 1개소씩 요철골 단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에게 빨리 홍보가 되어서 앞으로 일손을 분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최대한 빠른 연도내에 점진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기계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요철골 줄뿌림은 반드시 요철골 줄뿌림 파종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격은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군내에 1개소가 더 들어옵니다. 3개면은 됩니다. 나머지도 빠른 시일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쪽에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원송리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옛날에 한번 휴식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곳에는 보수만 하고 한번도 하지 않는 곳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리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고 군 사회과에서 간이식으로 의자만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원송리입니다만 장소가 완전히 틀립니다.

임협조합장 마을 아닙니까? (

- 거기에는 반성이고요.)

거기는 반성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현 인원이 431명인데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현황, 실제로 후계자가 지정되어서 사업비는 받아놓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기세록 위원입니다. 8개읍면에 공히 특작농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일반 수도작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설치에서 좁은 고령군이라 할지라도 읍면별로 기온차이도 있고 일조의 조건이라든지 땅의 토지 비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시범포에 보면 남평벼가 타품종보다는 적게는 40㎏, 많게는 60㎏ 더 증대효과를 보았는데 운수 화암에서 남평벼가 좋다고 해서 타면에 동일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 발굴을 위해서 읍면별 우량품종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벼품종 비교 시범포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치했고, 지금 현재 이것은 1모작을 기준으로 해서 1모작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읍면별로 설치해가지고 품종을 비교시험해서 결정하라고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상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별로 쌀 전업농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색이 전업농가라고 하면 쌀에 대한 연구라든지 다른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른 농가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비교 품종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15쪽에 보면 보급종 종자공급 11종이 나옵니다. 2000년도 보급종은 몇종인지 어떤 품종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0년도에는 금년도 공급량보다 6,500㎏ 증가된 82,500㎏ 공급계획이고, 품종은 금년도에 바뀌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남평벼가 좋다고 우량품종 시범포에서 증산효과가 나타났는데, 남평벼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16품종으로서 남평벼를 미리 가져와서 비교시험을 한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평벼가 보급종으로서는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평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된 전량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작물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재원은 최대한 우리가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타시군에서 먼저 가져 가기 전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것은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조량이 넉넉한 평지 농가에서는 고소득 작물인 시설원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간오지의 일조량이 부족한 저소득 지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특화작목을 연구해본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특화작목을 생각하고 있고, 앉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특정한 작목이 좋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이고, 단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고소득 작물 분야에서 수막재배를 위한 감자 조기재배 또 내년도에는 시설부추 이런쪽으로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지금 평지나 일조량이 넉넉한 시설채소 그 외에 산간오지의 저소득 농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좋습니다만 하천에 단호박이라든지 본군에도 몇 년전에 감나무 단지를 만들어서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획기적인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 건 소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고 령 군 보 건 소 장 황 영 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한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99년 한해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나름대로 군민의 보다 나은 건강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이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이 지적해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더욱더 연찬하여 다가오는 2000년에는 보다 나은 보건사업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두원! 건강관리담당 이동순! 예방의약담당 김기홍! 방문사업담당 장향숙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 현황에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에 전심전력을 해주시는 소장님 감사합니다. 검사항목은 세균성 이질 외 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질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병이 이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이 보균자 발견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균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B형 간염보균자 이런식으로 균이 몸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에는 이사람이 작년에 세균성 이질에 걸렸으면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세균성 이질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이나 살모넬라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안에 균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몸 상태가 안좋으면 새로 균에 의해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이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 병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한번 질병에 걸려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보균상태로 그것이 없습니다. 다시 새로 걸린다든가 그런 상태로 되지 보균상태는 쯔쯔가무시병은 없습니다.

들 쥐 배설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모양인데 그 배설물에 의해서 그 균이 들어오는 상태에 보균될때를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싶어서 질의한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소외계층 방문치료에 경로당에 72회 2,122명을 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리치료, 한방치료도 적용됩니까?

예. 저희들이 나가면서 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장비를 가지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무릎, 어깨 여러군데 질병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원하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런데 진료수가는 적용됩니까? 무료로 합니까?

저희들이 방문진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경로당은 몇세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요청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예. 안그래도 지금도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방문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박해동위원이 유흥업소에 들락거리는 고령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6개월마다 보건증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등 법적으로 꼭 6개월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1년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행정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입장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상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건강진단수첩이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건강진단수첩이 올해 9월달부터 폐지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 사람이 검진했다는 확인증을 나누어 줍니다. 과거에는 사진 등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없고 9월 1일부터는 확인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이 과거 기준에는 건강검진이 보건소라든가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할 수 있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받은 병.의원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무데서나 다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병원에 가고 싶으면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고령관내 같은 경우에도 의원에 가서 하고 싶으면 의원에 가서 해도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싶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해도 됩니다.

6개월도 길다는 감이 있었는데 1년이면 보균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정부측 생각에서는 이제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뜻으로 파악됩니다.

그 다음 15쪽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막소독이 막대만 예산만 낭비하고 유야무야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교통장해라든지 위험요소가 많이 돌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는 보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1회를 했는데 전부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모기에게 방역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연막소독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연막소독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연구보고서도 읽어보았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올초에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고령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저희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인식이 바뀌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무소독만 하니까 보건소에서 올해 방역을 하나도 안한다는 주민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분무소독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지역주민 여론을 가라앉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동시에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역소독이라고 하면 눈에 가시적으로, 분무소독은 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안보입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연기가 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눈에 보여야지만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무소독을 하다가 그 중간에 분무와 연막을 동시에 시작했는데 차후 내년 계획도 저희들은 현재 연막소독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실질적으로 방역효과가 있는 분무소독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연막소독이 인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에 어떤 손상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막소독뿐만 아니고 분무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막소독은 경유를 태워서 약제를 분산시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할 때 동네 있는 아이들이 뒤따라 오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인체에 아주 무해한 양의 농도를 살포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출이 되면 인체에 유해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소독할때는 동네 있는 아이들이 못따라 오도록 하고 소독전에는 될 수 있으면 시장에는 물건을 덮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나 주민홍보를 해서 연막소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18페이지 세부사업내역에 청소년 여고생에 대한 성교육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남자학교도 고령에 몇군데 있는데 중학생까지도 성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에는 여고생으로 되어 있는데 여중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저희들이 그동안 여학생들만 성교육을 실시했는데 성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제공자는 남학생이기 때문에 남학생 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하자고 해서 이번주 부터 남학생에 대해서 성교육을 성교육담당자 두분이 오늘도 성교육을 실시하러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도 여학생뿐만 아니고 특히 남학생들, 일단 남자들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남자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대폭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명의 이기로 사람이 조숙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컴이라든지 아는바에 의하면 초등학교까지도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희 보건소 직원 간호사 1명이 작년 1년동안 성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1명이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의 건강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 위원입니다. 보건교육은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좋은 교육중에 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고서 10쪽에 보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금연, 금주교육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라면 감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호기심 발동이 되어서 담배를 피워 보고 술을 한번 먹어 보자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가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세상물정도 모르는 어린아이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초등학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본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아직까지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담배 이야기, 술 이야기를 해놓으면 자기 집에 가면 부모님들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을 가지고 집에 있으면 그것이라도 한번 피워 보고 "피워보니까 어떻더라, 너도 한번 피워봐라." 이런식으로 하면 오히려 교육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갈까 염려스러워 질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강의하고 VTR을 상영합니다. VTR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저도 보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도 VTR 내용을 보니까 담배 필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VTR이 자극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만약에 그 VTR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담배 근처에도 안 갈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예.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의회에도 상영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필요하시면 보시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에게 염려가 되어 질의했습니다.

14쪽 옥계 진료소 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매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동민들 여론을 들으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 부지를 동네에서 책임지라고 해서 동민들이 자부담으로 부지를 샀는데 매각한다고 하니까 매각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부지대금을 지불하고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동네회관으로 이양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동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현재 옥계 보건진료소는 군재산으로 되는데 일단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이 군재산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어떻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합니까?

예.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부지를 확보해야만 진료소시설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부지를 자부담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를 시켜놓고 매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동민들은 못판다고 하거든요.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역주민하고 재무과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봤을때는 의료인 정원부족이라고 해서 간호사 미채용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에서 미달합니까? 몇 명 정도 미채용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개업을 할려고 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간호사가 미채용되어 있는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나 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한의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치료가 요하기 때문에 아직 한방간호사나 한방간호조무사 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한방간호사나 한방간호조무사 제도가 정착될때까지는 간호사를 채용토록 독려를 하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곁들여서 요즘도 의사와 약사끼리 분쟁이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령의 병원 1개, 의원 5개 중에 약사가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병원하고 의원은 약사가 없어도 병원, 의원내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조제하고 처방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사는 저희 보건소나 공공보건기관에는 약사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나 의원에는 약사가 없어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될 의약분업이 되면 병.의원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에서 조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45분에 '99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