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두영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6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나영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3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4월 6일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또한 4월 7일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구청장 김기황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국•시정의 지방적 실현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축제•행사성 경비의 예산절감 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복지 및 체육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일부를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및 2009년말 교부되어 자금이월된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초과내시분 및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5억원으로 당초예산 2,302억 6천만원 대비 7.4%인 17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333억원으로 당초예산액 2,170억원 대비 7.5%인 163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 예산은 142억원으로 당초예산액 132억 6천만원 대비 7%인 9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의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전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된 판암동 망태골 도로개설, 남간정사길 보도설치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총 25건에 55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둘째로, 당초 반영된 국•시비보조사업 중 변경되었거나 신규로 내시된 사업 67건에 대한 국•시비 74억 4천만원과 당초 미 반영된 구비 부담분 17억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투자 비용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고, 넷째로, 당초예산에 미 반영한 필수경비 중 청소대행사업비 등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27억 5천만원, 기타 행정운영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에 8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치구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두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김종식 의원, 부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