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박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심사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의 재정운영 여건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기반시설 및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세수는 금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 취약성으로 세입증대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새해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기할 수 있도록 경상예산을 감축 운영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시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596억 9,2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보다 5.6%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88억 6,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3.2%감소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108억 2,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보다 14.9%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등 지방채 사업이 완료되고,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등 주요 보조사업이 내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8억 6,500만원, 자동차세 17억원, 도축세 8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18억 3,0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5,000만원 등 지방세수입 68억원과 수수료수입 5억 2,7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억 8,700만원, 이자수입 8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 세외수입 3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 교부세 217억 7,200만원과, 지방양여금 50억 9,000만원을 잠정 계상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 세목 변경으로 인한 재정보전금 10억원, 국.도비보조금 105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76억 7,500만원은 의회운영비 5억 9,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7,0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에 10억 2,000만원, 연금·의료보험 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15억 7,000만원, 공무원 인건비와 일반사무비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 128억 200만원은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비 4,100만원, 관음사 보수와 대평리 석조 여래입상 주변정비 1억 8,200만원, 대가야 문화권 장기개발 용역비 8,000만원, 체육진흥 경상보조 9,3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에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 등 보건소운영에 25억 4,700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억 1,1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환경위생사업소 운영비 5억 5,6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53억 5,6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비 13억 7,9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 2억 5,300만원,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5억 6,3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억 3,300만원, 경로연금 8억 8,100만원, 노인교통비 4억 9,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1,600만원 등 사회보장비로 55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헌문리와 고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2,000만원, 고령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5,000만원,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공부지 매입비 6억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1억 6,7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4억 6,700만원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2억 3,6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3,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1억 6,8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10억 4,2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8,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2억 3,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농촌지도사업 18억 1,100만원 등 농수산개발 사업비에 5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와 고용촉진 훈련비 7억 2,100만원, 중소기업 육성과 경북 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 3억 4,400만원, 다산지구 관광개발 용역비 1억 4,000만원 등 지역경제 개발비 13억 2,500만원과 산촌종합 개발 3억 5,6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900만원, 회천 아치제 태풍피해 복구 3억 8,400만원, 대평도로를 비롯한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8억 8,000만원, 태풍피해 도로복구 1억 9,500만원, 군도정비 양여금사업 31억 9,6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12억 1,500만원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74억 2,800만원과 오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 1억 4,5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2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1,2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비 7,300만원과 의용소방대 육성 3,900만원을 반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38억 1,000만원은 하수종말 처리장과 청사정비 등 차입 원리금 상환 15억 4,500만원, 일반예비비 5억 100만원, 인건비 보전 목적예비비로 2억 6,400만원과 추가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1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9억 8,800만원을 재원으로 사업소 운영비 등 경상예산 6억원, 다산정수장 폐수배출시설 설치비 1억 7,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1억원 등 사업예산 5억 5,500만원, 상수도 확장사업 기채원리금 상환 8억 1,000만원과 예비비 2,3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및 기금 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기타잡수입 등 14억 2,4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14억 1,100만원과 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4,600만원과 잉여금 8,000만원 등 1억 4,600만원을 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과 예비비 4,60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2억 9,000만원과 융자금 회수 2억 800만원 등 5억 100만원을 재원으로 민간 융자금 2억 8,800만원, 반환금 400만원과 예비비 2억 9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 원리금 회수 3,700만원과 잉여금 7,3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 운영비 300만원, 융자 원리금 상환에 3,700만원, 예비비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단지 대체입주 계약금 1억 9,700만원, 민간융자 원리금 회수 4억 8,000만원, 과년도수입 5억원, 이자수입 500만원 등 11억 8,2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1,800만원, 융자 원리금 상환 4억 7,000만원, 개진단지 부지분양 완납업체 계약금 반환 5억 3,500만원, 예비비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입 51억 6,900만원, 예금이자 및 잉여금 9,1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1,500만원 등 54억 7,500만원을 재원으로 청경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 3억 4,8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와 장비임차 등 사업예산에 50억 9,900만원, 예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 천년을 대비한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도 계획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실과소별 세부적인 예산설명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98년도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결산 의결안(군수제출) 4.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2000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2조,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로서 기금사업 목적은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으로는 총 수입액이 3억 449만 2,790원으로서 수입내역은 고령군의 출연금 3억원과 쓰레기봉투판매액 및 매립장 반입 수수료의 10%인 395만 3,340원, 그리고 이자수입 53만 9,45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9,822만 2,000원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인 신곡2리 마을 41가구에 소 입식자금 지원금이 2억 9,692만 2,000원으로 가구당 724만 2,000원 지원되었으며, 나머지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13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잔액은 627만 790원으로 '99년도 기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2000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2조,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로서 기금사업 목적은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총 금액은 2,529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99년도 지출잔액 1,569만원과 2000년도 쓰레기봉투판매금액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인 95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0만원 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회의수당 200만원과 예비비 2,329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외에 주민복리증진 사업으로는 고령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2건에 2억 4,000만원 반영계획입니다. 내역으로는 쌍림면 신곡2리 안박실 세천복개 200m에 2억원, 장송골 농로확.포장 300m에 4,0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2000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5.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세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재난방재업무 추진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와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재해대책기금에 있어 2000년도 예산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설치근거법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기금 총액은 3,914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99년 지출잔액 2,377만 6,000원, 2000년도 일반예산 출연금 1,350만 8,000원, 이자수입 1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총 기금 3,914만 8,000원의 지출계획은 예비비 2,000만원으로 재난관리법 제22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에 의한 안전점검 후 판단하여 사용토록 하고 1,914만 8,000원은 적립하여 재난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근거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금총액 1억 5,208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99년 지출잔액 9,017만 3,000원, 2000년도 일반예산 출연금 5,467만 3,000원, 이자수입 724만 2,000원입니다. 총 기금 1억 5,208만 8,000원의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8,000만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등)에 의한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의 용도를 판단하여 사용토록 하고 7,208만 8,000원은 적립하여 재해발생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