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판오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작년 예산심사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배 실장 있을 때. 작년에도 약속된 사항입니다. 봄에 국비요청할때와 신청할 때 하고 또 9월말까지 도비 신청할때까지 약속된 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강제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여기에서 신청한 것인지 분명히 절차상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작년에 도비 같은 경우에 8,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약 2억 정도의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군비를 2억 달았습니다. 그 당시 4건에 대해서 여기 심사보류까지 시킨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도비신청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신청은 9월말까지 사전설명회나 신청내역 공개한번 없이 10월, 11월되면 도에서 도의원이 돈을 벌어서 주는 것인지,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주는 것인지, 도의원이 다해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공무원이 필요없는 것인지 다른 군의원이 필요없는 것인지, 예산심사를 누가 했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이 4월달에는 국비, 9월달에는 도비신청할 때 각 실과별로 그 사업별로 도에 지원규모나 사업신청을 하지만 마지막 9월말까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사전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도 알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때 바뀌신지 얼마 안되어 그렇지만요. 그런 사전심의나 설명이 없이 다음에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이 어떤 성격으로 내려오는지 보조비율이 어떤지 일체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막연히 예산서만 보면 어떻게 심사가 됩니까!

이점은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