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제2건국은 고령군 제2건국을 추진하는 조례까지도 군조례로 결정되어 있고 여기 예산도 부서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민간단체 보조금이 아닙니다. 밖으로 대외적으로 민간주도로 해달라는 것이지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조례라고 하면 규정인데 이 규정을 우리 군조례로 정해놓고 예산을 해당 실과 예산으로 편성까지 해놓았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에 돈 던져주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건국이라든지 다른 사회단체활동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활동을 안해도 선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단체가 많은데, 평통 같으면 헌법상으로 우리 군조례상으로 되어서 이렇게 할 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예산까지도 3,000여만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민간이 순수하게 활동은 그렇게 해도 만들어 놓은 단체를 활성화 되도록 군에서 해야 됩니다.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돈 주라고 하니까 돈 주고,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활동 안할려면 뭐할려고 합니까!

그 어려운 조례 왜 통과시킵니까! 작년에 통과될 때 제2건국을 알아도 1년동안 지나고 난 뒤 활동을 2회까지 했는데 제2건국에 대해서 주민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제2건국 뭐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현재 제2건국 한다고 하지만 하고 있는지, 돈 들이고 조례를 정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나야 됩니다. 해당 부서로서 활성화되도록 조례에 걸맞게 활동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