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 전에는 민간자원보조나 시설보조 같은 것도 퍼센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농민들이 호응을 많이 했어요. 우선 사용안하는 것도 농기계 창고 하나라도 보조가 많으니까 자부담을 해서라도 다했는데, 지금은 보조비율도 낮아질 뿐더러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신청량도 줄고 사업이 자꾸 줄어듭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들 자본이 있어 가지고 자기 사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때일수록 다른 분야로 보조비율이 적으면 사업을 작게 하니까 그 여유만큼은 다른 군정추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 그래서 농정분야도 다른 사업부서 모양으로 새로운 기획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개인보조가 줄어드는 것 만큼 큰 단위로 큰 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퇴비증산이 올해 3,000여만원 예산에 올라 와 있는데, 작년에는 시상금하고 우수부락에 대한 숙원사업 지원까지 해서 금액이 7.8,000만원 되었는데, 올해도 여기에 보면 시상위주로 3,000만원이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시상위주로 해서는 과연 퇴비증산이 농민들에게 호응이 가겠는지 의심도 듭니다. 올해 부락단위별로 선정되어 숙원사업을 해주겠다, 또 시상을 하겠다, 등수를 매기겠다, 1개면에 1~2개 지구는 선정하여 잘 할때는 시상금을 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퇴비증산을 하기 위한 호응책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내년에 보니까 시상위주입니다.

물론 시상을 해야만 하기 싫은 퇴비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만 이 시상도 중요하지만 퇴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퇴비를 해야 될 사유가 되어야 됩니다. 인력이나 경비가 드는 것 만큼 그 퇴비가 좋은 효과, 또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퇴비가 좋은 것은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를 만드는 비용이나 여건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퇴비증산은 억지로 상만 줘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호응보다는 전 농민들이 퇴비증산에 대해서 호응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이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