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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8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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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위탁된 직원들 몇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데모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예산심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전화까지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할 때 거의 3억원이나 위탁처리비를 주고 계약할때는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내용속에는 우리 봉급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봉급이 50여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민간위탁업자들에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군에는 이익을 보고 자기들 연간 50만원씩 직원들 봉급 깎인 것 가지고 수입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군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얼마간의 사업비를 줄이고 절약했다고 홍보를 하는데, 청소도 보고대로 군민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하고 있고 청소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 중간에 민간위탁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민간위탁업자에게 군민들이 군비를 절약한 부분만큼은 직원들 봉급하고 기능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