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기세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언제나 우리군의 살기좋은 환경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2000년도 일반회계의 보건및환경관리 총 예산액은 8억 59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운영 총 예산액은 5억 6,619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예산액은 총 992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위생관리 서식유인 등 일반운영비가 220만원, 여비가 612만원, 다소비식품수거 검사비 보상 및 주민신고 보상으로 일반보상금이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예산은 총 6,286만 1,000원입니다. 그 가운데는 인건비가 2,712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1,75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급량비 및 환경기초시설 전산망 유지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 1,168만원, 시책추진업무 및 기타업무추진비가 516만원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으로 환경관련 세미나 참석자 실비 및 환경관련 교육참석 급식비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분야에는 5,474만원의 예산으로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1,257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2,300만 1,000원으로서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일반수용비가 1,77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관련 우편료, 전화료, 회선사용료가 360만원, 수질오염감시청경 제복 및 방한복 등 70만원, 환경오염 단속특근매식비 180만원, 수질감시초소 난방연료비 및 수질오염 감시선 운영 차량선박비 등이 766만 6,000원입니다. 196쪽입니다. 국내여비가 684만원, 수질오염물 제거를 위한 오일펜스 고정용 로프구입 및 설치, 철거 재료비가 105만원, 일반보상금이 989만 8,000원입니다. 19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89만 8,000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분야에는 총 예산액이 6억 7,846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3명의 일용인부임 및 쓰레기수집운반 등 청소업무통합지역 9명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2,00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813만 6,000원으로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봉투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4,144만원, 정화조 청소안내 및 독촉장 발부 우편료가 144만원, 환경미화업무 추진특근매식이 300만원, 소형소각로 연료비 280만원, 공중화장실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360만원, 그와 더불어 청소차량비가 2,585만 6,000원입니다. 201쪽입니다. 여비가 1,878만원, 재료비로서 음식물 감량기 종균제 및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100만원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125만원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10 금액인 900만원, 재활용수집보상금이 판매금액의 50%인 3,000만원, 농약빈병 수집장려금이 판매금액의 30%인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3억 1,922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개선시설비가 800만원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쓰레기수집.운반대행 사업비가 6,500세대에 3억 1,122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으로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운영 예산액은 총 5억 5,619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가 직원 10명에 1억 8,76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이 1억 3,408만 2,000원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5,355만 1,000원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7,654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가 1억 6,192만 6,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일반수용비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수수료가 3,600만원,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등을 포함한 7,010만 1,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료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이 6,436만원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이 216만 5,000원, 작업복 등 위생복이 95만원, 시설운영 및 보수특근급량비가 260만원, 위생처리장, 매립장, 소각장 연료비가 1,200만 2,000원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위생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유지비가 6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로 침출수 운송차량비가 374만 8,000원입니다. 212쪽입니다. 여비 1,380만원, 업무추진비가 1,908만원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5,388만원입니다. 재료비는 2,786만원으로서 매립장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방역소독비가 404만원, 분뇨처리약품비로 염화제2철외 5종으로서 2,010만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쓰레기소각처리 약품비 240만원, 위생처리장 시험시약구입 72만원, 위생처리장 실험실 기자재 구입 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9,202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복토 5,212만원, 가스포집정 설치 6공 720만원, 직원용 조리장 설치 콘테이너 이것은 소각장과 재활용품 창고 사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720만원 이것은 조리대, 씽크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조경사업으로 300만원, 215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관세척공사는 매립장 바닥에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공기주입을 시켜 불어서 세척을 하는 사업비로 100만원, 대형폐기물 야적장 배수로 설치사업에 2,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바로 위 재활용 창고 옆에 당초에 매립장 사업조성을 할 때 성토로 해서 기반조성을 해놓은 외곽지에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여름철이나 장마기에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흘러 내려서 매립장쪽으로 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경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0m정도에 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00분10금액인 110만원입니다. 사용료가 1,100만원으로 보는데 10%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비상배수 펌프구입비로 비가 많이 오면 매립장 바닥에 물이 생기므로 해서 물을 퍼 내기 위한 펌프입니다. 현재 1대 있습니다만 노후되어 성능이 불량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팩시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팩시밀리 구입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 1,579만 4,000원은 원금의 7%입니다.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8,35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상환금이 3,000만원입니다. 이상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00년은 어느해보다 새로운 시대적 환경의 변화가 절대 필요한 해라고 봅니다. 늘 푸르고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을 보존하는데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설명안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매립장 빗물방지시설 보수사업이라든지 제방축조공사 2단계, 쓰레기소각로 보수에 드는 비용이 얼마 됩니다. 그것은 현재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정예산안에서 다소 책정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성산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차를 타고 다녀 보면 건설폐기물에서 나오는 소각대상이 되는 것을 소각시키는 모양인데 완전 연소가 안되고 차 타고 다니면 밖에서 봐도 연기가 기와공장 굴뚝연기처럼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연기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문제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성산에 있는 주식회사 청솔공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은 건설폐기물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 하면 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제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목재, 일부 소각가능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소각하기 위한 시설로 소각로가 적정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800℃이상 1,000℃ 정도의 열량을 올려서 폐기물 목재, 종이 등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전혀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 다소 연기가 발생하지만 환경상 현재 측정결과에 의하면 오염이 극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무시간내에 소각가능한 것을 최대한도로 소각하고 소각 안되는 것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서 소각시설이 어떤가 점검하러 나간다고 연락해서 나가면 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소형소각로가 8군데 있는데 유류대하고 유지비가 380만원 들어가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되었는데 이 예산은 삭감해서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소각로 예산에 충당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읍면마다 소형소각로가 읍면사무소 부지내에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형소각로는 시간당 25㎏ 이상 되는 것은 내년도 8월 8일까지는 전면 연소시설을 보완토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 빨리 1/4분기에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기 및 매각쪽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하고 또 특별하게 시설을 보완해서 할 사항이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하겠지만 현재는 매각쪽 또는 폐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빨리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소 예산은 뒷받침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폐기를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면 내년도 1회추경시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을 그대로 살려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201쪽 하단에 보면 청소 및 재활용 운전원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하는데 운전원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7명에게 12월 동안 준다고 해놓았는데요.

청소 및 재활용 운전여비는 7명입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7명인데 통합지역 청소차 운전원이 3명, 환경과의 재활용수집 운전원 1명, 영농폐비닐 운전원 2명, 그리고 환경과의 운전원 1명 이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운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월급 말고 운행 경비입니까?

운전원 월액여비입니다.

매달 월급입니까?

매달 나가는 여비입니다.

봉급은 봉급대로 주고 이것은 여비라는 말이지요?

공무원이 출장수행시에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입니다.

그러면 202쪽에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이것은 어떤 사람은 재활용 수집 보상금이라고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3개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므로 해서 2㎞범위내인 신곡2리가 주변영향 지역으로서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0분10인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을 현재 넣어놓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기금을 모아서 항상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쓰레기매립장 운영이 종료될때까지...

운영될때까지 계속지원해야 됩니까?

계속될때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을 모아 놓았다가 직접 민간에게 피해가 있다든지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역에 주민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되지 자꾸 지원금을 해주면 됩니까?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간접적으로 가구에 피해가 있을 때 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지원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 군수와 상호협의해서 적정하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약빈병수집 장려금이라고 22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곳에 농약빈병을 수거합니까? 지금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특정지역만 합니까? 농촌에 빈병이 많이 굴러 다니고 아무도 수거를 안하는 것 같던데, 하면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되고 안하면 안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농약빈병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그러한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으로 판매금액에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서도 계속해서 농약빈병을 수집하고 있고 성주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수거를 다합니까?

그것은 우리 청소차 운전원이라든지 또 면에 새마을단체라든지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 동네에서 홍보를 해서 수거한다는 말은 전혀 안듣기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처리라든지 재활용품 수집관계를 수차에 걸쳐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읍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보합니까?

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약빈병 수거한다는 말은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현재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 결점입니다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 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는지, 농약 빈병이 많습니다. 그것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한 개 깨지면 다른 것 보다 더 아주 나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 굴러 다니면 안깨진다고는 못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홍보해서 수거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202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800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개선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군내 3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유소 23개 정도, 나머지 시장, 중앙상가, 자연발생유원지 3개소, 지릿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약간의 사업비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현재 군에서 계획상 되어 있는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수거식을 좌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없고 어디에 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2개소를 정해서 좌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를 잘 선정해서 지원한 뒤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종류는 몇가지가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농민들이 꼭 필요하면 어떤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말씀 그대로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사업을 다시 한다든지 또는 건축사업을 다시 한다든지 할 때 발생하는 제반폐기물을 생각할 수 있고, 사용용도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해서 발생한 중간처리폐기물을 폐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보조 기층제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각종 건설사업장에 성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농로 보수사업이라든지 농로사업에는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로는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직원용 조리장설치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휴게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사람이 식사하는데는 뭔가 정결하고 제대로 갖추어진 곳에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락지를 가더라도 좀 깨끗한 곳, 그늘진 곳에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이것은 콘테이너로 갖추어진 네모난 상자속에서 식사를 조리해서 먹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증액요구 하시더라도 조립식 건물 정도로 지어서 안에 휴게실도 넣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셔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측면에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직원용 조리장 콘테이너 설치관계는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는 소각장과 재활용 창고 사이공간이 되겠는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좋은 환경으로 되면 모든 것이 일도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령군의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한다기 보다 콘테이너 박스 하나만이라도 설치하여 안에 내부구조를 잘 정리정돈해서 한다면 직원들이 조리와 식사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300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콘테이너 크기 정도로 한다면 조금만 증액되면 조립식으로 훌륭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콘테이너라고 해봐야 4평 아니면 5평일 것인데 지금 조립식으로 짓는다 해도 평당 100만원 하면 안에 내부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이나 환경처리업소 같은 곳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사실은 누가 근무를 해도 가기 싫은 곳이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쓰레기매립장 복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백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사용료가 1년에 4,212만원입니다. 하루에 13만 5,000원의 장비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포크레인 값도 안되기 때문에 노후화 장비를 가져다 놓고 그냥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이것을 며칠씩 한번에 복토를 덮는다든지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휘해서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쓰레기 복토는 1일 복토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정도라도 장비를 사용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며칠에 한번정도 하면 예산절감은 되겠습니다만 주변 냄새나 오염도가 없지 않아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근 신곡2리 마을주민의 영향도 있고 해서 1일 복토를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점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 13만 5,000원이면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 업 과

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99년 한해동안 산업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2000년도 산업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억 2,319만 5,000원입니다. 군전체 예산액의 일반회계 6%에 해당되며 금년대비 45%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사유는 정부보조사업이 융자로 전환된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32%이고 도비가 12%, 군비가 56%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 유인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농정기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예산이 4억 9,265만 8,000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가 4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3,425만 8,000원으로 정액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공통여비와 농정기획업무 추진여비를 합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256쪽에 산업업무 추진경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6만원으로 정액입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민간인이 농정교육여비 보상과 교육 급식비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추진여비에 국비로 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1㏊미만의 농가 자녀중에서 실업계 학생에게 지원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394명에 대해서 2억 3,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0%, 군비가 49%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농기계수리 무료, 영농상담 등 농어촌이동봉사반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위탁교육을 하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5명에 대해서 사업비가 1,25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50만원입니다. 258쪽 시설비입니다. 본관리에 있는 벼건조 및 저장시설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덕곡 군도2호선이 1차선을 점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위험을 예방코자 법면에다 1차선을 확보코자 30m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근거는 경상북도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시군별로 1억 3,000만원을 출연합니다. 저희들은 '93년도 부터 '99년도까지 6년간 7억 8,000만원을 출연했고 총 지원받은 금액은 200%인 14억 2,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농산산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산업 예산이 5억 1,082만 8,000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합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사업 추진여비가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 재료비로 농촌일손돕기 낫 구입을 500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입니다. 농산교육 참석자 급식비와 농산사업추진 민간인 교육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풀베기에 군민의 참여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퇴비생산 읍면순회 풀베기 대회를 150만원씩 읍면당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양특종자 수매보상금을 벼는 6만원씩 500포대와 보리 3만 2,000원씩 500포대를 10%씩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부락 시상에 대해서 최우수 부락과 우수부락, 장려부락을 1개 부락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력 부락에 대해서 5개리에 100만원씩 계상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우수읍면 시상금에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개량물꼬 공급사업입니다. 2,000개 8,000원씩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이고,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 개량물꼬 공급사업은 '97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주관 공공사업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논 면적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금년도에는 2,000개가 배정되었으나 농가희망량을 조사하니까 1,500개만 공급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2,000개가 배정되었으나 농가희망량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하고 희망자가 없으면 사업비를 반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 400톤, 석재 600톤 도합 1,000톤에 대해서 사업비가 6,530만원입니다.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입니다. 도열병 방제를 위한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로 4,77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65%이고 군비가 35%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가 20%이고 융자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0.97㏊입니다. '99년도 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1년도부터는 확대지원할 정부계획이 있습니다. 고령상수도 보호구역 1㎞내에 있는 0.97㎞에 대해서 국비로 50만 8,000원을 계획했습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위해서 벼육묘공장 설치 1개소에 1억원입니다.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30%를 계획 했습니다.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이 ㏊당 11만 1,000원에 10%를 지원하는 쪽으로 300㏊에 3,33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인 1,650만원입니다. 벼물바구미 방제 670㏊에 대해서 사업비가 3,85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벼멸구 방제를 위한 돌발해충 방제사업비가 750㏊에 4,95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입니다. 농약살포시 농민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방제복, 마스크, 보완경 세트로 된 것을 800세트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263쪽입니다. 도로운행시 경운기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경운기 후방표시등을 부착하기 위해 82개를 희망량 조사를 해서 287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9년도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로 1위를 한 운수 대평1리에 마을안길 포장 2,000만원과 2위를 한 개진 생리 하수구 정비에 1,500만원, 박곡1리 숙원사업에 1,500만원, 평지 마을안길 포장에 1,000만원, 신간1리 마을안길 포장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가자율객토사업 원석대 지원입니다. 70㏊에 ㏊당 30만원씩 2,100만원을 계상해서 자율객토를 추진코자 합니다. 264쪽입니다. 수박지구 객토사업 지원입니다. 우곡과 다산, 운수, 개진에 할 계획입니다 ㏊당 1,200만원에 70%인 4,200원을 보조하고 1,800만원을 자부담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농기계 종합공제사업입니다.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입니다. 국고 50%이고 농협이 20% 부담하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군비 800만원인 20%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재산과 인명을 보호코자 합니다. 농산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진기 50만원으로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265쪽에 유통특작사업입니다 . 총 예산이 2억 9,302만 6,000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 유통 및 특작사업 추진여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농특산품 직판행사시에 식품구입비로 수박, 딸기 등을 구입하고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작재배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유통특작관련 교육참석 실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딸기 및 수박축제 경비지원입니다. 267쪽입니다. 딸기와 수박에 대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 했습니다만 연합축제코자 수정예산에 1,000만원씩 더 추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딸기, 토마토, 사과, 참외, 포도, 감자, 고구마 7개품목에 대해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755,000매로 사업비가 5억 5,87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이고 자부담이 70%인 1억 6,760만원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 2개소에 사업비가 2,04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사업 2개소에 사업비가 7,44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에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고령화훼영농법인에 대해 우량신품종 도입을 위해서 도비를 200만원 했고 군비 800만원 도합 1,0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사업계상을 했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40평에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268쪽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시설개보수로 100만원씩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특작재배지구 양수장 가동료입니다. 다산에 있는 노곡, 월항, 호촌 양수장과 우곡에 있는 사촌, 야정, 예곡에 대해서 전기료와 전기안전관리비로 8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 예산이 1억 7,287만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사업 추진여비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재료비에 긴급가축방역 약품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을 월 50만원씩 3명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으로 2명에 5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돼지 콜레라 약품입니다. 6,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축분방지용 톱밥지원으로 2개소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도비 30%와 군비 70%로 계상했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에 30두 3만원씩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에 대한 돼지콜레라 시술비에 1,440만원입니다. 72,000두에 200원씩 1,440만원이며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가축방역 동원비로 1,330만원에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입니다.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입니다. 277쪽입니다. 수출장려금으로 두당 3,000원씩 74,000두에 2,220만원입니다.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돼지임신진단기에 2대 14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산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 7,047만 1,000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355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산림사업추진여비가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산 산림욕장 관리인부임 월 2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민간인 교육 등 실비보상에 96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1,8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시설비로 산림의 경영계획을 위한 영림계획서 작성 1,200㏊에 1,868만 2,000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지구에 큰나무조림 10㏊에 국고보조사업으로 5,760만 5,000원입니다. 밤나무 유실수 조림 2㏊에 사업비가 601만 5,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24%이고 자부담이 76%입니다. 조림후 5년내의 풀베기 190㏊에 사업비가 6,298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323쪽입니다. 칡덩쿨제거 사업 80㏊에 사업비가 1,654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조림후 10년내의 어린나무 가꾸기 50㏊에 사업비가 4,370만 5,000원입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천연림보육 30㏊에 사업비가 2,216만 7,000원입니다. 보조가 80%입니다. 조림후 15년 이내의 임지에 간벌사업 30㏊에 사업비가 2,216만 7,000원입니다. 보조가 80%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1개소는 덕곡 노리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억 9,528만 9,000원입니다. 보조가 72%이고 융자 29%입니다. 임도보수사업 5㎞는 1,98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90%이고 군비가 10%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숲조성 1개소에 사업비가 2,970만원입니다.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324쪽입니다. 산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대비로 5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 40㎞에 사업비가 7,797만 1,000원입니다. 보조가 86%이고 자부담이 14%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1개소에 사업비가 4,400만원입니다. 보조가 40%이고 융자 20%, 자부담이 40%입니다. 산림청 국비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0㏊에 국비 7,505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산림욕장 및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꽃길조성 47㎞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륵기념탑 및 충혼탑 주변 조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억새군락지 조성입니다. 326쪽입니다. 억새군락지는 저희들이 3월초에 순장묘전시관이 개장되는데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순장묘전시관 주변에 억새군락지를 조성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 복구입니다. 개진공단옆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사태 복구지에 분묘이장 할것이 4기가 있습니다. 이장비가 1,000만원, 무명 분묘 2기에 대해서 신문공고 및 감정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에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3억 9,934만 2,000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902만 4,000원입니다. 328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여비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불진화 도구구입으로 등짐펌프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와 양묘장 약제 및 비료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정비 재료구입비로 지주입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가로수 및 양묘장 병해충방제 인부임으로 2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 인부임 199만 8,000원입니다 . 읍 시가지 은행나무 전정 1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동원에 대해서 실비보상과 급식비로 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실화자 검거 유공자 보상으로 20만원씩 5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기관단체 산불진화 급식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1%이고 군비가 49%입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 30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연마스크 30개 60만원입니다. 방염텐트 10개 80만원입니다. 방화복 30착에 300만원입니다. 안전모 10개 50만원입니다. 안전화 30개 150만원입니다. 개인휴대장비로 공익요원에 대해서 배낭, 야전삽, 갈퀴, 괭이, 장갑, 수통 등에 대해서 20개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개인진화장비입니다. 갈퀴 50개 25만원, 산불방지사업 진화 장비로 갈퀴라든지 안전삽 등 도비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10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보호수 3본에 대해서 150만원씩 수술비로 45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에 618만 2,000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봄철 40명에 대해서 1억 5,927만 3,000원입니다. 도비가 16%이고 군비가 84%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가을철 40명에 4,946만 2,000원입니다.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실비를 20명에 대해서 3,659만 6,000원입니다.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입니다. 333쪽입니다. 시설비로 산불감시탑 2동에 대해서 4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호수 석재표지판 설치로 5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입니다. 산이름 표지판 설치는 주요명산에 대해서 전설과 유래 등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해충 방제사업에 지효성 방제 200㏊에 1,18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산림해충 속효성 방제에 돌발해충과 벚나무 깍지벌레가 되겠습니다. 1,616만원입니다.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산림해충방제 시설부대비로 3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5대 4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시설비는 가로수 식재 및 이식에 평지라든지 덕곡 노동에 식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산 평지에는 군직영 양묘사업 묘목구입과 식재에 대해서 이팝나무, 산수유, 벚나무를 구입하기 위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촌숲에 대해서 태풍피해로 이태리 포플러와 아카시아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식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제차 송풍구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욕구와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질적향상을 위한 예산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실정에서 산업과 예산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군전체 예산의 6%로 적은 예산입니다만 아주 효율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형평성 있고 수혜혜택이 필요한 농민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산업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밀레니엄 숲조성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예산만 올려놓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숲조성은 당초목적이 새천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군에서도 계획하고 기관단체라든지 일반인들도 와서 기념으로 식수를 할 수 있도록 묘목비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여겨 본곳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전에 주산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2,970만원이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은 생산부분에 투입하면 크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큰나무인 소나무 같은 것도 옮기기도 어렵고 그냥 기념식수하는데 2,900만원이나 들여야 되는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325페이지 보면 산림욕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321페이지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 120만원이고 325페이지 보면 산림욕장 소공원 사후관리가 500만원으로 합해서 620만원인데, 산림욕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인부임 정도라도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1쪽에 있는 주산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은 풀을 뽑는 사람들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풀도 뽑고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있는 산림욕장 및 소공원 사후관리는 시설물 도색이나 또 지하수 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 관계는 테마공원이 되면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서 앞으로 청소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테마공원이 조성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관되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읍시가지에 은행나무 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당겨서 한것입니까? 어떻게 올해 12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122만 9,000원은 다음연도에 은행나무가 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간벌을 하고 새로 정비할 사업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22만 9,000원은 다음연도에 순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을 때 가지를 새로 솎아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258쪽에 벼건조 및 저장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덕곡 도로가 복잡하다고 먼저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업자에게 도로를 하라고 하지, 왜 군에서 할려고 합니까?

사업자는 자기들이 진입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많이 했고 여기는 바로 법면입니다. 우리 군도입니다. 그 장소가 군도 가는 법면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복잡해 가지고 1차선을 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지내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것들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법면이기 때문에 군도2호선으로 군소유 땅입니다. 거기에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계상했습니다.

물론 주민도 편의를 보지만 사업장이 군 수입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거액을 들여서 거기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만 넓게 하면 마음대로 들어갈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먼젓번에 수매하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어렵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서 단속도 못하고 내가 고발할려고 하다가 고발도 못하겠고 봐줬습니다.

그 땅이 군유지 법면이기 때문에 법면을 확장해서 우리 농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그쪽도 사실상 이득이 갑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에 보면 벼 육묘공장 설치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지, 1개소를 해서 우리 군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 2개소를 했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 1개소만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1개면에 하나씩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면내 하나씩 되어야 되지 군내 하나 해서는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2개를 신청했습니다만 하나밖에 안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읍면에 하나씩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입할 생각입니다.

각 면에 하나씩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322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40명에 인건비가 도비는 1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군비는 90%이고.

예.

도에 인건비를 더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지난 2주일전에 구미에서 시장군수 회의때 시장군수님들이 국가사업이고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해주도록 시장군수님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왔습니다만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도 인건비고 앞으로 헬기도 임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건의했는데, 아직 건의결과는 안내려왔는데 저희들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어렵고 안 어렵고 간에 이런 사업은 국비로서 80%하고 지방에서 10%나 20%를 부담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국비는 10%하고 군비는 90% 한다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산 산림욕장에 지난번에 소나무 사이에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한 곳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등산객의 말을 인용할 것 같으면 "숲속에 벚꽃나무가 있어서 조경을 망쳤다, 산림욕장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을 정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벚꽃은 약 1주간 꽃이 피는데 그후 여름철에는 벚꽃나무에서 벌레 등이 많이 떨어지는데 환경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소나무 숲속에 있는 벚꽃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드리는데 그런 계획이나 연구해본 사실이 있는지,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벚나무에 대해서는 당초 원래 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길을 따라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나무 있는 것은 일부 가지치기도 하고, 소나무 숲속에는 한줄만 있습니다만 참나무 속에 있는 것을 가지치기도 하고 지난 11월달에 비료를 전부 줬습니다. 일단 키워서 좋은 꽃을 맺도록 하고 단풍도 좋고 해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은 제거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번 키워보고 지장이 있는 것은 거기에 참나무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하고 벚나무는 회충에 대해서는 여름에 회충방제를 합니다. 가을에는 비료를 주고 계속 관리를 한번 해보고 나무를 키워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잡목속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도 가다 보면 소나무 속에 숨어서 무성했을 때 소나무에 피해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이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한우는 거의 그늘막을 다 덮어서 노천에 방목장이 있는데도 거기에 없고, 젖소는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다 보니까 거의다 노천에 있는 방목장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폐수가 많이 흘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늘막 설치를 지원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젖소 능력사업은 질 좋은 수컷의 정자를 암컷에게 수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늘막 사업이 없습니다만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개소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젖소 사육하는 농가에 제일 어렵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축사로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문제라든지 아니면 건축문제로 인해서, 전자에 한번 국가에서 그런 시책이 한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되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늘막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번번이 한우거세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동료위원들 보기에 조금 미안합니다. 제가 소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장려금이 없어도 이제는 거세할 농가는 거세를 합니다. 우리 한우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획기적인 아이템이나 다른 계획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우거세우는 점차 정착되는 단계이고, 한우가 2001년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도 아주 걱정입니다. 맛과 질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사람들에게 혜택이라든지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안가도록 계도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려금은 주고 했지만 정부시책에 따라서 거세를 해서 사육한 농가들이 거세를 안하고 비거세쪽으로 사육한 사람보다 사실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소득면으로 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가 농촌의 뿌리인데 이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더 획기적으로 고령쪽에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 달성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많이 주고 있고, 칠곡 같은 곳은 더군다나 작년에 6,000만원을 들여서 거세우 수송차량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사료도 먹고 물도 먹고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하는데 우리군에서 좀, 이제 내년도에 개방이니까 안그래도 메스컴에서 여러 가지로 한우 시책에 대해서 비젼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되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의 의욕이 완전 상실되어서 시장에 암송아지는 더 싸게 될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좀더 의욕고취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원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꽃길 조성도 사회과에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륵기념탑 및 충혼탑주변 조경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아름드리 참나무들이 다 짤려나가고 민둥산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심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고유수종들은 어디 가고 없고 외래수종으로 절반이상 식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조경문제도 그렇고 올라가는 계단이나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누가 봐도 고령의 면모가 우륵기념탑 있는 곳에 더구나 영정각이 있는곳에 모양이 모양 같지 않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우리 관내에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나무조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을 조금 증액하더라도 우리 고유수종인 소나무로 큰나무 조림할 그런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소나무하고 우륵탑에 오동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는 가야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동나무도 식재하고, 앞에도 수벽(樹壁)이 되어 있는데 수벽(樹壁)도 헐고, 소나무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나무 적은 것 2년생, 3년생, 5년생 심는 것 보다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국도 26호선 도로변에 있는 것을 외지사람들이 4.50년 이상 된 큰 소나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깝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아까워서 저런 것을 군청주변이나 관광지 주변, 순장묘 주변에 심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건의도 한번 드린 것으로 생각나는데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전번에 보니까 그때는 없어서 그렇겠지만 상수도 사업소에 둥근소나무 팔뚝만한 것을 160만원 인가 들여 심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캐온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캐기 좋은 운수 신간 올라가는 야산에 가서 소나무 키가 팔대장성 같은 것을 심어서 조경에 안어울리는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큰 소나무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소나무는 옮겨 심어도 살려서 5년만 되어 버리면 잎 매수가 야산에 있는 것 보다 5~6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도 26호선 옆에 있는 모양 좋은 소나무가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볼때는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그런곳에 신경을 써셔서 우륵 영정각 있는 곳에는 조경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억새 군락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3월초에 순장묘 전시관을 개관합니다. 저희들이 가야대학교와 순장묘 전시관 있는 곳에 할려고 사람들이 순장묘 전시관을 보러 오면 바로 억새가 보여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도록 순장묘 전시관 주위에서 가시화 되는 쪽에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억새는 가을철에는 좋지만 여름에는 사람의 살을 베는 풀입니다. 그리고 억새는 군락지가 가장 좋은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부능선 이상입니다. 그래서 군락지로 되어 있는 곳이 창녕 화왕산하고 청도 가지산 상봉에 있습니다. 2㎞, 3㎞에 사람 키 만큼 되는 갈대숲을 지나가는데 이것이 능선 밑으로 내려오면 키가 작아지고 가을철에는 좋은데 여름까지는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좀 감안해서 적정지를 물색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을철이 좋다고 해서 하단부인 2부능선이나 3부능선에 억새군락지 조성을 하면 볼품 없습니다. 화왕산이나 가지산을 가면 8부능선 이상으로 2㎞에서 1.5㎞로 조성되어 있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소가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 돌발병해충 방제 4,77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돌발병해충은 수도작만 해당됩니까? 다른 병해충도 해당됩니까?

이것은 벼멸구입니다. 벼멸구 방제계획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입니다.

대상은 각 읍면으로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구입해서 줄것입니다.

구입해서 각 읍면으로 공급해줍니까?

예.

김한수 위원입니다. 딸기, 수박축제를 하는 지역은 물론 홍보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홍보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명품인 딸기, 수박입니다. 딸기와 수박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연합축제를 할려고 노력합니다. 특정지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감자 시식회를 개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개진면사무소에서 신청해서 일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진면 예산에 계상되어서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개진면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수정예산때 일부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