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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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3억 6,581만 1,000원보다 1억 3,444만 1,000원이 감액된 242억 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7%가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498억 8,429만 2,000원보다 47억 8,893만 3,000원이 증액된 546억 7,234만 1,000원으로서 9.6%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3,247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96만 5,000원은 국비 부담지시 변경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쪽에서 1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조사업 시설비인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8억 4,64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 5,600만원은 도비와 국비 지시부담금이며 신안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은 마무리 공사를 위한 부족사업비이고 하천시설보조사업 시설비인 대야미천 정비공사 2억원은 토지보상금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상환 차입금 원금 4억원과 차입금 이자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05쪽에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보조사업 시설비인 당정동 소1-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6,500만원과 당정동 소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은 지가 상승에 대한 토지매입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GB관리보조사업 시설비인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19억원, 판서골지구 주민지원사업 16억 752만 4,000원은 국비부담지시비율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36쪽에서 2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수리산 산림욕장 화장실 주변 토지매입 9,928만 8,000원, 밤바위산 등산로 정비 3,095만원, 수리산 산림욕장 등산로 이정표 및 정비에 2,250만원을 각각 시설비에 계상하고 어린이공원의 일부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대두되어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518억 1,955만 1,000원으로 대야지구 52억 1,804만 5,000원, 당동제2지구 179억 9,866만 7,000원, 당정지구 286억 283만 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관련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지방채 상환 차입금 원금 및 이자 4억 3,200만원은 감액계상되었으며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8억 4,640만원, 신안애자∼의왕시계간 3억원, 대야미천 정비공사 2억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대비 39억 7,040만원을 증액한 400억 9,2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3,247만 6,000원 등이 감액계상되어 총 35억 4,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19억,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설치 196만 5,000원 등은 각각 감액계상되었으며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1,500만원, 판서골지구 주민지원사업 16억 9,752만 4,000원 등은 각각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5억 919만 5,000원 이 증액된 103억 9,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446만 8,000원, 시설부대비 2억 8,291만원, 예비비 4억 5,600만 6,000원 등 총 7억 4,338만 4,000원은 감액계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지적환경수수료 3억 69만 3,000원, 예비비 60억 3,821만 5,000원 등 총 63억 5,838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지구법면 토지보상비 등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 총 80억 2,88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수리산 산림욕장 화장실주변 토지매입 9,928만 8,000원, 철거조합놀이대 신규설치 1억원 등을 각각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933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9,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안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대야미천 정비공사 사업내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등에서는 납다골 주민지원사업의 전액 감액사유와 판서골지구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사업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93쪽 시설비 상당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8억 정도가 저기 되는데 이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대야미역∼안산시계간 개설공사는 2006년까지 사업입니다. 해서 2002년도에 도비부담지시된 기 확보된 예산하고,

이재수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가죠? 실시설계는 나왔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실시설계는 나와있고 보상은 내년 연초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11월 정도면 대충 윤곽은 나오고 금년 말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토지 매입 예산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토지 매입 예산입니다.

이재수위원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다소 도비지원이 늦어서 그런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다소 지연된 사유는 죽암천 개수공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죽암천 개수공사가 금년도 5월달에 경기도 하천심의가 끝났고 7월달에 발주가 되었는데 죽암천 하천계획선 선형 변경이 조금 있는 바람에 그게 절차상으로 확정되어 줘야 대야미역∼안산시계간 개설도로공사도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죽암천 개수공사가 우선순위공사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하천계획선에 맞추어서 교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정되어줘야 우리 도로계획선도 하천계획선에 맞추어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사유재산을 수용해서 도로를 내지만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내땅이 도로로 들어간다는 계획선은 몇 년 전부터 세워져 있는데 계획선만 세워져 있고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다 보니까 지주들은 이것 언제 하느냐고 물어본 게 몇 해에요. 그래서 예산을 도비 지원이 늦어서 그랬다 그러면 다양한 방향으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구를 드리고 죽암천 개수공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죽암천 개수공사는 착수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194쪽에 보면 대야미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은 다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샛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이 했는데 작년에 일부 보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가 저렴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했습니다. 단지 주민들한테 사전 협의를 했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다소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토지사용은 승낙해 주겠노라, 하지만 보상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보상 협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책정가를 재감정평가를 한 번만 더 해다오, 그렇게 협의가 왔었습니다. 보상가 재감정평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고 일단 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 작년도 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분은 내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 말 안에는 보상협의를 완료해야지 내년도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보상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이재수위원

감정평가를 한 번 하고 나서 재감정평가를 하려면 1년이 경과되어야 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1년이 넘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년이 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재감정평가 바로 하실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바로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바로 하셔서 다 같은 맥락이지만 개발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본인들 땅이 수용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그런 걸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당부를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19쪽 대야지구 구획정리지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7억 4,300 정도 계상되었는데 여기 세 군데 다 올라왔는데 대야지구가 7억 4,300 정도 되고 당동2지구가 55억 되고 당정지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지구는 추가로 저희들이 당정지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비고 당동2지구는 지구계획 법면부지를 매수해 달라고 해서 그 보상비, 일부 거기도 주차장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대야지구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야지구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일반 도로공사비가.

이경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는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환지처분이 종료가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하고 내년 말에 가야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이경환위원

내년 말일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체비지는 다 매각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매각이 덜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구별로 미매각 체비지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필지나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총 107필지가 있습니다. 53,000평방미터입니다.

이경환위원

지역별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체가요.

이경환위원

매각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업비가 충분하고 지장물이 있는 체비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 일부가 우리 시에서 매수해야 될 토지가 있고 그래서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게 다 정리되는 시점이 언제로 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체비지 다 정리되려면 내년 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2004년도 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년 말에 가도 지장물이 있는 건 덜 가고 우리 시에서 공공체비지는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에 가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잘 안 되는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 건물체비지는 매각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하려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미매각 체비지 107필지라 그러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위원장,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매각 체비지 107필지에 대해서.

최진학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하신 3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의 미매각 107필지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당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완료된 겁니까? 당동1지구.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1지구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건축을 하면서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1지구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당동2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1지구죠. 군포1동에 있는 것 말입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군포1동은,

이경환위원

우체국 위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2지구입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민원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파트 관계 주상복합 지은 것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상복합으로 밑에는 불가마를 한다 그러고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민원밖에 없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높은 데다가 그런 높은 건물을 짓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체비지 분할을 할 때 나름대로 안을 갖고 체비지 면적을 분할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애당초 필지규모가 큰 것도 있고 최소 90평방미터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산꼭대기에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아닌데요. 아파트 자리가 지대가 산중턱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가 15층 건물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에서 보면 15층이고 뒤에서 보면 12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차장이 3층까지고 3층 이후부터는 아파트 아닙니까? 전체가 12층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 에드벌룬이 띄워져 있는데 본위원 집이 산본신도시입니다. 9단지에서 보면 에드벌룬 띄운 게 보입니다. 산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 밑에는 단독필지지역인데 가보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2,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햇빛이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그런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정리사업을 한다는 건 도시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있었겠지만 도저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 17층인가에서 층수도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에 시에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이 다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특별한 것이 없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경환위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민원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인터넷 올라온 것은 봤습니다.

이경환위원

인터넷 올라온 것만 아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은 도시과장이 전부 하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시계획을 하실 때 100년은 못 내다봐도 이삼십년 정도는 내다보고 도시계획에 임해야 될 것이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최소한 그래야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좀더 그 부분은 연구하셔서 차후에 말씀하실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각도 맞추면서 주변 여건도 고려해서 진짜 의지를 갖고 도시과장께서 군포시 미래의 도시계획을 책임진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국비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삭감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는 대감마을 앞에서 납다골까지, 납다골을 취락지구로 한다라고 해서 취락지구 동네에 한해서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납다골까지 가는 걸 갈치저수지 위에 판서골까지로 변경되어서,

김판수위원

거리가 축소되어서 삭감하게 됐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계획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의 계획은 돈을 다 반납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그렇게 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고 취락지구로 되는 부락에 국비를 7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 납다골을 취락지구로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돈을 다 받았는데 그 동네에서 해제해 달라 그래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초에는 이 돈을 다 받았다가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그 구간은 사업을 못하고 구간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남은 돈을 반납하게 됐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사업계획 변경으로.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을 봐주세요. 환지확정감정평가수수료가 이쪽 218쪽도 그렇고 228쪽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전액 삭감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그랬는데 지장물 협의보상 이런 게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공사가 연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김판수위원

구획정리지구가 당정1지구로 끝이 났고 나머지 지구는 2003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1년간 연기된 것이라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연기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장물 협의보상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장물 보상으로 인해서 연장이 됐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 지구는 2004년 12월 말 완공으로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하고 당동2지구는 내년 말까지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대야지구가 문제입니다. 좀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야지구는 더 연기될 것이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왜냐하면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예상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1년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려울 것 같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삭감을 하게 됐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24쪽에 당동제2지구, 시설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55억 아까 법면부지 시설공사라고 하셨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밑에 것 8억 4,000은 법면이고 위에 것은 주차장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조완기위원

주차장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토지구입비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주차빌딩 시설내역하고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산출내역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55억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략 몇 대가 나오면 대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대략 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조완기위원

산출내역이 전혀 없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산출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시설내역하고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당동제2지구 토지구역 내에 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한 산출기초 및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224쪽에 55억이 주차장 시설이라고 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차장이 세 군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별로,

이경환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다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체 4개소인데 3개소를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한 군데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 군데는 부지가 조그맣기 때문에 평면으로 하고요.

이경환위원

3개 지역에 나름대로 여기는 55억이고, 두 군데는 어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가 4개소 중에 3개소를 설치할 거고 당정지구도 3개소인데 평면이 한 개소, 주차빌딩이 2개소, 그리고 거기는 어린이공원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우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주차빌딩을 지으면 몇 층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층입니다.

이경환위원

3층이면 점포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다 주차장만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차장 들어가고 사무실,

이경환위원

그것도 민간위탁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건립해가지고 이용도를 봐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따질 겁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 55억 들여가지고 주차빌딩을 짓느니 애초부터 나름대로, 시에서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55억 들여가지고 시에서, 한 군데 비용이 55억인데 나름대로 세 군데를 짓는다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게 3개소 다 해서 55억입니다. 한 군데가 55억이 아니고.

이경환위원

또 당정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따질 때는 한 150억 이상 들어가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우리 시에서 건축할 필요성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해가지고 잉여자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지구에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시에서 전부 매수하는 걸로,

이경환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도 상당히 수익이 따를 것 같은데요,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그 방법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건축해 가지고 민간위탁 시키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산이 있어도 우리 나름대로 사업계획 변경해서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잉여자금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지구에 잘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차라리 빈 노상주차장이면 몰라도 시에서 55억을 들여가지고 빌딩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 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빌딩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킬 건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토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설치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런 부분은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검토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에 55억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주차빌딩을 짓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그쪽에 있는 체비지를 매각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한 3,000평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 앞으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전반적인 이 55억을 투입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그러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쪽 지구가 대충 180에서 200 정도 체비지가 수의계약 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단가에 55억을 나눴을 때 3,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주차 한 대 하는 데 몇 평이나 소요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 대당 36헤베를 잡거든요, 12평. 왜냐하면 한 대 대는 것은 5.5에 2.5를 따지는데 회차 반경 전부 따지면 아마 그렇게 잡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세 개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몇 대나 수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지구는,

김판수위원

55억 들여가지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55억 하면 한 400대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연건평이 몇 평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 몇 대 관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별도로 그러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까 산출기초하고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주차빌딩과 관련해서 몇 대를 댈 수 있는 산출근거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요망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께서 사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3개 지구가 2003년도 준공예정으로 구획정리를 하셨는데 대야지구 외에는 2004년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야지구는 지장물 때문에 2004년 완공도 어렵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장물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구획정리를 먼저 하면서 그 지역마다 어느 시설물이 어느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구획정리를 하죠?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준공이 뒤로 딜레이 되면서 늘어지면서 혹시 기준이 바뀌고 이럴 염려는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혹시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오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기존 도로 같은 게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교통량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교통이나 이런 게 다 충족이 됐을 때 변경이 되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단독주택지역인데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대야지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두 군데에다가 조합주택을 만든다, 세 군데에다 만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구획정리사업지구에 8블럭인가 있죠? 그쪽은 아예 공동주택으로 정리가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동주택지역이 없죠. 그래서 결과적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쪽 지역 자체가 공동주택지역에 대한 땅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삼사천 평밖에 안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3,000평 정도 되면 세대수가 한 200세대 미만 정도 될 텐데 지금 600세대, 700세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장물은 주로 뭐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예전에 주거지역으로 계속 자생하고 있던 데라 지장물이 다른 데보다 더 많습니다. 도로나 이런 데 관련된 건물이. 그래서 협의가 더디고 당동이나 당정지구는 자연녹지 상태에서 주거지역지구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지장물이 덜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지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늘어지는 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될 수 있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예상했던 이런 쪽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224쪽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55억 아니라 500억이 들어가도 시에서 반드시, 이것은 운영의 묘예요. 운영의 묘인데 주차장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산본1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정동, 군포1동, 군포2동 당동구획정리지구 거기 한번 저녁에 가보세요.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기존도시 주민들을 깔보는 이유가 다른 것 없습니다. 구획정리지구는 다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고 운영의 묘는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살려가되 주차장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야지구나 이런 데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도시계획 측면상 본위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3대 의회 때부터 주장한 것이 애초의 계획 때부터 공동주택 부지로 설정이 됐으면 참 모양새가 좋았는데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나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시계획 주거형태상도 단독주택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바로 지적 나온 교통문제,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전제조건이 물론 있죠.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면 공동주택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단독주택으로 구획정리한 데는 주거문화가 아주 제로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말로만 신도시, 기존도시 균형되게 발전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게 안 돼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는 게 구획정리를 추진하시되 지금은 중간 과정이니까 모든 것이 충족이 되면 집행부 원안대로 과감하게 나가세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깨끗하고 당당하게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기를 제가 거듭 주문을 드립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부곡동에 임대주택단지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가 지금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보상을 수용하게 내면 4월부터는 부락민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혹시 이주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주문제는 개별 이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해결하라고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 주무과장이나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뭐냐면 거기에 14만평이 수용되지만 나머지 주변에 전답 있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120세대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농사짓던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오륙십만 평 전답 가지고. 그린벨트법이 뭡니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농기계나 이런 것 집안에 다 있는데. 내년 4월이면 다 철거해야 돼요. 어디 가서 살면서 어떻게 거기 와서 농사를 지어요?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제도상으로 그린벨트에는 하다 못해 콘테이너박스도, 요즘 수해가 나면 즉석에서 콘테이너박스 갖다놔가지고 거기에서 물도 공급해주고 전기도 공급해 주고 난방시설도 해 주고 해서 바로 살지만 부곡동 주민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침이 돼 있습니다. 의왕시 가서 살다가 트랙터 끌고 부곡동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당동에 와서 살다가 경운기 끌고 갑니까? 아니면 거기서 보상비 받아가지고 아파트로 이사갔다고 칩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기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건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보기에도 시에서도 대책이 없어요. 심지어 주민들이, 사실 이런 것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난리났습니다. 대책 안 세워줬다고. 주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 땅에다, 거기 다 농사짓던 사람이니까 거기가 수용이 돼도 자기 땅 남는 게 다 있어요. 그런 데다 비닐하우스라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농기계는 다 놓고 심지어 다시 택지개발이 다 되고 나서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2년은 가야 되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단독필지를 불하를 받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2년 이상 동안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으니까 자기 땅에다 비닐하우스라도 짓고 살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그냥 본인이 해결하는 이게 아닙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기구 보관창고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주택거주는 절대로 안 됩니다. 농기구 보관창고는 우리가 최대한 짓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구획정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관됩니다만 내가 그 지역에 주택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거기 도시개발을 내가 여기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상속받은 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살던 데를 택지로 개발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건상 그렇게 돼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갑자기 여기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한 2년 6,7개월, 3년 가까이 살 데가 없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주무과장도 물론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아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 자리인데 237쪽을 한번 봐주세요. 신기천 산책로에 휀스를 설치하는 거죠? 신기천 쪽으로 설치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옥천초등학교 정문에서 산책로변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조금 경사가 져 있고 그 산책로가 옆에 하천하고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내려올 때 위험해가지고 그 부분만 한 47m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설치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애들이 내려오면서 하천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공원녹지과 문제는 아닌데 우리 시정발전위원회 전체 회의할 때도, 신기천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모든 예산투자가. 정작 중요한 것은 신기천 하천의 수질정화인데 거기다 꽃 심고 나무 심고 휀스 설치하고 벤치 설치하고 돈은 거기 2억, 3억 넣는데, 시민들이 맨날 거기 참 잘 해놨다고 하는데 냄새나서 죽겠대요. 너무 기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구요. 이 부분은 하여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예산심의하고는 관계 없는데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 중에 녹지보존업무가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보존업무는 없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보존이나 관리나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면 보존이 잘 되는 거니까요.

조완기위원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민이 강남아파트 금정4호근린공원 거기에 3,300평이 산자락이 잘려간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97년도에 이미 형질변경이 돼서 건축허가가 돼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됐다, 그래서 이미 거기는 공원부지도 아니었고 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공원부지가 아니었다,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이미 97년도에 형질변경돼서. 그리고 그 소유권이 2002년도에 대림산업에서 강남아파트조합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거기를 짓는다고 인터넷에 게시가 됐고 답변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산책로도 있고 나무도 굉장히 크고 약수터도 있고, 약수터는 훼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4호 근린공원 지정을 언제 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완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보셨어요? 게시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보시니까 어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산림보호법이고 건축법이고 말씀드린다면,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것보다 공원녹지 관리보존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됐으니까 됐겠죠. 그래서 딱 보실 때 어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도 대답하기가 상당히 갑갑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뽑았는데 산자락이 3,300평이 잘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체조림을 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걸 허가했다는데 물론 사유지였겠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왜 공원녹지과에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어떤 나무도 살리고 숲도 살리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녹화도 많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참 안타깝게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구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57억 6,498만 3,000원보다 72억 3,899만원이 증가된 130억 397만 3,000원으로서 12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562억 3,262만 3,000원보다 57억 3,629만 5,000원이 증가된 620억 1,891만 8,000원으로서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7,168만 7,000원과 인건비 8억 7,03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 4억 3,287만 7,000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7억 72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의 감액으로 4억 4,49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34억 3,207만 1,000원이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18억 7,281만원을 요구하였고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공유재산매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문화예술축제 도비지원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 3,000만원과 대야문화센터 사인몰 설치시설비로 3,0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수리사 단층사업비 1억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부터 2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17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조정교부금 20억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35억 2,052만원, 감리비 1억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33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교육기관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부터 2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2,941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재산취득비를 3,80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시설비로 7,593만 1,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수험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어린이도서 관 건립비 2억원과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6억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종 시책추진과 행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8억 7,030만 7,000원, 포상금 중 퇴직공무원 연수경비 1,02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7억 8,585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68만 7,000원, 구내식당 인테리어 등 시설비 7,978만 1,000원, 복리후생비 4억 3,287만 7,000원, 학술용역비 2,500만원 등은 각각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9억 4,490만원이 감액된 283억 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34억 3,207만1,000원을 증액한 40억 6,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공유재산 매입 17억 8,341만원, 공영차량 셀프세차장 설치비 3,440만원,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비 5,500만원 등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8억 7,281만원이 증액된 71억 5,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향토자료조사수집지원 국도비 보조금 1,02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지역문화예술축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980만원이 증액된 16억 5,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향토자료조사수집지원비 1,36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지역문화예술축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야문화센터 사인몰설치 3,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계상되어 4,640만원을 증액한 57억 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특별교부세와 시책재정보전금 37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7억 1,000만원이 증액된 57억 1,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1,77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등 36억 3,62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332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0억 222만원을 증액한 147억 1,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서는 재난재해 대비 위성전화기 구입(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47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장비구입 2,941만 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411만 9,000원을 증액한 5,8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전자결재 웹시스템 구축비 및 군포시 홈페지 기능보강 4,200만원, 일반운영비 3,502만 8,000원, 시설비 7,593만 1,000원 등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47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장비구입 2,941만 9,000원 등은 각각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2,094만원이 감액된 13억 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회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입장료 수입 4,0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총 10억 8,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수험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증액된 총 18억 7,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한우리문고 국도비보조금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8억 8,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2,068만 7,000원, 사립문고 자료구입지원 (한우리문고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1,0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1,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8억 7,070만 5,000원을 증액한 38억 1,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에서 세출예산 중 새마을회관 빗물받이 공사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과 대야문화센터 사인몰설치 및 사업내역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체육광장 이용안내판 설치 공사내역 과 기존체육관 천장방수공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팩스실 암호장비 구입에 대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회관 세출예산 중 수험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기획공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출예산 중 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 (한우리문구가 되겠습니다) 내역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청소년과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시설 방문을 요구한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식시간을 이용하고 14시 20분 이후에 본 위원회를 개최할까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회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49쪽을 봐 주세요. 새마을회관 빗물받이 공사가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관이 건물의 외벽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세한 틈으로 해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현재 나타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상에 벽면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준공이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1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물이 새니까 새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법적으로 방수공사의 하자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건축공사의 경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방수공사는 3년입니다. 본위원도 어제 새마을회관에 갔다왔습니다. 새마을회관 4층이 회의실인데 4층 위에가 옥상이거든요. 새마을회관을 가보면 빗물이 새는 곳을 세 군데를 뚫어놨어요. 6단지 쪽으로 두 군데, 북쪽으로 우륵아파트 쪽으로 한 군데인데 그게 진작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자처리는 어떻게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난 번 우기시에 문제가 드러나서 옥상에 누수되는 부분하고 일부 공조기를 통한 누수, 옥상 출입문을 통한 누수 이런 부분에 몇 군데 발생되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 완료토록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옥상 누수라든가 출입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건 다 잡았습니다. 다만 천장부분에 텍스 그 부분이 보수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옥상 누수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공사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떤 조치를 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균열되고 틈 벌어지고 구멍 뚫리고 했던 부분은 다 보수완료 조치를 했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4층 회의실 윗부분에 구멍이 세 군데가 났는데, 쉽게 얘기 해서 1년 되는 건물을 쉽게 얘기해서 빗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상태로 놔두면 천장 자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빗물을 받으려고 뚫어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담당부서에서 무슨 조치를 하셨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빗물을 받기 위해서 뚫어놓은 건 아니고 그게 옥상바닥으로 해서 빗물이 스며 들어서 고이다 보니까 텍스가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던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물이 많이 샌다는 거죠? 하중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난 8월달에는 물이 많이 흘렀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텍스가 물 하중 때문에 견디기 어려우니까 구멍을 꿇어놓은 것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구멍을 일부러 뚫은 건 아니고,

김판수위원

물이 스며들 정도면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상태를 놓고 다시 고치는데 물이 쏟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그리로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뽑은 것 같아요.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방수문제 때문에 해놨던 조치가 뭐냐 얘기에요. 하자처리를 위해서 한 조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누수되는 부분을 막았고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사항은 마무리 됐다고 보고 다만 천장부분에 다 원상태대로 회복시켰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치도 안 해 놓으셨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치를 하시겠다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까지는 마무리는,

김판수위원

조치를 못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못하신 것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공사를 하겠다고 1,4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설계에 의한 시공 부주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빗물받이는 물 자체를 비가 왔을 때 유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잡았는데 하자보수를 완료했는데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외벽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하자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이 준공된 시기가 정확히 얘기해서 1년 반 정도 되죠? 방수공사에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면 아직도 1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공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빗물받이 공사를 한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공무원, 전문가 해서 책임규명을 명확하게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군포시가 여러 건물들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청 건물은 비 새는 데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초창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새는지 물어보세요. 회계과장님 계시는데. 본청은 안 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에서 시공한 건물들이 보면 본위원이 앉아 있는 의회 특별위원회 옆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비가 쏟아져요. 내년 본예산에 빗물 방수를 막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관리감독, 감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군포시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부실시공을 눈감아 준 감리사들이라든지 설계사들이라든지 시공사는 향후 공사와 관련해서 제외시킬 조례를 만들 의향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고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하니까 공사마다 빗물이 흐르고 하자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의 공사비가 평당가격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꽤 높은 편입니다. 개인들이 하는 공사보다도 훨씬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사비라도 적게 든다면 적게 든 대신 물 새는 건 이해하겠어요. 다른 일반 기업이 하는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서, 일례로 새마을회관같이 1년도 안 된 새 건물이 비가 새가지고…… 이것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만 실명을 거론하기는 약간 곤란합니다만 감독, 감독 해서 하시면서 공직자들도 감독도 하시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 이 분들 감독하실 때 참……, 표현하기는 난해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진짜 내 건물을 짓는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자기 건물이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의구심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있어요. 말이 많습니다, 새마을회관도.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비가 새가지고, 이것은 행정지원과 담당과장만이 이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전 공직자, 특히 이것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특히 귀기울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비싼 돈 주고 시민들한테 욕을 먹습니까? 공직자들만 욕 먹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도 관리감독 잘못했다고 의원들까지 똑같다고 욕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비싼 돈 주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시공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제재방안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일단 하자보수 요청에 의해서 근본적인 건 보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무리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판수위원

물이 얼마나 새는데 다 하고 조금 남아 있는 게 옥상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옥상은 다 됐고 옥상하고 내부의,

김판수위원

옥상이 됐으면 천장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천장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제가 없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공사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9월까지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마무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마무리 지은 것 확실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부 천장만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옥상은 정리가 됐고 내부천장 텍스 그 부분만 안 돼 있는데,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물론 하셨다 그러면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결과적으로 벽면 내지 다른 부분, 1층에도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옥상뿐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아까 옥상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1층도 비가 쏟아져요. 쿨쿨 쏟아진다구요. 그런 부분을 아까 다 잡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옥상부분도 잡아야 된다고 질의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밑에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옥상부분은 안 돼서 추후에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옥상부분은 됐구요, 내부 천장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김판수위원

방수는 다 잡았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해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층 부분도 4층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구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갔다왔어요, 오늘 질의를 하려고. 어제 갔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태까지 어떻게 됐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라도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러니까 문제돼 있던 부분은 빨리 하자처리를 하시고 향후에 혹시 이런 공사가 있다라면 진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공직자 내지 의원들만 알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 엄청난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공사들이 새마을회관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좀더 귀 기울이셔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미진한 하자가 있다면 빨리 처리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4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자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하자책임 부분인지 아닌지 좀더 명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얘기하고 약간 상이합니다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셔서 준비를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이게 하자라고 한다면 저희 돈으로 고쳐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하자와 관련없는 공사라고 한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자료로 주든 구두로 하든 얘기를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은 아니고 다만 건물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미세한 틈으로 해서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외벽에 알루미늄 또는 넥스라고 해가지고 그 방법에 의해 저희가 빗물침투를 방지…….

김판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잘못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그런 얘기 같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게 건물하자에 의한 보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시공하기 전에 설계상의 미스에 의한 그런 부분인지 명확하게,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다른 업무가 막중하시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게 진짜 하자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진짜 고단가에 공사발주를 주시면서 향후에는 제대로 설계대로 또 감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하자처리를 최소한,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가 재확인 해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