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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제8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박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세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설명을 들어야 하나 업무사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먼저 들은 다음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규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세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계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 예산편성은 총 18억 1,082만 5,000원으로서 국비 1억 532만원, 도비 2,651만원, 군비 16억 7,8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쪽 부터 분야별 예산계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 분야의 예산규모는 11억 8,362만 9,000원으로 278쪽 부터 281쪽 상단까지 지도직 28명, 별정직 2명, 기능직 5명, 일용직 2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7억 7,01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쪽 하단 부터 284쪽 상단까지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숙직 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로 6,07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국내여비 3,740만원, 농민상담소 4개소에 대한 월액여비 552만원, 기관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912만원, 직급보조비 5,400만원, 부서운영비 480만원,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1,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2억 1,63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도색, 축대정비, 토양검정실 천정보수, 농림교육용 의자 구입 등 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음은 토양검정 및 고아리 시험포장 운영에 대한 농사시험 연구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 연구분야의 예산규모는 1억 1,367만 1,000원으로서 토양관리 세미나 개최를 위한 교재, 강사수당, 시험포장 동작물 보온 연료비, 시험포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54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은 시설채소는 2년 주기로 일반토양지구는 4년 주기 검정계획으로서 2000년도 5,689점 검정에 대한 시약, 초자, 램프 등 정밀검정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2,500만원, 고아지구 시험포장 7,649평에 대한 재료비로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 등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양정밀검정 1,398만원, 고아지구 시험포장 운영에 60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양개량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쪽 부터 292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754만 2,000원으로 8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사업으로 1개소 187만원, 시설비로 고아지구 시험포장에서 딸기 조직배양 무균 모종을 증식하여 농가보급을 위한 공중양액 육묘 설치비로 700만원, 자산취득비로 토양정밀 검정실내에 가스제거기, 초자 건조기, 농기계 수리 공구장비 등의 구입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예산규모는 5억 1,352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 위주로 구독지원되는 농축산신문 구독료 792만원, 좌학지구 2,741평에 대한 벼재배를 위한 경운, 이앙, 소각작업을 위탁하고 시비, 물관리, 병충해 방제는 자경함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360만원, 한우브랜드 개발 육질분석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은 29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새해영농교육 및 각종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2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딸기 후작에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벼재배로 고품질 고령딸기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20㏊에 대한 종자지원과 8개소 1.6㏊에 대한 시범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고령한우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안전사육 기반확보를 위하여 자체 브랜드 육 생산을 위한 시험사육으로 숯가루, 목초액, 보호지방, 황토 등 첨가 급여로 시험사육결과 축산기술연구소에 육질분석비로서 293쪽 하단에 200만원, 시험사육비로 1,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브랜드 생산은 1~2년정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고령한우의 명성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학지구 운영종자 및 비료대 135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불우가정 전기시설물 교체 재료로 2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수리재료 351만 5,000원, 전기재료 12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재료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 부품대는 4,045만원으로 수리비는 무료로 하고 부품대는 징수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29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좌학지구 운영에 제초제, 물관리, 병충해방제 등 인부임 93만 2,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인부임으로 4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들의 농업관련 수출입 상담시 외국어에 대한 통역지원을 위한 도우미 운영 실비로 100만원, 새해영농교육 참석자 급식비 875만원, 학습조직체 교육 및 중앙 도단위 참석 실비, 4-H 5도5군 화합행사 참가 등 보상금으로 1,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18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1,190만원, 쾌빈지구에 있는 벼 예찰답 운영비 180만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수당으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목표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농업인 경영자 자가진단을 위한 경영컨설팅 체계구축을 위한 206만원, 농업경영인에게 보급되는 농어민 신문대금 2,217만 6,000원, 지도공무원 전문화교육 참석여비 및 농가경영 컨설팅 구축에 따른 교육참석 여비로 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대한 국외여비로 163만원, 청소년 진료지도 및 과제교육을 위한 교육재료비 192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운영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재료비로 42만원, 2모작에 부직포 못자리를 설치함으로써 육모비용과 노력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직포 지원시범 4개소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고아지구 시험포장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3명에 대하여 일시사역인부임 1,857만 6,000원과 299쪽 재료비 40만 8,000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01쪽입니다.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1명 인부임 550만원과 300쪽에 재료비 33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여름철 시설채소 재배지역을 위주로 실시하는 품목별 교육 360명에 대한 급식비 18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65만원과 농업산학협동 심의운영 실비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 15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 육성 210만원, 생활개선교육비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벼보급종 예시량 82,500㎏에 대한 공급가격 차액보상금으로 1,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지방 4-H단체 육성 1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에 200만원, 농업인상담소 4개소에 대한 운영비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2개소에 6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 1개소 사업비 3,000만원에 보조금 40%인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쪽입니다. 수출장미 증산을 위하여 기존 토종재배에서 양액재배의 연작장애방제와 토지 및 노동성 생산과 수출품 생산향상을 위한 양액공급시스템외 20종의 양액재배 시설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에 보조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2개소에 260만원,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보급에 1,000만원, 벼 요철골 직파재배 확대를 위한 실증시범단지 조성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쪽입니다. 수출작목인 돼지생산농가 축사에 에어콘을 설치하여 온도, 습도조절로 생리장애 방지를 위한 에어쿨 보급시범 1개소에 540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 2개소에 1,200만원, 에너지 절약형 태양열 온수기 설치 3개소에 630만원, 농촌형 위생변소 간이수세식 변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2개소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벼 병충해 예찰포 설치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고아지구 시험포장에 사용할 농기계 논.밭 겸용관리기 구입비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지도장비 구입비로 휴대형 단말기 1대, 컴퓨터 및 프린트기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좌학지구 토지매입 6필지에 7,454평에 대한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에 따른 2차년도 이자상환금 2,139만 8,000원, 가로등 수리 및 설치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됨에 따라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설치 50등에 대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가인공 수정기를 이용한 적기 수정으로 한우번식기간단축시범 2개소에 300만원, 돼지인공수정시범 2개소에 400만원, 버섯작목반 활성화 및 버섯 입.폐상 자동화로 노동력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계공동활용을 위한 입.폐상기 자동화사업지원에 900만원, 벌을 이용한 자연수정 참외생산 기술보급으로 1개소 90만원, 도시근교농업의 새소득작목개발 보급으로 쌈 채소, 하우스 부추 재배 등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예상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30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한우번식기간 단축 2개소, 돼지 인공수정 2개소, 느타리버섯 1개소, 벌 이용 1개소 등은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선정해야 됩니까? 연계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지요?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해가지고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김판오위원

선정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번식 기간단축 시범은 지금 현재 수정사가 하고 직원이 하는 것 보다 시설을 갖춤으로써 자가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면 오히려 노령자나 부녀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또 앞으로 이것이 공급되면 확대보급하는데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판오위원

이것이 1개소 150만원해서 2개소 300만원인데, 사육을 지도해서 번식간격을 줄인다든가 다른 방법 가지고 15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한우번식기간 단축시범은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자가수정을 하고, 자기가 정액보관창고를 이용해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주입기는 5개 내지 6개를 주위에서 같이 맞추어서 활용하도록 이런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한우번식도 인공수정이네요?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공수정입니다.

김판오위원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는 번식기간 단축은 사육으로 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공수정 가지고는 단축이 안됩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자가수정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액보관창고하고 자가인공수정기를 확보해놓고 주기적으로 발정이 오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자가로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시범사업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판오위원

인공수정도 역시 그렇겠네요. 그리고 느타리버섯 이 관계는 9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령에 여러군데가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 느타리버섯은 14호에 2,548평의 면적이 있고, 양송이가 5호에 460평 재배로, 전체 19호에 약 3,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입.폐상기 기계는 공동적으로 단지에 구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버섯재배에서는 입.폐상하는 거기에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동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면 입.폐상을 줄여나갈 수 있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이것은 간단하게 옮겨가면서 모터에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판오위원

마지막 부분에 새소득 작목시범은 이것은 작목종류가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시범할 계획입니까? 상세하게 얘기 해주십시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는 도시근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발적으로 쌈 채소나 부추라든지, 다산지구에서는 부추가 재배되고 있고 우곡에서는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쌈채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단화 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판매상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쌈 채소도 여러 가지 민속분야하고 향내나는 것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다양하게 재배해서 일단 소비자의 기호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노지에서는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채소작목으로 하우스 부추를 개발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김판오위원

지금도 다산, 우곡에 일부 하고 있는데 2개소에 시설자금으로 1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하우스를 갖추는 시설자금으로 하고 일부 부추하고는 종자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쌈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종자대 지원하고 두가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륜차 12대가 있어서 재무과 예산에도 보험까지 들어갑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 1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 지도사업에서는 이륜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륜차는 각 상담소에 1대씩 나가 있고 농기계 봉사의 집에 1대, 고아리 포장에 1대, 본소에 6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지에 나갈때는 대부분이 차량보다는 이륜차를 가지고 나가야 지도사업에 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물론 길이 좋은 곳을 가는 것은 자가 차량을 이용합니다만 이륜차는 좁은길, 논두렁을 다니는데는 더 효과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읍에 소재하면서 실제로 이륜차를 타고 가서 상담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분은 타고 다니면서 문서연락을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상 지도소에서 12대를 보유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도 넘은것도 없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근간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연도는 넘었습니다. 넘었지만 지금 폐기를 안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지도사업에 활용하는데는 더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농촌가로등을 4,000만원으로 1,300개 수리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전자 읍면에 가로등을 개당 2만 5,000원 정도 계상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는 보니까 3만 770원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개당 3만 770원은 어떤 근거에 두고 책정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에 배정해서 할적에 배정가격은 2만여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년 동안 수리했는 대수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약 6만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읍면에 배정되어 가지고 3개년 했는 것을 내보니까 저희들이 수리를 한 것은 3만 7,000원 나오는데, 저희들이 수리하는 방법이 부품은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을 추려서 계약을 하고 있고, 전기회사하고 시간당 계약을 맺어서 하루에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한 시간만 저희들이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책정상 2만 7,000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읍면에 했을때는 개당 2만 5,000원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을 봤을 때 금액으로는 조금 적었습니다. 3만 770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3만 770원의 예산은 우리가 금년도 2월달 부터 수리한 대수를 평균한 가격입니다 .

김판오위원

총 몇 건 됩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1,785대입니다.

김판오위원

3분의2이상이 고장으로 됩니까? 관리부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된지가 상당히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등이라든지 수명이 길면 2년, 안그러면 1년 6개월, 부품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명이 길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특히 태풍이나 바람이 불었을때는 갑자기 고장 등수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리하는데 같은 센서를 교체하더라도 부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품가격보다 3배, 4배 가는 문제점도 있고, 가급적이면 수리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자보다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에 가로등 50등이 있는데 고령군 가로등이 1,800등이 넘습니다. 앞으로 수리비나 전기료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등은 내년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50등이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리과정에서 지역에서 상당히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이나 부락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꼭 필요한곳에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가로등이 50등인데 앞으로 선심이나 이런 방향으로 갈 여지가 많습니다. 꼭 해야 될 때를 직접 보시고 위치를 잘 선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확인해서 적지적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288쪽을 보시면 농사시험 연구비가 1억 1,327만 1,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다른 연구비가 일반수용비에 세미나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병충해 방제에 대한 연구포장이나 연구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외국 농산물에서 따라온 병해충도 많고 잎성충이나 토양성충 같은 것은 일반농민들이 방제하기 힘든 것이 많이 있는데, 방제하기 위한 시험실이나 또한 시험포가 있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런 방제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런 연구비를 책정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충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벼농사는 쾌빈리에 예찰답을 위주로 해서 병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라든지 외래 해충은 사실상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잎성충 관계도 자체 생장병 그안에 들어 있어서 지금 현재 성충박사가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원심분리기에 분해를 해서 검정을 시켜서 찾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려고 하면 우리 직원의 능력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예찰이라든가 나타나는 증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을 해서 방제를 하고 대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앞으로 1군 1특산품에 대한 연구가 신중히 되어야 될줄 압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효약이 있다면 그 약제를 시범포에 살포해서 효과가 나는 것을 봐가면서 각 작목반에 해주는 것이, 직접 농민들이 약을 살포해서 피해를 입는 것 보다는 한번 시범포에서 실험해서 병충해 방제 하는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철저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시설에너지 절약 1,20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에너지 절약은 사실 지금 현재 유가상승으로 해서 가장 다급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시설하우스를 보완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전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집중난방시설 방법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본관리 정광식씨가 오이재배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유류절감을 30%이상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선정되면 상하 이동식 수평커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물이 오이 같으면 지상작물이 크는 빈도에 따라서 커텐 높이 조정을 해줌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3,000만원이고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 20%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일반농가에 도입될 수 있는 큰 자본이 들지 않고 가능한 사업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가로등이 읍내 가까운 곳은 그런 것이 없는데, 시골에 가면 설이나 추석에 한번 정도 수리를 하고 지금도 시골에 밤 늦게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불이 깜빡거리고, 5분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지, KS제품을 쓰지 않고 일반제품을 써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수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고장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업자와 저희들이 계약하기를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수리 나갑니다. 토요일 부터 월요일까지 접수된 것은 화요일날 수리를 해주고 있고, 수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접수된 것은 금요일날 수리해서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오지라고 해서 안가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리를 해도 다소간 그러한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서가 일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차이가 발생되어 조금 일찍 해가 뜨면 바로 꺼지는 분야가 안생기고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꺼지는 이런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하면서 가급적이면 센서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수리해 나가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재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가서 녹이나 닦고 그대로 가고 나면 깜빡거리는 식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산골같은 곳은 커브 돌아가는곳에 불이 5분 왔다 갔다 하면 사고날 염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백영호위원

그리고 298쪽에 보면 농어민 신문보급이 2,217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보급으로 인해서 농사정보와 기술을 많이 습득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 여러 가지 신문이 많이 와서 대문에 보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293쪽에 농축산신문구독 120부도 있는데 양을 절반정도 줄여서, 확실히 정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쌓아두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돌려가면서 올해는 농축산신문을 보면 다음해는 농어민 신문 보도록 하는, 한사람이 2부씩 나가고 또 군에서 다른과에서 보내는 신문들이 일반신문하고 기술신문, 각 공사에서 나오는 신문까지 하면 7부, 많으면 10부씩 들어옵니다. 다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변경해서 보급할 계획이 없는지, 안그러면 이번에 298쪽에 있는 2,217만원은 다른 사업비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오늘 11시에 농업인회관 준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을 제외한 담당 공무원들은 혹 준공식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우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나오는 농축산 신문은 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나가는데 특히 농촌지도자, 독농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뒤쪽에 있는 농어민 신문보급은 지난해까지는 산업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 신문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보조지원으로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신문대 편성은 조금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284쪽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여비가 있는데, 30명 12개월동안 3,7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사업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이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자 관내, 관외 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김양웅위원

직원이 국내 다니면서...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관내에...

김양웅위원

관내에 다니면서 30명이 계속 하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직원이 34명인데 일용직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김양웅위원

그러면 30명이 12개월간 계속 사업하러 다닙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 지도여비입니다.

김양웅위원

사업을 계속 다니면서 지도합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월 15일이상은 현지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305쪽에 친 환경 농가조성이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90만원, 군비가 120만원으로 3개소 하는데 무슨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개선회 가정에 하단을 만들든지 안그러면 창고를 짓든지 정원수를 만들든지 거기에 깨끗한 정원을 가꾸고 가정을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호당 100만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30%이고 지원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양웅위원

그밑에 306쪽 농기계 훈련 장비구입 논밭 관리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아리 시험포장에 활용한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기계가 무엇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입니다.

김양웅위원

관리기를 몇대 사는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승용관리기입니다.

김양웅위원

이것은 처음 나오는 기계인가 보네요?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험포장 운영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세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예산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한우 브랜드 개발 시험사육 사료구입비 1,575만원인데 105두에 대해서 그 사료를 먹이고 있는 모양인데 결과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한수위원

현재 사료로 먹이고 있는가 싶어서, 실적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5두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브랜드 사업은 가급적이면 대가야 한우에 연계시켜서 5호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5호를 기준으로 해서 3개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당 7마리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3개구에 7마리니까 21마리가 됩니다. 21마리를 5농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5두로 되었습니다. 105두 3개구는 첨가제 먹이는 시기를 처음 육성기 부터 출하시까지, 안그러면 출하시에서 6개월전 부터 시차를 조금 두고, 한가지는 첨가제를 조금 달리하여 반복을 해서 3반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호철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3개구인데 1개구에 21마리...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1개구에 7마리입니다.

배호철위원

1개구에 7마리씩 3개구에 하면 21마리 5호인 것 같으면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장의 위치, 환경, 사양 노하우 축적 문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가야 한우에도 좋고 고령에 한우협회도 전국에 가입해서 고령한우협회도 있는데 데이터를 내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일정장소에 해서 105두면 105두 한곳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지금 운수 사양관리와 증산하는 것 하고 또 우곡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양관리면에서 그 사람이 어느만큼 정성들여 관리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육질면이나 결과를 논하자면 비육율, 증육율 등을 해서 육질문제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수가 확보되어 있는 농장에, 아니면 더욱 더 좋을려면 지도소에서 105두를 구입해서 사육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농장을 분산해서 여러곳에 1가구에 7마리씩 해놓으면 옳은 데이터가 안나옵니다. 절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정종식 교수님이 데이터 내는 방식도 제일 처음에는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해봤는데 안되니까 다두 사육농장에 고령축협사업장, 그중에서도 조금 사육농가에 수준이 높은 이왕조 상근이사집에 해서 데이터를 내도 옳은 데이터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산해서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옳은 데이터가 안나올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과정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옳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 종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운기 이상으로 대형농기구만 합시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트랙터가 3대, 콤바인 2대, 이앙기 2대, 경운기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기종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몇 년전에 운수 신간에 콤바인을 지원한 것을 봤는데 관리상태가 나빠서 엔진이 과열되어 오일이 떨어져서 붙어 버려 쓰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을 봤는데 그 콤바인 아닙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콤바인은 장비유지비로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호철위원

트랙터 상태는 어떻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는 '85년산이 2대, 작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배호철위원

작년에 구입한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85년산은 금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구입한 것은 대동 것입니다.

배호철위원

몇 마력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47마력입니다.

배호철위원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좌학지구에 벼재배 위탁수수료에 평탄, 경운등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관리위탁하고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좌학지구에 저희들이 평탄작업하고 정지작업, 건답직파하기 때문에 직파작업 큰 것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관리는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누가 봐도 의아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체 기술센터에 장비가 트랙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이앙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없는 것이 직파기가 없네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은 360만원으로 큰 예산은 아닙니다. 수확 나오는 것으로 계산하면 큰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굳이 농사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민지원도 나가는데 그것도 물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건답직파를 하는 논에서 예산절약 문제에 있어서 이왕 직영하시는 것 자체기계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래도 직영방법으로 전체를 다하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인력면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위탁을 주는 것이 평탄작업은 작년도에 하우스를 철수하고 간이 정지를 해가지고 금년도 재배했습니다. 평탄작업과 이 작업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한번더 평탄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평탄작업하는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좌학지구 논들은 점사질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트랙터로 평탄작업하는 것 보다는 습지 불도저나 그래이다 가지고 평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된 것을 올해 트랙터를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도 옳은 평탄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답직파를 할 때는 평탄이 잘되어 높낮이가 없어야만 사후에 물관리를 하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도 위탁작업은 습지 도저가지고 평탄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직파 파종을 하고 나니까 역시 굴곡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보완작업을 하면 되겠고, 평탄작업은 트랙터로 할 수 없습니다. 경운 등은 할 수 있지만 평탄작업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배호철위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기술센터에서 직영농장이라고 하면 힘이 드시겠지만 센터에 계시는 기술요원들이 신경을 써서 작업하는 모습들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가 될것입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직영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장 운영하는 것이 고아리 포장도 있고 예찰답이 있고 좌학지구가 있기 때문에 인력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배호철위원

그 다음 304쪽에 한번 봅시다. 요철골 직파재배 실증시범입니다. 내년도에 이 지구가 어느쪽에 들어갑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요철골 파종기는 운수에 1대 들어 있고 쌍림에 1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가급적이면 교육의 효과가 높은 지역을 앞으로 선정해서 안들어간 지역을 위주로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배호철위원

600만원이면 종자대하고 기계값입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값하고 종자대입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600만원을 2개지역으로 나누어서 확대보급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호철위원

기계 1대가 얼마 합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180만원 정도 합니다.

배호철위원

180만원하면 세군데 해도 되겠네요?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180만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요철골 보완 부착에 조금 돈이 들어야 됩니다.

배호철위원

그런데 작년 운수에 기계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중앙농자재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트랙터에 달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고 갔습니다. 그것이 보완비용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계를 팔고 나면 요즘은 AS도 되고 사후관리를 해주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립씨 집에 제일 처음에 요철골 직파가 왔을 때 자기네들이 와서 사후관리를 다해주는데 파이프 하나와 용접비 드는데 5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6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계값을 물었는데 세군데 내지 네군데 해서 특수작물로 바쁜 일손을 들어주도록 몇군데 분산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최대한 분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고령한우 특색화를 위해서 한우 브랜드 사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고령한우의 특색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료를 해서 어떤 한우에 특색을 나타낼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얘기 해주십시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 고령한우가 홍보가 되기는 상당히 육질이 좋은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특색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지역에 따라서는 약초를 이용한 브랜드작업도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 약초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숯가루, 목초, 보호지방, 일부 미생물제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복합적으로 한번 구별로 사료첨가제로 먹여서 숯, 목초로 하는 것은 설사병이라든가 질병을 위해 먹이고, 또 특히 숯가루는 몸에 가지고 있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을 저해시키고, 보호지방은 가급적이면 고기육질 사이에 기름기가 많이 끼는 이런 것을 증가해서 축산기술 연구소에 의뢰하면 육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판정받아서 브랜드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사료공급이 주로 숯, 목초가 되겠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목초액하고 보호지방, 한 마리당 연간 15만원 계산해가지고 105두 계획으로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302쪽 산학협동심의회에 위원들의 실비가 어떻게 됩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실비는 회의할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산학협동심의회도 5만원이고, 보상해주는 기준이 민간인들이나 직원들 하루 실비가 거의 일당 5만원이 회의실비로 나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생활개선부나 다른 농민단체회원들 민간인 참가 실비를 보면 3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참가하는 장소가 우리 고령지역이 아니고 시도나 다른 군에 갈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손쉬운 농민들이고 이래서 그런지 실비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의실비나 다른 수당을 어느 한단체에서는 같이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실비는 군하고 각과에 균형을 맞추어서 5만원이 되면 5만원씩, 3만원이면 3만원으로 하는데, 산학협동심의회는 일반기관단체도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박해동위원

회원들이 타시군에 나가는 것도 실비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실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300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직포 시범재료 120만원이 있는데, 부직포 못자리 보급재료로서 부직포를 120만원씩해서 못자리 방법을 부직포 덮개로 계상한다는 것인데, 부직포로 하는 것이 요즘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를 하니까 일반농민들이 이것을 하기전에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할 때는 재료비 보조가 되어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보급재료가 시범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범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일반농민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농민에게 나갑니다.

박해동위원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그 재료를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다른 타 농민에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직포가 2모작이 많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곳은 많이 들어가겠고, 일부 기계이앙을 중복하면서도 조금 보급이 안된곳은 지역이 낮기 때문에 지역의 평균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사업책정은 좋은데 300페이지 부직포 시범재료하고 304페이지 덮개 자동 개폐장치와 307페이지 조금전에 질의한 민간자본보조에 한우번식기간 단축 시범, 느타리버섯 입.폐상 자동화 사업, 벌 이용 자연수정 참외생산 시범, 새소득 작목시범속에는 보면 전부 명칭 그대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인 지도와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업무보다도 보조가 전부 보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고 재료비입니다. 이 시설비, 재료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하고 재료를 넣어서 시범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고령지역에 이런 좋은 농업사업을 안하고 있을 때 어느 한지역을 선도적으로 정해서 이 재료나 시설이라도 보조해줘서 이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범인데, 여기에 있는 재료는 이미 하고 있는데 기술과 농촌진흥보다도 특정장소나 특정농장에 기계주고 시설지원과 재료주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간편하게 하고 있는 곳에 "저기 고생하는구나, 누구는 1개 줘라."하는 그런 인상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하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다른 농장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상대적으로 농업경쟁력이 떨어집니다. WTO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농업생산에 대해서 국제경쟁력을 평준화 시키자고 보조금도 주지 말라는 형편인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의 특작 사업을 거기에서 1개장소나 1개 개인이나 몇 개 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시설비, 기계, 단순하게 이것을 보조한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참외 꿀벌사업이라든지 버섯재배라든지 자동개폐기, 자동개폐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하는 곳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지금 하고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버섯재배는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동적으로 20호가 3,000평에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입.폐상에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기계를 넣어서 공동적으로 활용하면 작업이 좀 간편해지고 또 우려한 분연작업이 순조롭게 나오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고, 참외 꿀벌작업은 우리군에 아직까지 시작이 안되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일부 시범으로서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조금전에 설명중에 307페이지 새소득작목 시범중 다산에 부추, 우곡에 상추하고 채소류가 나왔는데, 다산에는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곡을 예를 든다면 연동하우스가 동네마다 많은 곳은 몇 개, 한군데 있는 곳도 있고, 두서너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면적은 대단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단동을 하다가 연동으로 개체를 해서 지금 연동으로 하는 것이 5~6년째 될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그 작목을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서 채소류로 해볼까 하는 이런 마당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연동을 놀리는 것이 아니고 다 합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이 물 분수호스 관계 이런 기본 재료비, 기본 시설비에 투자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연동생산하는 사람들로서는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책정 많이 해서 같이 어려운곳에, 연동이 지금 어렵습니다. 같이 책정해 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지원받는 쪽에서는 새로운 의욕을 갖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유가 있어서 새로 투자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조금전에 부직포 시범재료는 올해 처음으로 성주에서 개발되어 보급하고 특허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올해 신규라고 해서 한 지역에, 한 곳에 다 시범포가 안됩니다. 논 농사 시범포 같으면 8개 읍면에 들마다 요지에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군데 군데 부직포 시범포로 해가지고 작물비교도 되고 효과가 나지만, 지금 여기 지원되고 민간보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군데 그사람들만 특혜주는 인상이 납니다. 사업지도보다도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런 인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촌진흥쪽, 기술지도쪽으로 돌리고 시설이나 재료를 주는 것은 삼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시범사업은 어쨌든 어느 곳에서 한군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보급을 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 특정인에게 주는 경향도 갑니다만, 그것보다도 그 효과가 좋을때는 보조사업이 없이도 가급적이면 농가가 점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지원금액이 떨어졌을 때 단가가 높은 것은 조금 그러한 점이 못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점차 단체적으로, 보조비를 낮추고 전 농가에 확대되는 방향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그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느타리버섯 입.폐상 사업계획처럼 그 지역에 다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특정 1개 농가, 1개소에 시설비와 재료, 물건, 기계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심의하기에도 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00페이지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고아리 시험포장입니다. 시험포장의 인부임으로 계속 지방비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액 국비로서 인부임을 공공근로자로서 활용하도록 대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명이 시험포장 운영하는데 인부임을 활용하고, 단 1명을 한 것은 공공근로자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일요일은 안하기 때문에 1명은 토.일요일날 활용하기 위해서 1명은 지방비로 하고 3명은 국비로서 하는 것입니다.

기세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여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세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남달리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597억원중 27.2%인 16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일반회계가 107억 7,000원으로서 18%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54억 7,000만원으로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107억 7,000만원중에서 국비가 12.3%인 13억 2,000만원이고 도비가 16.3%인 17억 6,000만원, 양여금이 33.3%인 35억 9,000만원, 군비가 38.1%인 4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총 54억 7,000만원으로서 도비가 3.9%인 2억 1,000만원이고 군비가 96.1%인 5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5,614만 7,000원중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하수도요금 전산용지구입비가 3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비가 4,907만 7,000원, 우편료가 34만원, 하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4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상하수도 추진여비가 28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설치가 7,926만원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70%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도시개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가 400만원, 토지이용계획 전산화발급 서식 구입이 12만원, 도시계획사업 추진 특근비가 60만원, 도시계획업무 추진여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총 3억 1,680만원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헌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1억 9,800만원으로 이것은 '99년도 8억 5,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가 1억 1,880만원으로 파출소 부분에 공한지 로타리 부분을 정비하고 공한지 땅을 매입해서 로타리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용역은 국토이용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국토이용계획 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은 6~7월중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결 공공주차부지 매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시계획추진 사진기 구입비 50만원입니다. 26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농로부지 되찾기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농업기반조성 사업 추진여비가 28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서 관정양수기 정비비는 저희들 관내 163대에 대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이 81만 5,000원, 군비가 7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중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1㏊ 이것은 성산면 용소 월성지구에 하는 것인데 예산이 1억 7,30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6억 7,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림면 백산하고 개진면 오사, 우곡 포리, 성산 박곡 등 암반관정 개설할 사업비입니다. 생활용수로 암반관정을 개설해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2개소에 1억 2,1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암반관정 개설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4개소는 저수지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1억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 일반경지정리 도 채무부담이 666만 6,000원, '99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도 채무비가 1,726만 2,000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우곡 도진, 예곡 2개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2㏊에 대한 예산이 8억 6,810만 7,000원, 우곡 답곡에 '99태풍 앤.바트 피해 복구비 225만원은 양수장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99 일반경지정리 도 채무부담 상환이 3,151만 2,000원, '99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도채무부담이 6,904만 9,000원, 그리고 예곡지구 배수개선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억 5,593만 4,000원중 사업비 비율은 도비가 85%, 군비가 1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선사용료는 방재전산망에 따라 264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전화료 48만원, 수위관측국 전기료 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특근자 특근매식비 100만원, 재난업무추진 여비가 3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790만원, 이것은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태풍 바트피해 복구로 회천 아치제 3억 8,160만원, '99년도 예산하고 도비관계는 2000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70만원, 33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5,403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재난정보 시스템 사용료 36만원, 적립금은 1,35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건설행정에 대한 인건비는 관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73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785만원인데 부서운영공통으로 1,080만원, 국유재산 관리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575만원, 지하수 채수병 구입비가 50만원, 소규모 장비수선비는 컴퓨터, 프린트기, 청사진기, 팩시밀리 등 수리비가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부서운영공통 급량비가 460만원, 측량설계단 특근매식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 되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조사측량 설계단을 편성운영하고 군에서 설계단을 풀 운영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관내 부서운영 공통출장여비가 600만원, 건설행정업무 추진여비 720만원으로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는 건설 및 도시행정 추진경비가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쓰는 것으로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96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서는 접도구역 관리비가 72㎞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는 대암진 도선운영비 보조 1,95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으로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7,762만 5,000원중에서 도비가 55%, 군비가 45%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도로 수로원 인건비가 7,716만 5,000원입니다. 345페이지 임차료가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 장비임차가 400만원, 도로정비 장비임차는 비상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업무 차량유지비가 648만 1,000원, 도로긴급복구 유류대가 39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토목 및 도로사업추진 여비가 288만원, 346페이지 재료비중에서 도로정비용 재료구입비가 50만원, 도로정비용 안전장비구입비가 60만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빙방사 포대구입비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314만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대평도로 확포장 공사 9,910만원, 팔산~고탄간 도로개설공사가 2억 1,842만원, 평리도로 확포장이 1억 9,856만원, 사전(야정)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도로는 확장되었고 비포장 도로로 남아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6.7,000만원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든간에 올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9,9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화도로 확포장공사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계속사업입니다. 평지도로 확포장비가 9,9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포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 3,258만원으로 도비부분입니다. 고탄도로 수해복구 공사도 5,070만원 계상되었고, 옥계도로 수해복구 공사도 1,1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총 6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부분입니다. 총 31억 9,600만원중에서 양여금이 80%이고 군비부담 20%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총 31억 7,495만원중에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송곡~호촌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4억 5,868만원, 나정도로 확포장 공사가 3억 6,039만원, 삼대도로 확포장 공사가 7,210만원, 삼대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가 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산에서 호촌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11억 9,244만원입니다. 옥계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 9,856만원, 직리~오곡간 확포장공사가 5억 7,324만원, 직리~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2,298만원, 도로표지판 설치가 29개소에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지도로 확포장 공사는 양여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9,856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105만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1,500만원중에서 양여금이 85%이고 군비가 15%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총 12억 627만원이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월성~호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3억 2,454만원, 월성~호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가 1,302만원, 저전동 확포장공사가 2억 5,667만원, 저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139만원, 반룡사 도로 확포장 공사가 3억 1,075만원, 정정2교 개축공사에 1억 4,199만원, 정정2교 개축공사 실시설계비가 19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3페이지 대흥2교 개축공사 1억 3,442만원인데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6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7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54억 7,500만원으로 도비가 4%이고 군비가 96%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수입으로서는 사업장 생산수입이 51억 6,890만원으로 골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899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7,208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2억 1,524만원으로 하천감시청원경찰 인건비가 1,889만원, 수위관측원 인부임이 35만원, 일반하천 개보수비가 1억 6,0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비가 3,600만원입니다. 총 수입이 54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54억 7,500만원중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비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6명에 1억 814만 8,000원, 골재판매업무보조원 인건비가 6명에 8,26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6,420만 6,000원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골재반출증 용지구입비가 600만원, 전산용지구입비가 80만원, 현장근무일지 유인비가 40만원, 골재장 안내 입간판 제작비 84만원, 골재시험수수료대가 240만원, 전산 계중기 검사수수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위험지구 물놀이 입간판 제작에 300만원, 하천 및 제방관리 경고판 제작비가 480만원, 도유 폐천부지 측량감정수수료가 387만 8,000원입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장 감시초소 전기료가 360만원, 골재장 감시초소 전화료가 144만원, 골재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346만 8,000원입니다. 골재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 하상정리 지원장비 유류대가 390만원, 장비수리비가 60만원, 수문정비비 20개소에 매년 춘추로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골재장 현장지도여비가 360만원,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828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648만원, 복리후생비로서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3,39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관리 인부임이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수지장목제거 및 기성제 정비 인건비가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하상정리지원 중장비 운전원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수위관측원 실비보상금이 70만원, 시설비중에서는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비가 7,140만원, 회천 월오제 보수비가 1억 9,780만원, 운수 금성천 보수공사가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로 시설부대비는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비에 따른 부대비가 6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부대비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군직영 골재장비 임차대가 4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골재장에서 임차계약한 선별기에 따른 장비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중기임차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하상정비를 지구당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했습니다만 장비를 임차해서 직접 시키게 되면 보상설계때 들어가는 40%의 각종 세금을 공제하는 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해서 군에서 직접 하상정비를 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평상시 우리가 하천정비 보수비하고 같은 정도입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 응급복구 장비임차비가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해나 풍수해때 장비를 지원해서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군직영 골재장 환경영향 평가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골재 반출 시스템 이설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800만 4,000원 확보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총예산이 19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고령군 총 예산액 597억중 상수도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3.3%에 불과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19억 8,800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6억 3,15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가 6억 382만 8,000원이고 급수장치손료가 2,097만 4,000원, 상수도 신규설치 검사수수료 및 시설분담금이 672만원 해서 6억 3,15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47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총 13억 5,100만원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5,100만원이고 전입금이 1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총 19억 8,800만원중에서 인건비로 직원에 대한 기본급 14명 1억 8,570만 1,000원입니다. 각종수당이 5,940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배수지 및 정수지 경비원, 수도사용료 검침원 3명에 2,833만 7,000원입니다. 52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6,602만 6,000원중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2,28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118만 6,000원, 운영수당 및 일숙직비가 1,0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15만원, 급량비가 488만원, 상수도 긴급복구 장비임차료가 800만원, 연료비가 454만 6,000원, 5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436만 4,000원, 상수도업무추진여비가 1,79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기타업무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44만원, 복리후생비로서 직원 복리후생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7,278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400개에 720만원, 상수도 긴급복구 자재구입비가 600만원, 상수도 약품구입비 1,82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 인부임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296만 7,000원,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억 1,800만원인데 시설비중에서는 5억 1,470만원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관 긴급보수비가 5,000만원, 계량기 보호통 교체 100개에 2,000만원, 정수장 제수벨브 구입비 9개소에 7,200만원, 다산 정수장 폐수배출시설 설치비 1억 6,830만원, 고령 상수도 1.5㎞ 확장하는데 9,92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550m에 9,920만원, 화장실 증축에 고령상수도 수원지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3평을 증축할려고 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산 상수도 원수사용료가 2,308만 7,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압식 공기호흡기 구입비가 500만원, 에어콤프레샤 및 수중모터 구입이 180만원, 난방기, 잔디깎기 구입비가 240만원, 검침자료 입력기 구입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맑은물 공급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이 35만원 계상되었고,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이 1억 6,704만 8,000원, 그리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즉, 토특자금입니다.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특자금이 1억 40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산상수도 확장 지역개발기금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기업회계 등 차입금상환입니다.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는 맑은 물 공급사업에 '90년도분이 500만원, 상수도이전 확장에 따른 것이 4억 4,81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0페이지에 예비비로서 2,306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기세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년도 우리군 지역개발분야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한계가 있어서 흡족하게 사업예산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우리 건설도시과, 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심기일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세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설도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보면 도로정비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먼젓번에 사회과에 도로정비용으로 시간당 40만원 300대 해서 1억 2,000만원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도로정비를 어느과에서 합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도로정비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합니다.

백영호위원

토목계에서 하는데 1억 2,000만원을 세운 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45페이지에 도로정비 장비임차로 올린 것이 도로긴급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이하 농어촌 도로에 대한 도로가 붕괴가 되었다든지 노면 요철이 있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고 사회과에서 도로정비용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규모 사업으로 장비임차해서 도로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먼젓번에 사회과장이 답변하기를 긴급도로 복구하는 것이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자기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합해서 도로정비복구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일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정비뿐 아니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하고 건설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은 군도이하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 대해서 보수, 정비, 확포장 사업을 하는 곳이고, 사회과에서는 마을안길이나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소규모사업인 비법정도로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성질로 봐서 사회사업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같은 군내 업무인데 앞으로 의논해서 1개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보면 수도계량기는 수용가 부담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수도계량기는 넣을때는 저희들이 넣지만 수용가 부담 맞습니다. 그것이 동파가 되든지 노후가 되어 시설을 했을때는 당초에 우리가 넣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풀을 뽑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많이 우거지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마당에 우거지는데 그 잔디를 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상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고 또 엔진 달린 것도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인력이 가급적 적게 드는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승용쪽에 가까운 것인데요?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아마 엔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배호철위원

사업소 다녀봤더니 이만큼 큰 것은 필요없지 싶은데요. 10마력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마력이나 3.5마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잔디밭 면적이 지금 현재 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봐서 저희들이 장비를 수동으로 된 것을 하니까 인력이 많이 들고 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5마력으로 해도 3,000평을 하는데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확실한 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 남는 것은 절감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왜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기계를 구입하면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등에 보면 장비 구입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347쪽과 349쪽에 연관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하고 군도정비사업은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비가 있고 도비보조사업비가 있고 도로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 내려오는 것이 양여금 사업, 이 세가지 부분에서 내려오다 보니 전부 다릅니다. 보조율도 다르고.

김판오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군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하면 양여금이 붙고, 양여금에 군비를 붙이고, 또 양여금만 하다가 이것이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끝까지 양여금으로 도로를 완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양여금도 하고 군비와 포함해서 도로개설사업이 들어 가면 그 사업으로서 끝을 내야 되지 이것 저것 갖다 붙여서, 심지어 도비 더하기 양여금 더하기 군비로 해서 무슨 사업 가지고 무슨 돈으로 했는지 모를 정도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 2000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현안사업으로서는 평지도로 0.2㎞가 있는데, 군도보조사업에도 0.2㎞ 들어 갔고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양여금도 주고 도비도 주고 군비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사업을 할 때는 작년보다도 국도비 양여금사업이 고령군에 10억원이 더 왔습니다. 우리가 양여금을 얻든지 도비를 얻든지 간에 어떤식으로 하든 예산을 많이 얻어서 양여금사업하고 도비사업이 합해져서 짬뽕이 되든 말았던 사업자체가, 우리는 돈을 많이 얻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도로 구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은 작년도 공사를 통할 입찰보여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1억 9,000만원 예산확보 시킨 것이고, 밑에 하부에 하는 것은 동네 들어가는 교통사고 나는 부분으로 위치가 다른 부분을 면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확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위치가 다른 지역입니다. 평지는 포괄적으로 다 평지인데 그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데 양여금, 도비, 국비 아무런 돈이라도 공사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0.2㎞, 0.2㎞ 조그마한 도로를 여러군데 사업을 벌리는 것 보다도 고령지역과 인근 시군 등에 연계성 있는 산업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연계망을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도로망 부터 보태어서 다른곳에 양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완공하고, 2차로 또 어디에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는데, 사업을 조금조금씩 하는 것은 정치성 논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김위원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교통대책사업비라고 하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드레일 하는 것이나 군데군데 돌아가는 부분에 선형을 고르게 해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사업비가 조금씩 양여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군의원님, 도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조그마한 것, 우리가 선형개량한 것, 도로위험지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면에서도 들어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에 하게 되면 도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적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한군데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사업성질상 그런 사업을 하도록 원래 부터 되어 있다 보니까 양여금사업이나 도로교통소통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나 사업성질들이 모두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개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강변도로 공사하고 다산에 대구시와 연계한 공사 그것은 100억을 승계해서 연간 20억씩 투자해가지고 올해 착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절대로 정치성을 띄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우리가 봤을 현안사업 같은 것은 8개 읍면중에 3개면만 들어가 있습니다. 타 5개면은 현안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1개면에는 용리, 안화, 평지 이 3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대평, 팔산~고탄도로하고, 평리도로도 하고 사전에도 하는데, 사전은 2년간 쉬었다가 중간에 하는 공사가 맞지요?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예.

김판오위원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장은 아니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그런곳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사업추진하는 것을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 위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사업은 그렇게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군도는 현안사업하고 마무리 되는 곳이 있습니까? 2000년 예산만 투입되면요?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강변도로를 내년 200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다산 곽촌도로가 마무리 되고 쌍림 평지도로도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343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암도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955만 8,000원인데 실제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 도선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과연 1년내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운영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내에서 지방도로상에 도선으로 운영하는 곳은 유일하게 경상북도 고령 우곡 대암진하고 또 안동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2개 뿐인데 이것도 건설부에 가서 이런곳이 어딨나 해서 현재는 우곡교량을 설계중에 있고 내년도에 합니다만, 이것은 보충설명입니다. 그런데 1,900만원 가지고 인건비를 공제시키고 여기에 선박보험료가 있습니다.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보험료와 인건비하고, 인건비 이것도 지금 현재 배를 젓는 사람 1명이 계속할 수 없다 보니까 격일제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옳은 인건비는 못주고 반쯤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보험료와 선박유지비, 엔진유지비 빼고 나면 실제로 인건비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 비용을 받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기들이 건너다니고 싶을 때 건너게 해달라면 실비보상도 안되는데 건널 수 있게 해주겠나 하는 의아심도 가고, 또 1년에 몇 명쯤 이 도선을 이용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당초 도선을 운영해서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때는 도선을 이용하는데도 모아서 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도선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도선관리를 군에서 직접하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40명에서 5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무 등이 팔릴 때 같으면 조금 인원이 더 많고, 계속 다니는 사람은 4.50명 다니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래서 도선주의 실비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같으면 오지노선 새마을버스 지원해주는 그 정도의 지원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2명을 운영토록 했는데 1명은 절반 월급을 주고 1명은 구조요원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 우리가 2년마다 한번씩 완전수리를 해줍니다. 엔진도 바꾸어 주고 도색도 해주고 선착장 보수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고맙다고 하고 불평을 안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실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우곡 대암진 도선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거기에 상당히 열악했는데 모곡(耗穀)까지도 했습니다. 모곡(耗穀) 때문에 말썽도 많고 그 당시 시행할때는 전체적인 모곡(耗穀)이 안됩니다. 운영하는 것이 아줌마 한분이 도선장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불평불만도 많이 하시다가 요즘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기가 바뀌어서 다리 놓기 전까지는 어려울때 예산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래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상시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물만 조금 많으면 양쪽 부두에 차 까지도 운행이 연결되어서 이동을 시켰는데 지금은 물이 작아서 양쪽에 접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는 못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개진에 다리하고 위천 다리, 아니면 구지로 돌아갈려고 하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가깝게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면에서나 지역주민들도 수시로 나가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전자에 다산 도선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차는 얼마, 사람은 얼마 받아서 그것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실제로 우곡 대암진 도선은 실비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객이 그만큼 많다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동위원

다음에 다리가 놓여도 지원을 잘해줘서 기념품으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곡 도선장에 대해서 선부가 2000년도에 교량공사를 착공해서 3~4년만에 완공되면 직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념품으로 명물로 보존하고 남겨놓아야 됩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로요원들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수로원 인건비는 정부노임 최저단가로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일당 2만 5,450원입니다. 그래서 6명으로 300일 계상했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래서 제가 수로요원들 몇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실제로 기본급이 있지만 자기네들이 일당제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날만 주고 안 나오는 날은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일이 생기면 야간도 좋고 오후도 좋고 나와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영농이나 다른 벌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선처가 된다면 최저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 생활하고 주변에 긴요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로원 인건비 계상하는 것은 타 직종하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360일을 계상 안하고 300일을 계상합니다. 한달 같으면 한달이 다 계산 안되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빼고 계산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주게 되면 끝에는 일 안하고 놀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직종하고 서로 균형이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12월달에도 갑자기 폭설이 온다든지 하면, 안그래도 12월달에 폭설이 오지 않더라도 덕곡 가는 군도에 보면 진눈깨비 조금 뿌려도 사고가 납니다. 수로요원들이 있다면 모래도 뿌려주고 12월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해동위원

접도구역을 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려서 여기에 보니까 국비지원 100만원이 있는데, 접도구역 관리를 국비 100만원 가지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주로 접도구역안에 보면 표주가 있습니다. 표주도색을 하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집집마다 가면 표찰이 있습니다. 그것이 퇴색된 것은 바로 잡아서 고치고 대장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도색하는 것도 사실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박해동위원

고령관내 접도구역이 72㎞나 되는데 도색하고 말씀하신 그런 분야 말고 접도구역 침범관계나 경계관리는 여기에 해당안됩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경계관리는 접도구역 표주를 세우면 그 표주안에서 인지를 하고 집을 안지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표주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해동위원

표주설치하고 위치, 구역표시만 해놓는다고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만약 접도구역 관리가 표주세울때는 일종의 경고 형식이고 실질적인 접도구역 관리가 되어야 사후 건설이나 도로확장에서 문제가 안생긴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관리비를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현재 우리 토목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계장 1명과 직원 2명입니다. 사실상 읍면에 관리권을 이양시켜 놓고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접도구역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대장도 있으니까 모두 인지가 되고 하면 되는데, 교육불충분으로 남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직원교육을 시켜서 읍면에 있는 누구라도 어느 구역은 접도구역인데 그 구역에 폭이 얼마까지는 집을 지으면 안된다는 것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기세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다산 상수도 배수지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 CC TV하고 경고 입간판, 경고 부저 설치 등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 계획하고 혹시 추후에라도 빠른 시일내 예산반영 할 수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자물쇠 등 잠금장치는 지난주에 새로 보완했습니다. 안내입간판도 제작중에 있습니다. 금주에 제작완료해서 현장에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나 경보장치 등도 본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도에 보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내년 본예산이라고 하면 좀 늦은 감이 드는데 좀 더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추경예산은 확보가 불가능하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빠른시일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위험성의 노출이나 주민들 생명의 위험까지도 지적된다면 추경에서라도 빠른시일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