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윤미근 의원 발언
박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준모입니다. 저희 과가 새로 분리 신설됐기 때문에 팀장들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팀장 강구암, 여성친화팀장 문지현, 보육지원팀장 진성희, 보육시설팀장 김동현 소개 )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감되는 사업은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9,924만3천원이 증액된 527억1,207만7천원입니다. 예산서 165쪽 하단입니다. 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안입니다. 육아나눔터 운영지원비는 시간제근로자 인건비 2,930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육아나눔터 리모델링비는 백운커뮤니티 2층에 하반기 설치 예정으로 1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하단입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 운영비는 표창 및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상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범마을 추가 벽화 도색비 1천만원은 기존 설치한 고천동 사그내길 주변에 벽화 2개소를 추가 도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금년도 추가 여성친화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벽화 도색 1천만원, 태양광LED 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입니다. 아이놀이터 설치 사업비는 오전동 평생학습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금년 하반기 포일커뮤니티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상단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금년도 집행잔액 1,6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비는 오전동 소재 서해그랑블 어린이집의 관리비를 납부하고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는 가칭 오전더샵어린이집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교육 기자재 및 교재교구비,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부터 176쪽까지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설명 들으신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신규 이게 예산액 4천 잡아놨는데 추가가 너무 많이, 처음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당초에는 저희 백운커뮤니티2,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고 명칭 했던 부분에서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 건축물이 지금 지연되는 관계로 조기에 나눔터를 하고자 백운커뮤니티1로 바뀌었는데 면적은 한 13평 정도가 늘어났고요, 장소 변경되면서 기존의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이랑이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처음 예산 잡을 때 장소 변경된 건 잘 모르겠고, 장소 변경을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서 평수도 늘어나고 해서 지금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그리고 또한 이게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 백운커뮤니티2는 금년도에 완공계획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꾸면서 금년 초에 준공이 된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67쪽에 양성평등 기념행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500만원?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건 기념행사를 지금 언제쯤 하려고 하고 있나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이게 양성평등주간이 원래 9월 1일부터인데 일주일, 재작년까지는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표창만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표창만 할 텐데, 이제 표창비로 한 190 정도 세우고요, 나머지 6개 동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해 가지고 동별로 순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300여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기념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랑이위원
200 정도는 표창이고 300 정도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순회교육.
이랑이위원
순회교육,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랑이위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여성과의 예산이 지금 이번에 18억이 증가되는 거죠?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거의 19억 그 정도 되는데, 큰 사업이 보니까 없어요.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이게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지원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어린이집?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어린이집 인건비라든가 보육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실제 본예산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여기에는 총액은 들어가 있지만 추경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예산은 추경예산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요 내용은 없습니다.
김학기위원
내용은 증액은 됐는데 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168쪽에 보면 시범마을 벽화사업이 있어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김학기위원
아까 고천동 사그내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더 하신다는 얘기신거예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윗부분에 추가 벽화도색은 고천동 사그내길, 구 고천동사무소 앞길인데 작년에 10월 경에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흥이발관 측면하고 기존의 구 동사무소 측면 2층이 이제 그냥 단순 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벽화를 추가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추가로 더 하신다고?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김학기위원
시비인 거죠?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벽화사업 이거는 도비하고 같이 나온 건가 봐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이거는 안전총괄과 쪽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벽화 도색 1천만원하고 500만원, 태양광LED 해 가지고 도비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사항이고요. 현재 부곡동 쪽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 확인하고 경찰서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학기위원
부곡동에 한 군데?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은 못했고요,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시민참여단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협의는 완료했는데 아직 자세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하겠다는 얘기신거네?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가족여성과의 업무예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여성친화안심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이나 약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존에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아니면 그런 지역을 조금 밝게 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여성친화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아까 도비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 도비는 안전총괄과에서 도에서 따온 예산인 거예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김학기위원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작년도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 전경숙 위원님 추가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김학기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벽화 도색하고 태양광LED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세 군데가 예산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장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1,500 예산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이게 세 곳이 전체적으로 이쪽이란 말이에요. 가, 나로 칭한다 하면. 가 지역에 이제 하게 되는데 장소가 정해지면 자료를 좀 주시고. 사실 이 장소가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손동쪽이나 오전동 이쪽 가, 나를 좀, 만약에 이쪽에 두 군데 한다면 저쪽에 한 군데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루고루 시 발전에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세 군데 장소 나오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잠깐 추가답변 좀 드리면요,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아파트나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저희가 할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슬럼화 된 부분들,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천, 부곡 쪽이 되겠고요, 내손동쪽은 철거하는 지역에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했는데, 한번 다른 지역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손동도요 어두운 길 많습니다 찾아보면.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하실 때 과장님 안 계셨죠?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윤미근위원
참 답답한 부분이 평생학습관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었고, 이게 이전을 하면서 그럼 그 공간은 올곧이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하게끔 그 공간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평생학습관도 공간이 늘 부족해서 그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빠지면서 여기에다가 다시 레지오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넣는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가지만,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중에 기존 건물이 오래돼서 전기, 난방, 소방공사 등 부족 공사비용이라고 표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관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전체 한번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빠졌다는 거는 그때 이게 여성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졌는지 그것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건물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저는 이 6천만원이 올곧이 공간이 빠져나가서 여기에 레지오체험관을 확대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올리는 예산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에 이런 시설 보강하는 데 가족여성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 왜 그때는 빠졌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전했기 때문에 그 공간의 같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지오체험관도 같이 넘어갔어야죠. 공간도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접근성도 뛰어나야 되고, 아이들이 와서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면 여성회관보다는 훨씬 더 포일어울림센터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전에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좀 파악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건물의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그 건물 관리주체가 다 해 주고 사용하는 데서는 가족여성과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 그런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적절한 게 아닌지에 대한 이것도 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이 되시면 답변 주시고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포일 쪽으로 넘어가면서 레지오체험관 그쪽에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없어서 기존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할 때 이 부분을 사실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니까
윤미근위원
그런데 전기, 난방, 소방은 사실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같이 가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이쪽 일부분,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 쪽, 그쪽 바닥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잘 안 들어와서 춥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안에 보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아기들, 그런데 오래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에 천정이 기존에 텍스의 일부분은 흰색으로 도색을 했고 일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인테리어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족분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아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내부에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처음 검토할 때 그 사항도 좀 그러면 알고 계신가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처음 2019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전체 예산금액을 5억3,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도비 3억하고 시비 2억3,500인데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하면서 기존에 웬만한 시설들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비는 6천만원만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추경에 요구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기자재는 현재 있는 최대한 기자재는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얘기는 했고요.
윤미근위원
그러면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해서는 이 금액 이외에는 더 안 들어갈 것이다?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아, 그 관계는 잠깐만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기자재나 이런 거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만 하면 나머지 시설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윤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가족여성과가 18억이 증가됐잖아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송광의위원
18억 증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18억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본예산에 있으니까 안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뻔합니다. 18억 중에 7억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증가돼서 나온 걸로 8억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또 8억은 반환금이 8억이에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둘이 합치면 16억이고, 나머지 2억 가지고 추경을 세웠다 그런 얘기인데. 반환금이 7억8,500이나 되는데 이게 많은 것 아니에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송광의위원
다른 과들은 이렇게까지 안 되든데? 아동과도 2억 얼마밖에 안 되고, 여기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코로나가 2020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어린이집 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출이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의위원
어린이들이 특히 줄어들었다?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어린이시설이
송광의위원
어린이시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본예산에 있다는 얘기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추경이니까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본예산에 있는 거를 여기에 왜, 당연히 기정액에는 설명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광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어요? 저는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사랑놀이터 이거를 경기도 지원금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 부분까지 다 해서 계획을 잡고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빠진 상태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평생학습관 리모델링할 때
박형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때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거를 빠트려먹고 했다 라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거기가 지금 어린이집하고 육아나눔터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빠지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별개고요
박형구위원장
거기 존속하고?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예.
박형구위원장
육아나눔터가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건물 거기에 레지오체험장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포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로 쓰던 공간하고 기존에 레지오체험관 쓰던 공간을 전부 다 아이사랑놀이터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 부분만 지금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박형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빠지는 부분만?
준모
정준모가족여성과장
네.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제가 위원장님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가 팩트는 정확한 제 기억에 그때 여성회관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10억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 엇비슷하게 아이사랑 이거를 갖다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엇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미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평생학습관 지정하면 그것까지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도비를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받다 보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아나눔터는 포일로 오는 게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또 시기적으로 이전할 시기가 잘 안 맞아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못했던 부분이고 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평생학습관 빠지면서 그것까지 빠져서 가는 게 맞지, 왜 그거 하나 나와 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다른 데 갈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존치해서
박형구위원장
오전커뮤니티센터 거기가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오전커뮤니티센터도 당초에 SOC사업으로 받았을 때도 그게 어느 정도 세팅이 돼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변경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박형구위원장
아, 그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다?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네.
박형구위원장
왜 그게 건드릴 수가 없지?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우리 SOC사업 공모를 신청할 때 이런 콘셉트로 가서 하겠다
박형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콘셉트로 가는데, 주 줄기는 그렇게 가지만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또 공간이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박형구위원장
이러한 부분이 끼어들어가는 부분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왜 그러냐면 당초 계획하고 너무 바뀐 부분은 그거는 중앙에서 정부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윤미근위원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덕성초등학교 앞에 우리 아동체험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레지오체험관으로 빼고 올곧이 여기는 평생학습관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프로그램실로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넣을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요, 빼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면서도 그냥 안
종서
안종서복지문화국장
그러다 보니까 장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서 하다 보니까 업무부서가 바뀌면서 지금 이쪽 부서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그런 부분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되는 것은 없어요. 다만, 그 장소 확보되어 가지고 공간이 확보되어 가지고 딱 맞았으면 한 번에 옮겨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딱 맞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팀장들 소개부터 있겠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송현주, 관광공연팀장 안미양,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문화체육시설팀 주무관 인문식 소개 )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 109억3,555만5천원보다 26억3,111만4천원이 증가된 135억3,46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향토사료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증가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물품취득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등 보존관리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관리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공연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어린이 철도학교 운영비 600만원을 코로나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기관광특성화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5페이지입니다.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이 증액된 7,7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의왕 민간이전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문화원 운영 활동지원 민간이전비로 2,400만원이 증액된 2억4,01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 시설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장벽화 그리기 사업 시설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1,600만원이 증액된 3억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일반운영비로 1,187만원이 감액된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7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시설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공사 시설비로 11억원이 증액된 1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의 거리 조성 시설비로 468만9천원이 삭감된 2,41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문화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이전비로 1,585만3천원이 증액된 3억5,84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7천만원이 감액된 1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 민간이전비로 350만원이 증액된 1억2,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이전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3,989만6천원이 증액된 1억2,89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5억9,557만원이 삭감된 4억5,72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이 증액된 3억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내 체육시설 운영 지원 자산취득비로 2억4,5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219만원이 증액된 2,100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132만원이 증액된 1,1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비로 9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과 예산은 본예산에서 미 편성된 사업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큰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다른 분들 질문 받으시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해 가지고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이게 이해가 거의 안 돼요 잘. 거의 6억을 삭감을 하고 이쪽은 다시 또 2억을 올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백운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운영 지원해서 또 2억4천을 올리고, 이 3가지를 묶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포일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부곡스포츠센터, 내손탁구장, 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관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사비라든지 이 프로그램 운영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송광의위원
실제로 삭감이 된 거네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었던 그 예산을 빨리 반납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 이제 하는 사업들은 포일스포츠센터나 그 다음에 도시공사 스포츠센터 체육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들은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7월 1일부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관리를 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클럽하고 계약이 아닌 누구나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모든 배드민턴장은 일단 7월 1일서부터는 클럽하고 계약이 아닌 아무나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이미 권고가 들어왔고요, 제일 중요한 곳이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배드민턴장을 먼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문제가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 그러니까 구축을 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거는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추가로 신설할 게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송광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다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운사 대웅전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에 1억4천을 삭감을 했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국·도·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그 뒤에 보면 또 194쪽에 보면 똑같은 명칭으로 해서 시·도비는 동일하고 국비가 약간 1,700 정도 증액이 돼서 다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저희가 같은 목으로 세워져있어서 본예산에는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백운사 대웅전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같은 목으로 세워져있다 보니까 이 백운사 대웅전 보수유지 비는 절에다 줘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가 직접 하는 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같은 목에 세워놨을 경우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 분리를 일단 했고요, 두 번째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일단은 바뀌었습니다 변경내시가. 그래서 당초 국비가 40%였는데 50%로 바뀌고 자부담이 20%였는데 10%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금액하고 또 새로 세우는 금액이 약간 변동이 생긴 거는 내시사업이 달라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변동은 언제 생겼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변동은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 국비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이거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다음에 시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했었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했었는데 이게 또 다시 올라온 거예요. 타당성재검토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2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일단은 반려가 됐습니다. 재검토가 떨어져서 2019년도에 저희가 한번 2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전체 좌석 수 950석 대공연장이 950석에 중공연장이 300석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B/C분석이 안 나온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인구수에 비해서 좌석 수가 너무 많다 라는 게 중투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석 수를 줄이고 B/C분석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검토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다시 8월 달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어서 전문용역을 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반드시 통과를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모가 크니까 축소시켜라 이거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사실 용역비가 또 낭비가 되고 하니까, 이게 예산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여기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 자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또 시민회관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중투위에 통과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찾아내서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한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착오가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시민회관하면 명칭이 좀 뭐라고 그럴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지 않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개명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통과가 되면 명칭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7〜80년대 용어여서, 요즘 아시겠지만 아트센터나 아트홀이나 이런 형의 현대에 맞는, 요즘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 생각에도 글로벌 시대인데 그래도 시민회관보다는 아트홀이나 아트센터나 이런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는 202쪽 중간에 동네체육시설 정비해서 시설 정비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202쪽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본예산에는 1억 세웠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본예산이 좀 부족해서 2억 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인데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천테니스장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막히고, 그게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화장실인데 교체공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손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데크가 좀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서 보수하는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손체육공원 조경식재는 저희가 작년부터 연산홍 식재 좀 해 달라 저희가 한번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법면을 갖다가. 그래서 너무 휑하다 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식재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향후 또 급하게 동네체육시설 고장 나거나 유지보수 해야 될 것에 대비해서 일단은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그거는 어디를 말씀 드리냐면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이 현재 전으로 농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갖다가 일반 생활체육시설로 바꿨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여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농어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로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야구장 조성하는 데 이 농지전용은 이 돈이면 다 되나요? 끝나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로는 면적이 워낙 커서 지금 30%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일단 30% 납부를 하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총 농지전용부담금이 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총 5억 정도?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지금 1억5천인데 앞으로 3억5천이 더 농지전용부담금이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만약에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계상할 때 이 부분까지 다시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랑이위원
이것 그때 준비가 안 돼서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렸습니까 그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요,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 집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산이 묶이니까
이랑이위원
묶이니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러면 아까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예비비로는 따로 뺀 게 얼마 나 돼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따로 뺀 거는 여기 4,8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체육시설도 고장 나거나 하면 바로 바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형식으로 조금 그렇게 남겨뒀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밑에 오전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한 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조성공사가 이것도 부지를 준비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있는 시설에다가 한 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 시설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특조금이 성립되기 이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이라서요,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특조금이 확정이 돼서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거 지금 왕림교 하부공간 5억하고 그 다음에 오전동 게이트볼장 조성 4억은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올려서 쓸 예정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할 예정이라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게이트볼장 조성은 어디에 하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어디냐면 혹시 도래샘 식당 아세요 오전동?
이랑이위원
예.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바로 밑에 공원 하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랑이위원
예.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거기에다 만들 예정입니다.
이랑이위원
그게 공원부지라고 하면 시유지예요 아니면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도유지입니다.
이랑이위원
도유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경기도 것입니다.
이랑이위원
가능한가 봐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 확인했고요, 거기가 지금 야외 배드민턴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야외 배드민턴을 거기서 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주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동 게이트볼 회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오전동에는 도저히 만들 데가 없으니 여기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장소를 정하게 된 겁니다.
이랑이위원
제가 이거 왜 또 질문 하냐면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내손동 그때 저희하고 현장도 갔고 과장님하고 게이트볼장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옮기는 거로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새로 부지를 해서 하는데 내손동도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방법을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우리 예산팀장 와 계십니다만 지금 이번에 특조금 올릴 때요, 그게 지금 테니스장 밑에다 2면 만드는 데 9억5천 정도 들어가고요
이랑이위원
어떤 테니스장?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내손테니스장 밑에, 지금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데, 내손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성당 주차장 위쪽에.
이랑이위원
예.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족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2면 만드는 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뽑았더니 한 9억5천 들어가고요.
이랑이위원
아니 거기에 동아리 회원들하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야기 됐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게이트장 2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 내손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내손배수지가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거기를 개조해서 족구장을 만드는 걸로 해서 약 공사비를 저희가 산출했더니 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렸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손동 건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랑이위원
내손동은 성당 옆에 지금 현재 거기로 옮긴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몇 번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아, 그러셨어요?
이랑이위원
그랬죠. 처음에 현장을 저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갔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쪽에서 게이트볼장에서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는데 장태환 의원님하고 상수도인가 거기 무슨, 모락산에서 내려오는 데, 거기도 부지를 여기저기 보고했다고 해서 거기는 위치가 그렇고 성당 사람들이 20명 정도 동아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저하고는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었네요 그러면.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특조금은 저희가 일단 신청은 했고요, 저희가 급하게 가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을 일단 뽑아야 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오늘 아마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거기를 갔는데 그 다음으로 계속 동아리팀이 한 20명이 안 된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성당에서 계속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민원을 받고 있고 이쪽 저쪽, 이쪽에서는 옮겨 달라, 그러면 옮기는 걸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기 동아리회장하고도 얘기를 해서요, 그분도 오케이를 일단은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의왕철도축제 지원 3천만원이 이제 도비가 내시된 거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우리 철도축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일단 철도축제는 취소가 됐고요, 이거는 사실은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돈이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철도축제는 취소가 됐는데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특성화축제 저기로 내려온 돈이잖아요, 우수축제로 해서 내려왔는데, 일단 예산 편성은 해 놓고 저희가 백운예술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써도 된다 라고 일단은 구두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도축제 예산이라고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목에 이렇게 들어가면 철도축제 예산을 삭감할 때 같이 삭감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의왕철도축제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이 목 자체가 이 예산 자체가 3억이라는 철도축제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빼고 삭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돈이면 이거를 왜 다시 재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로 별도로 세웠거든요, 목이요. 원 예산에다가 추가해서 세운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기정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삭감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성예
이성예예산팀장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철도축제 예산에 플러스해서 세운다 라고 하면 이번에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삭감할 때 죽어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기정예산액이 없잖아요. 이 예산은 삭감을 안 하고 이 자체로 목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는 예산인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 위에 보면 지역축제 운영이라고 해서 이 금액 자체가 철도축제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잡혀있는 예산 자체가, 그러면 이 예산을 전체로 날려야 된다는 얘기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예산이 철도축제 예산으로 나왔으니 반납하는 것이냐 그랬는데 과장님이 잘 협의해서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쓸 수 있는 돈으로 저희가 확인 받았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거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철도축제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처음부터 좀 변경을 해서 올렸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6페이지에 보면 의왕문화원에 의왕농악조사 추진사업이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문화원에서 1년에 사업을 할 때 올리는 예산 외에 이렇게 추경으로, 저는 문화원에서 올리는 예산은 처음 봤거든요. 이런 예산이 이게 어떤 예산이고, 왜 올리게 되고 어떻게 쓰이는 건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추경예산 올렸던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도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문화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전통취락마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취락마을이 자꾸 없어지기 전에 뭔가 우리시에 남아있는 문화들을 발굴해서 보전을 좀 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못 세우고 저희가 추경에 지금 예산을 세운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의왕시에도 지금 농악이 있었는데 농악에 대한 체계적으로 뭔가 좀 갖춰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거를 문화원에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한번 체계화 시켜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 사업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2천만원을 가지고 조사하는 사업만 할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좀 주시면 사업타당성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얘기는 저희는 듣지 못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한 가지는 200페이지에 보면 G-스포츠클럽 운영에서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G-스포츠의 운영 자체는 도비, 시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도비만 올라왔나요? 이거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하는 얘기고, 또 여기에 지금 시비로 1억을 잡은 거는 어떤 내용에 어떤 목으로 쓰기 위해서 올라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원래 G-스포츠는 정의를 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같은 경우 엘리트를 학교에서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선은 경기도에서 얘기하기를 학교에서 육성할 수 없으니 이거를 갖다가 사회에서, 그러니까 시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학교에서 아닌 일반지도자들 해서 방과 후에 수업하는 형태로 해서 G-스포츠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축구만 저희가 했었었거든요. 축구만 해서 작년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들어갔었고요. 올해는 왜 추가가 됐느냐면 교육청에서 너무 적지 않냐, 축구만 하면 좀 그러니 농구하고 볼링을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애기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그 예산은 일단 교육청예산인데 우리 여기 지금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이거는 직접 체육회로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 돈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미 1억이라는 돈은 체육회에 들어가서 사업은 이미 3월부터 일단 사업이 되고 있고요, 12월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10개월간만 딱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월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국·도비 내시된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줬기 때문에 체육회로.
윤미근위원
그러면 5대5 매칭사업이라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5대5 매칭입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이미 체육회 통장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현재 사업은 3월 달부터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거죠.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지금 시비를 지원하는 1억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G-스포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 지금 2억에 대한 돈이 정산내역을 다 뽑으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윤미근위원
정산하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억이 경기도에서 내려왔어요. 5대5 매칭이니까 어쨌든 시에서 1억을 줘야 돼요, 그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 2억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근거로 쓰이느냐,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재료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대관료도 따르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네.
윤미근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도 대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세분화된 금액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이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로 지금 나가는 돈이 인건비하고 대관료, 용품비 그 다음에 이제 대회 나가면 대회출전비,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비, 맨 처음에 아이들 모집하거나 할 때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각종 학교에다가 보내는 것들, 그 다음에 사무용품이나 간식비 이런 용도로 딱 쓰여집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1인 인건비 월 225만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5대 보험료 포함하면 235만원인데 실제 수령액은 한 22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인건비하고 그런 용품비, 대관비 이렇게 사용내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해 달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보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시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는 없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고 체육회에서 이것을 하게 되는 어떤 이 사업을, 처음에 축구만 하다가 올해 2개 종목을 늘리게 됐으면 늘리게 된 것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체육회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만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의왕시 아이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늘리거나 할 때에는 좀 고민도 해 보고 이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것이 우리 의회에도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육회에서,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비로 내려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도 사실은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일단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래? 도비 50%, 시비 50%면 우리 아이들한테 괜찮네 라는 생각만 앞섰지, 아까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50대50인 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랑이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보다 제가 저번에 한번 주례회의 때 질문한 적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몇 %냐, 그때 한번 주례회의 때 특별회의실에서 기억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했었잖아요. 우리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직영으로 예산이 50대50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일단 또 체육회로 가지 않습니까? 체육회로 갈 때는 우리 시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인정합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임에도 우리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 사항 좀 여쭤볼게요. 193쪽에 보면 유물 구입비를 5천만원 잡으셨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기존에 본예산에 잡아놓지 않았었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유물 구입비가 저희가 당초에는 5천만원 정도, 1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이 깎였다가 저희가 추경에 지금 5천만원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저희가 유물 구입을 해서 얼마 전에 약 2,270만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거의 했습니다. 유물 구입을 했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토사료관 수장고가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님하고 실무자한테는 더 이상 구입하지 말자, 지금 박물관도 없는데 무슨 유물 구입해서 계속 쌓을 데도 없는데 유물만 계속 구입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실무자는 또 우리시와 관련된 유물들이 외부로 반출이 될까 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과장 입장으로는 더 이상 저도 구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수장고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까지만 저는 구입을 하고, 어떻게든 박물관을 짓든지 아니면 수장고를 늘리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사놓고서 관리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면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기위원
꼭 사야 될 유물이 있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건 19점이 있는데요, 그게 다 의왕시와 관련된 그런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비싼 거는 약 1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보통 100만원 미만대가 많고요. 그래도 시와 관련된 것들은 구입을 해 놔야 나중에 박물관이 생긴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소중한 의왕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학기위원
이번까지만 구입비를 세워달란 얘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바뀐 과장이 와서 아니다, 더 사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땐 또 사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예산서 설명서에 예산요구필요성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 놨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완료가 돼서요, 필요성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공약사항은 다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100% 완료가 되어서 공약사항 자체에서도 빠졌는데 이거는 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필요성을 이야기 하셔야지 이런 거는 집어넣지 마세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제가 194쪽에 말입니다. 박람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행박람회도 예산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연활성화 예산도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어떻게 쓰시겠다는 얘기신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도 저희가 박람회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2개 정도가 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참가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 관광공연 활성화에 대한 홍보영상들은 저희가 많이 버스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발코니 힐링 음악회가 있어요. 3천만원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이게 혹시 올해 안하셨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5월 달에 지금 하려고 했다가요, 갑자기 700명대로 가면서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월 말부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해 볼까 했는데 도저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처음으로 행사운영비 발코니랑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완화만 되면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각 동별로 현황 파악은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힐링 음악회가 어때요? 효과라든지 반응 이런 거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는 굉장히 효과는 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계원대 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바이올린이라든지 아니면 첼로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힐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실은 본예산에 3,780만원을 잡아놨어요? 본예산 예산서에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쓰신 거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본예산 몇 페이지죠?
김학기위원
195쪽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외부인 초청 참가자, 아 이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힐링음악회 이 예산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김학기위원
다른 예산이에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김학기위원
3,780만원은?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왕곡초등학교 담장벽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건가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가지고요, 주민들이 지저분하니까 벽화 좀 다시 한 번 그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한·중교류 친선 체육대회를 350만원 잡아놨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김학기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 4월달엔가 셴닝시하고 화상회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바둑교류를 좀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지금 선수는 남자, 여자 5명, 남자 3, 여자 2 그렇게 해서 임원, 감독, 코치해서 토탈 10명 정도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 바둑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대회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350만원이라는 예산은 훈련비라든지 유니폼, 선물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같은 쪽 200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있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과장 급여를 올리신 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공모를 해서 저희가 뽑을 예정이고요, 과장에 대한 거는 공무원 인건비 계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기위원
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거를 반영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페이지 보면 백운커뮤니티센터 내 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올리셨는데 혹시 비용도 올리셨나요 여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밑에 보시면 수영장, 헬스장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 문체과에서는 두 군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 2억4,500만원 그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
김학기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도시공사에서 본예산 때 올리지 않았어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도시공사에서요?
김학기위원
그때 도시공사에서 혹시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체육시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요?
김학기위원
네, 체육시설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다 잘렸습니다.
김학기위원
잘렸나?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잘려가지고 도시공사사장이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랬었나?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한테 항의한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거 왜 잘랐냐고
김학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랬었나?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면 그때는 기부채납이냐 공공기여냐 이 건물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가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다 잘라버린 거죠. 왜냐면 건물이 주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편성했다가 저희가 지금 조기집행 실적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가지고 있으면 계속 우리 마이너스 받거든요.
김학기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도시공사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처음에 질문하고 다른 거를 또 질문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할 거를 다 질문을 했네요.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향토사료관 앞으로 유물 구입 안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제가 있을 때는 구입을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시에 크든 작든 박물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건 구입할 수 있을 때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근데 5천만원 우리가 자른 거 아니죠? 기획과에서 자른 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어떤 거요?
송광의위원
처음에 1억 신청했는데 5천만원 잘렸다며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유물 구입비요? 이성예 팀장이 자른 게 아니고 그 전 팀장님이 자르셨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른 기억이 없는데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른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송광의위원
두 번째 확인사항은 발코니 여기 보면 발코니 힐링음악회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했죠.
송광의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이 없네요? 2020년에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는요.
송광의위원
어떤 식으로 했나요 그때 돈이 안 들어갔나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외부인 초청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쓴 겁니다.
송광의위원
다른 예산을 전용한 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는 급박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기 좀 그래서 그 예산을 못 쓰고 남아있었던 상황이라서
송광의위원
궁금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게 처음이 아닌데 이게 아무 과거가 없고 당초도 없고 또 뭘로 했지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세 번째로는 의왕문화원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이게 농악조사라는 게 애매해요. 설명 뒤에 보면 산출내역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농악 그러면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정인이 있고 농악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농악대가 있든지.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의왕의 농악역사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마을이
송광의위원
농악을 하고 있는 마을?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농악을 했던 마을들. 그래서 저도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게 오래된 마을 하면 초평동, 월암동은 거의 나갔으니까 없고요. 그리고 있어야 왕곡동 정도, 오전동도 오매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예전마을이라고 보기 좀 쉽지 않은데, 그런 데를 조금씩 연구해서
송광의위원
역사를 연구하는 거지 농악을 보전하거나 그런 예산으로는 2천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송광의위원
역사를 조사하는 데 2천만원,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한번쯤은 우리 의왕에 대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서 한번은 체계적으로 만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위원
유물만이 아니라 유형문화에 대한 기록도 좀 가지고 있겠다 그런 얘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물어볼게 많은데 다 질문을 하셨네요. 시민회관 건립은 너무 크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쉼터에 특조금 5억 지금 들어온 거죠?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러면 그게 공사비가 10억?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15억입니다.
박형구위원장
15억,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올린 5억을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러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다 확보된 겁니다. 예산만 세워지면 바로 저희가 설계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아마 올해 안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박형구위원장
게이트장도 마찬가지예요?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예?
박형구위원장
게이트장?
해룡
정해룡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422만3천원 증액된 636억5,16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상단 시청 벚꽃행사비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청 대회의실 단상경사로 설치비 300만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업근무자 휴게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172만원을, 또 행사운영비에 종무식 비용 6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용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입직원 심리검사 및 상담비용 1,500만원을 추가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와 단체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각각 500만원과 4,480만원을 감액하고 직원 장례서비스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관리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인성검사비 21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하단 현장공무직 피복비로 18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멘토링모임 활동 지원비로 80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기본경비를 313만5천원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설명 들으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아, 이거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3년마다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조사하는 그런 건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게 근골격계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 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육체, 쉽게 얘기하면 몸을 써서 움직일 때 근골격계, 요즘에 택배기사들 얘기할 때 저상차량 근골격계 위험요인 이런 거 얘기하면서 허리를 많이 쓰는 경우 특히, 이런 경우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럼 이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공무직들, 현장 현업 근무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공무직들만, 아, 공무직들만.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이랑이위원
공무직들만 이걸 3년마다 의무로 한다?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이랑이위원
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신입직원 심리검사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이거는 지난 번 연말에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그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이었었는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던 건인데 그 때 재정여건상 편성이 덜 됐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9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심리검사, 그리고 상담, 거기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담, 치료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거 아직 한 번도 하지는 않았어요 신입직원들?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건은.
이랑이위원
그럼 계획이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사를 이렇게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아니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의뢰해서?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일시적으로 이걸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쭉 이렇게 지켜보는 건가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일단 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설문식으로 질문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응답을 한 후에 전문가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후에 상담진행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이거든요.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추가질의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심리상담사 1급, 2급이 있어요. 그죠?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주로 1급이 심리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분들을 의뢰해서 하는 거죠? 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개인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숙
전경숙위원
센터에다가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상담기관 전문업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쪽에다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심리상담사들이 1급, 2급 가진 분들이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왜냐면 저도 심리상담사 1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데요, 요즘 젊은 애들이 사실 이 상담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장할 때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상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특별한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1,500만원 심리상담 1,500만원 잡혀 있으시죠? 그죠?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9급 공무원 상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첫 번째 목적은 조직 적응력을 좀 키워주는 그런 동기부여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본인도 모르고 있을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본인도 모르는 그런 것을 본인이 알게끔 하는 계기, 그래서 치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208페이지 지금 210만원 잡아놓은 거 있죠? 공무원 공채 인성검사 있죠?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거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아, 이거는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채용하기 전에 면접에서 걸러낼 수 없는 무슨 정서상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그런 걸 가급적 걸러내기 위해서 필기시험이나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인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면접관한테 제공을 해서 면접시험에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건입니다.
김학기위원
문제가 없는지 미리 보겠다?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면접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학기위원
아,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멘토링 모임이 있죠 800만원?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거는 우리 직원들끼리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 상급자 중에 멘토를 지정을 해서 한 3명 정도의 신규직원들을 고루고루 묶어서 그래서 활동을 하도록 과거에도 했었는데 그게 활동을 하도록 요구를 해도 아무런 지원책도 없고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화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모이게 되면 찻값이라도 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게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3명이라는 것은 9급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상급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7급, 6급 중에서 그래도 직원들이 좀 모범이 될 만한 선배라고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한 2, 30명, 그래서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기위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왜 여쭤봤냐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라기보다는 두 가지죠. 심리검사하고 멘토링 하고 나서 이 결과물을 활용을 하시냐는 얘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심리검사 결과는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멘티나 우리 관리자들이 활용을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현재로는요. 그거는 본인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하려고 하는 거고. 멘토링 역할을 제대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신규직원들이 지금 조직의 적응력이 조금씩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좀 빨리 앞당기고 안정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학기위원
제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심리상담이라든지 멘토링 활동을 하시거나 예산은 지원은 되겠지만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인사, 특히 조직이나 인사팀에서 잘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냥, 이거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나 와서, 이런, 특히 신입생들은. 9급 공무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주세요.
중재
이중재총무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석주 자치지원팀장 함께 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6억2,263만원보다 3억2,998만원 증액된 19억5,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주민자치지원 및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가 취소되어서 299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인건비 330만원 증액된 1,3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중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3,086만4천원 증액된 5억8,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계3통 능안마을회관 시설보수비로 461만원을, 하단에 국제도시 교류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류에 따른 화상회의 추진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재난기본소득지급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9,896만원,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9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예방접종센터 근무기간제 4명 인건비 7,1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15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셔틀임차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특교비고요, 예방접종센터 백신냉장고, 백신제조 무균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개 사업에 78,000원, 시도비보조반환금은 2개 사업에 3,84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해주시어 의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1차는 지금 끝났죠?
만재
이만재자치행정과장
1차 끝났고 지금 2차 진행 중입니다.
이랑이위원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이게 올해 몇 차로 할 예정이예요? 코로나
만재
이만재자치행정과장
원래 화이자 예방은 1차, 2차 두 번 맞게 되어 있고요, 1차는 4월 15일부터 시작했고 2차는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5월 20일까지 저희가 7,529명을 지금 접종계획이 있고요. 향후 접종계획은 국가정부시책에 따라서 대상군이 설정되면 또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
그 예산액이 지금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만 그냥 올라오는 가요 추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재
이만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설치예산비이고요, 이번에 편성한 것은
이랑이위원
설치예산?
만재
이만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설치했던 예산이고 이번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75세 어르신들이 그 분들을 위한 봉사인력에 대한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자원봉사자들 지금 채용을 할 때 그 때 그 때 일시적이라도 조금 사각지대에서 좀 힘든 분들을 고려해서 채용할 때, 지금 1차, 2차 끝났잖아요. 앞으로
만재
이만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수요인력을 자원봉사센터에다 의뢰하면 거기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좀 고려를 해서, 서류는 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어려운, 정말 지금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채용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재
이만재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억1,900만원이 증가한 5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용집기 및 계약 전산 관리 분야에서 시청사 증축 후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사무용집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원분야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운영관리 분야에 청사증축 관련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 심하게 노후 된 민원동 앞 계단 개선공사 시설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관리 분야에 청사주변 제초작업등 인건비로 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 분야에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공사 직원을 투입하여 관리하던 포일어울림센터 시설관리업무를 회계과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청사시설 관리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사부서의 청원경찰을 주요 보안시설에 우선 배치 방침에 따라 포일어울림센터에 배치된 청원경찰을 대체할 청사경비 관리용역비로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공공운영비로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지하 부설주차장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쾌적한 관리에 필요한 습식자동바닥세척기 등 물품구입비로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청사증축 관련 재배치가 이게 무슨 계획인가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여기 지금 우리 시청사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9월달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랑이위원
9월달에?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지금 외청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일부 집기를 좀 보강해야 될 것은 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어놓고 칸막이는 좀 러프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서 규모에 맞게 칸막이를 조정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민원동 앞에 계단 개선공사는 어떤 걸, 민원동 앞에, 입구에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저기 지금 민원봉사실 있잖아요? 그 전면, 그게 벽돌로 계단이 되어 있는데 벽돌이 부분 부분 이게 깨진 곳이 있고 이렇게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하이힐 신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안전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그 부분만 좀 우선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랑이위원
그 부분만 그래서 2천만원 이걸로 되나 싶어서 지금 어떤 건지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견적을 미리 좀 사업비를 계산해봤습니다. 2천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
아, 계산해봤어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지금 9월달이니까 미리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2천만원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거기는 그냥 예산편성 되는 대로 공사를 할 거고요, 시청사 증축은 9월달 정도에
이랑이위원
9월달이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거다?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227페이지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잖아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작년에도 300만원이고 올해 본예산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5천만원이 늘어났어요. 뭘 평가를 할 일이 따로 생긴 건가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지금 조금 대비성 예산이 되겠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이게 도시개발 관련해서 도시공사에 추가출자분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물출자를 추가로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출자 거론되는 게 한 250억원 정도를 거론하고 있어서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광의위원
출자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 오매기개발 그런 거에 관련된 건가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광의위원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대비해서
송광의위원
평가를 위해서 대비하는 예산이다 이거죠?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적정한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또 하나는 포일어울림센터 용역비가 이게 지금 1억7,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시설관리 운영의 일원화를 위해서, 일원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공사 직원들이 나가고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빠지고
송광의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그 관리할 때 필요한 인원을 새로 채용하고, 청사 경비관리가 그거죠?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 다음 전기 안전관리가 그거고. 3명분이 있는데 7,200만원.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게 6개월분입니다.
송광의위원
시설관리용역비 1억, 다 사람 비용인데, 그러면 도시공사가 나가면 도시공사 인원은 줄어드는 건가?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도시공사에서 그 쪽 방재실 기계관리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방재실 시설관리를 했었는데 그 직원들이 백운어울림센터
송광의위원
아 스포츠센터 그쪽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쪽으로 배치되어서 일단 빠졌고요, 그 인원을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누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원한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원한 거예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일단은 시설관리에 있어서
송광의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다는 아니잖아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가 이쪽 업무동하고 스포츠동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어차피 수영장 관리나 이런 쪽에서 도시공사에서 인력이 나올거니까 그 인원하고 같이 가서 그거를 공동
송광의위원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텐데.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공동으로 해서 관리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 분들이 우리 업무동도 봐주고. 그런데 그거를 사실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이게 기관 자체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기관에서 공동으로 서로의 시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보다는 오히려 좀
송광의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인원은 주로 업무동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관리를 할 겁니다.
송광의위원
전체관리?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우리 회계과에서
송광의위원
일원화, 양쪽 다를 일원화 해서 회계과가 한다?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영을 하지 않고 인원을 용역인원을 써서 관리를 할 겁니다.
송광의위원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돈을 쓰나 시가 돈을 쓰나 다 공적으로 쓰는 거니까 같은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시가 투입을 하면 이 인력은 어디 가는지 그게 궁금해져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맞는 말씀이신데 다행히 그 인력이
송광의위원
왜냐면 두 개를 다 봐야지 우리 시청만 보는 건 아니고 도시공사도 우리 시가 100% 투자한 기관이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라 새로 커뮤니티센터로 재배치 되는 것이다?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여쭤보셨는데요, 227쪽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천만원 올리신 거 이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도시개발 부서에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게 갑자기 그런 현물출자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좀 대비를 해다오 그래서 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아,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냥 지금 우리시 도시개발 여건상 현물출자를 급하게 더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좀 대비 좀 해다오 해서 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예산도 거기서 좀 해달라고 한 거고?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비를 해달라 그랬을 때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들이 출자를 해야 될 현물재산 파악이나 그 다음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대비성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학기위원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해요? 회계과에서는?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총 재산관리 부서가 저희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학기위원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는 그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별도로 빼놓는다 회계과에서?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송광의위원
어느 과인지, 우리가 내일 모레 할 때 물어보려고,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도시개발부서에서 했습니다.
송광의위원
도시개발과?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좀 답답하기는 하네요. 5천만원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미리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 예산인지. 세워달라고 그런다고 세워놓는 게. 급작히 도시공사에서 이건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회계과 예산에서 잡힌 내용이고, 또 그걸 우리더러 다시 역추적해서 찾아내라 하면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윤미근위원
지금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도시개발과가 오면 물어봐야죠. 왜 이거를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이 회계과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예산과 조금 별개로 이번 2021년도 1회 추경이 회계과에서 폐전철부지를 팔지 않았으면 살림을 못할 정도로 의왕시가 심각한 상태였더라고요. 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써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게 이런 고민은 과연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지, 의왕시청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자산을 팔아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부동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쓴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 자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산이 지금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서해그랑블을 지으면서 거기에 옛 보건소 자리의 건물을 제가 알기로는 600억 이상 매각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돈이 지금 어디에 다시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어떤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다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가 또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런 것에 대한 자산을 팔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어디다 재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무조건 팔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게 회계과에서 어떤 제안을 하든 고민을 하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1회 추경에 대한 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이번 폐전철부지를 팔아서 이렇게 쓴 것이 나중에 어떻게 기록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왕시에서 갖고 있는 시의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좀 꼭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아까 민원동 앞에 공사하는 거 그게 전면적으로 다 공사를 할 예정인가요? 다 부셔놓고?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계단은 싹 뜯어내고 다른 자재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형구위원장
그게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네.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2천만원이면 제가 볼 때 공사가 그게 돈 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디, 계약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 보신 거예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견적보다는 저희 그래도, 우리도 기술자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물량하고 그걸 계산해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공기관에서 하는 공사는 너무 KS 규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항상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런 모든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많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228페이지 부설주차장 습식자동바닥세척기 구매를 했네요. 습식자동바닥세척기는 어떤 거예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바닥을 닦는 자동으로 바닥 닦아주는 기계 있잖아요?
박형구위원장
사람이 운영하는
원호
최원호회계과장
사람이 하지 않고
박형구위원장
잡고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재산관리2팀장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는 건데 밑에 걸레가 달려있고요, 물을 계속 보충해준다는 그런 뜻에서
박형구위원장
그러니까 차같이 이렇게 생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김기호재산관리2팀장
네. 맞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런데 400만원이면 그건 또 좀 싸네.
기호
김기호재산관리2팀장
네. 이건 인력이 직접 운행을 하는 거라 자동탑승식은 한 1천만원 합니다.
박형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 행정 편의 도모사업에서 공직자 친절도 지원에 1,800만원을, 시민편의 제공에 5,100만원을, 주민등록 지원에 1,200만원을,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운영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지적행정 역량 강화사업 중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추진에 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추진에 전액 국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5쪽 부동산 관리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 도로명주소 행정 강화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체계 정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 237쪽 반환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 민원창구 대기 안내시스템 설치라는 게 이게 현재는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단순 번호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을 가면 키오스크라고 출력을 번호표를 하면 몇 번 창구로 오세요 라고 소리가 나오고 그 창구로 가서 민원을 보는 건데, 지금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 민원실이 길다 보니까. 그런데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편리성이 있을 거고 신소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지금은 그냥 번호표만 되어 있어요.
이랑이위원
번호표 빼고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안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시민들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창구를 찾아가기에. 그런데 딱 오면 키오스크에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떼겠다 그러면 거기에 그걸 주민등록을 누르면 거기에서 번호표가 나오고 몇 번 창구로 오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설치만 하는 거예요 기계를 다시 다 바꾸는 거는 거예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러면 다 철거하고 그리고 다시 새걸로 설치를 한다?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꼭 좀 필요한 지금 시대에는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랑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만족도 조사용역비 이것도 좀 설명해주실래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아, 이거는 저희 민원처리라든지 민원서비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서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민원 처리한 것 중에 한 700건 이상 뽑아가지고 표본추출을 해서 그 분들한테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친절조사는 아니고요,
이랑이위원
그러면 아니면 빠른 민원처리 이런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했는지, 어떤 거는 모자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민원처리의 만족인지 불친절인지 친절인지 이런 만족도인지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일부분은.
이랑이위원
이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거예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까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스템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좀 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 의왕시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객관적으로 좀 도출을 해내서 그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가 고민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민원실에 가면 우리가 안내서비스하고 이런 분들은 없죠?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랑이위원
서류작성 하는데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이랑이위원
저도 민원실을 가서 번호표 빼고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산시스템이 되면서 더 아쉬움이 많은 게 있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스마트폰이 습관이 안 되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뭘 써야 되는지 어디에서 그 자료를,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써서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이 시스템이 전산이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사람한테 물어보면 와서 오히려 그 민원창구에서 이걸 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고 이런 봉사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시간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내를 하면 어떻게 써서 물어보면, 물론 직원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면 그냥 저기 가서 그거 있어요,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비스 질을 조금 더 높여주셔야 되지 않나.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 동 6개동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제가 이건 제안 드리고 예산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주시고 모르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저기 양식 있어요. 저기 가보세요 그러는 것보다 이왕이면 몇 번에, 번호는 다 알아요 어르신들도. 몇 번에 거기 양식 있으니 쓰시다가 모르면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힘들어도 했으면,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민원창구 대기안내시스템이 지금 시청만 하고 동사무소는 어떻게, 계획이 좀 있나요? 동사무소 쪽은 필요가 없어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 시청에 설치를 해보고요,
박형구위원장
해보고?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이게 또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일단은 좀 설치를 해보고 동사무소에 하면 어떤가 보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결국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차적으로.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윤미근위원
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인중개사 명찰 및 QR코드 제작이 있는데 이게 매해마다 제작을 해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아뇨,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무등록 무자격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한테는 저희들 이런 명패를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윤미근위원
하고 있는데 QR코드 다 되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병창
김병창부동산관리팀장
QR코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 명찰 및 QR코드 제작이라서, QR코드는 보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이게 해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건지.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부동산이 계속 폐업하고 등록
윤미근위원
새로 등록하는 데는 등록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명찰을 다 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죠?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저희들이 이 명찰을 제작해서 다 드릴 거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윤미근위원
도로명주소 행정 강화에서 도비가 1천만원이 내려왔어요. 광역도로안내시설물 설치 해서 50개에 1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의왕시에 광역도로를 설치해야 될 곳이 총 몇 곳인데 50곳만 하는 건지, 50곳이면 다 설치가 되는 건지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지금 광역도로라 하면 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수대로라든지 아니면 안양천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렇게 시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그런 곳들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해야 할 곳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도비 100%로 내려온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할 때는 광역은 뺐어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네.
윤미근위원
아, 빼고 하다가 지금 내려온 거다?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계속 이 도로명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그 위에 광역도로표시 설치물로 1천만원이 내려와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도 같이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따로 별개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가는 사업인지,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따로 가는 사업이죠?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따로 가는 사업이고 법에
윤미근위원
그런데 마치 그렇게 보여요.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올렸어요. 이거는 지금 시에서 매년 확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50개를 올라온 이유는 뭔가 시급한 건지. 올해에 예정된 게 몇 개였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되면서 우리가 많이 설치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미설치된 곳에 대해서 다시 설치하는 거고, 유지보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계속 좀 외부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지금 실시한 지 5년이 넘었어요. 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끊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과연 이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냐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때가 됐다는 거죠. 너무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 이래서 나중에 이것을 또 어떻게 처치할 거에 대한 것들, 기존에 도로명주소가 많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점점 늘려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정말 필요한 곳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앞으로 올해 내에 몇 개가 필요하고 내년까지 얼마까지는 확충이 된다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도 모자라다, 앞으로도 계속 된다 이러면 결국은 설치물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에서도 50개면 되느냐, 아니면 더 추가로 필요하느냐 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얼마냐는 것을 조사해서 그 양만큼 실행하는 게, 올해 50개면 내년에 30개, 후년에 20개 해서 완료를 한다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5, 6년 동안 홍보물이며 설치비며 이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들이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점검하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여쭤본 것 좀 물어볼게요. 이게 233쪽에 민원만족도 용역비 있죠? 조사용역비.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만족도 조사
김학기위원
만족도 조사,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예요? 제가 봐선 이 만족도라는 게 뻔 할텐데, 결론은 인원충원의 문제 아니예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김학기위원
인원충원의 문제, 그러니까 민원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거지 만족도가 우리 직원들이 글쎄요, 어떤 만족을 어떻게 해서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결론은 문제는 인원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인거죠 제 얘기가.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학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원충원의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 민원만족도 조사는 올해 1월에서 6월달까지 민원을 제출했던 민원인한테 그 민원을 제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만족을 하셨느냐, 이게 처리기한이 6일 이상 되는 민원들이거나 아니면 진정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용역업체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전화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 의왕시의 민원에 만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든지, 처리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만족도가 몇 퍼센트인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의왕시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건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원충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학기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일반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대답을 해주거나 어떤 처리결과를, 그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네.
김학기위원
그럼 전 부서를 상대로 다 얘기가 되겠네요 이게?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거의 우리가 민원만족도 조사할 때 민원인이 거의 민원사무가 거의 250여종이 있기 때문에 부서는 한 24개 부서 정도 됩니다.
김학기위원
아, 24개 부서?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이거는 예산하고 다른데 우리 민원지적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준시가 이번에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왕시에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이 한 50건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박형구위원장
평년에 비해서 어때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아, 지금 그러니까 의견제출
박형구위원장
언제까지 지금 받고 있어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지금 일단 끝났고 이의신청은 다시 받을 겁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지금, 언제까지 그걸 받아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위원회가 끝났고, 이제 공고를 할 겁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럼 50건이라는 건 뭐예요?
병창
김병창부동산관리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제출은 저희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고를 하면서 의견제출 받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5월 31일자로 심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이의신청을 한 달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형구위원장
네.
김학기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접수 하게 되면 우리가 몇 일 내에 대답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그게 민원마다 좀 다르거든요.
김학기위원
내용마다?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민원마다. 그러니까 법정민원인 경우에 2일 이상인 것도 있고, 즉시 처리하는 것도 있고, 6일 이상인 것도 있고 민원마다 좀 처리기한이 다릅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 우리가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대부분 6일이죠.
김학기위원
6일 이내?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김학기위원
6일 이내에 민원이 어떤 민원을 접수를 하든 피드백을 해준다는 얘기네? 부서에서.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도 있고요.
김학기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민원인한테 응답은 해줘야 되는 거지?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김학기위원
6일 이내에는 해준다? 어떤 민원이든?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어떤 민원이든은 좀, 만약에 복지쪽 민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그게 법정기간이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되는 민원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김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했을 때 검토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아니면 바로 처리를 못할 수도 있죠.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법정민원하고 고충민원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민원은 2일 이내에 답을 줘라 라든지 6일 이내에 답을 줘라 라든지 이런 게 있고, 진정민원, 고충민원은 국민신문고에 넣는다거나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통 저희가 6일 이내, 7일이죠. 6일에서 7일
김학기위원
7일? 그 안에는 답을 준다?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답을, 네.
혁천
권혁천자치행정국장
민원마다 다른데요 행정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또 기간이 좀 깁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고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그런 대답이 갔는지 확인을 하나요 별도로?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다 민원접수가 우리과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실과소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냅니다. 몇 일 남았다, 예고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래요. 아니 민원지적과에서 확인까지 해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강수영민원지적과장
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권혁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