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12월 7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0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 왔습니다. 심사결과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84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4.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8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1,800만원으로 15%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681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7억원, 특별회계가 124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주행세 2억 6,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원 등 세외수입 6억 7,0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 도로, 하수관거, 소하천 정비 등 지방양여금 8억 9,200만원, 보조금 45억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안림장터 진입로 마무리 포장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3,500만원과 주민등록 경신발급비 2,000만원과 일반사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3,000만원, 대가야역사관 건립을 비롯한 문화재 보수사업에 23억 9,700만원과 가야궁 성지 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 등 교육 및 문화비에 2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비 6,800만원을 부기 및 과목변경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기료와 시운전비 1억 3,000만원, 하수관거설치 2억 7,300만원과 쓰레기소각장 보수 5,000만원, 2단계 매립장 보강공사 7,0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림면 노인회관 건립 등 사회보장비에 1억 5,900만원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오지개발사업 7억 4,3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퇴비생산 장려금 및 목재파쇄기 지원 9,000만원과 성산, 개진면 정주권개발사업비 14억 9,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억 5,000만원 등 농수산개발사업비 24억 1,600만원과 지역경제개발비에 관광상품 시제품 개발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사방사업과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분 6,500만원, 합가 및 신곡 소하천 정비 7억 7,000만원, 나정도로 확포장 1,400만원, 월성~호촌도로를 비롯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 7,500만원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 11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실비와 병역의무자 여비보상 등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예비비를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법정분을 조정하는 등 14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대가야 역사관 건립부지 발굴조사 등 38건에 58억 5,276만 5,000원이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약품비를 감액하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조정하였고,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7건에 4억 9,24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농공단지 부지매각 수입 16억 2,200만원과 쌍림단지 융자금 이자 등 15억 2,8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해서 쌍림단지 소화전 설치 2,100만원, 개진단지 보도블록 보수 5,000만원, 융자 원리금 상환 2억 4,500만원과 예비비 12억 1,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해서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1억 1,000만원과 하상정비 중기임차료 1억원을 감액조정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고, 신동제보수 등 4건에 2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필수경상비와 보조사업 추가분 등 불가피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옆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김판오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학술용역비 가야궁성 발굴조사 용역 1억원은 어디에 하시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궁 성지 발굴 조사 용역은 향교에 있는 정구장이 사실상 수도사업소 밑으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향교부지하고 정구장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할려고 하니까 그대로 엎어서 정비를 해가지고 잔디를 심든지 정원조성을 못하고 1차적으로 문공부에서 비문화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될것이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입니다. 선행되고 나서 완벽하게 공원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행하는 가야발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용역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위치는 옛날에 학교가 있다가 정구장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발굴한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없지 싶은데요? 개발한다고 해도 잔디를 심고 정화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우리도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사실상 내용은 아는 것인데 전에 학교했던 부지였고 아무런 발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공부나 문화쪽 그런 방면에 전문가들로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사실상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안하고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위치에서 1억원을 투자해서 생산작업하고 환경조성을 건물 안짓고 하면 그 돈만 해도 충분하게 어느정도 예산이 돌아갈 것 같은데, 구태여 발굴조사를 한다고 하면 시기가 늦고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선행절차를 안 밟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잔디를 얹고 하면 돈은 적게 듭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에게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2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입니다. 1억 9,800만원인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약 5년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앙 부서의 국도비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라고 군에도 여러번 와가지고 한번 시행한적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억대 이상 들여서 사실 필요성 없는 이런 형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도 자전거 도로를 하라고 수차 내려왔는데 할 수 있는 정도가 안되어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현단계에 와서 순수한 군비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것도 어디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과거에도 1개 시군에 한군데나 두군데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우리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도로변에 한 것이 아니고, 전문 자전거 도로로 하기 때문에 오리방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전거 도로로 하지만 무용하게 크게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하고 개념이 틀린 도로변에 자전거 도로를 우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러번 할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사실상 시가지 도로안에 자전거 도로를 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회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아마 쾌빈교에서 우회도로로 여중학교 둘러 가는 큰 도로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공간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복개하고 자전거 도로로 한군데는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투자할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전자와 같이 쓰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이 될까 싶어 걱정이 되고, 또한 도비를 요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군비만 투입시킨다는 것은 도에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사실상 한다고 하면 보조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완공을 다 못시킵니다. 앞으로 계속 연계시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군민건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1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00m 같으면, 우회도로 전부다 해도 1,500m 되겠습니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계속적으로 가야대학교 까지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1,500m 되겠습니다. 1,500m라고 하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될 수 있으면 도비 받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사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차가 다녀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53쪽에 지산동 당간지주 주변에 정비 1개소라고 하는데 당간지주 옆 정비는 어떤 정비를 합니까?

당간지주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디라든지 쇠사슬이든지 이런 것을 정비합니다.

자리에 잔디를 많이 심을곳이 있습니까?

그 안에 전부 잔디로 되어 있는 것을 1년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반용사 다층석탑 주변 정비 1개소가 있는데, 물론 국도비가 와서 군비는 얼마안됩니다만 반용사 절에 계속 해주는데, 물론 문화를 위해서 발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 정비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새로 탑을 세웁니까?

이것은 육화당이라고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절 같은 절은 반룡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절은 복원하고 정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군에 국도비가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반용사 사업은 계속 연연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옵니다.

5년간 계속 달아서 오데요. 그리고 71쪽에 오지개발사업 1개면이 있는데 오지개발이 그전에는 덕곡, 우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1개면은 우곡으로 결정되었지요?

예. 우곡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하다가 7억 3,300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1개면에 가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이 작년까지는 당년도로 해서 윤번제로 했습니다. 한해 쉬고 그 다음해 했는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2년이나 3년 계속해서 완공을 시키고 다른 면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이렇게 지정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개발은 지정된 면은 정주권 사업이 없고 오지개발 지정...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덕곡과 우곡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우곡이 먼저 선정된 것인지, 중앙의 지침입니까? 도의 지침입니까? 군에서 한것입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덕곡이 먼저 시작해서 사업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곡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슷하게 같이 한 것 같은데, 덕곡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닐텐데요?

같이 시작했는데 윤번제로 이때까지 하다가 올해는 1개면에 마무리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마무리에 의해서 마치고 나면 다음에는 덕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하고 이때까지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 2개면에서 선정이 먼저 되었다는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적인지 군에서 결정했습니까?

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 2개면 현황을 올리면 도에서 결정지어서 합니다.

현황을 올리고 파악을 해가지고 한것입니까?

예. 한해 늦어지는 것이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해도 하기는 하는데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것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이 같은 고령군이면 평등하게 균등발전을 위해서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실장님이 보실 때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원이나 면적,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읍면별로 자로 재듯이 균형을 맞추어 못합니다. 지역적으로 먼저 개발된 곳도 있고 후에 개발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조금 비중을 많이 두고 늦게 개발된데는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굴곡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굴곡이 있다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는 실장님이 먼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잣대로 재듯이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어야만 균등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낙후되고 뒤처지고 오지개발 사업도 있고 주민숙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권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면 사업은 좀 많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간다고 다른 면에 안했으면 하는, 다른곳은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사업을 미리 한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년에 예산편성을 가지고는 사실상 균형을 못잡습니다. 몇 년전에 한것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해야 되지 지금 추경예산이나 하나를 보고 어느 면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는 본 예산을 들어보십시오. 본 예산서를 본 위원이 계속 보고 또 불만을 실토한점들을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본 예산서에도 사회개발비나 오지개발사업 해서 주민숙원이 형평성 있다고 봅니까?

지금 주민숙원 자체사업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읍면에 조금씩 많고 조금씩 적은 것은 있지만.

균형을 맞추었다고요.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보시면 이것이 과연 균형을 맞춘 것입니까? 새마을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각 면에 다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것도 있고 좀 적은 것도 있는데, 운수면에 빠진 것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 예산서도 그렇고 수정예산서도 그렇습니다. 8개 읍면에 균등배분을 해서 잣대로 재듯이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등배분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빠진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배위원님이 이해해주셔야 될것입니다. 운수면이 왜 빠졌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조정합니다. 봉평도로에 대해서 1억원을 별도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포괄사업비순으로 약속이 지사님한테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고령군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도 박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도비신청할 때 왜 위원들한테 한마디 수의도 없고 어떻게 이것이 결정되어 올라갔는지 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작년에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도비신청하기 전에 얘기를 해달라고.

그 관계는 본예산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사님이 오셔서 해주겠다고 한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도지사 재량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재량사업이든간에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서 한것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비보조신청을 할 때 사전설명을 안드렸나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각 실과소장님들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빠졌는데 본예산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에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도비신청할 때 의원회의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실과소장님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과장님이 누구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실장님이 누구한테 설명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들은 분 계십니까?

백영호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재해는 방지하지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일으킨다면 이를 시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불편한 사항을 시정해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88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초래되는데 이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조금전에 1억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완급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비사업은 그냥 하천이 협소해서 재해를 입을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옛날에 정비사업을 하지 않을때는 경운기나 사람이 다니기 좋은데 한 이후에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라리 물 한번 터지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는데, 교량 같은 것, 배수 관계 같은 것을 좀 참작해서 신속히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몇백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활동할 시기에 10년, 20년간 농사지을 때 좀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없으면 박해동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