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총괄을 봐 주십시오. '98년도 '99년도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를 나이 드신 분들, 원로들, 재직연수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나가시고, 진통을 2년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직원수도 1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질별 품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분명히 호봉수가 높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100여명 줄었는데 인건비는 2억밖에 감액안되었습니다. '99년도에 100억 3,000만원에서 2000년도에 98억 200만원입니다.
인건비란에 봐주십시오. 인건비는 '99년도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100억이 되어서 2억원이 줄었습니다. 100여명을 줄인데 대한 인건비가, 그런데 밑에 물건비를 보면 '99년도에 82억 4,000만원인데 2000년도에 98억원으로 해서 1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와 물건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14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아픈 구조조정, 말하기 어려운 원로들, 호봉수 많은 고참들,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100여명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된 사항에서 2000년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세출예산, 지방재정에 개선될 사항이라고 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그런 억지 이론을 펴가지고 구조조정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14억원이 증액되는 것 같으면 구조조정하고 14억원이 증액된 것은 구조조정을 안했으면 100억도 더 들어갈 예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조조정 설명할 때 군 재정규모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또 IMF에 이때까지 설명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