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배호철 의원 입니다. 먼저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과 '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0년 1월8일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의원 의정활동비 35만원을 55만원으로 하고, 둘째 의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1일 수당 5만원을 7만원으로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셋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료 의원란의 1만 9,500원을 2만 2,000원으로 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며 숙박비를 10% 인상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개정법률과 일치시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과 '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현행 매년 11월25일에 연1회 집회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2회 개최하며,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상위법과 일치되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7일 대통령령 1652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시대에 대비한 전자공인의 파일등록, 비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의 등록방법과 사용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행정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16521호)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인의 용어, 규격 및 각종 서식을 재정비하며, 전자문서 시대에 대비한 전자공인의 화일등록,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공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와 공인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립하고,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인관련 서식 및 규격을 재정비 하며,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공인의 등록.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인의 공고 및 관수방법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