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윤한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진원 의원 발의) 5.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류)(시장제출)(계속)
10시3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진원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진원 의원님외 다섯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손정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위원이신 김진원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발의의원이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 강화를 위하여 신설하는 재난안전과를 경제문화국에서 업무 연관성이 높은 도시정책국에 두도록 하여 재난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 및 10조에 재난안전과를 경제문화국에서 도시정책국에 두도록 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사무인 ‘방재에 관한 사항’과 ‘민방위사태에 관한 제반사항’을 경제문화국에서 도시정책국에 분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발의 의원이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재래시장’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조례로 ‘전통시장’으로 함께 개정하고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과태료납부통지서의 세입과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오산시 건축 조례」와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 정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 서식의 세입과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잡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수정안(조례)]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발의의원이신 김진원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금번 조례특위에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건설방재과장 장정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