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김진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사회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주문을 드릴 것은 일반적인 현황이나 통상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략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 언제라도 잘못된 사항이나 보완될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진태의장
기획감사실장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백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요청했는데 사후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직영 골재사업 손익분석을 해서 서면으로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줄것이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분석을 잘해 가지고 장비임대를 한다고 하면 장비임대를 하는 그 자체가 사업에 거의 7.80%를 다 운영하는 것인데 일괄 입찰해가지고 1년에 얼마, 10억이나 20억을 입금시키는 이런 방안,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전번 사무감사때 서면답변은 대충 드렸습니다. 여기에 미비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시면 이것 말고라도 우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는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독촉을 몇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을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영호의원
임대 장비대하고 경비 나간 것 하고 차액을 보니까 얼마되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기타 경비같은 것을 제하면 아무 이득이..., 군직영하는 것은 제일 큰 사업인데 효과 없는 사업은 경영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관계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대구 건축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고 지금 실시하는데 여하튼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재정운영 세출부분에 지방채상환이 2억 8,800만원으로 1%로 되어 있는데, 6페이지 지방채 채무현황을 보면 '99년 12월 31일 현재 61억 6,9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무슨 사유에서 2000년도 세출에는 2억 8,800만원만 세출이 되어 있는지, 그 차이점이 너무나 커거든요. 약 59억 4,100만원정도의 차액이 보입니다. 군자체상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5페이지에 지방채상환이 자체사업...
김판오의원
지방채 상환 2억 8,8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판오의원
되어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채무 아닙니까? 상환을 봤을 때 '99년도에 상환이 12월 31일 현재로 순수 군비 지방채상환이 61억 6,900만원이거든요. 그 차액이 59억 4,100만원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차액하고 순수 세출하고는 세출부분에 전부다 포함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에서 숫자가 적은지, '99년도에 비해 가지고 말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 지방채 2억 8,800만원 이것은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판오의원
그런데 '99년도 12월 31일현재 순수 군비 지출액이 61억 6,900만원이거든요. 6페이지에 보시면 말입니다. 숫자상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61억 6,900만원이거든요.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6페이지 어디에?
김판오의원
6페이지 비고란에 자체상환말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 자체상환 순수군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갚을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년도에 갚을 금액이고 이것은 전체 갚을 금액 88억 5,800만원중에 순수 군비가 61억 6,900만원이고 양여금으로 내려와서 갚을 것이 26억 해가지고 이것은 총 우리가 군비로서 갚아야 될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2억 8,800만원은 올해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김판오의원
이것은 올해 전체로 2억 8,800만원이고 이것은 총괄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채 총괄 우리 군비로 갚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판오의원
이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자는 포함 안되지요?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금입니다.
김판오의원
61억만 갚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판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김양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2000년도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습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한것과 같이 답변에 보니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이라고 해놓고 말았는데, 행정협의회는 안그래도 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성주 백운동도 있고 각 군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광역행정협의회는 성주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합천하고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12월달에 의원님들한테 행정협의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달에는 못하고 지금 성주하고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서로서만 행정협의회 날짜를 교류하고 있고 당장 급한 것이 합천하고이기 때문에 합천하고는 1월 9일날 군수님하고 만난 예가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그때 기획감사실님하고 합천군수님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과장 몇분 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하고 기획담당하고 실무자선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어제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공보담당하고 기획담당하고 8명정도 같이 합천군수실에 갔습니다. 첫째 제일 급한 것이 쓰레기처리장 문제, 그 다음에 문화관광관계 문제, 다음에 도로관계 문제, 다음에 산불관계 문제, 자료는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많이 가져가서 일단 군수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반영은 전부다 했습니다. 차후에 일어나는 집단민원관계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행정협의회는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다시 실무자들을 교류해서 하기로 결정짓고 당장에 급한 문화관광 관계는 실무자들이 내일 모레라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그것은 계속 추진하니까 곧 결정되면 자주 만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알고 또 군간 도간 문제 되는 것은 그때 그때 풀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양웅의원
야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합천군수님 말씀이 지금까지 부지선정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옮겨라", 옮기고 돼지나 소 폐수관계도 우리가 점검해서 타지역이지만 고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주장해서 하는데, 자기들 얘기는 옮기는 것도 야로면에서 자기들이 협의회에서 구성되어 추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옮기는데는 얘기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옮기도록 한 것 같으면 우리도 옮기겠고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군수님 얘기는 타시군, 우리군에도 오셔서 보셨답니다. 쓰레기 처리는 견학을 했기 때문에 폐수를 안내려 보내는 방향으로 하든지, 내려보내더라도 여하튼 피해가 없도록 하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사실상 부지만 되었지 부지매입도 안하고 설계도 안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하겠다." 이 정도는 답변받았습니다.
김양웅의원
해인골프장 승소를 해서 판결이 났다고 하지만 업자가 또 소송을 했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어느것을 말입니까?
김양웅의원
해인 골프장 말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해인골프장은 소송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양웅의원
해놓았답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끝이 났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김양웅의원
현재로는 끝났지만 재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의원
배호철 의원입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감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활동이 있는데 지금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요사업장 점검에 대해서 실제로 이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심사분석을 한다든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사실상 작은 공사는 일일이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공사점검을 하고 또 검사할 때 감사공무원이 반드시 입회를 합니다.
배호철의원
그러면 건설과 전문인력하고...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요즘은 경리계는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 공사감독, 준공검사원, 감사계 토목직 직원 한명이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평소 우리가 의문나거나 문제 있는 사항은 당장 그때그때 공문으로 정식 시정을 시킵니다. 설계변경할 것은 하고 또 설계변경도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그리고 그 밑에 토지, 건축, 환경 등 불법 행위 현장 순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지금까지 문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안된 것은 사실 점검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민원서류만 보고 접수사항이나 잘못된 문서만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현장점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문서나 민원에 의해서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군자체에서 계획중인 향교주변 궁성지 발굴에 대해서 작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토지형질변경이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호철의원
그런데 지금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어제 본 의원과 박해동 의원이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현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궁성지 발굴에 대해서 향교주변에 정화를 하겠다고 지금 대대적인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작년에 사회과에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보호를 한다고 돌로 담을 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가보면 우수기가 오면 우리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도 있고 밑에 민가가 있는데 굉장한 위험 지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읍면에도 지시하고 문화경제과에도 지시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고치겠다, 옹벽을 치겠다, 시정을 하겠다"는 다시 복원하는 것을 각서도 받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접수를 못받았는데 당장 다시 점검을 해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장순찰 문제,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순찰을 좀더 강화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박해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타 분야도 다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년 사업을 1년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2월에 현장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2월에 한달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심사숙고한 끝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새해 사업계획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벌써 부터 주무실장님께서 추경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 아카데미에 600만원이라는 추경요구를 하고 싶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1월달 의원회의과정에서, 행정업무보고 간담회 과정에서 나왔는 것은 각 부서마다 지금 12월달에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거나 사업계획도 짜기전에 벌써 추경문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믿고 사업계획을 12월달 작년에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1월달에 급한 사정이 있고 꼭 돌발적인 사태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요구를 해야 되겠다, 또 안그러면 예산사전승인을 미리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2월 예산이 이렇게 거론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심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은 융통성있게 또 탄력적으로 그 시기시기마다 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각 실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예산의 배정, 예산의 관리, 예산의 심사.편성에 중요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주무부서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자기 분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산타령을 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그때그때 예산배정이 되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하면 2,000만원, 1,000만원도 못줄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자기들 과.소별 욕심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이 많이 해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사실상 각 실과소별로 앞으로도 예산 요구를 자꾸 할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중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미리 못챙긴 점도 있겠지만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할 수 있는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인을 좀 하여 주시도록.
박해동의원
우리 여기 2000년도 재정운영에 보면 예비비가 6% 증액되어 가지고 36억 2,700만원입니다. 예비비를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자원이 물론 예산편성할 때 자금이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또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급한대로 우선 쓰니까 많이 안급한곳은 "다음 추경에 보자"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소규모, 소액 같은 것은 다 해결될줄 압니다. 심사만 잘하고 설명이나 다른 준비만 잘되었으면, 그런데 이런 것을 예비비 증액을 시키면서 까지도 예산이 군데군데 각 실과마다 1월달에 벌써 심사가 잘못된, 여기 의회에서 볼때는 '심사를 잘못했나, 안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우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민원봉사과
10시 35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태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원봉사과)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전 직원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민만족과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예절바른 겸손한 자세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진태의장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신년도 예산성립 이후에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정책대안이 아주 요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영호의원
백영호 의원입니다. 민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지적관계와 또 부동산 등기관계, 등기소에서 대서하면 됩니다. 많은 돈과 시간이 낭비되고 그 직접하는 일, 서류 떼는 일은 민원인이 전부다 해가지고 하면서 상당한 돈이 드는데 등기업무를 민원인이 직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백영호의원
있는데 또 전산화 되어 있고 PC가 많이 공급되어 있고 옛날에 무식할 때 그 시절에는 대서소에서 이것을 위탁받아 가지고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좀 개발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군에 도입하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부동산 등기업무는 법무사에서 위탁을 해서 주민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등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절차관계라든지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직접할 수 있는 제도를 손쉽게 용이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의원
특히 등기관계중에 한가지 저당설정하는 것은 간단한 것인데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하면 대서소에서는 자기들 수입에 큰 지장도 없겠고, 돈이 많이 드니까 저당설정해서 10년, 20년이상 그냥 농협이나 은행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런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은 주민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왕왕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시간적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서 법무사에게 위탁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서 주민들이 쉽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원
기세록 의원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해서 예절바른 민원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절봉사는 몸에 익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잘 하지 못하는데 또 해도 억지의 어색한 모습만을 보일 뿐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하는 목적은 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민원공무원들이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든가 경직되어 있으면 "불친절하다." 이렇게 평을 하기 쉬운줄 압니다. 항상 밝은 웃음으로 찾아서 추진하는 민원봉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개시전 민원공무원들에게 어떤 교육의 사례가 있는지, 친절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침에 교육은 간부회의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시 퇴근시간을 마치고 나서 간부, 담당별 위주로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창구직원들을 전체 집합해가지고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수시로 필요시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의원
본 의원이 대구 소재 모 할인마트에 조금 일찍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직원들이 친절교육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고객이 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찾는 군민들은 물론 외지인들이 민원봉사실을 찾았을 때 '역시 대가야의 찬란한 문화인답게 친절봉사를 잘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업무개시전에 친절교육을 해주면 하루종일 그런 분위기속에서 업무를 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흐뭇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9페이지 쌍림공단 소화전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4,500만원에 특별회계 2,1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들은 결과에 사전 입주업체와의 사업협의를 하지 않았지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업체로 부터 소요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4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지금 현재 공단에 넉넉한 공장도 있겠습니다만 형평이 어려운 공장은 부담이 업체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2월말쯤 되면 협의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그런데 정식적인 협의회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자기들 자체에서 협의가 되어 작년에 예산요구된 것입니다.
김판오의원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해서 사업부족분은 『전액 군비를 추가로 지원요망』이라고 해놓았는데 공단에서 만약에 이 업무보고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자부담을 할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공단자체만 불황이 아니라 군재정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물량을 줄인다든가 이런계획으로 변경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자부담은 필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의원
배호철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개진공단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진짜 필히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개진공단이나 쌍림공단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체는 합니다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시공한 연도가 '88년도에서 '99년도로 약 10여년 이상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경계석을 시설할 때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지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다시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각 업체 환경이라든지 업주들로 하여금 자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또 공단내 점검을 해서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겠습니다.
배호철의원
예.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인도에는 사람만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협소한 관계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무양심때문인지 모르지만 인도에 소형차는 물론이고 대형차가 개구리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이 시설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사후관리는 각서라든지 아니면 사전 협약이 있은 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한 배려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시설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관계라든지 이런것도 조금은 개구리주차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체에 가서 관리측에 당부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원
김양웅 의원입니다. 14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빈집정비에 3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김양웅의원
헌집을 새로 해서 신축하는데도 해당됩니까? 그런 것은 안되고 비워놓은 집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공가는 빈집을 말합니다.
김양웅의원
헌집 뜯고 신축하는 곳도 같은 같이면 봐주면 안됩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주택개량으로서...
김양웅의원
융자만 주고?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예. 융자지원이 됩니다. 20평기준해서 동당 2,000만원씩 융자지원이 됩니다.
김양웅의원
빈집 세워놓았는데 30만원 준다고 철거하는 집이 23동이라고 했는데 많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관내 대상이 총 277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94년 부터 작년도까지 196동을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머지 잔량 81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그리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에 대해서 신고안하면 과태료를 7일이내, 1개월, 3개월, 6개월 해놓았는데 위장전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14세가 있는데 부모는 거기에 안있고 아이들만 학교입학을 해서 부모는 다시 원위치에 농사를 짓는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초등학생들만 위장전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법이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에는 이장을 경유해서 읍면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일단 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입신고한 날로 부터 3일이내에 이장들한테 신고한 내용하고 사실여부를 이장들로 부터 조사를 받아서 3일이내 다시 읍면장들이 보고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라고 이장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대로 전입조치가 되고, 사실여부하고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보고되면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직권말소라든지 사실조사한 이후에는 최고공고를 해서 직권말소조치를 합니다.
김양웅의원
지금 주민등록 옮길 때 3일전후로 이장들한테 신고만 해서 전입하면 되는데 그 사후에 전입만 해놓고 아이들만 거기에 놓아두고 어른들은 전부 자기 갈때로 가서 사는데 그런 것을 조치를 할려고 하면 고발안하면 조치가 안되겠네요? 누구 하나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확인을 안하니까, 확인을 하지 않지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지금 2월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현재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2월 29일까지.
김양웅의원
이때까지는 몇해가 되어도 조사를 안해서 과태료를 낸 적도 없고 아무런...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1년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2회씩 일제주민등록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읍면에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88건에 322만 9,000원이 부과징수 되었습니다.
김양웅의원
과태료만 한번 하면 그 뒤에는 아무런 법의 제재를 안받겠네요?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보통 보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다시 자기 거주지로 이동합니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나 이런 여건이 있을때는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양웅의원
법의 제재는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나중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년이하 징역에 1,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고발해야지 고발안하면 행정에서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태운
신태운민원봉사과장
이달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읍면 지도점검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 사 회 과
11시 00분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에 의원 공히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시간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곽애선입니다. 2000년도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회과) 이상으로 사회과 전 직원들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전직원이 합심해서 훈훈한 사회분위기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고령에 적극 동참하도록 저희들 전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진태의장
사회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백영호 의원입니다. 도계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남 합천군으로 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만 하더라도 경남이 우리 고령보다 뒤떨어졌는데 지금은 도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경남 그 골짜기가 2차선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덕곡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아직 리어카 길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령군은 도계정비사업을 올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도계정비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부터 책정안되어서 올해는 군계나 도계쪽에 꽃동산정비사업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지금 사문진교하고 박석진교 근교에 교량 건너오면 거기에 꽃동산과 정비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군계 꽃동산 정비를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작년에도 지적하셨습니다. 성주라든가 합천이나 거창쪽에는 보면 꽃동산도 있고 또 도로변에 꽃도 아름답게 많이 심겨져 있는데 고령만 오면 너무 삭막한 그런 것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고령이 4월달 되면 벚꽃이 도로변에 많이 심겨져 있어서 그런 것은 다른 군보다는 앞서서 환경이 예쁘게 되었습니다만, 군계 꽃동산을 정비해서 올해는 신간리쪽에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초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게 되니까 계속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주로 소나무라든가 자연석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잘 되어 있는 곳이 저희들이 인근도 보지만 개인적으로 무주쪽에서 오면 무풍면에 오니까 아주 소공원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것도 견문을 넓히고 보고 와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간리쪽에 할 계획을 새마을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산업과쪽에서는 별도로 또 꽃동산 정비와 도로 가꾸기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호의원
꽃길 조성도 지금까지 경남이나 청도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생활하는데 기반조성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실의에 빠져서 의욕을 잃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군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예산 미확보 부분은 풀보조비로 집행을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예산삭감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삭감은 지역단위 단합성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풀보조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가자는 그런 뜻으로 본 의원은 받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의회에서 삭감된 군민자전거 타기 대회...
김판오의원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 이런 것은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 이 관계는 삭감이 되었고 그 외는 예산의 재원관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풀보조 성격도 된다고 해서 풀보조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판오의원
삭감부분도 같이 묶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거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참고해서 삭감된 부분은 풀보조가 안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배호철의원
배호철 의원입니다. 9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 적소에 사업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조금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네요. 군계 꽃동산 정비에 운수면 신간리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넣은 것이 아닌데, 자료를 내다 보니까 새마을사업은 한군데 넣어서 그렇습니다.
배호철의원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고 기분좋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닌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계 꽃동산 정비를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상 몇 년전까지는 농촌에 유휴인력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여건이 갖추어져서 농촌에서 이야기 하는 부역이라는 문구를 붙여 인원을 동원해서 군화인 철쭉을 군계에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배호철의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 계획에서 부터 잘못된 것이 남의 사유지에 심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에 경운기에 인력을 싣고 산에 가서 철쭉을 캐서 3일인가 부역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군에서 도로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공공인력을 동원해서 철쭉을 다 베어 버린다고요. 이런 어려운 군 예산실정에 2,800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군계정비 꽃동산을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계정비를 한다고 해서 막대한 도비를 부어서 지금 성산면 강정리에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전시용으로 노린다면 고속도로, 조금 있으면 구미-현풍간 내륙고속도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도 26호선도 그 주위에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해서 좀더 아름다운 고령, 그 다음에 고령에 들어오는 관문이 바로 성산면입니다. 이 지역에 예산을 투여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면 강정리라든가 낙동강변에 계획은 산업과 계획에 들어가 있고 산업과에서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니까 그 사업이 일단 보류되어 4차선이 완공되고 난뒤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철쭉이나 소나무라든가 88올림픽때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국토미화계가 있을 때 중점적으로 환경미화를 한다고 사실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이 했다고 나중에 주민들의 질책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업무를 보면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은 산업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소규모적인 성주와 고령관계, 거기에는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고령만 넘어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침 유휴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오며 가며 고령의 아름다움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이 사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배호철의원
그러면 유휴지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유지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유지입니까?
배호철의원
예.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들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동감할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투자해서 당년에는 뭔가 하는 것 같이 합니다. 이것이 2년내지 3년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이를 바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김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들로서는 납골당 신청을현재 많이 할려고 하는데 예산은 더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주민들은 납골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고령이 남보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잘할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대답하기도 곤란한 그런, 지금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1기 있는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한번더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안주더라도 예를 들면 300만원, 500만원 정도라도 조금 주고 8개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납골사업은 계속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싶은데,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요구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김양웅 의원입니다. 13쪽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오지개발지구에 3년간 사업비를 통합을 해서 그 비율로 지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김양웅의원
그러면 면내에 들어가는 사업비 전반입니까? 도로나 진입로 포장만 하는것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오지개발사업이 연장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2개면에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에 3억정도 하니까 조그만 소규모밖에 안되니까 옳은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1개면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1개면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해서 2개면을 놓고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가구수 부터 시작해서 도로포장율이라든가 3년동안 건설도시과, 산업과 사업부서인 3개과에서 덕곡면과 우곡면에 투자한 비율로 금액을 파악했습니다. 의원님께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알고 계시지요? 자료에 보니까 우곡면이 도로포장율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집중투자한 내역이...
김양웅의원
거기에 대해서 가구수나 인구수의 비율을 해서 대상을 한것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자료가 기초...
김양웅의원
면단위로 한 것이 아니고....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8개면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김양웅의원
2개면만 하는데 우곡면에 예를 들면 3,000여명이고 덕곡면은 1,800여명 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배정한것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인구가 '98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곡은 2,724명이고 덕곡은 1,866명인데 인구수는 덕곡이 적은 비율로 해서 증감되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서 자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자료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대로 읍면에서 다 상세하게 조사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곡면은 64.4%밖에 포장율이 안되어 있고, 포장이라고 된 것은 전부입니다. 그리고 덕곡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아니 이해할것도 없고 법이 그렇다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2년만 기다리시면 2002년도부터는 같이 또 합니다.
김양웅의원
그것은 언제해도 할 수 있고 또 뒤에 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8쪽에 마을회관 건립에 1억 5,200만원이 두군데인데 이것은 도비도 있습니까? 도비는 몇%, 군비는 몇%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이 마을회관은 성산 오곡리에 있는 한전 지원금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우곡 답곡은 순수 군비입니다.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6,000만원이라는 돈을 마을에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김양웅의원
군비를 3,000만원만 하는 것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김양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의원
기세록 의원입니다. 하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기관단체, 1산 1하천운동을 전개하시면서 기관단체에 구역을 지정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몇 개 기관을 지정해줬는지 또 그냥 지정만 해준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청결관리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른방법도 동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지금 개소수는 여기에 안나와서 정확한 개소를 설명드리기는, 각 기관 그러니까 관내 기관 전부입니다.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부터 시작해서 27개단체와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령군청 같으면 중화저수지가 우리 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가야 고등학교 같으면 학교앞 하천인 쾌빈교 다리 부터 시작해서 중화저수지 밑에 까지 이렇게 구역을 정해줬는데, 그 구역에 첫째주 토요일 국토대청결 운동의 날을 3월달 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와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 사회과 직원들이 전부 담당책임자입니다. 다 나가서 참여율이라든가 다 보고 심사를 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합니다.
기세록의원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누구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청결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팻말이나 입간판 등에 『구역관리는 어느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볼 때 이목도 두렵고 해서 억지라도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른 입간판을 제작해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의원님, 저희들에게 더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큰 예산이 안들면 『이 구역은 고령군청 청결구역지역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배호철의원
배호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 노인들이 옛날에는 사랑방이라고 해서 노시고 계셨는데 지금은 몇분 안계셔서 가정집에서 불까지 피울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고 하니까 거의 보면 공공장소나 아니면 협소한 그런 장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수,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운수 화암1리 마을회관에 보일러를 시설해서 하겠다고 해서 약간의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운수면에 확인하시면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무감사때 각 면에 있는 새마을회관을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새마을회관이 구멍가게나 조그마한 이런쪽으로 전용된곳도 있고 실제로 마을에 건물은 있으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있는 운수면의 경우에는 회관을 마을전체의 분위기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개조하자는 이런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자를 갖다놓고 평상시 활용하던 회관에 보일러를 놓고 장판을 놓아서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의원님, 화암1리는 할머니들...
배호철의원
아니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작년에 면장님하고 저하고 새해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협소해서 안어른들은 갈때가 없다고 해서 마을회관에 보일러를 놓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가보니까 넓은 마을회관에 방을 둘로 나누어서 이쪽에는 바깥노인들, 이쪽에는 안노인들로 해서 전체 마을의 노인들이 한곳에 모이니까 전자는 집에 계시는 노인들도 다 나오셔서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과거 정부에서 재원을 보조해줬거나 어떻게 지었던간에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자주가서 사용하면 관심이 가기 때문에 건물 보존도 유용하게 될것이고 이용도도 한층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지금 사실 마을회관은 120개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마을은 재정이 좀 넉넉한 마을도 있고, 또 이장님의 의욕이나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자립으로 해서 잘되는 마을은 보일러를 다 놓아서 보수는 우리 군청에서 지원을 안해도 되는곳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을에 재정적인 여건이 안되는곳, 또 이장님 의욕이 없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곳은 자꾸 의타만 하니까 군청의 재원이, 저도 그렇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보면 마을회관이 깨끗하고 기름 보일러로 놓여서 한쪽에는 할머니 한쪽에는 할아버지들이 계시면서 신발을 벗고, 의자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마을회관은 사실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다 보수를 할 수는 없고 조금 자력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보수비가 600만원정도 확보해 있는데 그 정도 돈 같으면 옳게 할려고 하면 한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처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회관에 보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재원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시범적으로 1개소씩 해나가는 방향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호철의원
조금전에 박해동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을 통과시킨지 한달도 안되어 벌써 추경예산이 모든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소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공동화되어 있는 농촌에 갈 곳 없는 노인들이 한곳에서 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준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김진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