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해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첫째항을 보십시오. 여기 군수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외의 일반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도 및 주차장 표시 설치 의무를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도는 현행이나 개정되는것이나 같습니다. 표시설치 의무만 폐지되는 것이지 주차요금제도는 같은데 같이 폐지시키면 원래 법하고 어긋나지 싶은데요?

그것은 둘째 항목이고요. 제안설명 둘째가 완화되는 것이고, 첫째 항목에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도는 원래 조례하고 같은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는 개정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뭔가 달라지는 규정이 있습니까?

둘째항에는 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는 것이고, 첫째항의 주차요금제도하고 주차장 폐지설치의무를 같이 폐지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원래 규정하고 안맞는데요? 설치를 안해도 되고 요금도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주차요금제도는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항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는 것 하고 주차요금제도를 폐지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개정취지안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표시설치의무는 폐지되어 가지고 설치자가 멋대로 하면 되지만 주차요금제도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문귀를 달리 해석하는 것 같은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도는 폐지되고 삭제되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그대로 해야 됩니다. 조례 원래 내용하고 개정내용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표시설치의무는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규정에 관계되면 모르겠는데 이 규정으로 봐서는 제안이 착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현행규정하고 개정안하고 주차요금은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3조 하단부에 "민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더 다시 검토해보십시오.

조례 의결때까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김판오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본 의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향교주변정비 담장보수, 기단보수가 나오는데 습기가 찬다고 담을 헐고 장비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배수장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가보고 또 향교측의 의견도 들어보면 그 위치가 언덕속에 있습니다. 주변 언덕이 향교마당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에 배수구를 설치해도 배수구가 담장밖에보다 상당히 차이가 안나면 또 습기가 찹니다. 그 원래 터가 둘레 언덕이 높기 때문에 밖에만 보수하면 된다고 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그래서 거기에는 궁성지 발굴하고 담장 배수설치관계는 좀더 두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본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경주 문화권, 안동의 유교문화권, 고령의 대가야 문화권이라고 해서 큰 목록으로는 3대 문화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리만 요란한데 올해 2000년도에 경주하고 안동하고는 문화권 사업이 실제로 국비나 도비보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가야 문화권이 3대 영향권에 관계된 사업자금, 사업시행계획이 연관된 것이 있습니다.

예. 답변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것도 그 내용입니다. 올해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우리 대가야 문화권 개발계획이나 용역이나 아직까지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문화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게 드러난것만 해도 역사관, 왕릉전시관, 도예촌 건립, 테마공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항목만 해도, 사업하고 있는 것만 해도, 또 궁성지 발굴, 모든 사업이 부분적으로 전부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비로 사업비가 나가고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고령군 중장기개발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고,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궁성지 발굴을 하자, 용역비 계상을 하자, 또 군비를 투여하자." 사업은 분야별로 되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하고 우리 연초의 계획은 고령군 전체 문화사업은 대가야 문화권을 개발하자는 이런 내용인데, 하는 사업은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예산이 작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분야별로 전부 따로 용역을 주고 사업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또 다시 가야문화권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주기 위해 다시 사업비를 책정할 계획인 것은 2중 3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그 2중, 3중이 고령군 장기개발계획에 궁성지 발굴조사가 앞으로 궁성지를 개발하고 향교주변정비를 할려고 소공원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그 계획은 벌써 몇 년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되었는가 하면 정구장 나가는 교섭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늦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 궁성지 주변에는 군유지가 매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분야분야별로 따로따로 문화사업을 하니까 큰 사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장해요소가 나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올해도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 아직까지 착공안된것도 있고 테마공원 같은 것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장소문제도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 하나의 궁성지이고 옛날의 대가야국이라고 하면 그 문화개발도 전체적으로 종합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연계성이 있게 말입니다. 한쪽에는 도예촌하고 한쪽에는 궁성지 발굴하고 한쪽에는 테마공원이 왔다 갔다하고 또 다시 역사관을 발굴조사하는데 시기가 연장이 되고, 좀 더 큰 타이틀안에서 명확한 대가야 문화권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올해 2000년도 사업계획이 또 어떤분야는 그런 큰 계획을 잡는 속에서 조그마한 사업은 줄여도 됩니다.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그마한 사업이 우리지역 문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용역을 줄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토대위에서 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지금 빠른 결정을 내려서 아직까지 사업이 착공이 안된 것은 좀더 신중하게 좀더 종합적인 개발계획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그 분야마다 부분적으로만 우선 착공하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한번더 검토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 의원입니다. 2000년도 부터 읍면 동사무소 전환을 하는데 실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999년도에 도시 몇군데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또 올해는 전반기에 군단위, 면단위에도 시범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시험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령군은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지침이 안내려와서 모른다고 했는데 2년전 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될때 부터 준비가 된것인데 아직까지 본론이 파악안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교육을 갔을 때 하고 또 대구시뿐만 아니라 시단위에서 시범지구를 하는데 분석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년에 교육가서 전국 지방자치학회장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교육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시범지구로 읍면동 기능을 자치센타로 해야될 것을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이 시범지구가 많이 선정된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군단위 이하에 있는 시골의 면, 특히 면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한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도시지역의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시범지역에서 군단위 면을 적용합니다. 그것도 6개월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빠르면 하반기 부터 늦으면 내년 부터 전면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면 기능이 도시의 동사무소 기능하고 실무과장님께서는 좀 틀린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집행기관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고 위에서는 조례나 안을 정할것이 있으면 무조건 정해야 된다는 것은 구조조정하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기능전환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60%가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하고 계신분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면단위를 가지고 있는 군지역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군이 기구구조조정을 2단계,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고 2단계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번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조례를 변경하고 정원을 조정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또 여기 일부 인원을 감축까지 했습니다. 어려운 감축까지 하셨는데 구조조정이 종결안되는 과정이라도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되어서 기구는 구조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 구조조정이 다음 구조조정때까지 현원하고 정원은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다음 구조조정할때까지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관계없이 다음 구조조정 끝날때까지 인원을 맞추는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원, 현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령군 본청의 실과소만 봐도 정원하고 현원이 3분의2개과가 부족한곳 밖에 없습니다. 관내 읍면은 지금 조례상의 정원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하고 보면 현원이 많습니다. 구조조정 끝날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그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는 정원보다 인원을 많이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어느 부서는 구조조정 끝날때까지 적은 인원으로 업무수행을 해야 됩니다. 기구조정했는 기구가 맞다면 그 현재 일하는 것도 그 정원에 맞추어서 일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는 기구를 축소하면서 그 기구에 맞는 정원을 정한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 현원을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의 일이 넘어오는 것 같으면 당연히 사람이 넘어와야 되는데 현재 기구가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부서에는 3명, 2명 적은 부서가 있고 어느 면에는 정원보다 많은 면이 있습니다. 그 기구와 사람과 맞추어 놓았는데 인원이 3명이나 부족한 과에서는 현재 그 기구에 따른 업무내용을 가지고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기구조정하고 현재 근무할 수 있는 인원하고는 맞추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또 한가지 거기에 연관되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 정원이 보통 평균 몇 명씩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고령읍에는 기구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인원이 많다고 보고, 다른 면은 11명에서 15명인데 제일 작은 면하고 제일 많은 면은 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우곡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구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인구, 면적, 업무량 모든 조건을 따져서 인원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곡이 11명이 되고 덕곡이 13명이 되고 또 15명이 될 수 있는 면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상 정원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총무과장님으로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우곡면의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4명이라도 정원이 11명이기 때문에 3명을 데리고 가도 조례상 데려가는데 누가 무슨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 조례가 그렇게 의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1명의 정원을 조례로 만들어 놓았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을 했을때는, 거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하고 명퇴를 권유해가지고 4.500명의 공직자를 대신해서 명퇴를 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실때마다 좋은 뜻으로 발표하는 것은 잘못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동료를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나라일을 걱정해서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보다 1년 빨리, 2년 빨리 나갔는데 그분들이 나가면서 어떤 염려를 했는가 하면,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내가 나가고 나면 다시 이 자리에 누가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줄어든다." 그런 염려를 하고 나간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분들 나간 자리는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은 그대로이고 인원은 줄어듭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기전에 "욕을 먹어도 내가 안나가는 것이 이 자리를 위해서는 득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과나 읍면이 똑같이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나갔으면 같은 업무량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나간 부서만, 나간 면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직사회를 위해서 명퇴를 하신 분들이 나가면서 염려한 것이 바로 돌아서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면만, 그 과만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의 업무는 전부 공평한 분배가 되어야 되고 조례나 법에 따라서 균등한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고령 8개읍면에 기구, 과, 계, 조직은 구조조정은 되어 가지고 기구축소를 해도 같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인원이 배분이 되어도 적절한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가지가 안맞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원조례상으로 정원이 신빙성이 안맞는 것 하고 두 번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퇴하고 난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지금 일괄적으로 그 기구가 다 똑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면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균형을 어느 시기에 맞출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그 시기가 안되겠습니까만 그 시기가 도달할때까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의 시간중에도 불평등한 것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앞당기고 구조조정을 2001년이나 2002년까지 한다고 해도 하는 기간중에도 그 형평성은 맞추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 직장협의회가 작년에 조례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고령군직장협의회가 결성하고 있는 결성과정이나 또 결성되었다면 운영상태나 이런 것을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직장협의회를 하는 회원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체 우리 나라 공무원 사회에서 다 원하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작년에 어려운 조례도 통과시키고 타지역에서도 결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결성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염려는 시작 부터 불화가 되어 벌써 힘싸움을 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서로 비방을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전에도 고령군의 공무원이고 협의회가 생겨도 고령군의 공무원으로 똑같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하고 비회원 구분없이 여기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또 도울 것은 돕고 또 그 관계가 고령밖으로 염려되는 소리가 안나오게 할 수 있도록 주무과로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