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곽상욱시장님과 500여 공직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시정운영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오산시를 사랑하는 초선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절반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은 국ㆍ공립 어린이집과 취약보육어린이집에 관하여 3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첫째 2011년7월12일자로 오산시취약보육시설설치인가계획공고입니다. 2010년 이후로 초평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가가 제한이 되어있었는데 오산시 신규인가 제한지역과는 별도로 취약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65일 24시간 전담시설과 방과 후 통합시설은 6개동 모두 배치계획과 다문화전담시설 두 곳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취약보육시설이 신규로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본의원은 보육시범도시로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보육시설연합회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취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후 오산시의회로 취약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로부터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본의원은 취약보육시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시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동별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인구현황입니다. 여섯 개 행정동의 아동인구를 파악한 결과 신장동이 가장 취약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6세부터 만11세까지 각 동별 아동분포현황입니다. 역시 신장동이 취약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각 동별 한 개원씩 배치를 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취약보육 수요 및 아동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적절하게 설립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서를 보게 되면 24시간 어린이집에 정의와 원칙이 나오는데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에서도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한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24시간 어린이집 지정도 타당성 조사 후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각 동에 배치가 된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또한 휴일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국ㆍ공립과 법인 및 직장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 제28조를 보게 되면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산시에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는 시간연장형으로 24시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 봤으며 휴일보육을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당시 초평동 지역을 제외한 다른 다섯 개 동은 신규 인가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 특수시책이라며 취약보육어린이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시성 행정으로밖에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의 설립목적은 맞벌이 가정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영ㆍ유아보육법 28조에 의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은 2012년 보육사업안내소에도 이것이 원칙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 2012년 보육사업안내서 349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방과 후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을 보면 2004년도 3월1일 이전 지정되어 인건비를 받는 시설과 일반어린이집에 방과 후 보육 두 가지의 형태로 방과 후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저감 범위 내에서 20%까지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방과 후 어린이집을 따로 지정설치하지 않아도 정원이 미달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하였어도 될 사업인데 이것 또한 굳이 설치제한을 풀어가면서까지 지정했다는 것이 취약보육시설 설립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시책사업이라도 영ㆍ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게 되어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약보육시설과 국ㆍ공립어린이집 인가 시,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서 인가설치가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5기 시작시점인 2010년7월 이후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현황을 보겠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마다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리가정 운영비 및 보육료를 미포함한 국ㆍ공립어린이집 지원내역을 2013년 세출예산안을 토대로 취합하여 봤습니다. 총 지원내역은 50억8638만7천원이고 그 중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16억9799만5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오산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만큼 시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의 목적은 영ㆍ유아 보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합니다. 그만큼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취약한 계층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함은 물론이고 입소 순위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산시에 설치되어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입소순위에 의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영ㆍ유아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오산시에서도 보육과 교육에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육시범도시로서 치적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이상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욱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집 이용실태 분석자료를 기초로 행정동별 수요와 공급을 검토하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 7월에 취약보육어린이집 설치계획을 공모하기 전에 취약보육어린이집 계획서를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저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이랑 취약보육어린이집 관련해서 물어본 건데 답변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국ㆍ공립과 취약보육어린이집이 영ㆍ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인가설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한군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시간연장형으로 해서, 시간연장형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24시간은 한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금 국ㆍ공립이 더 많이 설치가 되어 갖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후에 생긴 거면 그런 오류가 있었기는 했겠죠.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 365일ㆍ24시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보육사업안내 여기 지침, 이 화면 보시면요,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원칙,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국ㆍ공립이랑 직장어린이집을 먼저 지정한 후에 보육수요가 부족할 경우에 민간이나 가정에 예외적으로 지정ㆍ배정할 수 있게 나와 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국ㆍ공립에서 24시간 어린이집 하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ㆍ공립에서 5군데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한다고요?

시간연장도 24시간 어린이집도 야간보육이랑, 보육서비스의 개념 정의를 보면 야간보육은 오후 19시30분부터 익일 7시30분까지고요. 24시간 보육에는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과 야간보육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보육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ㆍ공립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고, 예?

여기에 ‘원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국ㆍ공립에서 시간연장하는 것은 야간보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간보육일 뿐이지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 하는 시간연장이 24시간 어린이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육사업안내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365일이라 하면 휴일이 전혀 없어야 되잖아요. 휴일 어린이집 개념도 따로 나와 있어요, 보육사업안내 보면은요. 365일ㆍ24시간 어린이집은 휴일 보육어린이집이랑 24시간 어린이집 형태가 다 갖춰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굳이 수요가 없다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만든 취지가 휴일에도 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취약보육어린이집이요.

그렇다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활용했어도 되는 건데,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먼저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육사업안내에요. 여기 원칙에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이 수요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또 지금 여기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원래는 지금 초평동을 빼놓고서는 각 동이 다 인가가 제한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가 제한을 풀어가지고 취약보육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 지금 취약보육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365일ㆍ24시간 어린이집의 수요가 많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어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365일ㆍ24시간 어린이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인가제한 풀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국ㆍ공립을 활용하셨어도 된다는 거지요.

국ㆍ공립어린이집도 동별로 있잖아요?

초평동에 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 있지요? 지금 초평동에 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이 24시간 어린이집이에요.

민간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그때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시에서.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 화면) 밑에 원칙 나와 있잖아요. 「시 도시 사는 지역 내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이게 원칙이라고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요. 어린이집 자체가 안락해요. 그건 핑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있잖아요? 원장님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취약보육어린이집에서 다문화어린이집 있잖아요? 설립공고 보면 다문화전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담이랑 통합은 단어가 틀리잖아요? 다문화통합이라는 것은 일반아동과 섞여서 같이 하겠다는 거고 다문화전담은 다문화만 전담해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립 공고에 보면 다문화전담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설명 드린 자료, 제가 설명 드린 자료가 아니고 제가 가족여성과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도에서 지정된 곳이 한 군데 있고 시에서 공모를 하셔서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지정한 곳이 있는데요. 도에서 지정한 곳이 정원이 일반아동 0, 다문화가정 아동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이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도에서 지정된 것 있잖아요? 거기가 폐원이 된 거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정원이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아동도 없었어요.

50대50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비율을요?

그런데 제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오산에 다문화가정이 만0세부터 5명까지 578명이 있어요. 취약보육 대상아동 중에서 제일 많은 비율이잖아요. 다문화가요. 그러면 민간, 다문화어린이집 두 군데 가지고 충족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도 평균적으로 세 명에서 다섯 명씩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이 다문화전담 여기는 50대50이면 여기는 다문화 아동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일반아동이랑 섞여서, 일반아동이랑 많이 섞여있어야지 아이들이 언어발달도 좋고 정서발달에도 좋다고 하셔서 다문화 전담을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0대50도요. 도지정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시에서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 지원이 있어요?

원장님이 그런 고충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학부모님들도 이걸 원하지 않으시다면 원장님들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50대50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거에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문화 아동이 모여 있으면 언어발달이나 정서발달에 좋지 않다는 거에요.

알고 계시면

50대50도 맞지 않다는 거지요. 만약에 원장님들이 원하신다면은 지정취소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정취소 절차도 나와 있던데요. 보육사업에 보니까요. 시설장님께서 원하시면 지정취소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일단은 이것은 원장님들 의견도 많이 물어보시고 학부모님 의견도 물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국ㆍ공립어린이집 결산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보육사업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제5조 회계연도 및 소속부분은 정부의 회계연도 운영규정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출납기한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완결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과장님께서 3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윽사업 안내는 2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을 보고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2월달에 다 제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3월달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 제출을 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육사업 안내 2월말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2월말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6조, 보육사업 재무회계규칙 5조, 6조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못되셨으면 2월말까지 제출받으셨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 2012년도까지 결산서가 그러면 이미 제출되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굳이 따로 계산해서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어린이집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잘못된 것 같고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우선순위 입소현황을 받았어요. 저한테 준 자료는 2013년도 입소기준으로 해서 1순위, 2순위만 되어있어요. 제가 달라고 요청했던 자료는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청순위에 따라서 시행규칙 일부에서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전체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정원에서 그 중에서도 1순위, 2순위 일반아동이 있는데 1순위도 한 부모 가정이 있고 법정 저소득층 있고 맞벌이 가정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그런데 저는 전체 정원에서 해 달라는 것이지 2013년도 입소를 기준으로해서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뭔가 전달하는데 오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국ㆍ공립에서 이용신청자 명부 작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해 주시고요.

국ㆍ공립어린이집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요청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제가 국ㆍ공립에 왜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전체예산 5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 예산만 16억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ㆍ공립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한 겁니다. 그냥 해 주시면 되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2011년도 10월달에 취약보육어린이집 설치계획서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설치계획서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없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거든요.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