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일 의원 발언

제1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2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가 200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2003년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재일 위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을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게 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조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군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영의 합리화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때 부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특별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화 되어서 영업이익이 발생되어야 함에도 현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줄어들려면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성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여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이 운영되지 못하게 하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을 하수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하수도공기업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수리동 한양아파트 뒤쪽에 수리산 삼림욕장 주 진입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수리산 삼림욕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에 각종 편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은판나비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상·하수도관 및 전기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동 시설물의 안정적인 사용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 임야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차후에는 공원부지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토록 하며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군포시의 안정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토록 주문하면서 투표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포시 산본동 310번지 외 9번지 5필지 1,579㎡의 시소유 재산을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편입되는 공유재산부지를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장에 매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매각 등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행정절차에 의거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특정단체 등에 특혜의혹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3인, 반대 6인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개회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는 2004년도 시정의 주요 방향을 확인하고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제1위원회실에서 시민만족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에 대한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으며 특히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무엇이 진정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행정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한 시책에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정책결정과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전시성, 선심성 시책 및 형식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다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지적과 대안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당부하신 사항과 지적사항 및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추진과 생활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민자치박람회의 유치로 군포시의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과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운영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예산확보 등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는 시정운영에 있어서 지역정체성 확보방안을 위한 용역은 필요하나 군포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임의보조금 지원시 자부담 적정성, 정산사항을 검토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 보조금 운영의 내실화를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시 보다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아파트형공장 컨설팅제는 상공회의소 같은 관련단체와 업무협조로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시책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확충, 프로그램 개발,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지원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시에는 시설물 배치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차장의 충분한 확보로 군포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의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관리가 필요하며 중앙공원 보수시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재해 및 재난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과 산본2지구 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녹지공간확보로 친환경적 주거문화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정비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범거리를 조성, 그 장점을 홍보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과 당동 전철역 신설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으로 당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공공시설물 건립시에는 공사기간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체육관장은 많은 시민이 사용하고 있으나 음주, 쓰레기투기 등 무질서한 면이 있는 바 초창기에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고 체육관 운영방법에 있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과 또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시에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업무보고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은 공연기획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문인력 재용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도서관의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기존도시 시민이 도서관을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