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전반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나영입니다. 오늘은 제6대 동구의회가 개원되고 위원회 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느냐, 못 하느냐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달려 있다고 여기며, 모범적인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본 위원장과 함께 제6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전반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이십니다. 윤기식 위원님이십니다. 박선용 위원님이십니다. 강정규 위원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10년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잠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초선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유인물로 하지 말고, 전체를 읽어 주라고 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앞에 부분도요?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그 내용은 이미 지원국장께서 설명이 된 부분으로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린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많아요? 위원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면 되는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복희 경제진흥과장께서 민원 건에 대한 재판의 현장 확인 건으로 출장중이시므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에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담배 소매인의 경우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가 50미터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구매소매인의 경우에는 매점 면적이 30평이어야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어느 기관 및 단체가 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두 개가 있는데요. 담배관련단체는 KT&G 동대전지점하고, 또 담배판매인의 동대전 조합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우리 동구청으로 부임하셨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전에 시에 있을 때는 어느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과학산업과장으로 일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과학산업과장을 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 동구청, 특히 생활지원국 업무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열악한 재정현황에서 업무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됐고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리고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필수경비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25만 동구민들의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인원 절감이라든가 예산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참고로 2006년 12월 26일부터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담배판매인의 동대전조합에서 사실조사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3월 3일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윤기식위원
개정이 되어서,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하고 있는 것이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하고 있는 것인데,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조례안 제정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수료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수수료는 안 나갔습니다.
윤기식위원
안 나갑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나갈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앞으로도 안 나가요? 위탁하게 되면,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현재 무임으로 조합하고 체결을 해서 사실조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 수수료는 나가지 않는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아까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곳이,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판매인,
윤기식위원
판매인 조합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담배를 지정 받아서 하는 소매인들이 만든 그런 조합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담배인삼공사하고는 별개로,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두 개가 있는데요. 자격 요건은 두 개가 있는데 현재는 담배판매인의 동대전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조합에서 지금 이런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내용상으로는 예산 인력절감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직원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세 개, 네 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하나의 효율성을…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도 조례상에 의한 위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업무에서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인력절감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이런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윤기식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용자체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인력절감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 지금 현재도 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3월 3일 개정 후에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에 들어가서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7월 한 달 동안은 공무원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국장님!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7월 1일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현재 이렇게 바뀌어 질 것이잖아요. 바뀌어 질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써 2006년도부터 동대전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뭐가 인력절감이 되느냐, 이것이죠. 똑같은 내용인데요. 다만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어떠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예산인력절감이 뭐가 있어요? 그대로인데요. 지금 본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이해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되죠.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사실은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한다고 해야지, 예산인력의 절감도 없는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예산인력절감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말하면 안되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앞으로도… 실질적인 조례안은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예산인력의 절감도 없는데 예산인력의 절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허위보고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아무리 예측을 하더라고 지금 현재 예산과 인력이 동대전조합에서 어떤 대행을 하지 않았다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6년부터 이미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와서 우리가 법규상에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을 가지고 예산인력절감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면 안되죠.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산이나 인력절감,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법규상으로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연찬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해 놓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절감도 되고,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봤는데 지금 결론은 2006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7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3쪽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9쪽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이 조례안은 일부 개정조례안이죠? 내용을 보니까 갑상선 기능검사를 폐지하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검사빈도가 적어 시약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빈도가 적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갑상선 기능검사를 하려면 시약의 포장단위가 있는데요. 그 포장단위를 보면 한 세트가 200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한 세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200명을 할 수 있는데 2005년도부터 죽 보니까 100명 미만이에요.
윤기식위원
100명 미만이라고요? 연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한 세트를 다 사용을 못 하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반 정도밖에,
윤기식위원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쓸 수가 없죠.
윤기식위원
그러면 보통 한 세트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20만원,
윤기식위원
한 세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주변에 갑상선 관련해서 수술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에서 누님도 불과 얼마 전에 고려대 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고, 실례로 우리 5대 의회에서는 박영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으로 수술을 받은 전례가 있고,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빈도가 적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의외로 웬만한 여성분들이 목을 가리고 다니면 수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검진에서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건강검진에서 많이 해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갑상선 기능검사를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들에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검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검진협회에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건강검진협회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자는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갑상선 검사는 피를 뽑아 가지고 검사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피 뽑아 가지고 해야죠.
윤기식위원
그래도 100분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안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이것을 병원에서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윤기식위원
이렇게 검사에서 제외되어도 별 문제가 없겠어요? 삭제해도,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주민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요.
윤기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발생할 것도 예측해야 되니까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영리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 검진에서 거의 2년마다 한번씩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외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데요. 개인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소장님께서는 갑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주변에 갑상선에 대해서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진단기능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피보다도 사실은 건강진단할 때 갑상선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성들은 주로 건강진단할 때 갑상선은 필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예산상 절감효과는 좀 있겠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암 표지자 검사도 선택검사같은 경우는 검사효과도 없고, 이상 나온 사람이 5년 동안에 한 두 명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죽 따져 보니까 한 1년에 500만원 가량 시약값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혹시 또 500만원 절감하자고 우리 주민들이 꼭 받아야 되는 검사인데 놓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예는 별로 없겠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일단 우선 시행해 보고요. 갑상선 기능검사가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다시 부활시킬 수도…
윤기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료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수수료는 아무래도 일반 병원보다는 싸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보건소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비용이 저렴한 것이 가능 큰 원인이라고 봐 지거든요. 지금 현재 병원들이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저희 보건소도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아직도 일반 병원에 비하면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보건소를 찾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동구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또 그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가는 것이 좀 편하고, 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보건소가 홍도동 끄트머리에 가 있는데 얼마나 멀어요? 산내나 판암동에서 한번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를 가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혜택적 부분들을 자꾸만 줄여간다면… 글쎄요. 보건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가 아니고, 우리 동구민들에게 어떤 의료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해 보다가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면 다시 또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말 같아요, 소장님.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돈이 10∼20만원도 아니고, 거의 500만원 가량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고민 많이 하셨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주민들께서 갑상선 검사 기능도 좀 부활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용의는 있으신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의료기록 영상사본 발급 한 장에 3천원씩 받는 것이 신설되는 것이 주 목표 같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이러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009년도 6월달에 기존에 하던 방사선비가 없어지고 새로 영상전달전송 시스템을 작년에 2억 5천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필름으로 환자한테 빌려주고 대여해 주고 이런 것인데, 그것이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에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CD로 복사를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주는 비용을 우리가… 대전 서구 같은데도 3천원을 받고 있고, 서울시 같은데도 다 일률적으로 3천원으로 통일되고, 저희 인건비 계산, 재료비 계산, 이렇게 해서 3천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연 얼마나 수익이 올 것 같습니까? 3천원씩 받아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1년동안 했는데 한 50명 정도 복사를 해 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50명이면 얼마입니까? 돈으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 15만원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15만원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복사요구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좀 많아질 때 하시고, 이 조례는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돈 15만원 더 세 수익을 하자고 현재 가고 있는 이 조례를 바꾼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돈 15만원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고 했었을 때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꼭 우리 주민들도 있지만 타구 주민들도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타구 주민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타구 주민이 40% 오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60%, 40%라고 하고 그 15만원 때문에 이 조례를 바꿔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15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방사장비가 들어온지가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1년 더 해 보고, 조례를 바꾸도록 합시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보류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조례는 통과해 주시고,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오면서 복사해 줄 것을 예상해서 한 500장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500장을 소모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드리고, 500장이 떨어진 이후에는 저희들이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고,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10년을 쓸 양인데 제가 볼 때는 좀더 써 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에 이것 안되겠다 했을 때 그 때 올리도록 하세요. 돈 15만원 가지고 조례를 바꿔가면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무료로 갖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준비된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무료로 기증받은 것이 500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때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그 때 다시 이 조례를 상정하실 계획이신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지금 500장이 다 떨어지고 나서 민원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서 무료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때는 돈을 받아야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무슨 근거로 돈을 받으실 것인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500장 중에서 100장이 남았을 정도가 되면 그때에 가서 조례 개정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될 계획이라면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건수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조례를 상정을 하셨으면 조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상정을 하셔야지, 지금 그냥 이렇게 하시겠다고 뒤로 물러나시는 것은 본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조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나, 솔직히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는 15만원이란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구민들한테는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것을 밝혀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 이미 알코올 상담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대동 무슨 파출소인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파출소자리입니다.
윤기식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라이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라이프 라인 알콜 상담센터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선거기간에도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없죠? 문이 열리지도 않고, 제가 몇 번을 갔는데 한번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알코올 상담센터는 지금은 보건복지부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
윤기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1억 2,500이라는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보내고, 민간위탁까지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뀐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예산은 항상 책정되어 있던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동안에는 복지부에서 했는데,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지정을 우리 동구청에서 하라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기관한테 민간위탁을 시켜라,
윤기식위원
민간위탁을 시켜라, 그 전에는 복지부에서 직접 계약을 했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 내용이 바뀐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방식은 똑같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똑같다고 봐야죠.
윤기식위원
복지부에서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청이 감독기능이 없었어요?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없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감독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윤기식위원
관리하고 있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저는 제 지역이라 선거기간에 여러 번 방문을 해 보고, 얼마 전에도 한번 가 봤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마 사무실에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홍보활동도 나가고, 교육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협약서도 있습니다만 센터장이 한 분이에요, 비상근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상근이 세 분이나 있어요. 이 분들이 다 밖에서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기타 전문인력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소장님께서 한번 여기 현장을 가 보셨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자주는 못 가 본 것 같고요.
윤기식위원
최근에 간 것이 언제에요? 지금 비상근이 한 분이고, 사업전담인력이 세 분이고, 그리고 기타 전문인력이 한 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상근만 따져보면 세 분은 상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알코올 상담센터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이죠? 이 쪽으로 지금 상담을 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을 찾아 다닙니까? 현장으로. 아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방문,
윤기식위원
방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2층에는 혹시 가보셨나요?
윤기식위원
아니, 1층 자체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2층을 올라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층은 주로 프로그램만 하고,
윤기식위원
2층은 따로 올라갑니까?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층은 따로 올라가죠. 옆에 계단으로 따로 올라갑니다.
윤기식위원
따로 올라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따로 올라갑니다.
윤기식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1층만 열어보고서 안되어서 그냥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2층에는 주로 사무실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층에 사무실이 따로 있고, 1층은 프로그램만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동…
윤기식위원
그러면 1층에서 하는 것은 뭐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등록된 환자는 거의 100여명 됩니다.
윤기식위원
등록된 환자가 100여명이 있는데 프로그램실을 운영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구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는 거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재미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보건소로 언제 가셨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1월 7일자로 갔습니다.
윤기식위원
1월 7일자면 6개월이 지났네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업무능력도 뛰어 나시고, 꼼꼼하시고, 항상 어떤 업무를 해도 잘 한다는 평가가 나 있는데 보건소로 가셔 가지고 6개월이 됐으니까 업무파악을 하셨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 의회에 상정이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가 예산뿐만 아니라 직접 민간위탁을 지정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모든 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1층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이고요. 사무실은 2층에 있고요.
윤기식위원
거기가 2층 건물이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2층에 사무실이 있고, 1층은 프로그램실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음주 관련해서 재활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상담도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도…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라이프 알코올 상담센터입니다.
윤기식위원
라이프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안내 책자가 있습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팜플렛도 있고요.
윤기식위원
지금 갖고 오셨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팜플렛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그것을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그 내용을 물어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윤기식위원
아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 프로그램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자조모임도 하면서 자기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경험담 같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조모임도 하고, 아니면 그분들끼리 음식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있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센터장 하나하고, 상근자 세 명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기타 전문인력 1인은 뭐에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강사를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사업전담인력 3인이 상근인데 여기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두 분 포함되어 있고, 한 분은 또 다른 어떤 직종의 분인 것 같은데,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또 한 분은 사회복지사도 있고,
윤기식위원
여기 한 분은 사회복지사에요? 여기 3인 중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두 분이니까 한 분이 남잖아요. 그 분이 사회복지사에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사로써 상담요원입니다.
윤기식위원
상담요원이에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두 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네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윤기식위원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가 만일에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공개모집을 하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대개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라이프, 여기만 계속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 등 포괄적으로 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요양원도 됩니까? 요양원은 노인종합요양원도 있고,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정신에 관계되는 요양원…
윤기식위원
정신에 관련된 요양원,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대전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대전은 모르겠고, 동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동구에서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되는 것이네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아니, 꼭 그것은 아니고요. 요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원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상담소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곳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라이프는 어떤 곳이에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라이프는 알코올만 전담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이 지금 저희 동구에만 있어요? 아니면 전국에 조직이 되어 있는 거에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한 30여개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라이프라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아니, 라이프 만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명칭을 부여한 것이고요. 이런 알코올 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가 그 정도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라이프라는 곳은 일반 정신병원, 그런 곳에서 만든 단체에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생명의 전화인가 거기에서…
윤기식위원
아, 생명의 전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가 될 수 있다고 예견하세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동구 관할에서 5∼6개 됩니다.
윤기식위원
5∼6개는 됩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윤기식위원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2년에 한번씩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이것이 알코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알코올에 관련된 부분만 상담할 수 있는 거에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알코올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부여했지만 정신에 관계되는 것을 의뢰를 하시면 그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센터의 위치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에요? 만일에 위탁업체가 바뀌면,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장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바뀔 수 있습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라이프 소유에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라이프 소유는 아니고요. 임대를 라이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위치는 우리가 위탁을 신청하는 자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바뀌어질 수도 있죠.
윤기식위원
그 얘기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
정말 기술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이 응모를 해야 되고요. 응모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널리 하셔서 실제 이러한 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고, 또 알코올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알코올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정말 전문성을 갖춘, 그리고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전문기관들이 공모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거기에 대한 복안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하는 계기도 좀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건소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라이프 인 알코올 상담센터가 처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으로 시작된 것이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소장! 왜 그러세요! 그것이 언제 종료가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언제 종료가 됐느냐고요? 공동모금회 지원 종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종료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책 87쪽을 보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 것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이후에 사업운영비가 기금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국•시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1억 2,500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생겨 버렸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줘서 사업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많이 숙지해 가지고 오셔야죠. 이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생명의 전화에서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위탁 선정자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정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곳이 어딘가, 우선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구 관내의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게 위탁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알코올 중독자가 막 양산이 되어서 이리 저리 다녀도 이제까지 그 분들을 위한 후속대책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 보건전문요원이 센터장으로써 비상근으로 되어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자격이 갖춰져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자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격은 갖춰져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없고요. 정신보건 전문요원,
종성
김종성위원
그 분이 1급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2인 했는데 이 분들도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1억 2,500만원을 받았으면 그래도 1년에 천만원 이상씩을 보조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까지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겉으로 표시난 것은 없을 지는 모르지만,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안으로만 표시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례관리 551건으로 했고, 주간 재활프로그램도 203명, 재활 69명, 상담 158명, 교육 34회, 홍보물 118회, 대중매체에 의한 홍보 등 이런 것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곳에 한 달에 한번 정도씩 가 봤습니까? 1년에 몇 번 가 봤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가고 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리가 한 달에 한 두 번 씩 보고 받고 있고, 위원회도 있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보고 받은 부분은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을 보고 받으셨나,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직접 보고 받은 것은 없고, 담당 계장이 주로 받고,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활동이라든가 교육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얘기 듣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교육받은 것을 보고 받았으면 가서 사실 확인을 한번쯤 해 봤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확실하게 한 적은 없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해서 1년에 상, 하반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받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시해야 될 부서에서 소홀히 해요. 특히 이것은 정신적인 요인도 있고, 또 알코올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되어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여러 분야를 파악하고 일을 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은 중점적인 그러한 지도 계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각 동네에 소독약이나 뿌리고, 그런 것이나 해야 하는 보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희도 하는데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하는데 까지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단, 이번 위탁건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보시고, 지정을 하셔서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
이규숙불참위원
(이상 1인)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