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영호위원장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감사 일정에 따라 7월 1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문화경제과, 재무과,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자료를 다 읽고 그러니까 1시간씩 걸리므로 요점, 문제점 되는 것만 상세하게 보고하여 빨리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백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임유호! 문화예술담당 이재형! 관광문화재담당 오정래! 지역경제담당 전해석! 농지관리담당 장영화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를 포함한 저희과 전 직원은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호위원장
문화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문화경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3쪽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용 홍보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홍보지로 고령소식지를 발행 보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배부되기 전에 이장, 반장, 동회관이나 동네 놀이터에 가면 무작정 쌓여 있고 길가에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동민들이 이 홍보지를 될 수 있으면 축소해서, "몇 장만 볼 사람만 주고, 이걸 무제한 해 가지고 쓰레기도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동네마다 그런 동네가 몇 군데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고령소식지와 반회보가 각 마을회관이나 이장집에 일부 지역에 방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고령소식지에 대해서는 당일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수고스럽지만, 이장집까지는 전달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은 당일 반장댁까지 배부를 해서 그 익일까지는 배부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작위로 해서 각 마을에 전화로 고령소식지가 왔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하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나간 고령소식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을 추진을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이장, 동장, 반장편에 각 가정에도 한 부씩 갖다 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동회관에 가보면 방에 수북하게 쌓여 있고 정자나무밑 놀이터에 가보니까 길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고 "축소를 좀 해서,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썽도 많이 있습니다. 참조를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18쪽 대가야역사테마공원에 총사업비가 25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부지에 관해 세부적인 절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여기에 전체는 약 5만평정도 되는데 임야가 3만평, 잡종지가 3,900평 그리고 묘지가 200여기가 됩니다. 사실은 묘지이전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면적이 1만 5,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교환이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전이 6,000평, 답이 6,400평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과 중에서도 문화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번쯤 말씀드렸고 언론상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령에는 다른 특수한 수입이나 특수한 관광산업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시 여기고 군수님 특별추진사항도 문화쪽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별로 보면 문화사업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행사도 많이 나오고 문화발굴조사, 궁성지, 역사관, 왕릉전시관, 고분군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 분야가 통합적으로 되지 못하고 한 단위에 한 테마에 구분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별로 보면 왕릉전시관은 왕릉전시관 위주로 역사관은 역사관 위주로, 테마공원은 테마공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다산지구관광지 개발계획수립도 보면 또 한 분야별로, 새로운 향교주변 궁성지개발도 또 한 분야별로, 전번에 나왔던 우륵기념탑 주변정비도 그 분야별로 되어 있으며, 자료에 나와있는 문화의 정신지주인 문화사업으로 군지발행 오류계획도 그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가 전체를 총괄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문화입니다. 그 사회가 발전하고 그 사회에 종합적으로 모인 것이 문화인데 그 문화를 취급하시는 담당과 같으면 고령대가야문화라는 전체 틀 속에서 문화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견해부터 듣고 싶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가야권 개발계획을 위해서 연초에 용역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 과업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으며 지사님께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지사님께서는 "대가야도 좋지만 고령군 하나 가지고는 국책사업으로 지원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주와 고령은 경북에, 그리고 나머지 가야권은 경남입니다. 그래서 경남하고 고령, 성주 합해서 전체적인 가야권 개발계획을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보류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도에서 용역비를 확보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사님께서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해야. 경주 신라문화나 안동에 유교문화 백제문화 형태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서 지금 요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6가야 행정체제를 5월에 실무자 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가야가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관광홍보를 하더라도 6가야 전체가 시군에 얼마씩 부담을 해서 앞으로 책자를 발간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도와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주는 상당히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국가적인 차원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유교문화권도 갑자기 관심이 높아져서 지금 안동뿐만 아니라 안동, 영주 인근 시군까지도 전체를 관광지구화 해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600억∼1,000억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한 지역도 아니고 인근 지역까지도 종합개발계획이 되어 문화사업을 지금 연구도 하고 발전 계획도 세우는데 분명히 대가야문화권도 고령의 관심사항으로 3대 문화권에 들어갔는데 우리 사업하는 자체를 보면 한 분야에 한 사업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 대가야문화권 개발사업도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단계에서라도 모두다 모아서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안에서 조사, 발굴, 왕릉전시관 준공.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여유로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테마공원조성, 위락시설 겸 숙박시설, 인근 경주나 해인사로 나가는 길목에 다산지구관광지 같은 주변 관광지개발, 고령을 순환할 수 있는 순환도로, 강변도로, 이 전체가 좁은 고령군에서는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주무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기획실과 부군수님, 군수님, 그리고 타과와 연계를 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발적인 개발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문화사업속에 한 가지만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0년 1월 21일전에 고령군지가 발행되고 난 뒤에서부터 2000년까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면을 통해서 접수된 군지오류수정이 접수된 사항은 몇 건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62건입니다.
박해동위원
2000년 1월 21일 이후에 62건이라고 안 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예.
박해동위원
그 전에 것도 같이 통합해서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통합해서 입니다.
박해동위원
참고로 질의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이니까 지역상권활성화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상가번영회쪽에서 자기 상업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주장도 많이 하시고 고령군에도 추진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이나 주차관계, 불법영업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보면, 문화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구호를 외치는 형식적인 업무를 세우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단속은 건설과는 소관인 "도로를 점유하니까 노상적치물이다" "노상적치물만 치우겠다. 우리 인력을 동원하겠다" 그런 결과로 내일 단속 때문에 오늘 감사순서도 바뀌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단지 도로를 점유하니까 노상 적치물 단속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불법주차가 많아서 상권이 활성화 안된다"고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3개과가 단순히 자기 업무만 가지고 고령지역 상가번영회가 요구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상가발전에 도움을 준다"면서 자기 업무만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총괄업무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한가지 목적에 3개과가 따로 하는지 이것도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하고 앞으로 문화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나 노점상 단속은 주무과에서 계획은 세우지만, 군청 전직원이 동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각 과장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역 경제적인 문제는 고령시장 내부의 구조가 내부 안에 차광막이라는 걸로 해서 너무 어둡고 해서 주민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고. 한사람이 여러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창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점포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포 임대를 하든지 점포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전반 주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5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노점상이 그대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면 5일 시장에서는 시장주변으로 오라고 합니다. 시장 주변도 도로이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반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무조건 이 사람들을 하나도 못하도록 조치를 해버리면 고령전체 상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기존 점포에서 "자기들이 있음으로서 소비자들이 모이면 자기 점포에도 손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그대로 두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기를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으는 것보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해동위원
3개과에서 협의해서 같이 나간 적은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장날은 주차단속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같이 합니다. 평일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내일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을 하는 과정에 들어 왔으면 이제는 고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무조건 단속을 해서 고령시장 바닥에 주차난이나 적치물을 완전히 정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번에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이 잘못되면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도 다시 단속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래가 있기 때문에.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만한 각오없이 이번에 이 일을 못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상인들 입장, 노상 적치물 하고 있는 노점상 입장,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에 와서는 '찬·반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이 일을 하기 이전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시행단계에 있는데 "지금 단속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를 있더라"고 해서 단속의 강도를 줄이고, 단속을 흐지부지 해서. 이번 시기가 단속이 실패로 갔을 때는 다음에는 영원히 고령지역시장 주변에 있는 이런 단속은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각오 없이는 이번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번 단속은 전직원을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해서 1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정착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행정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원래 그대로다'라는 인상은 없어야 요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나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나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직개편문제입니다. 문화하고 경제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기구를 축소함으로 해서 할 수 없이 모은 과가 '문화와 경제'라고 해서 문화경제과라고 된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의 안이 흘러나올 때 이 시기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번 기회에 문화경제과를 모순된 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소견을 발표해서 이번 기회에 문화하고 경제를 분리하는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도 수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경제 분야는 따로 분리가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다면 강력하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공하고 경제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포함해서 한 과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는 안되고 어쨌든 2개 담당이 한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신문보급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장에게 보급하고 있는 신문이 늘 관례처럼 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 군사정부때 정부 PR용으로서 배포된 홍보용 서비스로서 각 이,반장에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 3사에서 뉴스를 매일 시간마다 보내주고 있고, 또 일반 시민이나 이, 반장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정보망이 종횡으로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듣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돈 4,900만원 정도야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형평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타 시군에는 이미 계상이 안 된 곳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타시군과 비교해서,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과장님의 소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테마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9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교문화권, 불교문화권, 대가야문화권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의 추진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서 후보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밀고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부지가 자체 재원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저 사람들이 보조여력도 나올 수도 있고 성의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에 50사단과 절충했다는 그러한 실적이 나오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주관이 되어서 땅을 사는 것은 어느 실과소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화경제과 소관, 그 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 등은 건설과에서 한다던지해서 후보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가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금 바라보고 '언제 안되겠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고 군수가 바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이미 군민들에게 공약사항도 물론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마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테마공원을 현재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많은 사업비를 주지 안 그러면 일부 주더라도 아주 적은 액수의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도비 보조비율도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내년 토지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월 1,400부 정도가 이, 반장과 일반인에게 나갑니다만 현재 저희군 입장에서 보면, 이 신문들이 저희 군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앞으로 부수를 조정할 때 사후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
고령신문경우에는 지방 소식을 알린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외 지방지라든지 중앙지는 고령의 지역 정보를 교환하는데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전원주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많이 보급되었다고 보는데 평소에도 과장님에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지역개발을 위하고 지역의 시설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수단도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지역개발을 위하고 지역의 시설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비용을 우리가 부담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는 11사람이 분양을 받은 것 같은데 한 두사람 밖에 없고 자체가 무효화될 때는 군에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군의 홍보를 믿고 와서 했는데 "한 두집 보고 개발을 못한다" 든지 "전원주택 실시를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많이 부담을 가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되는데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지원과 기본시설 지원이 부담이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될 것은 하고 되지 않을 것은 군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4개정도 할 계획이었으나, 또 여러 지역에서 "본인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할 때만 홍보를 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라서 이 사람들을 굳이 빼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홍보비는 모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직 일원도 안 나갔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따로 "너희들이 돈을 모으든지 해서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뜻이 잘 안 맞아서 현재까지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신 전원마을은 개인이 팜플렛을 만들어 대구시에서 신문 사이에 끼어서 홍보를 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났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진하는데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림 전원마을 1지구는 이미 용도가 변경이 되었고, 송림 2지구도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원마을로는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업자를 한사람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도 '부적절하다'해서 거기는 안내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정도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
앞으로 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들의 문화지위 향상을 위해서 문화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족한 점들은, '쉬리' 같은 영화는 비디오로 출시되어 볼만한 사람은 다 본 경우입니다. 다시 재생하여 보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본 위원도 '쉬리' '춘향뎐' 이런 영화를 봤는데. 좀 더 지나가지 않은 최근에 나온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계획할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분류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악당에서 하면 대부분 초·중·고등학생들이 주고 많이 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 특히 40대 후반 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영화제목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선정을 합니다. 새로 나온 영화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있는 영화는 극장이 아닌 지역에서는 상영을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영화는 못합니다. 개봉해서 영화관에서 끝난 상태에 있는 영화나 3류 극장정도에서 하는 것을 모르게 가지고 와서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최근에 나온 것으로 선정해서 상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영화 한편 상영을 하는데 인원이 얼마쯤 동원이 됩니까?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영화제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평균 400명 정도 됩니다. 적게 올 때는 300명, 많이 올때는 500명도 넘습니다. 그런데 앞에 상영한 영화는 중·고등학생을 못 오게 하니까 영화 상영하는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경우도 없어서 좋은 반면에 관람객은 300정도 옵니다.
배호철위원
다음에 우리군에 관광홍보용 팬던트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를 지고 있는데요. 이게 조잡하기가 이를데가 없습니다. 가격이 2,370원, 2,400원정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조잡했습니다. 팬던트라는 것은 집에 걸어 놓거나 목걸이용으로 만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이거 조잡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과거에 돌에 새겼기 때문에 돌 모양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옷도 많이 긁힙니다. 요번에는 조금 좋습니다만 저번 같은 경우는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긁히던데 끈도 좀 더 생각해서 누가 선물을 받더라도 관광지에 가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갯수로만 가지고 돈에 맞게 2,000개를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던트는 우리 지역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까지 가서 모양을 몇 번 수정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은 우두형입니다. 알터 암각화 모형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매끄럽지가 않은데 2,000개를 만들어서 1,900개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100개정도 남았는데 새로 추가로 할려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도예하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하니까 5군데에서 들어왔는데 못쓰겠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지역에서 만든 것은 수준이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취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매끌매끌하게 보기만 좋도록 하는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중간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팬던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팬던트는 본 위원이 보기에 암각화이기 때문에 이 색이나 이 모양이 모두다 잘 됐는데 끈과 악세서리가 조잡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예, 새로 제작할 때는 더 좋은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원주택은 여러 계층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현재 추세로 볼 때는, 대도시에 있던 분들이 조용하고 사색을 할 수 있고,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원주택을 찾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도로에서 떨어지고 산과 물이 있고 아늑한 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해서 하는 것 같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토지를 합작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선정한 곳은 2곳 말고는 전원주택지로서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배호철위원
전원주택은 과장님말씀한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업자는 자기한테 분양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이 택지조성. 우리 나라와 같이 자연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방영이 되어서 보면 전원주택단지로 자연만 훼손해 놓고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원주택은 누가 보더라도 도심에서의 삶을 떠나서 자연에 와서 살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자연을 그대로 훼손해 버리고 아파트 단지 아니면 주택단지형으로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을 홍보 계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문구
김문구문화경제과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난개발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산구렁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전원주택을 서울 근교같이 주택하나를 크게 해서 이쪽과 저쪽에 하나씩 뚝 떨어져 있게 하는 게 가장 전형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전원주택에 대한 붐이 일어나지 않지 않기 때문에 큰 면적에 크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사업 시행자도 자기 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유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차후 협의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공무원 여러분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위원여러분, 감사자료 정리를 10분간 정회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ｏ 재 무 과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유인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백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진판개! 징수담당 김수호! 경리담당 최종문! 재산관리담당 장차호! 부동산담당 황현! 이상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감사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16쪽에 고액체납자현황이 너무 많습니다. 집계가 없어서 저도 정확한 집계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은 김천 부곡동에 금류건설 종토세외 12건에 4,631만 2,000원 부과된 물건은 무엇이며, 당초에 뭐로부터 시작해서 최종까지 부가되어서 통합해서 4,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고액체납자 현황에 300만원 이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73명에 6억 1,907만 7,000원으로서 전체금액의 5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천 부곡동에 금류건설은 금류아파트에 따른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금류아파트 취득세가 4,631만 2,000원인데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못했는데, 현재 조치내용으로서는 아파트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판오위원
다산 금류아파트 말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예, 다산금류아파트입니다.
김판오위원
금류아파트에는 분양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분양은 했는데 업체자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김판오위원
당초에 부가했을 때 부가하고 공사를 하고 분양까지 했는데도 세금 한푼 안 받는다는 것은 너무 방치한 것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일부는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분양이 되고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재산압류까지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양을 다 할려고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조속히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4,600만원 같으면 재산압류된 아파트 한 칸만 팔아도 되겠네요? 채권자가 붙기 전에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되지 시일이 지나면 채권자가 여러 사람 붙게 되어 있어요. 재산압류라는 자체는 형식적인 구속력이지, 사실상 오래가면 갈수록 압류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방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재산압류가 되어서 추가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산압류라는 것은 1압류, 2압류가 없습니다. 설정은 1설정, 2설정이 있어도, 압류는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어도 경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의 견해하고 과장님 견해하고는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지금 현재 경매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바로 경매 들어갈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경매에 붙여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과장님이 계속 재무과장 할 것도 아니고, 딴 곳으로 갈 것이고 또, 새 과장이 오면 또 "협의 중이다" 이러면 떼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건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 사람이 갈라 먹기 하다보면 압류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 외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 할 수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동시에는 할 수 없고 물건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저희들은 재산압류만 해 놓고 납부 동의하는 것만 있는데 바로 압류를 일단 해 놓고 도저히 안 될 때는 경매에 들어가서 위원님 지적대로 체납세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체납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체납세 징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앞으로 압류와 동시에 경매 진행할 방침을 세워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압류와 동시에 경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재산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1순위 되어있는 것은 먼저 받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과장님은 어떤 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압류는 순위가 없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세금관계는 압류 물건에 따라서. 경매 금액이 약해서 저희들이 국세로 받습니다.
김판오위원
지금 현재 보면, 경매재산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압류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고 고령군만 압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 건이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여러 건이 합쳐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김판오위원
한 사람 다 안 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경매를 조속히 해서 많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체납세가 6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최대한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라도 재산압류 해 놓은 것을 경매를 진행 시켜서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김판오 위원님 질의에 반복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판오 위원님이 압류는 선순위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압류를 선순위, 선순위하는데 압류재산은 경매를 했을 때 공동 분배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압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압류는 하지 않고 바로 몇 개월, 몇 개월 단위로 잘라서 그게 안될 때는 바로 경매 진행이나 단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산세는, 만약 체납을 했을 경우 몇 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그런 조항은 없고 저희들이 경매는 협의해서 그 시간이 소요가 좀 됩니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속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배호철위원
계속 협의 협의하는데 세금안낸 사람한테 무슨 협의를 할게 있습니까? 안낸 것 같으면 바로 압류하고 징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최선을 다합니다만 세금 4,000만원 가지고 바로 아파트를 한 동만 할 수도 없고, 전체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봐주기식'입니다. 왜 봐주기식이냐 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것을 못한다고 하면 전체를 바로 압류해서 바로 경매 진행을 시작해버리면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데 세금 4,000만원 안 내겠습니까? 아파트 4,000만원 하면 금류아파트 1세대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방금 징수관계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세금은 우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법은 담보물건 우선이랍니다. 지금 법으로서는 세금이 부담순위가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건 해놓은 것 같으면 1순위 우선권이 가는데 압류해놓은 것은 우선권이 안 갑니다. 세금이라고 우선권이 안 된답니다. 세무서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대부가 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폐도, 폐구거, 폐하천 등 용도 폐지된 재산위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김양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이 구거나 도로나 폐하천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용도폐지가 된 경우에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 관리가 넘어올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소규모 면적은 주민들에게 대부해서 매각도 하고, 많은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군에서 보존을 하되, 소규모일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각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지금까지 신청 받은 면은 없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주민들이 신청한 것을 못해준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의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한 후 매각을 안 해 준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고령읍 지산리 모산골 유지와 장기리 상수도 구 정수장부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지산리에 1,500평은 하수관거복개공사 성토 완료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할려고 하는데 입구 쪽에 진입로가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를 완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진입로 쪽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한 번 더 내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600여평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주 공공용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코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모산골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화물차나 대형차의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거리의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대형차만 넣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웅 위원이 말씀하신 모산골 주차장에 진입로가 부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계획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유지를 매움으로 해서 땅 다짐이 안되어서 지금 승용차도 입구에만 들어갑니다. 더 들어 갈려면 자연적으로 놔두면 몇 년이 걸립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농토로 몇 년을 사용하다가 그 뒤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했으면 원활하게 잘 안되겠나 봅니다. 보니까 주차장 한다면서 석분을 많이 깔아 놨습니다. 거기에 주차된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옆집 몇 사람만이 주차를 하면 할까.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웃습니다.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 되느냐"고. 그 밑에 150m정도 내려가서 1,000만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주차장 해놨는데도 차를 잘 대지 않습니다. 길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면 몇 년을 둬야 합니다. 대형차를 댈려면 길부터 내어주고 땅 다짐을 해야 차가 들어가지. 실제로 가셔서 차를 한번 주차를 해보세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산골 입구에는 몇 대를 댈 수 있지만, 못을 매운 땅이라서 차가 빠집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자갈 등을 깔아서 바퀴가 헛돌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때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자체내에 다짐도 있어야 된다고 인정은 합니다.
김판오위원
승용차도 못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유지 불하 문제는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요. 역사테마공원, 궁성지 발굴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군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일괄 매각할 계획을 한번 세울 의사는 없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모두 다 일괄 계획을 세우기는 그렇고 요청이 있을 때에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필요하고 소규모나 주민들이 매각할 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군에서 매각한 땅이 필요해서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꼭 군에서 보존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해서 그 외는 일괄매각 쪽으로 하면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지적하신 매입건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안 했으면 될 것을 다시 매입을 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일괄매각 계획을 세우더라도 저희들이 국유지같은 경우는 재경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군유지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에 의해서 끝나지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경부 승인이 있을 때, 조금 큰 필지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국유재산은 조금 제약이 따른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계획은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공무원 여러분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위원여러분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정회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중요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 조수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백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 평소 저희 건설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분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드리기 앞서 저희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남철! 도시담당 이상열! 재난방재담당 하종태! 농지담당 송재영! 토목담당 곽동섭! 상하수도담당 박성규!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호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설도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40쪽을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고령읍 같은 곳에는 45%의 진도가 있다니까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평리리 도시계획도 차질 없는 도시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로 '96년에 고령읍 쾌빈리와 연조리에 구 군청부지 도시계획도로 말인데요. 초대 군수님 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김판오위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완공하지 못한 부분은 몇m됩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1필지입니다.
김판오위원
예? m수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m수는?
김판오위원
한 30m정도....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30m∼40m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판오위원
그 관계를 현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추진하신 걸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전혀 추진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 30m조금 안 될 것입니다만 사실상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걸 포기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서 추진하는 실적이나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현 상황에서는 소유자 거부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소유자 거부로서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공무집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딱 한집입니다. 여러 다각도로해서 거부하는 것도 기공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완공해서 관통시키는 것이 공무의 도리입니다. 그걸 옳게 하지도 않고 한 사람의 집이 기공 승낙이 안돼서 지금 준공도 못하고 있죠?
그런 실정에서 몇 년을 놔둔다고 하면 사실상 당초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과장님은 실제로 건축주하고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만나보고 주위의 친분이 있는 분하고 만나보고 본인도 직접 만나 봤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현재 보상가격이 적어서 안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보상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한사람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되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조언도 했습니다. 본인이 극구 반대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봐서는 거기서 골목길로 연결이 되어서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자고 한 이후로는 다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하기 전에도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그 집을 몽땅 사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못 사가지고 그렇다' 이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또 지적상으로 봐서도 관에서 힘을 좀 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집 가운데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무시하고 가운데로 양쪽 귀퉁에 한쪽은 30여평 한쪽은 40여평으로 남북으로 남았어요. 몽땅 사서 도로하고 편입시켜서 공부를 정리해서 양쪽을 팔면 수익사업도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방치해 놨다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연구를 해서 최근 협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때는 이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당초 확보된 예산도 그 상황에서는 부족했고 다시 한번 예산도 확보하고 검토해서 하겠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판오위원
이 사업은 전자 군수님 하신 것을 현 군수님이 하시면 인사도 듣습니다. 군수님을 모시는 과장님은 이 사업은 필히 준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본인도 돕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지하수개발사용하는 수중 모터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하는 수중 모터에 재질을 어떤 것을 넣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모터 재질은 통상 비메이크가 있고 또 KS마크가 있습니다. KS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터는 모터대로...
배호철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되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시방서에 명시됩니다.
배호철위원
명시됩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한발시에 한공이 고장나서 전기는 들어가는데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중모터가 있어서 교체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시방서대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방서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시방서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수중모터가 용량이 부족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수중 모터를 넣고 그걸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개인에게 관리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현재 지금 간이 지하수개발 같은 경우는 시설은 군에서 하지만 전부 사용자 관리로 대장을 정리....
배호철위원
처음 시설할 때 수중모터는 한 번 넣으면 꺼집어 올리는데 대형 크레인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수중모터를 넣을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수중모터를 넣을 때 관리감독....
배호철위원
예.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관리감독이라면 현재 당초설계대로 깊이 판 것인지? 구경 크기는...
배호철위원
아니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면 그 당시에 기계 설비에 들어가는 재원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물론 들어가기전에 자재를 구입해왔을 때 검수 조치를 현장에서 합니다. 감독관이.
배호철위원
감독관이.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검수를 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면 몇 년 전부터 책임 추궁할 수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잘못 되었다면 또 다시 보완시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완업자가 잘못 되었다면 업자측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시공감독 부실로 인했으면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호철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시방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배호철위원
지금 현재 공사감독 명예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배호철위원
명예감독이 사실상 마을에 지도자와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예라는 딱지 하나로 업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적은 실비나마 주어서 주민현장감독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주민을?
배호철위원
그렇죠. 주민대표자를 실비를 얼마를 주더라도. 그래야 책임 소지가 됩니다. 실비를 어느 정도 주더라도 명예가 아니고 대표성 있는 주민현장감독제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러면 공무원이 안하고요?
배호철위원
아니요. 공무원도 하고. 지금 시방서에 보면 '명예감독관 누구'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사람의 능력도 한계도 있겠지만 책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촉을 해서 어느 정도 실비를 주고 '당신이 나중에 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방서에는 그냥 그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이름만 써 놓고 본인이 그 공사에 명예감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만 맞춰 놓는 것보다는 잘못되었을 때 실비를 하루에 5,000원을 주든 아니면 10,000원을 주던 마을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공사장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에 한번씩을 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주었을 때 다음에 하자가 있다든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 내에서는 실비를 주고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서 명예로서 직책을가지고 수행해 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실비를 주어서 책임을 부여하고 확실히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먼저 군도 10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도 10호선이 현재 임도로 있다가 군도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박해동위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선정해서 산림조합에서 임도 개설을 하고 난 뒤에 군도로서 승격되고 나면 관리권이 군도관리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박해동위원
그런데 군도 10호선 경우와 같이 임도가 군도로 승격이 되어도 아직까지 관리를. 지금 현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군도관리규정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도개설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건에 따라서 확포장 시공 우선순위라든지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작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게 아니냐 또 소홀하고 있지 않으냐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여건과 앞으로 장래를 봐서 이렇게 지정이 된 상황이니 만큼 절차에 의해서 결국은 추진이 됩니다. 군도로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박해동위원
필요성을 느껴서 군도가 지정이 되면 산림조합에서 개설을 하고 산림과에서 임도 관리를 합니다. 임도 관리를 하는 것은 우수기에 노면관리, 소규모 공사관리 그 정도밖에 안되지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군도로서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군도 성격하고 중요성이 있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춰서 빨리 건설과로 옮겨서 군도관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군도 10호선 경우에는 2∼3년 내에 교통이 두절되고 할 경우에는 비상도로로서도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비상도로로서 효과를 보고 길은 피해 다니는데 불편은 많이 느끼는 도로입니다. 그 관리가 비포장으로서 흠집 있는 데만 고치는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싶습니다. 군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도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관리도 빨리 관계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군도로 지정된 이상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27쪽에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상정비사업의 우선 순위나 하상정비의 목적이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낙동강, 회천 인근 하천의 특성상 홍수 조절기능, 물 유속기능 여러 가지 하상 청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제방도 하류 쪽에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분명히 상류쪽보다는 하류에서 하상을 뚫어서 물의 유속이 증가되고 물 흐름의 방해에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인 하류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99년도에는 하류지역에 2∼3,000만원 소규모로 투여된 줄 알고 있습니다. 27쪽을 봐 주시면 하상정비사업실적 현황을 보면 1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고령에서 회천의 상류쪽입니다. 그 답변의 내용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건설과에서의 의지하고 상반되게 전부가 상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류는 1개소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견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물론 하상정비를 하부지역부터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 각 면별로 사업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정상적인 하천정비사업비는 금년에는 예산상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중기 임차로 인해서 하천상태가 불량한 부분만 손을 댄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된 것입니다. 계획적인 정비가 사실은 되지 못하고 우선 급한 지역 각 읍면에 소하천이나 중소하천을 받아 가지고 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앞으로 계획적으로 기획을 해서 본 예산을 투여해서 할 때는 과장님 의견대로 할 계획입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박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9쪽에 고령관내에 지역별 골재가격 단가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관내에서 6개소가 골재가격 차이가 다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주로 많이 이용되는 대구를 기준으로 해서 대구에서 운반을 하니까 '운반요건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의 재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고령관내 골재 채취하는 장소에 따라서 골재 재질이.....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운반거리가 좌우를 하죠.
박해동위원
골재 재질이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제일 좋은 지역은 곽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다산 곽촌말입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골재 재질이 좋다는 것은 그 지역이 낙동강 상류지역이고 하니까 재질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운반로도 여건이 좋고 하니까 지역구별로 가격차이가 약간 납니다.
박해동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부광산업 유수 배수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번에 부광산업에 유수 배출하고 공사 때문에 우곡면에서 받은 진정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진정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박해동위원
농업용수를 위한 하천에 갈수기에 물소요량이 적아서 여러 가지 한해대책용 관정도 파주고 한해를 위한 대책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에 공업용수를 다시 끌어들이는 허가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진정서 내용대로 부광산업에 추가물이 소요되서 하천 용수를 끌어 올리는데 하천물을 끌어올리는 만큼 그에 상당하는 배수로를 확장을 안 했습니다. 월 1∼200톤 연간 60,000톤의 물을 끌어 들이는 시설 허가를 해주면서 배출되는 물은 먼지나 다른 토분을 씻은 물입니다. 그 물을 배출하는 용량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 주시는지 그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배출시설관계는 환경과의 소관이므로 협의를 받아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용수 끌어들이는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배출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배출하는 것은 염두에 안 두고 끌어들이는 것만 건설과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염두에 안 둔 것이 아니고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받아서 허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해동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진정서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한가지 예로 본 위원이 출무를 하면서 마침 오늘이 건설도시과 감사를 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일부러 한 번 보고 가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침에 새로 시설이 되어 있는 유수관하고 저장탱크 옆으로 올라가는 물 만큼이 전부 도로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로 옆으로 계곡으로 해서 다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시간까지 어느 정도 물이 내려오는지. 물의 양이나 언제 몇 시간동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로까지 넘어오는 것만 봤어요. 그 시설을 한지가 한 달도 안됩니다. 그런데 '기관이 틀리니까, 부서가 틀리니까' '들어가는 시설은 누가 하고, 나가는 시설은 누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진정서까지도 주민들이 그 과학적인 기술이나 그 내용을 몰라도 분명히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데 진정서까지 보냈는데도 그 허가 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철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도분 197일간 민간위탁비비가 1억 3,8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간위탁을 전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연간위탁비용을 계산적으로 보면 3억여원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설치나 시험운전이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임시 가동운영이나 모든 게 한 업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박해동위원
시공한 업자, 시험가동업자, 민간위탁을 받을 업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업자라고 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같은 업자가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으로....
박해동위원
업자는 여러 업자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가나 계산이나 앞으로 계획은 한 업자가 한 것이 아닙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자료와 이런 비교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한 업자, 시험 가동한 업자, 앞으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자가 산정한 산출기초라면 시공업자들의 의도야 순수하겠지만 혹시나 그 업자들이 다음에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단가로 시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 자료만 믿고 '민간위탁이 득이다, 우리는 민간위탁을 해야만 되겠다. 그래야 고령군청이 손해를 덜 본다'는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운영비용이나 가동 비용을 산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계산을 해서 운영비를 설계를 해서 계약을 이뤄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지 않고는 어느 부분이 옳게 들어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해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공개로 하든지 수의로 하든지 방법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한 의견을 고령군 책임자나 의회에서 설명을 한번 하신 적이 한번 안 계십니까? 의회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나 민간위탁을 위한 홍보를 하는 내용이니 저는 이러한 철저한 검증을 안 거치고 의구심을 안 거치지 않고 홍보만 나오니까 '그것은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이득이구나' 하는 인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수혜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군비로 손실 보전분을 많이 보충을 해줘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저렴했는데 지금 그게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고해서 수혜자 원칙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당년에는 못 올려도 연차적으로 배로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계획을 잡아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간 3억 2,000만원이나 되는 민간위탁비용부담이 나는 것 같으면 하수종말처리비도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부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조례로 제정되어서 부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로 뭐하고 기인이 되는냐 하면 상수도하고 같은 상태입니다. 상수도 양의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상수도하고 연계관계가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급한 사항은 우선 조례로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안을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수도요금을 너무 많이 올린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하수도 요금도 같이 첨부해서 고지서 나가면 주민들 원성이 상당하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문화국민으로 갈려면 부담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해놓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해동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른분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계속 연달아서 하세요?
박해동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가 작년도에 계획해서 기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발주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8쪽에 보면 '도지사 승인, 국토관리청하고 최종협의'라고 해 놨는데. 이게 6개월 동안 아직까지 '최종협의, 도지사 승인'이라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 지연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 사업계획을 용역을 줘서 사업이 처음 부터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직원이 작성하겠다고 해서 작성하다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받자면 본 사업비에서 용역비를 분리해서 용역을 줘서 상당한 책자와 도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미숙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후부터는 연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도 '이게 군수님 시책사업이다'고 해서 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군수님 시책사업이다'고 설명을 하고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흘렀는데도 용역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담당직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짚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연중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본 군에서 발주하지 않은 공사인데 보통 보면 관내에 있는데도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감독은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본 군에서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는가, 현장시공 상황이 주민불편을 당하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우리 사업장을 도는 것과 겸해서 확인을 합니다.
배호철위원
겸해서 하는데 공사가 연차적인 공사로 본 위원이 알기로 수억이 들어간 공사인데 옹벽을 쳐 놓은 말짱한 부분을 다시 깨어내고 거기보다 더 좁은 옹벽을 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공사가 90% 마무리 되었는데 우수기도 아닌 마른날에 어느날 갑자기 공사가 붕괴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현장에서 승용차가 부서져서 본 군에서 50% 물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 공사 중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도에서 재 발주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봉평도로 산사태건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제 아레 비오는 날에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시공측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산주가 협의를 잘 해주지 않아서 계획대로 저희들 작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동네에 가서 산주를 모시고 도로건설사업소 시행측과 시공자, 저희들하고 몇 분과 현장에서 직접 협조를 구하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사고가 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설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설계를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아마 이후 지켜보면 저희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상급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 되었을 때 보완을 요청하거나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해본 생각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현재 서면상 긴급히 발생하면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엊그제 그 현장에 가서는 저희들하고 의견을 나눈 중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물론 노리도 노리겠지만 산마루 측구를 완벽히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산마루 측구까지 할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라고 걱정을 합니다.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고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배호철위원
어느 공사든지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구두상으로 시정 건의를 하지 마시고 문서상으로 남겨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수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국지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운수 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평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도에 동절기에 가장 추운 날에 교각을 설치하고 안에서 덮어 놓고 불을 피워 놓아서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절기 특히 1월 달에 교각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강도가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과장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강도 시험이라든지 안전도 검사를 요청할 의사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확인이 되면....
배호철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내년 5월달에 준공해야 될 다리가 올 5월달에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공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1월 달에 교각을 타설하는 것을 주민들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전도 검사라든지 강도 시험을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상 시행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확인해서 강도시험이라든지 안전도 검사를 해서 자료를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한해 대책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봄 가뭄에 대해서 금년에는 가뭄이 극심함으로서 개진면 경우 감자파종시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발아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비가 곧 올 것이다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봄에 개진면을 보면 감자 생산이나 감자 농장에 대해서 고령군내에서는 중점이 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감자밭에 물을 퍼기 위해서 지원해준게....
김양웅위원
지원을 해 줄 수 있었는지. 봄에 하는 것은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한해 대책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만 특별히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일부분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저희들 한해대책으로 작업을 한 예도 없습니다. 모두 개인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장기간 한해대책이 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 대책비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본답용만 한해대책 지원만 되지 다른 특작에는 없다고 봅니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물론 특작도 특작이지만 전반적인 한해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될 때....
김양웅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일개 개인 몇몇이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김양웅위원
개진면에 전체적으로 우곡으로 본다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전체가 필요하다고 상황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한해 대책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분 가지고 한해 대책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양웅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번 한해대책 1단계에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군내 일체 본답 모심기 중에 경운기나 모터나 양수장 시설을 한 곳에는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개별로 시설한 곳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관에서 지원 시설한 모든 간이양수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가 다 됐습니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그걸 보면 전년도나 과거에는 전부 일체 개별로 한곳에 지원을 해준다고 많이 해줬습니다. 조사를 해서. 요번에는 지원대상이 어디냐 하면 정부에서 한해 대책 시급하다는 곳에 암반 관정 판 곳에 지원 3,500만원 4,000만원, 주민이 관리부족이나 사용을 무자비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장난 장소만 지원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예비비를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지요?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논 50마지기, 30마지기, 최하 20마지기인데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3,500만원, 4,000만원 지원해줘서. 몽리자를 합의나 조직을 해서 관리대장을 만든다든지 관리책임자를 관리하도록 이런 대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한해 대책 기간 내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한해대책 이전이나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왜 주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대대적으로 할 때 지원을 받은 사람은 받고 할 수 있지 그 이전에 개별적으로 한 두 군데 하다가 그런 곳은 지원이....
김양웅위원
알겠습니다. 경운기나 모터는 모를 못 심어서 개별로 퍼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작년에 고장이 난 게 70%입니다. 금년에 고장이 난 건 몇 개입니다. 작년에 고장이 난걸 보수해주고 한해 대책이라고 지원했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개별로 경운기나 모터 등 수리시설이 안된 곳에 양수기로 퍼면 기름 1말, 2말 ,1드럼 개별로 지원을 다 해줬는데 요번 대책에는 양수장 작년에 부서진걸 고친다고 지원해 준 곳이 많던데요? 알아보니까. 조사는 면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해당 면에서 전부 보고 자료를 받아서 한해 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김양웅위원
개별로 몇 마지기 가지고 경운기나 모터로 퍼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m 갈 것을 500m 연결해서 모터를 태웠는데 400만원, 500만원 지원했다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김위원님께서 시기 상조다는 차이 때문에...
김양웅위원
모 심을려고, 모 마른논에 물을 펄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여름에 부서진걸 조사도 않고 그대로 400만원,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작년에 부서졌든지 금년에 부서졌든지간에 금년 한해 대책시에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한해대책에 어려워서 경운기에 돈을 줘서 모터 장치를 해서 전기를 방금 넣어서 물을 퍼는 데도 기름 한말이라도 같이 조사를 해서 일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한해 대책이 왔을 때는 경운기로 퍼면 기름 1말 5되, 많이 퍼는 데는 2말, 1드럼해서 전부 배정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시설된 곳만 지원 받은 곳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불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때 이 시기에....
김양웅위원
모 심을 때 물을 펀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모를 안 심고 경운기로 뭐 할려고 퍼겠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한해 대책비를 풀어서 어려운 곳에 즉시 조치가 된 곳은 6월 3일 부터 6월 20일사이입니다.
김양웅위원
그때 모심을 때 아닙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심을 때인데 이야기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김양웅위원
이야기가 안 되었어요. 면에 조사하라고 보고할 때 경운기로 물 퍼거나 모터 장치를 해서.... 보상을 주고 안주고 간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이 기간 내에는 손을 보고 수리를 해서 물을 펄 수 있는 대상자를 전부 조사를 해서 받고 시행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등재가 안 되고 보고가 안된 사항이 되어 버리면 누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양웅위원
묻지를 않으니까 촌 사람들이 압니까? 한해대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를 들어 물이 담아서 수해가 졌을 경우 자기 것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더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김양웅위원
이해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논 몇 마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운기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도 한번 받으라는 조치도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요번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암반 관정에 대해서 몽리 구역내에 책임자나 관리자 책임제로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자체적으로 수리하겠다는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되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자체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김양웅위원
그 서류가 어디 비치되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시설을 하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마을에 다 되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이용자 관리시설 이관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러면 한자리 몇 사람보고 400만원, 50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동민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시설 개인관리 이관은 규정상 되어 있더라도 전체가 한발에 의해서 어려운 상태에 있고....
김양웅위원
전체 같으면 한발 같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마지기 퍼나 열 마지기 퍼나....
백영호위원장
회의 진행상....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각종 행사군비지원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에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시설 부대비인지, 개인 지원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상하수도에 대한 홍보 팜플렛 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분이 있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컴퓨터 제작비에.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제작을 하면서.
김양웅위원
남은 돈입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 팜플렛도 만들고 하면서 같이 겸해서 한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컴퓨터나 부속물 재료구입에 여유분이 있으면 준공식할 때 해도 되는 겁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팜플렛 제작하고 겸해서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변화시키고 개발시키는 것의 대다수가 건설사업인데 건설사업의 주무담당과의 감사니까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대규모 공사는 건설과이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회과이지만 공사라고 하면 건설이니까 건설과에 고령군의 일반적인 건설사업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숙원사업이나 대형교량 도로사업, 토목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공사부실에 대한 여론이 많다는 얘기는 고령에서는 건설분야가 잘 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다른 타 시군처럼 지방공사가 부실이 많다는 여론을 듣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타기업보다 부실이 많다 적다' 이것 보다는 타 지역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 평균화되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해동위원
예. 지금 전반적인 공사마다 공사에 대한 의구심이나 부실공사에 대한 여론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공사 종류별로 지역별로 어느 공사든지 부실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장 감사를 통해서도 부실을 밝혀 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거의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후에 부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공사를 시작할 때 각종종사의 설계를 용역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납품할 때 기술 검토없이 검수를 하는지 공사마다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행초기의 문제점은 공사비 증액은 말할 것도 없고 설계 변경이나 여러 가지 비용부담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산∼호촌간 강변도로, 옥계도로, 다산상수도 확장사업 등 모든 부분에서 보면 설계변경이나 일부공정 누락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계획기간내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가 극히 더뭅니다. 그때 용역업체에서 납품을 할 때 기술검토가 부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검수하고 있는지 현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먼저 저희들이 설계하는 소규모 사업도 있겠지만 조금 큰 것은 설계용역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용역을 시행할 때는 물론 낙찰된 용역업체가 현장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여기에 와서. 그 사업지구에 공사감독관이 임명이 되면 현지 인계인수를 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기준을 두고 조사 측량을 실시해서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납품을 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현장가서 인수인계를 하고 오는데 사실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몰된 배수구라든지 측량을 하면서 사실은 지역주민 유지분들을 참여시켜서 가급적이면 주변에 연결되는 소유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각 개개인이 몰라서 피해를 안 당하도록 참여를 시키면 좋지만 소유자들을 많이 참석시키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오늘 측량을 합니다'라고 통상 전달을 합니다. 나오는 분들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바쁘다고 해서 잘 안나오는 마을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장에 대한 핵심을 상세히 설계자에게 지시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검수 조서에 기술 검토단이 편성되어 심사완료 하였다고 서명날인도 하고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 옥계도로공사의 경우 검수자가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고 영수자는 경리담당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박해동위원
설계서에 심사자가 날인이 되지 않는데도 검수가 되어도 그 설계서 심사가 타당합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심사가 날인이 없다고요?
박해동위원
예. 그렇게 검수가 되어도 설계서 심사가 된 것이고 검수가 된 것입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물론 심사자와 검수자가 따로 있습니다만 심사를 다 거칩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자가 있고 용역접수가 되면 검사자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확인한번 해 주시고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하는데 납품일자를 보니까 4. 9로 되어 있고 납품한 것을 검수하는데 보니까 4. 13일로 되어 있어요. 4일간에 고령군 건설과 기술검토나 검수조서 검토로 검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4일만에...
박해동위원
예.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4일만에 납품서류 검수야 안 되겠습니까. 4일 같으면.
박해동위원
검수할....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설계용역조서는...
박해동위원
초기단계의 완벽한 설계 검수가 되고 납품 검수가 되는 것 같으면 되도록 이면 그 다음에 하자공사에서 설계변경이나 시행중에 변동이나 변경이나 증액이나 예산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초기단계에 검수 단계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검수하는 건설과의 업무능력이 형식적으로 3∼4일만에 검수를 하고 있는 게 편법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우선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설계가 예를 들어 10건이면 5∼6건은 설계변경에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계라는 것이 원래 공사 등에 있어서 그 구조나 소요되는 재료, 비용 따위 등에 미리 어림잡아 계획을 세우고 도면 등에 명시하는 사항이 설계입니다. 그래서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계획을 세워 추진해 보면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로공사를 예를 들면 암절개지에 겉으로 나타나는 암절개지와 나중에 절개를 하고 난 뒤 속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거가 뭍혀 있는데도 양가에 덮혀 나타나지 않는 사항. '먼 장래를 봐서는 꼭 있어야 되는데 시설에 넣지를 안했느냐!' 조사 당시에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수해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해복구 사업비가 와서 남겨 가지고 될 수 없는 사항 등 이왕이면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도 손질을 해서 수해복구사업비를 그대로 다 쓰는 경우 이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설계상으로 맞지않는 사항이지만 '추가로 예산도 남고 하니까 더 변경추가로 해서 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다' 등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 요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해동위원
그 다음 단계로 공사현장에 관급자재가 많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중에 공사일지라는 양식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현재 기록하고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공사감독일지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공사일지가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현장에서 일지를 쓰고 감독은 감독일지를 쓰고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겨울에 월동기 공사에서 12월 말경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해빙기가 되면 공사중지 해지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간중에 월동기공사를 할 때는우리 시행청에 공사감독이 바뀝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럴 경우에는 공사감독지시 확인을 받고 시행해야 됩니다.
박해동위원
여기도 예를 옥계도로를 들겠습니다. 중간에 올해에 월동기 공사를 한 구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계도로하고 농조에서 몇 건하고 고령관내에서 월동기 중지명령중에 한 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옥계도로가 그 월동기 중에 했습니다. 지금공사일지 내용상으로입니다. 월동기 공사를 하도록 한 사유나 굳이 공사중지명령을 해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사유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하도록 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온조치, 온도 상황을 점검해서 보온조치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지시해서 시공이 됐다고 봅니다.
박해동위원
공사감독측인 우리군에서는 월동기 공사 해제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을.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월동기는 "일단 영하3℃이상은 콘크리트는 치지 말라. 그 외에는 토공 공사는 중지기란이라도 해라"는....
박해동위원
그런 방법이 아니고 겨울에 다시 월동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때 그때는 어떤 조건을 다는게 있습니가? '거적을 덮으라, 불을 피워서해라'는 등 방법을 고령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주로 비닐로서 하우스 역할을 해서 전체를 덮고 그 안에 보온 온도를 높일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중요한 토목공사가 거적을 덮고 불을 피우고 비닐을 씌워서 하는 그런 방법이 공사 시방서, 건설부지침, 토목공학에 관련된 논문 발표에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토목공사시공관리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지....
박해동위원
그 중요한 토목공사나 교량이나 도로등 인명에 관계되는 공사를 하면서 월동기에 위험성을 알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데 해제명령시까지는 기간이 2개월밖에 안됩니다. 2개월기간에 중요한 공사가 아니면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제해서라도 공사를 준공을 시킬려고 하면 해제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기술적으로 상당한 검토가 있은 방법이야말로 해제가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거적이나 타설할 때 불좀 피운 것 , 타설할 때 비닐한번 씌운 것 가지고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고 있는 임시방편이지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일단 문제는 거적이든지 하우스든지 온도가 영하3℃이하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온도조절을 하면서 할수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기초를 쳐 놓고 전체를 사용 못할 문제가 나온 다든지,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체공사 해제서류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중단 기간 중에 일부분 부분을 시공 지시를 하면서 시공하도록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이제까지 예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고 이제까지 통상방법으로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나 검토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부실공사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중요한 월동공사를 정부에서 중지명령까지 내린 공사를 해제한 기준도 없이 단순히 거적만 덮고 비닐을 씌우고 불을 피워서 하는 공사 같으면 지나가는 주민들은 누가 봐도 "저 공사는 부실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공사가 부실이 되었을 때 정부공사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월동기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하나하나 한 분야 점검하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도 철저한 점검을 해 주셔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가급적이면 동절기 중지기간내에 공사는...
박해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절기 공사의 예를 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방공사가 부실이 많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공사감독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분야말고 다른 현장확인에서도 철저한 규정에 따른 철저한 감독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계용역을 할 때 주민참여를 해도 되는데 어려움 때문에 동장이나 지도자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설계할 때 어느 군에서나 면에서 나와서 "도로설계를 하니까 여기와서 구거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오, 보시오"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촌사람들이 못 믿어워서 "여기 논에 물이 많이 채이니까 구거를 하나 내야 되는데"라고 하니까 "군 건설과 가서 이야기 하시오"라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해요. 주민들하고는 절대로 대화를 안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계속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동장이나 지도자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주민 전체를 연락해서 참여하라는 얘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동네 동장이나 지도자 등 대표자들이 나오셔서 대표로서 참여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 늘 사업지구마다 이장, 지도자한테는 연락을 합니다. 이장, 지도자님들이 자기가 못가면 다른 유지분들이라도 참여시키고 해서 관심을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부탁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잘 협조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부탁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동장이나 반장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겠습니다. 알아보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용역을 줄 때 몇사람이라도 책임자를 둬서 사전에 동의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렵게 빌고 하면서 자금을 모았는데 마구잡이로 할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옥계도로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다가 잘 안됐는데요.... 원래 설계는 1,880m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는 1,100m밖에 안 되니까 780m가 줄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100m이고 원래 설계는 1,880m인데.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감사자료에...
김양웅위원
설계는 1,880m인데 감사자료 12쪽에는 1,100m아닙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 자료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1,880m가 맞습니다.
김양웅위원
1,880m를 설계자료가 맞는데 감사자료에는 1,100m아닙니까? 8m넓이에.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게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양웅위원
자료를 착오라고 될 일입니까? 감사 받으나 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가지라도 맞아야 되지. 전부 이래가지고. 잘못된 것은 착오고 뒤에 시정하겠다고하면 감사 하나마나....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번 봐주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설계는 1,800m하고 시행은 1,100m밖에 시행이 안됐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아직까지 1,880m할려고 하면 몇억이 들어갈런지 예산이 없네요. 모릅니까? 지금 1,100m같으면 5억이 들어갈런지 10억이 들어갈런지.....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1,100m에 6억이 들어 갔으니까.
김양웅위원
왜 6억만 돼요. 올해 2억하고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8억 4,400만원이 들어갔네요.
김양웅위원
그런데 780m 더 할려고 하면 5억이나 7억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산을 더 확보해서.
김양웅위원
설계한 m가 어디까지입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옥계동네까지.
김양웅위원
옥계동네까지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김양웅위원
용흥동네까지가 아니고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옥계동네까지.
김양웅위원
옥계동네까지 입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김양웅위원
설계동네는 용흥동네까지이던데요. 용흥다리 있는데까지 이던데요. 설계서 한번 가져오세요. 용흥다리 있는데까지 던데요. 옥계는 무슨 옥계... 옥계까지 설계가 되어있으면 차차 돈이 모자라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용흥다리 있는데 까진데 1,100m라고 하면 1㎞밖에... 1㎞라고 하면 우리집까지 밖에 안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공완료지점에서 780m더 올라가면...
김양웅위원
어디서?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현재 완료지점에서.
김양웅위원
용흥에서.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김양웅위원
용흥에서 올라는 것이 아니죠.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김양웅위원
인곡에서 그전에 한데서 남은데가 1㎞밖에 안돼요. 지금 하는 데가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인곡에서 용흥까지 1,100m하는 거 아닙니까?
백영호위원장
과장님, 시간도 낭비가 많이 됩니다. 담당자가 빨리 와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도면 보면 알죠. 옥계면 내가 착오고, 용흥이면 집행부 착오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별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량, 위치는 정확하게 도면을 보고....
박해동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용흥은 구분이 안 되어도 m수는 구분이 되니까! 설계예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설계 예산서상에는 1,880m에 총 공사비가 5억 5,981만원입니다. 1880m를 하는데 5억 5,900만원하면 1,800m를 할 수 있는데 설계 예산서인데.... 여기 우리 보고서를 보면 1,100m를 하는데 6억 2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김양웅위원
지금 설명해줄려고 하니 이상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도면과 서류를 펴 놓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영호위원장
그러면 서면보고입니까?
박해동위원
예.
김양웅위원
직접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별도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36쪽에 보면 안전진단 장비가 5가지가 있습니다. 1회 교육실습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구입한 금액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해동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주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사용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교육 및 실습을 했다고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실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감자료에 일부 문자로 집어 넣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전 위원이 보는 앞에서 사용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언제 의원님들과 날짜를 잡아서 실험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공사현장에 가서 할 수 있겠죠?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 옆에 흑관 배수공사 알고 계십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공용?
김판오위원
호박골식당 뒤로 해서 지산타올 공장 석관 배설 공사말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김판오위원
그 중간에 됐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지금 읍에다 배정을 해 줘서...
김판오위원
읍에 배정문제 말고 그 위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 위에 한 것 말이지요?
김판오위원
예.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관로를 묶고 한 것 말이죠?
김판오위원
예.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김판오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김판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호박골식당 뒤까지 거기는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산타올 뒤 김한홍씨 논 있는데까지 입구에는 2m정도 시멘트는 해 놓고 흑관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
김판오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한번 나가보고 주차하는 사람도 '저게 뭐고'라고 합니다. 시커멓게 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며 뒤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서 부실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 시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부실부분은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흑관로는 논바닥에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흑관을 묻을 수 있는 자리는 흑관을 설계를 하고 논바닥에 묻을 수 없는 자리는 T자 배수관을 놔 놓고 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흑관을 연결만 시켜놓고 흑관을 못 묻으니까 옆이 뜹니다. 설계자체부터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직접 한번 보시고 덮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뜨면 물이 흑관과 배수공사 해 놓은데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할 의향이 계시지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김판오위원
관이라는 것은 묻어야 되지 안 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보시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태호씨집 옹벽공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왜 읍사무소로 내려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규모 작업이다 보니까, 우선 물은 채인다고 하니까 물은 안 차이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맥락에서 읍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그것 말고도 복잡한 도시계획시설 등 어려운 것이 많아 경미한 사항이라서...
김판오위원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포크레인이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옆집 담도 파고해서 나가보니까 옹벽공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군 위원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집 옆에 공사를 하는 줄도 몰랐고 내 집에 옹벽을 치는 줄도 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나가보니까 그런 형편에 있고 그 공사자체가 원만한 공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사가 시공중인데, 완공하고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읍사무소에서 시공을 해서 이 공사를 시공합니다.' 라고 하였어요. 읍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일보 후퇴를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상 보면 남들이 보면 웃을 정도의 공사를 하더라고요. 물이 샌다고 해서 남의 담장 옆에 말도 없이 옹벽을 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군민회관 올라가는 입구도 임도를 또 높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쌓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임도를 같이 해 놨습니다. 그래도 안돼서 파 내고 또 낮추고 낮으니까 또 임도를 올리고 이것은 누구의 말로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웃의 사람들은 '엿쟁이 멋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공사도 어느 정도 6-70%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공사는 잘 선별하셔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공사를 발주할 때는 군의회에도 통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수십 번 말해도 안돼요. 가만히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발주할 때는 조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경미한 사항이라고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빠짐없이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읍사무소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줄 수 없어요? 공사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업이라서 읍에 내려보냈습니다.
김판오위원
경미한 사업이 아니죠! 소문에는 이런 소문도 납니다.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니까 안돼서 읍사무소에 내려서 하면 원활하게 작업도 하고 공사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읍사무소 예산을 1,900만원.... 돈을 확실히 모릅니다. 예산에 없는 것이라서.. 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입막는 공사를 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옳은 답을 안 주셨으니까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서 선정도 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래서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덧붙여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구조조정이 연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무감사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중복되는 부서가 있다고 총무계나 딴 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새마을계에서 하는 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교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통폐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은 통폐합할 의사보다도 업무량이 6개 계라서 벅찹니다.
배호철위원
과를 국으로 승격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더 널려서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많이 키우면 고맙기는 합니다만 너무 업무량이 방대해 집니다.
배호철위원
실제로 사회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복지라든지 사회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민숙원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새마을 때문에 건설사업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이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때 주무부서장으로서 건의를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예.
백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사항은 지금 21세기 공무집행은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