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감사 일정에 따라 7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산업과, 사회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저희 환경보호과와 환경위생사업소의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부서별 담당 및 사업소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관훈! 환경지도담당 양해장! 환경미화담당 권오광! 위생담당 장승이!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환경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직영업무 종사자간 민간위탁업체 종사자간 보수액의 차이와 복지문제 격차 때문에 민간업체 종사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민간위탁계약금액에 작년대비 상승률과 민간업체종사자의 보수 상승액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원은 '99년도에는 위탁업체와 상업지역의 차이가 35만 5,000원 정도 되고, 2000년도에는 28만 3,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99년도에는 60만 8,000원 차이가 나는데 2000년도에는 59만 2,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축소가 된다고 했지만 아직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위탁금액을 정부의 미화원 인건비 인상률보다 조금씩 높게 책정해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 예산절감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 불만해소를 위해서 군 전지역의 위탁을 신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탁금액 단가는 세대당 월 3,9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 정도 올라서 6.4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단가로 전면 위탁시는 예산절감은 별로 되지 않으나 기존 미화원의 인건비만 대폭 축소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960원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당초에 용역자료를 보면 오른 급은 세대당 4,100원정도, 2년 전에 나온 결과입니다. 다산면은 3,800원 정도 나왔던데요. 이것이 같은 시골지역에는 쓰레기는 적게 나온 대신에 범위는 조금 넓고, 고령읍 같은 경우는 쓰레기는 많지만 집단화되기 때문에 가구당으로 비교하면 수거하기는 수월하고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 나간 종업원들로 봐서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실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채석장 발파와 골재 분쇄 등으로 소음, 진동은 물론 먼지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과 농경지, 임야 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진면 부광산업의 경우 많은 골재차량과 레미콘 차량 통행으로 도로변의 비산 먼지와 교통사고가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채석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내 채석장 발파와 관련된 소음 진동은 발파시에 폭약의 양을 줄여서 발파하도록하고 소음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골재 파쇄기 주위에 자기들이 스프링쿨러를 장치했는데 가끔 보면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벨트에 물이 묻으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끊고, 누가 오면 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을 자주 상시적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비산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물 청소를 했다는 민원도 부광산업 앞에 좀 따르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차를 더럽힌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의해서 청소인부를 상시 배치하여 청소를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채석장과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의 가동실태를 자주 점검해서 적절한 대책을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행정 조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채석장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이 나왔는데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채석장은 쌍림과 우곡에서 하고 있는데 스프링쿨러를 전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돌을 깨서 흐르는데 물 호스를 해서 떨어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광산업 같은 데는 올 봄과 같이 가물 때 제일 먼지가 많을 때는 발파지점에서 산비탈 노리진 부분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상당히 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변 일대의 하우스 농가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산비탈에는 현실적으로 기계장치가 어렵고 밑에는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구적으로 하는 기계장치는 아직까지 관내에 시설된 곳은 없습니다. 먼저 주에도 돌아보니까 우곡면 월오 같은 곳에는 금년도에 발파를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 분들은 수지도 맞지 않고 거리도 멀고 해서 7월말부로 폐쇄할 계획이고, 개진면 개포리 개포 석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로문제가 있어서 2년 전부터 중단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발파 회수를 보니까 부광산업이 제일 발파 양과 회수도 많고 그 다음에는 쌍림 신곡안에 1. 1 ∼ 7. 10까지 13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산 기산에는 민가와 떨어져서 주민 민원은 적습니다만 거기도 11회 정도 발파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월오에 대하는 전종식씨하는데는 완전 미사용이고, 개진 개포는 사용중지 이 정도 됩니다. 삼대쪽에 가면 신성개발이라고 레미콘 제조업체하기 위해서 터를 닦는데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가끔 자기 크렉카로 깨고 있는데 먼지가 조금 나는데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쌍림면 고곡 있는데 가 봤습니까?

예. 안림리 황용장씨 농장에....

예.

거기는 올해 3회 발파를 했습니다. 거기는 물량도 조금 적고, 그분은 옆에 건설폐기물처리공장도 설치를 해 놨는데 대구서 거리도 멀고 해서 현실적으로 가동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영업정지를 준 것이 있습니다. 폐 주물사가 거기에 들어와서 썩어서 성토용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 가지고 가에 늘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군에서 인지를 해서 영업정지도 먹이고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은 나옵니다.

과장님은 '발파로 인해서 먼지가 나온다'는 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현장을 가보시면 분쇄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엄청스럽게 납니다. 만약 그 작업을 하고 스프링쿨러 장치를 안 했을 때 10∼20분 후에 차를 보면 차 위가 뽀얗습니다.

예. 분쇄할 때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고향을 찾아 오신 분이나, 산소를 가던가 하면 차를 세워 놓고 내려오면 거기에 실제로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먼지를 잴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보면 검은차일 경우 차 위가 뽀얗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걸 영구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 즉, 물사용량의 미터를 잰다든가 해서 가동을 하면 미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구를 해서 항시 대기를 안 하시더라도 '사용했다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연구하셔서 감시감독을 하여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받아 들여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지금 사진에도 보이다시피 폐차도 있고 생활쓰레기, 농사를 짓는데서 나온 폐비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생 제공을 한 원인자가 처리부담금을 내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리 농촌의 비닐입니다. 과장님 비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골치를 많이 앓으실 것입니다. 사진도 보다시피 농장주위 아니면 제방 등 곳곳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비닐을 태워서 까맣게 거을린데는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닐 처리문제에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의회 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에 지적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환경미화계의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광고중인데 효과가 마침 이번 주부터 나타나고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은 통상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연간 추정 2,00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이라든지 비닐 판매상을 통해 판 실적하고 농가 특작 재배지역 면적 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2,000톤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1,902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개진쪽하고 국도변에 운수, 성산쪽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흉물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적치부지 확보 및 폐수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자원재생공사만 의뢰해서는 매년 그랬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99년도 폐기물이 쌍림면 신곡교 밑에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걸 제일 마지막으로 5. 13일경에 완료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벌써 우곡, 개진쪽에는 벌써 영농폐기물이 앞서 나온 곳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먼저주에 경산에 있는 모 재활용업체를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쌍림면하고 운수, 다산 등 덕곡면 말고 전면을 다 갔다왔습니다. 덕곡면은 추정량이 13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초청 현지 방문한 결과 이물질이 적은 다산면이라든지 우곡면, 운수면의 영농폐비닐은 자기들이 집중 수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다산면 호촌리에서 벌지까지 오는 도로변에 있는 것을 한 차를 가지고 갔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이 같이 갔습니다만 쌍림면 신곡리 다리 밑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제방을 막기 위해서 보냈습니다만 거기에는 동네에서 내어 놓은 것이 비닐만 내어 놓은 것이 아니고 잡쓰레기를 많이 넣어 가지고 도저히 그 분이 "못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다시 다산으로 돌려보내서 싣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이 싣고 나간 것은 하루에 15톤. 한대가 움직이면 15톤, 2회를 운행을 하면 30톤까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적치 부지를 성주 초전면과 가천면만 믿어 가지고 될 것도 아닐 것 같아서 개진 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진면 직동 건너편에 공장부진데... 적정부지를 한번 물색을 해서 현재 입주해 있는 공장 옆에 공터가 1,000평 단지가 하나 있고 또 옆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진것 하고 성산면을 집중적으로 개진면에 넣고 그러면 고령이나 쌍림 비닐은 성주 가천 재생공사로 운반하면 금년도 생각보다는 빨리 수거될 것입니다. 9월달, 10월달까지 조기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치부지 확보도 되었고 외지업체도 초청을 해서 개진 농공단지 했기 때문에 가천 재생하고 합하면 올해는 상당히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개진면장님께 부탁을 해서 개진면 쓰레기는, 사실 재생공사도 감자쓰레기가 제일 가치가 없답니다. 거기 것은 경산도 못가고 가천도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치장에 놔뒀다가 성서 폐기물재생공사가 내년말 예정인데 사실상 1∼2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치를 해 놨다가 이동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우리군에 보면 명예환경 감시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한테 명예감시원 위촉장만 줘 놨지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유야 무야한 이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실비라도 세워서 책임감 있는 감시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일당으로 주지는 못해도 다수나마 활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명예감시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실비라도 받아야 다음에 책임도 추궁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이 '소금도 먹은 사람이 물쓴다' 고 본 위원은 실비라도 줘야만이 원활한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서 김판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살수시설에 양수기라도 설치를 해서 양수량을 재어서 꼭 '살수를 했다 안 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단속 의지가 있다,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채석장에 가보면 스프링쿨러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을 하고, 사진을 제출하라면 내어 놓을께요. 단속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고령에는 가면 들어갈 때는 주민들이 떠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들어가서 사업만 벌리면 하기 쉽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와 군세는 비슷합니다만 청도군 같은 데는 자주 가봅니다. 거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첫째 들어갈 때 까다롭습니다. 그래놓고는 주민들은 까다롭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받아줍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주민 홍보도 해 드릴께요' 그래놓고는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 공무원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인원도 부족할 줄 압니다만 조금 전에 명예감시원이 실비를 준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업체는 상주시켜도 됩니다. 계속 벌과금 내고 벌과금 받아서 실비 주면 됩니다. 강력한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을 다시 확인 해서 그런 일은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5쪽에 수계별 하천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질검사 시기를 2월, 5월로 두 번만 합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네요.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분기마다 4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고 예정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8월달에하고 11월 5일에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갈수기에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지적에 보면 12월에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덕곡 상비리 문제가 첫째로 나오는데 국민호텔 그 문제인데요. 주로 11월이나 12월달에 물론 1월, 2월도 가겠지만 그때가 폐수가 무엇이 나쁘냐 하면, 생활폐수중 비누나 하이타이 이런 것이 제일 문제이지 사실 소 몇 마리 먹여 가지고 똥, 오줌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몇백 미터 내려 와 버리면 자연정화가 되어 버리는데 화공품 이런 것 때문에 폐수, 폐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금년 7월인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언제 할 계획입니까? 2월달과 5월달밖에 안 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2월달과 5월달 상반기에 2번을 했고 하반기에 2번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노동 저수지에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BOD대신 COD조사를 했습니다.

기계는 BOD, COD라고 하는 데 작년에 저수지 준설을 할려고 물을 뺐는데 거름 찌꺼기야 시커멓게 깔렸는 것이 폐수할....... 계속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고. 수질 검검을 할려면 축산폐수는 제일 물이 많이 나올 때는 어떤 때냐 하면 6월, 7월, 8월, 9월 하절기에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폐수가 많이 나오지 겨울에 추울 때는 오줌, 똥이 많이 나와봐야 얼어버리지 물이 안 나옵니다. 묘산 같은데 가 보면 그 겨울에 돼지 양돈장에 가보면 물이 뻘개요. 지금 가보면요. 그래도 쌍림 내려오면 자연 정화가 되어 괜찮기는 괜찮다고 보지요? 묘산이고 야로에도 많이 먹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 여름에 물이 내려오는데 그럴 때 수질검사를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호텔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11월에서 2월, 3월 그 사이에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성주군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찌할 계획입니까?

현실적으로 성주군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가서 상당히...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류수가 벗어났다든지 하면 성주군청에 행정조치 의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 것은 낙동강환경감시대라든지 대구지검하고 합동단속을 한번씩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만 가야대학교 같은데 엊그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가야대학교 앞에 오수가 많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면 학교발전에 저해가 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감시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씁니다. 방출수가 20ppm이 정상적인데 56.2ppm이 나와서 300만원을 먼저 주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인근 시군간에 '합동단속을 가자'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도 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성주에서는 수질에 대해서 고령과 협의해서 같이 단속을 하자면 응하지를 않잖습니까? 자기들이 해로우니까. 법적으로 성주군이 협조를 안 하더라도 고령에서 단독으로 고발을 한다던지 해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문제는 국민호텔 방류수가 기준이 2000년도에 가서 강화되더라도 20ppm입니다. 20ppm인데 지금 현재 5.0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호텔 앞에 가서 검사를 해 봤습니까?

이게 방류수입니다. 위락시설 합류지점이 바로 호텔 밑에 내려와서 도로 밑에 30m정도 되는 지점에서 한 것입니다.

2월달이나 5월달에 하면 그렇게 되지요. 5월 달에 활용을 많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달이나 8월달에....

7·8월은 호텔은 해당이 안됩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축산폐수지점은 7∼8월에 한 번 더 의뢰를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7∼8월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는데돼지 마구에 똥물이 시커멓게 내려와서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도 그런 자리는 단속도 한번 안 하는 모양이데요! 축산사업장에 단속을 하던 안 하던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돌고 있는데요. 저번주에도 쌍림 합가리에 농장주는 임대를 놨고 대신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 탱크에서 약간약간 세는데 주민들이 '비가 오면 깨끗해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정보를 듣고 직접 직원이 가서 조치 중에 있고. 방류수는 참고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수처리를 해서 운수 같은 곳에는 논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꿈의 궁전 같은 여관이 있고 그 위에 다운산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은 꿈의 궁전 같은 데는 20ppm이고 다운산장 같은 데는 80ppm입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는 4배이지만 실제 오염농도는 10배도 넘습니다. 그래서 같이 물을 떠 가지고 갔는데 꿈의 궁전은 과태료를 2번 연속 맏고 다운산장은 안 맏으니까 밑에 집에서는 '위에 똥물이 나오는데 왜 우리집만 단속을 하느냐'하는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빌리지에서 나오는 그 큰 시설이지만. '97. 9. 18이전에 시설을 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80ppm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물 떠온 것을 보면 꿈의 궁전이 맑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적대상은 오히려 늦게 시설한 것이 지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시점은 2002. 1. 1이면 똑같이 20ppm을 합니다. 시설 기준에 따라가고 용량에 따라 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ppm이 방류수 기준이고요. 먼저 해 놓은 분뇨처리장은 30ppm입니다. 그러다 보니 쌍림과 개진공단폐수처리장은 30ppm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단속조치가 다릅니까?

예. '97. 9. 18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대로 가고 '97. 9. 18이후에는 무조건 20ppm이 되는 2002년도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각 농가에 준비하라는 통보를 보낸 일이 있습니까? 축산폐수를 농가에서 빼내는데 자체적으로 밭에 가서 버리든지, 초지 조성하는데 버리든지 하는 그런 통보를...

그것은 액비 처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에. 예를 들면 300평정도 해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농가를 하면서 발효 돈사도 안 하고 기계시설을 하고 해영 유출도 안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거름을 땅속으로 흘러 보내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하라고 축산계나 우리 쪽에서 계속 나가고....

그런 통보를 할 때는 사전에 돈사나 축사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까? 무작위하게 등록대장만 보고 내 보냅니까?

당초 건축허가라든지 신고할 때 기준을 보고합니다.

허가 신고한 기준으로 하여도 축사 비어 있으면 안 보내야 되는데. 비어 있는데도 다 보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축사가 비어 있어도 언제 소나 돼지를 몰아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준이 나갑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언제 소나 돼지를 먹일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년에 2번씩은 축사 대장보고 확인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돼지 100마리를 먹이게 되어 있는데 150마리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정화조 시설이 되었어도 이것은 폐수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100마리를 먹이려고 하다가 예산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5∼10년 안 먹이는 곳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1년에 1∼2번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통보를 해야 축산인들이 신망을 하지 소나 돼지를 안 먹여 쪼달려 죽을 지경인데 '뭐 이런 게 날라 오냐'며 던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돼지 많이 먹이는 사람은 이런 것이 날라 올까 겁내고,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열성 있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와 협의를 해서 같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야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불똥이 군으로 떨어질까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역의 학교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불똥이 날라 올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가야대학교에서 썩은덤 모퉁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장면을 찍어서 환경과장에게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게 획기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저번에 어떤 아이템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태료 300만원을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담당계장으로 가야대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번만 과태료를 부과가 되고 끝이 나면 되지 기계시설이 정화능력이 없으면 다음에 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야대학교에 가보니까 직접 가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사용료가 30만원에서 양대로 50만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가야대학교이사장 명의로 나갔지만, 300만원 과태료는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자기들끼리 관리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분들이 부담을 해주고 시설계수도 자기들이 20ppm이하로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보수를 하기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파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대학 뿐만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위에 워트제트로 베를 짜는 공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워트제트에 경사에 쓰이는 풀에 핵산이 들어가는데 그 핵산에서 인이 나온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워트제트를 하는 업체에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인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 기술능력으로서는 좀 힘이 드는데, 그 문제도 병합해서 할려면 인근에 있는 쌍림폐수처리장으로 하천물을 유입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핵산문제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거론되는 제안적인 사항인데요. 제가 2달 전에 검찰청 회의에 가니까 고령군은 크게 의식을 못하는 것 같고 칠곡 왜관공단이 최고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쪽 분들 이사장이나 상무님들이 오셔서 '검찰에서 이 단속만은 조금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잡을 수 있는 기술능력이 부족하답니다.

인을 잡을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없답니다.

그 기준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5'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치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5'라고 하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도 그런 것 같으면. 그때 대구지방환경청지도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함정웅 염색공단이사장님도 오셨는데 업체에서의 건의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환경법이라든지 모든 법을 개정하면, 어느 어느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 동안에 시설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 능력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우화섬이 수질 4종입니다. 도에서 관장을 하는데 도 수질보전과에서 박선규씨가 직접 다녀가서 채수를 저번 달에 해갔습니다. 거기에 종합분석이 되지 싶습니다. 핵산문제가 워트제트륨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동기가 뭐냐 하면, 그 경사풀을 만드는 공장이 고령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제트륨 경사에 묻어 있는 풀은 일부의 양입니다. 총괄적으로 풀의 원료 공장이 고령에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출수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방출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 회사는 냄새만 계속 걱정을 했지 사실상 방류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부터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공무원 여러분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위원여러분! 10분간 자료 검토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ｏ 산 업 과

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저희 산업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산업 업무를 맡아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곽재길입니다.! 농산담당 이호입니다! 유통특작담당 유장식입니다! 축산담당 조창선입니다! 산림담당 정봉환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배수흠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보고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산업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군에서 산업과장님이하 축산계장님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독약, 보온덮개, 휘발유 이런 것은 다 소모품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력 분무기가 5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450만원 해서 44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희들 보온덮개도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생산자단체인 양돈협회라든지 한우협회 이런 곳에 저희들이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축협에도 했습니다. 5대를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고 급하게 쓰여질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구태여 축산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에서도 공동방재라든지 여러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 곳곳에 전주가 많이 꽂혀져 있어서 항공방제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할 때, 군 예산으로 기계를 샀다면 수거를 해서 군에서 일괄 보관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생산단체에서 일부 필요할 때는 하고 총괄관리는 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륵기념탑 조경, 등산로 개설, 억새군락지조성,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우륵기념탑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륵기념탑 주위에 조경을 한 이후에 많이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물스럽게도 죽은 나무가 빨리 수거가 안되고 그대로 방치해서 미관을 찌뿌리게 한 적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경업체에다가 나무를 실제 의뢰를 했다면 건설공사에도 얼마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내에 나무가 죽었을 때는 실비 없이 그냥 조경해서 심는 것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을 지연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산업과에서 불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산업과장님을 검찰에 고발을 한번 해볼까요! 하천에 토사를 가지고 가서 부었습니다. 이것은 토사가 아닌 일명 산에서 나온 폐기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주민이 그런 행동을 했더라면 묵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천바닥에 군비 거금 1,000만원을 들여서 억새군락을 조성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해 놨는지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여기 같이 가신 위원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했다 싶습니다. 하천에 억새군락을 조성하면 그건 유수에 지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모자라서 보시다시피 산에서 나온 담토를 부어 났습니다. 거기에 과연 억세가 살겠습니까? 본 위원이 10 몇 포기를 뽑아봤는데 한 포기도 살아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몇 포기 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 본신 일이 있습니까?

예. 사실상 억새군락단지 조성목적은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왕릉전시관이 준공되고 나면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한 군데서는 안되기 때문에 구성을 했는데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산림훼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외래주민 경작지는 고시를 하고, 읍에서도 통지를 하고, 군에서도 통지를 해서 재배허가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객토를 한 것은 모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객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억새를 심었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객토를 했다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객토입니까?

그건 산흙으로...

산흙이 아니고, 흙이 몇% 있다고 보입니까?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한다 싶으면 옆에 계신 고령에 김판오 위원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같이 갔습니다. 토분이 몇% 이었는지? 그것은 토분이 아니라 황토를 부어서 억세를 살리고자 한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으로 정말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했다면 산림훼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억세가 어떻게 주민들이 하천 경작을 하는데 유수 지장이 있다고 철거를 시켜 놓고 이산정이라는 궁터를 만들어 놓고 장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모자라 어떻게 군에서 산에 있는 잔토를 부어서 억세를 심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과거에 경작하던 사람들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경작하던 사람들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의 소득이 나고. 흙은 산에서 운반했는데 일부 돌이 섞여 있는 것은 그 후에 가려냈습니다. 현재 보니까 75%가 살았습니다. 올 가을에 이것도 새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75%가 살았더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위에만 죽었지 뿌리는 살아서 다 났습니다. 그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식재하고 나서 바로 가물어서 계속 물을 주고 했습니다. 비 오고 난 후에 뿌리가 살아서 다 올라왔는데 25%정도가 올 가뭄에 죽었는데 그것은 가을에 바로....

그러면 좀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과장님! 지금 저하고 가서 75%인지 세어 볼까요?

저번에 제가 가서....

이런 식의 예산낭비라든지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꽃길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길은 고령주변화분에 있는 꽃을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분에 하는 것은 꽃의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비로 읍면에 많은 곳은 400만원, 적은데는 200만원씩. 고령, 운수, 성산, 덕곡, 쌍림 면에다 예산을 배부해서. 꽃종자는 작년도에 일부 구입을 했고 꽃묘는 읍면에서 양묘를 했습니다. 이식비라든지 군에서 중요한 도로변에는 꽃묘를 구입해서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본 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초등학생을 붙들어서 '꽃은 몇월 달에 심으면 되니' 물으면 몇월 달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부터 꽃묘의 종자를 구해서 읍면에 양묘장을 설치하도록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꽃묘포장을 읍면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참 가물 때라서 일부 늦은 것도 있습니다. 물을 주어가면서 저희들이 적지에 거의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꽃은 4월달에 심어서 이식은 5월달에 해야 제대로 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면 본 위원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군에 만상이 5.4 ∼ 5. 6일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양묘를 해서 5월초에 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꽃길 조성을 하는데 보면 말직에서 수고하는 면직원들에게 너무 무리를 줬다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꽃길 조성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본 감사장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 얼굴보기에 얼굴 들고 못 볼 정도입니다. 6월 달에, 그 더운 날에. 우리 농민들은 모를 심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농민들을 위로도 하고 농가에 가서 지도를 해야될 공무원들이 6월 달에. 6.15, 6.20 한 더위에 길가에 꽃을 심고 있습니다. 잡초가 30∼40㎝ 자란 것을 조금만 곡괭이로 파서 심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꽃길조성은 사회과에서도 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좀 해 주시고. 양묘는 그래도 농촌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하시는 이야기가 과별 체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양묘를 해주면 됩니다. 모종을 사 가지고 오는데 한번 많게는 600원, 300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방법이라든지 말직에서 일하는 면직원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으면 일괄적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고 또 유치를 하자면 환경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합천, 청도, 성주는 몇 년 전부터 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워낙 사업비가 없어서 꽃묘를 생산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면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꽃묘 생산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2년을 했습니다. 주요도로변에 화분을 해 보니까 사는 것보다는 생산비가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적은 양을 생산하다보니까 또 인원도 적을뿐더러 생산비가 실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센터소장하고 저희과 하고 협의를 해서 사는 것이 옳겠노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읍면마다 코스모스 2∼3평의 양묘장을 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에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꽃묘 생산에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읍면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도 줄고 하는데 사업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될 수 있는 대로 읍면에 해서 수고를 덜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보며, 좀 더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13쪽에 벼건조장 저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설부분만 있고 개진면 반운리에 벼건조장시설을 지금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이라는 것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왜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가 6월 1일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벼 건조장 저장시설 증설은 저희들이 당초 서부지역에도 하나 있고 동부지역에도 1개가 있어가지고, 재 넘어 4개면은 그걸 카바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고령군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지도도 하고 권고도 했습니다. 동 고령농협에서 추진 할려고 이사회에 부의를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동 고령농협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지구에다 투자할 수가 없고 여력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물색하니까 칠곡에 있는 민간업체가 참가를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권하다시피 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면 국고와 융자가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고 국고보조가 40%정도가 됩니다. 융자가 20%정도가 되고, 자부담은 40%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면 전액 융자도 안되고 보조도 안되고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앞으로 산물수매, 특작재배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보리까지도 산물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6월 이후에 허가가 창업으로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상공계에서 창업으로 되어 가지고 도에 농지전용허가가 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907평에다 건물은 375평이고 1,000톤을 저장하고 건조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올 가을부터 산물수매를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허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다사농협에서 본관리에 내장시설을 할 때 사실상 여러 가지로 군민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원도, 농협에서 하면 40% 주는 대도 못한다'. '개인은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 홍보 부족으로 밖에 저희들은 판단이 안됩니다. 전 군민들이 알았더라면 누가 해도 할 줄 믿습니다. '또 칠곡에서 내려온다' 이러면 또 비난의 여론이 인다고는 안 보겠습니까?

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업자들 몇 분한테도 직접 찾아도 가고 회의도 하고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농협에 있습니다. 쌍림농협하고, 고령농협하고 동고령농협하고, 다산농협 등 4개 농협에서 같이 합작으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수차에 걸쳐 이사회도 참석도 했습니다. 도저히 그 시설투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작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사실상 1년을 연기를 한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농협같은 데는 40%보조를 해도 안 할려고 하는 데, 개인이 왜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하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종합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초기단계는 자기들은 이득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목을 내다보고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못하는 것은 지도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해도 농협에서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군민들 벼농사에 많은 편의와 소득을 증대코자 타지 사람이나마 추진을 했습니다.

직접 농협장이나 유지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협장과 전무도 만나보고 이사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동고령농협에 유지가 있어서 할려고 했었는데. 이사회에다 정식안건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되어서 동고령조합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행정 지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론이 아무래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김판오 위원님께서 벼 저장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작년에도 거론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같은 값이면 지역사람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지역에서 과장님께서는 '절대 공고를 해도 없어서 다사농협으로 넘어갔다'. 올해는 말씀드리니까 '농협이 아니면 개별로는 못하니까 지원 받아서 하면' 농협에서 사실 이런 고령특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고를 해도 농협에서 안 할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고령에서의 문제점은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농협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좋은 사업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손해 갈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만한 단도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관동에 먼저 시설한 옆에 작년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더니만 1∼2달 있으면 수매를 하게 되면 도로가 불편이 될 것인데 공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고령읍으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기초공사 돌 쌓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쪽으로 가면서 봤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합니까?

차질 없이 7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매하기 전에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7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산촌마을사업에 며칠전에 입찰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계획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산촌개발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소득사업과 정주기반 환경조성이 주로 되고. 토목건축사업이 있고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붙여서 포항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되었습니다. 업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상비리 숲을 일부 정비를 합니다. 차대는 것도 하고 일부 소나무도 입식을 하고 물 내려는 오는 곳에 발도 씻도록 하고, 하수도, 마을안길 포장을 올해 일부를 합니다. 표고버섯하고 느타리, 도라지 재배 등 농가소득증대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바로 노동 2리 앞에 하천정비를 해서 하천공원을 조성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면 놀도록 하고, 물 놀이장도 만들고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더덕이나 취나물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합니다. 특산물 판매장과 저온저장고 등 많은 사업을 해서 농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산촌마을을 개발코자 총 사업을 10억으로 하고, 융자가 14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상비리 숲을 조성하면 다리 밑에 합니까? 어디쯤에 합니까?

지금 있는 도로변에. 올라가면서 계속....

도로변에. 나무만 심을 것입니까?

예. 나무를 옮길 것은 옮기고, 심을 것은 심고.

여름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해서 주차도 복잡하고, 나무밑에 도랑 개울가에 쓰레기 문제도 있고 해서. 저수지 뒤에 농조 빈터가 많이 있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주차비도 받고 그런 시설을 하도록 계획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산촌마을을 하면서 주차장도 2∼30평은 별도로 만듭니다만....

2∼30평 그것 가지고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면...

종합적으로 개발하면 될런지요?

저수지 위에는 안될 것이고. 논에 하든지. 앞으로 군에서 상비리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형 주차장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편의상 우선 산촌사업은 일부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종합적인 계획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비리 거기에는 주차장을 다른 데 할려고 하면 다른 데는 없어요. 저수지 뒤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많이 넓습니다. 거기는 차를 100여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계 임도나 김창억씨 백토광산에 요번에 비가 오고 나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임도나. 없지요?

임도는 올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예방처방을 했습니다. 임도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만 임도변에는 완전히 정비를 했고, 김창억씨 광산쪽에는 저희들이 못 가봤습니다. 임도변에는 가봤습니다.

옥계저수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못물이 논에 나오는데 순전히 뿌연 백토물이라요. 그게 임도 아니면 김창억씨 백토파는데서 내려 왔지 싶은데요. 사실은 봐서는 옥계 원동네 그 쪽으로 파고, 성주쪽에 파는 곳은 안 내려오지 싶은데요. 그건 임도 어디가 무너졌든가 아니면 전에 작업을 한 곳이 무너졌지 싶은데. 못에 백토물이 꽉 차여 있어요. 논에 나오는 물이 완전히 허옇고 뻑뻑했어요. 보니까. 그 물이 나오면 보리도 안 되고 토질을 버립니다.

임도변에는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임도에는 안 나올 것이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억씨 목장 옆에 토사가 난 모양이지요.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뿌옇게 나옵디다.

원인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공무원 여러분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위원여러분!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 회 과

사회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김희수! 체육청소년담당 오임석! 가정복지담당 최영철! 사회담당 장세중 담당은 지금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사회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사회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 위원입니다.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31쪽을 묻겠습니다. 각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어디에 쓰여졌는지 부분적으로 새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이군경회부터 모두다 말씀이십니까?

예.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하고 무궁수훈자회는 5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는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기획실 풀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고령군지회와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서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군체육회도 12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노인회와 여성단체협의회는 군 노인회는 임의보조단체라도 저희들이 운영비는 600만원입니다. 효 한마당 행사를 할 때 모자, 빵은 우리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효 행사이기 때문에 군 노인회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집행한 돈이 368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임의 보조로 주는 것도 없고, 3대 한가족 걷기대회를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여성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액보조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정액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정액보조단체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조직이 되어 있는 사회단체인 사단법인이라든지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는 정액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보조금액입니다.

정액보조단체를 운영하라는 것으로 사회과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새마을운동고령군지회는 공석인데도 정액보조를 누가 청구를 하며 쓰여진 것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회장님은 공석으로 계시다가 내일부로 유병길 회장님이 취임하십니다. 공석으로 되어 있어도 사무국장이하 읍면단위 협의회와 모두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비라든가 읍면 단위로도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공석으로 비어 있어도 새마을지회에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정액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정액보조금으로서 지회장님이 없어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회장이 생기면 더욱 더 예산이 많이 필요 하시겠네요?

(....)

답이 없으면 거기에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도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까? 960만원, 960만원, 1,600만원 1,360만원 해서 읍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5,290만원이 더 나가지요?

군 지회에 나가는 돈이 있고, 읍면에 바로 나가는....

30쪽에 보시면 이 돈 하고 이 돈 하고 틀리는 돈 아닙니까?

예.

새마을운동같은 경우에는 3,160만원은 정액보조로 나가고 새마을지회에 보면 4,000만원하고, 뒤에 또 별도로 4,000만원, 또 새마을 읍면협의회에 960만원, 새마을부녀협의회에 960만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예?

쓰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마을지회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새마을사무국장 인건비나 여직원 인건비로서 관리하는 경비가 됩니다. 읍면에 협의회로 지원되는 960만원은 1년간 읍면의 지도자협의회들이 자체 회의비라든지 봉사활동비 이런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세입 경비이겠네요?

사업활동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옛날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생산성을 갖고 말 그대로 새마을정신인데, 지금 현재는 정액보조만으로도 본 위원으로서는 운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 1억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데 그 외에도 사소하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것도 앞으로 지회장이 새로 생기면 모든 것이 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한사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사실 정액보조단체이기도 하고 중앙에도 조직이 되어 있고 하부조직 읍면단위 동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저도 새마을 업무를 보면서. 좀더 새마을이 옛날 70년대처럼 돌아가서 할 수는 없지만 바쁘신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까지 지회장님은 안 계셨지만 올해는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농장으로 해서 하천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3,000평 감자, 고구마 식재도 하고. 그리고 8.19일 고철모으기 행사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다 특작도 하시고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새마을단체는 많이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에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사업의 수익성도 별로 활동하는 것도 없고 의원님들 앞에 기획실에도 지적하셨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가 많이 개편되고 하면 새마을계에서는 주로 국민정신운동 조직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활동도 없고 그것가지고 회의비나 한다든가 만나서 밥 먹는 값이라면, 윗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그런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수가 있겠느냐. 꼭 정액이라고 정해서 주니까 항상 받는 데만 의존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 분들을 잘 설득도 하고 사업계획도 세워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노인회나 이런데는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고 그 후에 200만원 이런 것도 전부 회의비로 요구했을 때 거절당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구태여 이 5,920만원을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새마을운동. 이것은 재량으로 주는 것이 맞지요?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만이 군에는 필히 주어야 되고.

조직이 있고 정액보조단체이고, 전국에 다....

이걸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재량으로서 기관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엿쟁이 갈라 먹듯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다하다는 뜻입니다. 새마을정신은 돈 안 받고 하는 것도 새마을정신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오지마을'의 개념을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과?

'새마을'과 '오지마을'의 개념? 어떤게 '새마을운동'이고 어떤게 '오지마을'의 개념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지마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측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지마을 사업은 8개 읍면중에 조금 낙후된 마을로서 교통도 많이 불편하고 생활수준이라든지 주민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면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오지종합개발계획에 의거 10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5개년 사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곡면하고 덕곡면하고 2군데가 지정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2면을 투자했던 사업들을 뽑아서 덕곡면보다는 우곡면이 저희들이 계획을....

과장님! 그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문제가 아니고요. '새마을'과 '오지마을'의 개념을 물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개념이 무엇이며, 오지마을은 어떻게 해서 오지마을이라고 하는지 그 개념을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게 오지마을에 대해 책정이 된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은 말 그대로 정신운동차원에서 주민 스스로 어떤 사업을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인해서 그 마을을 부흥을 시킨다든가 정신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새마을정신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은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새마을은 군에서 사업지도만 하고 지원은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하고 자력으로 할려는 힘이 보일 때 예를 들면 몇㎞까지 자력으로 하면 거기에 정부에서는 좀더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의 의욕을 돋구어 주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100% 자력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숙원사업과 자체추진사업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주민들이 마을 안길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면 숙원사업은 자기 마을마다 다 우선 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에나 군의원님이나 면장님이나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일단 올리면 면에서 걸러서 군으로 오면 저희들이 거기서도 예산부서에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숙원사업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이.... 군계 꽃동산사업입니다. 그게 주민들이 과연 숙원사업으로 군계 꽃동산을 얼마만큼 농촌주민들이 문화환경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이 정도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편의 사업을 다했다'는 쪽에 뜻을 모아서 군계 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군계정비사업이 과연 주민숙원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린빌리지앞에 군계꽃동산 사업을....

과장님, 지역은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군계꽃동산사업은 우리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도계라든가 군계는 타시도에 가보면 도계나 군계가 아주 아름답게 사실은 꽃동산도 만들고 자기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잘 가꾸고 한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계라든가 도계는 재원이 별로 우리 군에는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많이 가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령군하고 성주군 군계에 있는 곳에 쉴 수 있는 쉼터는 아니지만 뭔가 군계 표식도 되면서 좀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확실히 묻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앞 고령· 성주 군계사업에 사업비가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1,000만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3,000만원입니다.

예? 3,000만원 맞습니까?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800만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에 감사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자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났죠! 끝났다면 군계 꽃동산사업을 2,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들었습니다. 두분 기자님 계십니다. 감사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요청할 만하면 하셔야지요.

'요청할 만하면'이 아니고.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에서 그 금액이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책임을 누구에게 추궁할 것입니까?

감사해야 될 성질이 있으면 감사요청 하시면 본인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것도 설계에 의해서 공사 감리에 의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저희들이 군 위원님이 보시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요청을 해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요청을 하는데 제가 '위원님 하지 마십시오'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도 좋겠습니까?

설계를 하니까 그 정도의 소요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조달한 돌 값이라든지 묘목대로 해서 감사요청을 해도 좋겠습니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신면 제가 대답 드리기가.... 감사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드시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 하라' 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요.

차후에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새마을회관 보존을 위한 과장님의 소견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번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파악한 새마을회관과, 우리 업무부서인 새마을과에서 파악한 새마을회관 현지 실태조사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의 보존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예산을 투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집행 부서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존을 위한 부분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색이라든지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런 회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새마을회관 보존을 위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고, 저희들도 서면답변으로 사진까지 첨부하여 저희들 실태 조사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그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더 정확한 자료는 제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을 일일이 사진을 다 찍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직원의 복명에 의해서 '이것은 제출이 필요하고 이것은 양호하고, 이것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한 그 자료가 지금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사회과에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복명서류라든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면에 위탁해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전에 저희들은 이 마을회관 실태를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별도로 또 보고를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마을회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차후 현 보존상태를 면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사진을 찍어 오너라, 현장조사를 해 오너라'.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분명히 고령군 사회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막중한,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부족한 면사무소에 하급기관에 실태조사를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개편조직이 하부기관이 사실 읍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마을회관실태조사는 읍면에 직원들이 다 있고 거기에 조사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 매년 관례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때도 현장확인은 새마을계장하고 김용현 담당이 다 확인했습니다. 다해봐야 14개 동네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면사무소 산업계장이나 면장을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지금 현재 꽃길조성에 대해 과장님 알고 있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꽃길조성은 사회과에서 추진한 군계 꽃동산업무는 도에는 새마을과인데 우리 군에는 직제로 인해서 산업과에서 모두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요원이 전원 배치 다 되었지요?

예.

각 면에 다

예.

군에는 있나요?

군에는 저희들이 8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고령읍에 한사람 더 가고 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사실은 정원이 10명입니다. 우리군청에도 구조조정을 계속 해야할 그런 형편에. 기능직 공무원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두 사람 특채를 시켜서 한사람은 읍면에 배치하고 한사람은 군에 행정직을 배치했습니다.

그 사람들 업무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보호라든지 시설보호, 원호보호 ,의료보호 이것까지 다 합니까?

예.

업무가?

예.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을 가지고 전에 3∼4사람 갈라서 하던 일을 혼자 다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를 물어보기도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요새 사무분장이 되고 계장제도가 없고 담당제가 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일 아니면 옆에 거들어 준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한사람이 그 분량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아주 혹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산불이 난다든지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공동작업을 하는 일도 있는데. 사실 면장이나 담당이 운용하기에 달려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경쟁이 팽배해져서 자기소관이 아니면 절대 안 쳐다보는 이런 곳도 있어요. 또 협조가 잘 되는 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혹시 보니까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더군요.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하기보다는 총무계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을 분배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수월하고 원할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줄 수 없나 그런 뜻입니다.

읍면에 사무분장은 사실은 면장님에게 시키시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신규고 기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기초생활보장 때문에 읍면에 복지직 공무원이 더 배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는게 7월말까지 기초생활조사가 다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짧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국민기초생활 가족상담을 다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보면서 원호 업무도 봐야 되고 딴 업무도 보게 되니까 좀 과중한데. 7월말만 지나면 이 업무가 조금 마무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복잡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면장한테 강조를 시켜주라고 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본 법 시행을 앞두고 그 대상자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기존 생계지원을 받던 사람이 탈락할 경우는 지원대책은 어떻게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 1일 부터 수급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생보자나 한시적 생계보호는 전부 전면 재조사를 해서 사회복지 읍면 직원들이 일이 많이 폭주를 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지부에서 점검 와서 쌍림면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시면서 계속 시혜적으로 받기만 하다가 지금 사회적 책임으로 권리적 성격으로 법은 바뀌었지만 저희들은 그 기준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더 까다로와졌다고 저희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시집가면 딸까지 재산조사가 다 들어가고 자산조사, 금융조사 모두가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도록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존 거택보호, 자활보호가 묶여져서 전부다 생활보호대상자로 한 묶음이 됩니다. '한시'라는 말도 없어집니다. 보호를 받다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로 문제가 없겠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시생계'라고 IMF때 갑자기 '나는 다 건강한데 자녀가 몸이 안 좋고' 실직을 당했을 때까지 생계를 받다가 지금은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되는 사람들의 반발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시생계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일시적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분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 분들입니다. 직장을 못 구하기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기존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라는 그 사람들이 탈락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로 탈락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의 직원들이 거의 다 가정조사를 안 해도 그 집에 대해서 가정실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규정을 정해서 그 분들을 보호권으로 흡수한다'고 다시 복지부에서 다시 지침을 만든다고 하므로 지금 알기로는 큰 무리 없이 거의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묘지관리 및 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묘지는 장례를 하는데 허가를 안 내어도 아무데나 써도 되지요? 고발해야 대책이 없다는데, 법이 아직 시행이 안되지요?

사실 묘지법이 사문화되어 있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기산에 그냥 허가없이 쓴 것을 장의하는 날 가서 규제를 해야 맞는데요. 사실 힘든 게 묘지법입니다. 위원님 여쭈어 보시는게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동네옆에 자기가 밭을 사서 묘지로 사용하는데 주민이 불평을 해도 법에도 대책을 못 세우고 그러니까, 법에서 제한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한하는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실행이 안되면 제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에 건의나 해서 법을 시행하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집 주위에 외지 사람들 돈 주고 사와서 전부 공동묘지 다 되어 버립니다. 밭 하나도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덕곡에 보면 대구에서 와서 밭이 반듯한 것은 전부 사가지고 묘를 다 씁니다.

맞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묘지 납골분묘라는 것은 작년 99년도에는 2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2000년도는 앞으로 계획이나 누가 신청을 받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서 3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3건을 할 때는 신청이 3건이 들어왔다가 '1건을 못하겠다' 해서 1건이 남아가지고 마지막 사업이 끝날 때 까지 없어서 고심을 했었는데 늦게 들어와서 3건을 다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고령군에서 특수사업을 한 것이 호응도 좋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을 해서 도에서 시군에 1건씩 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군 자체사업이 또 작년에....

전액 도비보조 줍니까?

아닙니다. 도비는 조금입니다. 360만원 주고, 군비가 840만원입니다. 1,200만원 사업인데. 1건밖에 안 되어서 재원이 되면. 올해 1건인데 벌써 신청이 5건이 들어와서 종중묘지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사업지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조사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군 자체사업은 예산이 허용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원씩 주지는 않아도 300만원이나 500만원씩 줘도 1년에 3건씩 하면 앞으로는 묘지가 납골분묘로 많이 바뀌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소모도 덜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세요.

다산동네 운동장 편의시설이 없다고 해서 신경북일보에 보도도 되었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를 1억 5,500만원을 들여서 기금이 5,000만원하고 군비, 도비 포함해서 족구장, 배구장 설치를 해서 다산주민들이 금류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는 지역 동호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인구도 많고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못 지어준 것은 공작물 설치허가를 할 수 없는 하천부지속에 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서 공작물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있는데 자기들은 체육을 하다가 옆에 밭에 가서 오물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제방넘어에 묵시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체육회하고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서 쓰레기하고는 다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시설이라도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