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본회의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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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4월2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4월2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5월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5월2일 김진원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 채택이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윤한섭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중앙 신장 세마지역구 윤한섭의원입니다.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대화하며 교육도시 구현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 교육도시로 선정되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은 신장빗물펌프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안전관리자 없이 관리되는 신장빗물펌프장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위반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13년 4월 12일 비도 오지 않았는데 경북 경주시 안강읍 신대저수지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멀쩡한 날에 일어난 저수지 붕괴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입니다. 저수지 둑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면서 인근의 삼도아파트 1층과 단독주택 10여채 등, 주민 1천여명이 차량 10여대가 물과 토사의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그것도 해가 쨍쨍하게 떠 있던 멀건 대낮에 1천여명의 주민들은 물벼락 때문에 고지대로 긴급 대피하는 생난리를 치렀던 사건입니다. 왜, 고현동 펌프장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며 신장펌프장은 재난안전과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의문이 됩니다. 인사이동은 적성과 기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끼워 맞추기식 인사는 절대 안 됩니다. 비단, 신장빗물펌프장 뿐이 아닌, 지난 4월1일 인사이동 후, 잘못된 인사이동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방제과 소관 펌프장이 조직개편 후에는 안전관리자 발령 없이 재난안전과로 넘겨져 방치되고 있음은 은계동, 궐동 지역주민을 경주시 안강읍 주민처럼 우기 시, 침수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장빗물펌프장은 조례상 재난안전관리과가 펌프장을 관리한다고 분장되어 있는데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보면 펌프장에 모인 물이 하수이므로 하수과나 시장님 공약사업인 오산천 살리기와 연계된 오산천 배수문이므로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해야 맞지 않은지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매년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마다 물난리를 겪는 은계동, 궐동의 저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 생각에 본의원은 잠을 설치면서 또 우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장빗물펌프장은 장마 등, 우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물량이 많아 자연배수가 안 되는 경우, 빗물펌프장 저류조 탱크에 물이 모이고 물이 모이면 펌프를 가동하여 오산천으로 강제 배수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신장빗물펌프장이 없으면 은계동 궐동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낮은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침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펌프장은 빗물이 지하로 빠지지 않고 지상으로 역류할 때 이 빗물을 모아서 강제배수를 목적으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이므로 자동운영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오산시 침수피해 해결 시설물로는 고현 중계펌프장과 신장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함에도 신장빗물펌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발령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전기 사업법 제108조(과태료)제2항 1호에 의거 안전관리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4)에 과태료부과기준 제1항 과태료 8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계십니까? 신장 빗물펌프장은 왜? 자동작동이 안 되는 시설물입니까? 신장빗물펌프장 능력은 현재 몇 년 빈도입니까? 현재 빈도를 언제 상향 시행할 것입니까? 서울시는 벌써부터 10년 빈도(75밀리미터)를 50년 빈도(100밀리미터)로 증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조차 없는 신장빗물펌프장을 믿고 이 여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지성 집중호우로 홍수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동탄 산업단지와 동탄 2신도시 개발로 도시유역 내수배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통합적인 자동운영시스템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의 운영기준이 없어서 오산천 유효수심의 변동에 따른 유수지 수위 기준으로 운영되는 주먹구구식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면서 우기 도래시기를 앞두고 안전관리자 배치도 안하고 계신 시장님의 배째라식의 시정운영 배짱에 경악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태풍 산바가 상륙한 2012년 9월 17일 오전 11시경 포항시 죽도 빗물펌프장이 정전으로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정전으로 펌프장의 전자계전기가 고장 나 펌프가동이 중단되어 죽도동과 포항역 도로가 침수되었던 예로 봐도 비상발전기 가동 등의 사유로 「안전관리자」의 상주는 필수적입니다. 오산시가 허술하게 인사와 조직을 개편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모습입니다. 최근의 기상이변과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계획 중인 신장 빗물펌프장의 증설공사를 하루라도 앞당겨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묻습니다. 우리시는 신장 빗물펌프장 관리를 정작 포기를 하셨습니까? 재해기반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충실히 관리하는 가가 더 중요하며 안전관리자 등, 재해 대응체계를 재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윤한섭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김지혜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최웅수 의장ㆍ김미정 ㆍ김지혜ㆍ윤한섭ㆍ최인혜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원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미정ㆍ김지혜ㆍ윤한섭ㆍ최인혜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11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2건의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원 의원입니다. 지난 4월15일 본 의원과 김미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과 지난 4월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12건이 4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을 보완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디자인 업무의 협의 등, 기존의 권고적 성격의 조례규정을 강화하여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장려 지원사업계획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입니다. 관내 임대아파트 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의 공동전기료를 예산범위 내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종합운동장 등에 대한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시키고, 빗물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과 청호동 임대아파트 단지가 법정동이 양분되어 있어 지번부여 및 행정업무에 혼선이 있음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적조사위원회 및 경계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3.1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조에 규정한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오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쉼터공원 이용 시 개관이전 사망자에 대한 이용규제로 관내 주민이 타 지역에 안치된 고인을 쉼터공원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민원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쉼터공원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지역축제 지원투명성 요구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축제추진단과 시민축제참여단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축제관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경우 거의 모든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집행부의 조례안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적하셨음을 염두 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 작성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인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869억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보관 3,380만원, 기획감사관 2,050만원, 문화체육과 3,000만원으로 총 3건에 8,4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및 권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의 추경예산 편성이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시고, 본 예산수립 시 예측이 가능하고 꼭 수립했어야 하는 필수 예산을 타 용도의 재원으로 활용한 뒤 필수 예산은 나중에 추경으로 계상하는 형태의 편법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의 민간 국외여비 증액 내용 중 일본 히다카시 축구교류비용에 대하여는 향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추이를 살피는 신중하게 집행하시고, 복지정책과 소관의 UN초전비 기념관 매점 설치 건은 사업자 선정방법, 매점 수입의 처리방법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선행하여 의회에 보고한 뒤 집행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과 소관의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 운영비 증액 요청 건은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여 주시고, 농림공원과 소관의 아파트 베란다 정원가꾸기 사업은 사업대상이 아파트로만 한정되지 않도록 부기명을 적절히 변경하여 지원대상 폭의 확대가 필요하며, 건설도로과 소관의 오산동 및 갈곶동 보도육교 철거공사는 철거 시 보행위험성 및 주민불편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청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한 후에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운암지구 보행등 설치사업은 현재 일반 등을 LED로 교체 추세인바 사업량이 축소되더라도 가급적 LED로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에 공동주택 주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단지내 옹벽이나 조경시설 등 일반시설물도 포함함으로써 단지 전체에 대한 진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재난안전과 소관의 오산소방서 의용소방대 단복은 오산시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하는 것이니만큼 오산시 마크가 복장에 삽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문화재단 소관의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 구입 건은 수입제품임을 감안하여 장비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 이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예산안) 참조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최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061억8,755만7천원, 특별회계 807억7,968만2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869억6,723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최웅수 의장ㆍ김지혜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 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등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 바, 이러한 일본 일부 인사들의 몰역사적ㆍ비이성적 행태와 언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뚤어진 과거사 인식과 진실에 대한 왜곡에 근거한 이러한 몰염치한 언행은 양국 간 우호선린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장애가 됨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몰염치한 망동과 망언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에 일본 내 일부인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등 망언을 한 것에 대하여 도를 넘은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의 일부 각료 및 국회의원들이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가한 일제군국주의 만행에 대하여 뼈를 깎는 철저한 반성과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죄 없이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우호선린관계의 구축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수없는 시간이 흘러도 씻을 수 없는 일본제국주의의 죄과와 만행을 잊지 않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양심적인 국민들이 잘못된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방치할 경우 일본은 향후 아시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일본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하여 이러한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의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일본 자신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더 이상 태평양전쟁의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과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거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 등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일본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 총리의 망언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3일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채택의 건) 참조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을 김진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외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진원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