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648억 3,978만원으로 1,501억 1,13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6,014만원과 약 5%인 86억 6,83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18억 9,867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6,158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9,579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비 15억 9,031만원, 자활근로사업 4억 4,404만원,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1억 1,907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1억 4,630만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1억 1,373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9억 9,100만원, 평생교육 국제화 센터 관리운영비 1억 2,113만원,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비 5억 1,974만원, 중앙시장 테마거리조성비 1억 3,346만원, 중앙시장 도매시장 리모델링비 1억 6,419만원, 기타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14억 6,93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과 이월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항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91쪽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609억 2,398만원 중 529억 3,5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9억 8,886만원 중 24억 7,288만원은 이월하고 55억 1,59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비 중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18억 9,867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 생계급여 6,262만원,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비 736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불용액 4억 6,158만원은 국•시비 예산의 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9,579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214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330만원과 193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1,124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1,17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490만원, 한시생계 보호사업 15억 9,031만원, 자활지원사업 5억 3,360만원은 국•시비 예산의 과다 내시에 따른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194쪽 하단부분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8,720만원과 195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7,476만원은 기본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완료 후 남은 잔액입니다. 196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전개 사업비 527만원은 일반 운영비와 행사 실비보상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19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4,634만원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나이야가라 등 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이며, 198쪽 민생안정 TF팀 운영 인건비 2,221만원은 민생안정요원 5명의 6개월 인건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200쪽 장애수당 일반보상금 5,267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644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일반보상금 545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01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4,038만원과 202쪽 중간부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5,582만원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비 12억 2,649만원과 203쪽 중간부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9억 5,900만원, 장애인복지 기능보강사업 1억 3,720만원은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201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9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42억 9,815만원 중 628억 8,58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4억 1,235만원중, 7억 6,550만원을 이월하고 6억 4,68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행복노후 구현 사업 불용액 2,946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소규모요양시설 신축 사업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211쪽 중간부분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불용액 6,082만원은 저소득노인 지원 및 행여사망자 관리,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 건강진단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13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 불용액 9,552만원은 노인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 집행잔액과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축 및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계약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214쪽 하단부분입니다. 노후여가활동 지원사업 불용액 2,871만원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17쪽 중간부분 양성평등 및 건강 가정육성사업 불용액 1,212만원은 합동결혼식, 한솔어린이집 운영 지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21쪽 보육시설 지원 사업 불용액 1억 4,143만원은 보육 및 가정양육도우미 파견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 보육시설연합회 운영비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23쪽 중간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불용액 1억 2,636만원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비, 지원 기준 변동에 따른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셋째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집행잔액과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 지원 사업은 현대자동차에서 무료지원사업으로 실시함에 따라 생긴 불용액입니다. 225쪽 아동건전성장 도모 사업 불용액 1,279만원은 어린이주간 행사 및 위원회 운영 집행잔액과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로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쪽 하단부분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불용액 8,633만원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비,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하단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불용액 4,392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그룹홈 보호, 아동복지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1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233쪽 환경관리과 예산현액은 140억 6,497만원으로 137억 1,671만원을 집행하고 3억 4,825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35쪽 청결홍보 도우미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62만원은 구비 미확보로 인한 시비 잔액이고, 공중화장실 관리 4,356만원은 민간위탁 입찰차액 2,520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1,835만원입니다.236쪽 하단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1억4,630만원은 민간위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감소와 생활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인한 반입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237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479만원은 농촌폐비닐 발생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8쪽 하단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세부사업 1억 1,371만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수당으로 산업재해자 및 병가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43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2,538만원 중 106억 7,16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2억 5,376만원 중 1억 2,13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1억 3,24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43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558만원과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725만원은 공공근로 참여자와 고용촉진 훈련자 중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행정인턴십의 불용액 2,418만원은 행정인턴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집행잔액 입니다. 244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9억 9,100만원은 중도포기자 발생율이 38%로 단순근로 등 포기자는 재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하단의 물가안정관리 기타보상금 890만원은 구비 미확보로 인한 시비 잔액이고 246쪽 하단,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비 412만원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포도재배농가 봉지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47쪽 농촌 복지생활 지원 사업비 697만원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식량 원예사업 지원 불용액 3,077만원은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 못자리용 상토 지원 등 도시근교 농업육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49쪽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사업비 913만원은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하였으며, 252쪽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비 1,143만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5쪽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257쪽 전략사업팀 소관 세출예산 현액 134억 9,352만원 중 97억 6,93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7억 2,419만원 중 27억 46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시키고 10억 2,37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58쪽 상단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사업비 387만원은 집행잔액이고, 259쪽 상단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 있어 4,035만원은 집행하고 5,936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259쪽 하단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 운영비 1억 2,113만원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0쪽 하단부분입니다. 국화단지 조성사업비 806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261쪽 중간 사전환경성검토 및 관리계획변경 용역비 2,095만원은 세천동 야외체육시설과 추동 레저단지 조성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262쪽 추동 취수탑주변 레저단지 조성비 1,507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비 5억 1,974만원은 세천동 주민편익시설 조성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터 264쪽까지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 사업 외 5개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26억 4,110만원은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8,52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5쪽에서 266쪽 상단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비 3,87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 쪽 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1억 3,378만원 중 1억 3,2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72쪽 상단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액 96만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보상금으로 불경기로 인한 상수도료 사용액 감소로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77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 1억 5,019만원은 09년 12월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명시 이월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비 12억 2,649만원은 설계, 주민 설득 등 준비기간 소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양동 사랑의 집 기능보강 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3,720만원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비 5억, 아동복지시설 개량사업비 2억 6,550만원 등 7억 6,550만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720만원은 사업자와 계약업체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자문료 지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비 2,917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부지 토지사용 승낙 거부로 인한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기한 내 추진 불가로 부득이 하게 이월하였습니다.387쪽 비룡동 생활쓰레기 침수방지 시설설치비 8,493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6건에 5,936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 있어 이월하였으며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비 25억 6,710만원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389쪽 생활지원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9억 5,900만원은 주민 의견 조정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비 7,400만원은 건물주와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99쪽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7억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6,601만원 중 7억 6,04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 수납액 1억 56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1 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402쪽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7억 400만원이며 6억 4,950만원을 지출하였고 5,45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03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2,654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4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예비비 2,613만원은 지출액이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09쪽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 현액은 25억 5,5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5억 7,356만원입니다. 410쪽부터 411쪽까지 세부내역으로 수납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4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5,137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0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8,95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753만원이고, 금강수계기금 일반부담금 20억 6,793만원과 금강수계기금 보조금 970만원입니다. 413쪽부터 41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 현액은 25억 5,550만원이며, 22억 2,617만원을 집행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인 비룡동 마을회관 신축비 1억 5,163만원을 사업추진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 사고 이월하였으며, 1억 7,7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7쪽까지 세부내역으로 413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예산 현액 1억 2,263만원 중 7,482만원을 지출하고 4,781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414쪽 중간부분입니다.대청호 취수탑주변 인공습지 관리로 예산현액 1,000만원중 984만원을 지출하고 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4쪽 하단부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으로 예산현액 12억 2,697만원 중 10억 5,808만원을 지출하고 비룡동 마을회관 신축비 1억 5,163만원을 사업추진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726만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416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5,389만원 중 1억 4,963만원을 지출하고 42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이월과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으로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38억 6,235만원이며 지출액은 596억 5,47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4%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4억 6,016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3억 6,627만원, 사고이월액 8억 9,388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5%인 9억 4,7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도시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2억 9,436만원 중 58억 9,643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3,16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6,63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77쪽부터 280쪽 상단까지이며, 도시계획 시설관리 업무추진비 등 12개 세부사업비로 6,14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세부내역은 280쪽 상단부터 2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8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7억 4,473만원 중 67억 4,607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2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59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5쪽부터 3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437만원 중 13억 1,792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1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5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03쪽부터 306쪽에 있습니다. 3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1,608만원 중 120억 8,283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 5,64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68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09쪽부터 3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억 6,838만원 중 51억 5,22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1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25쪽부터 328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9억 9,213만원 중 80억 6,25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2,314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4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31쪽부터 3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신청사건립 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0억 3,228만원 중 203억 9,678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2,43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0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41쪽부터 3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현액은 278억 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0억 9,26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439만원으로 명시이월액 76억 3,050만원, 사고이월액 3억 7,389만원이며 예산현액의 2.7%인 7억 7,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21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8억 7,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8억 8,42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23쪽부터 425쪽에 있습니다. 426쪽, 세출예산 현액은 178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7,95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억 3,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426쪽부터 4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6,405만원이며 수납액 12억 6,508만원, 미수납액 1억 606만원입니다.435쪽,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6,405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7,58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7,389만원, 집행잔액은 3억 1,42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36쪽부터 4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000만원이며 수납액 1억 1,520만원입니다. 445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 4,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446쪽부터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원, 수납액 1억 275만원, 미수납액 1,093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453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원으로 지출액은 7,056만원, 집행잔액은 2,94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54쪽부터 4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4억 8,694만원이며 수납액은 87억 9,874만원으로 미수납액 81억 3,06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62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억 8,694만원 중 81억 6,661만원을 지출하였고 9,25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78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63쪽부터 4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도시국 기금 총액은 녹지기금 등 4종에 190억 4,487만원에서 2009년도에 70억 6,068만원을 조성하고 165억 3,831만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종에 95억 6,724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76쪽부터 5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009년도 세입 결산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의 세입총액은 46억6천550만원으로 27쪽, 세외수입에서 의료사업 수입 3억5천789만원, 수수료 수입 629만원 등 총 4억1천35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0쪽, 조정교부금 1억원을 생화학자동분석기 및 체력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수납하였고 30쪽 내지 31쪽, 국•시비 보조금 41억5천191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결산입니다. 동구보건소의 예산액 69억5천724만원 중, 67억5천61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112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먼저 345쪽, 수준높은 보건행정 사업의 집행잔액 895만원으로, 주로 경로진료비의 집행잔액 625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사업의 집행잔액 4천489만원은, 주로 347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의 집행잔액 1천198만원과 의료영상전달시스템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1천56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사업에서 신종플루 검사 소요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천796만원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48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의 집행잔액 1억629만원은 주로 35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수급 차질로 인한 집행잔액 6천439만원과 예방접종 관련업무의 집행잔액 1천211만원, 352쪽, 보건소이용자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847만원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53쪽,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의 집행잔액 3천80만원은 주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지원에서, 방문간호사 중도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671만원과, 354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593만원, 35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서 인력고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1천124만원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58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집행잔액 555만원은 주로 360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3월부터 시작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07만원과 362쪽, 지역주민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내지소 치과진료업무 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 188만원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64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58만원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전기•수도•난방비 절감액 392만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에 앞서서 오늘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어린이집에 대한 총체적 부실 밝혀져 충격’하는 식으로 나왔고 유통기한이 지난 먹거리 급식,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있는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꽃별키즈스쿨 어린이집이 김밥 재사용 120명분, 삼계탕 닭 세 마리, 부모들 분통이라고 해서 노컷뉴스에 나와 있고요.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꽃별키즈스쿨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가서 남은 김밥으로 며칠 후 튀김 제조, 어린이날 사탕게임 때 사용한 밀가루를 재사용을 했고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치킨너겟을 먹이려고 해서 교사들이 몰래 버린 적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보육시설 현황은 인가는 2009년 2월 25일날 났고요. 대표자는 유영숙입니다. 정원은 201명이고, 아동은 현재 95명, 종사자는 12명입니다. 대성동 2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사 7명의 주장에 근거한 보도내용이며 시설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김밥 재사용이나 밀가루 재사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너겟은 운전기사가 먹으려고 보관해 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보로 8월 23일 배식 관련 지도점검시 저희들이 해본 결과 식단과 일치했고 배식량 적정확인 및 급식량 부족시 더 준다는 교사 답변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민원 제보로 인해서 8월 31일 점검시 종전에는 다소 부족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양이 배식되고 있다고 시설장이 확인을 했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마요네즈 보관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마요네즈 적발로 시정 조치를 시켰고요. 배식 관련 사항은 수시점검을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행정 절차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인데요.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하겠으며 시정명령과 시설장 자격정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우리 동구에 몇 개 됩니까?

212개 있습니다.

212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육법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청에서는 무슨 문제가 터지고 그래야지만 가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일괄적으로 전체 한번 하고요. 또 수시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까?

했는데요. 주로 보면 정기적으로 할 때는 서면하고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들 쪽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러한 배식 관계라든가 그런 식단 관계도 세부적으로 점검 항목에 넣어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212개라고 했는데 우리 동구의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다고요?

예.

위원장! 서면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감사한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합니다.

현재 2010년도 분은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작년도 분을 제출하겠습니다.

3년 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이 언론까지 이렇게 난 상황이 되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감사를 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단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하고도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현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일률적인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정기 감사 때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해서 일제히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제히 정기감사도 좋고 점검도 좋은데 현재 이런 상황으로 왔으면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방도 되고 이제까지 이러한 사항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사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감사특위가 구성되는 연말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이 총액이 한 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데 이런 것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어야죠. 그리고 이런 것이 나오면 스스로 감사팀을 만들어 감사도 해보고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지금 국장께서 우리 동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가 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일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까지 왔는데 그냥 두루뭉실 넘겨갈 것입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감사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감사를 한번 하세요.

자체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또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을 하고 있죠?

예.

국장께서는 2009년도에는 저희 동구청에 안 계셨어요?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도 생활지원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전체 예산에 한 53%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생활지원과, 복지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생활지원과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55억이나 발생을 했어요. 내용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우리가 예산 현액이 609억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지출액이 529억이고 전체 예산에 불용액 비율이 근 10%를 육박해요. 그렇죠?

예.

생활지원과, 복지과 소관 예산은 거의 국•시비이죠?

예.

사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거의 반납을 하죠?

예.

순세계 잉여금으로 적립되어서 차 후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죠?

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55억씩 발생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판단을 하기에 전체 불용액이 일반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이에요. 1%, 2%대인데 우리가 결산하면서 4년 내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 한 1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은 저희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전액 반납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생활지원과, 복지과에 지원되는 국•시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한번쯤 원인을 진단해 봐야 되겠죠?

예.

우리 국장께서 왜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알고 있는대로 얘기해보세요. 왜 그런지,

이 불용액 사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수급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비나 국비로 확보를 했는데 교부 내시를 먼저 12월달에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놨었는데 실제 증가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만 되었다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 이 정도는 사용할 것이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발생을 안 했다, 이것이에요?

예.

그러면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우리가 내시를 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도 다시 그 예산은 다시 또 내려옵니까?

2009년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서 기초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폭으로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반납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혹시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집행되어야 될 금액이 누락되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93쪽을 보시면 한시생계보호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았죠? 내용이 다 국비인데 불용액 15억원이 발생을 했어요. 다 불용액이에요.

한시생계보호,

33억 예산에서 지출을 17억 했어요. 거의 반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어떻게 된 사유죠?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생계 곤란…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한시생계 대상을 3,200가구로 예상을 했는데 1,933가구만,

한시생계보호가 어떤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 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어떤 분들이 대상자이에요?

신청 대상은 최저 생계비 이하 비수급 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고,

예. 근로 무능력 가구입니다.

우리가 일정부분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요청한 것이에요? 아니면 국비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것이에요?

예상 가구 수는 우리가 보고를 한 것이죠.

보고를 했으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한시 생계자는 남는 것이 낫지 부족하면 생계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숫자를 많이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숫자를 보고하는 것 좋아요. 보고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33억 중에서 근 16억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 갑니까?

예측을 조금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예측을 잘 못 해도 이 정도 예측을 잘 못해요?

2009년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혹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어서 안 한 것이 또 혹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원했던 한시생계보호 대상자이며 금액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안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략 자료는 제가 받아보면 내용을 알겠고 대략 몇 분 지원을 했습니까? 몇 세대, 몇 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세대별입니까? 개인별입니까?

1,933가구에 2,683명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1,933가구에 2,683명이 했습니다.

2,683명.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3,200가구 정도,

3,200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그러면 보통 1가구에 얼마정도 지원되었어요? 2,683명이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17억이 지출되었으니까 대략 어느 정도,

세대별로 12만원에서 35만원까지,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가구원 수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비지원 받을 때 우리 동구는 너무 황당하다, 말도 안된다고 해서 감액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

예측이 빗나가도 어느 정도 빗나가야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대개 일 하시는 분들은 사무관들이 해요. 그렇죠?

예.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에요. 이런 자료들을 보고 다음에 우리동구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동구가 하는 말을 이 분들이 곧이곧대로 듣겠어요?

이것이 동구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일부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없다고 해요.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계치로 하면 근사치로 갑니다.

저희가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군대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보급품 같은 것을 미리 잔뜩 신청해서 숨겨놓고 하지 않습니까? 잊어 먹는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서요. 우리 행정은 정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셔야지 우리 주민이 신뢰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구 행정이 정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측부분에 있어서, 너무 황당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한 2%∼3%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보시기에 말이 안되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결산을 하죠?다 지나간 것, 다 쓴 것, 저희가 왜 이것을 힘들게 들춰보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승인을 연말에 다 받아서 집행하는 것인데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또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결산이 다 지나간 것이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99쪽을 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무엇이에요? 한번 우리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죠?

예.

당해 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

대개 내용은 2년 정도죠? 사고이월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예.

미리 예측을 하죠? 대개 보면 가장 보편적인 것이 우리 도시국에서 사용하는 공기부족이라는 말을 거의 씁니다. 여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서 13억이 명시 이월되었어요. 아까 내용에 자세하게 있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죠? 장애인복지, 이것이 어디 내용이죠? 삼성동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신인동 것입니까? 본 위원이 후반기 때 사회건설에 있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신인동 건입니까? 아니면 삼성동 건인가요?

자양동,

자양동 그 곳입니까?

예.

지금 거의 다 지었죠?

예.

지금 이것도 완료 되었죠?

예.

사랑의 집 거기 말하는 것이죠?

자양동 61-12번지 사랑의 집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사고이월까지 9억5,900이 잡혀 있어요?

예.

사고이월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나오는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못하고 이월되는 것이 명시이월이죠?

예.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50조 2항에 의해서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만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착수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지원되어야 하죠?

예.

사고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되죠?

예.

사고의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천재지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재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불가항력 적인,

불가항력 적인 것인데 그 중에는 보면 전쟁, 사변, 동맹, 파업, 태업 등 인위적 사실도 포함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9억 5,900이 사고이월이 되었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하는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천재지변, 재난, 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집인데 사랑의 집에 사고이월이,

전쟁이나 사변, 동맹파업에는 포함이,

이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9억 5,900이 왜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것은 당해 년도에 못 끝나니까 당해 년도 내의 특성에 보면 지출원인 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 이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죠?

예.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죠?

예.

그래서 사고이월에 넣으시는 것이에요? 지금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고로 말미암아 지원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입니다.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으로 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등 인위적 사실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이것이 연차적으로 보면 대개 국비가 3회 추경 전에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공기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공기부족이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느냐고요?

아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니까요. 사업비를 그래서…

정확하게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사고이월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9억 5,900을 사고이월에 넣은…

2009년 9월 14일 실시 설계를 완료했는데요. 장애인 시설인 관계로 인근 주민 반대로 시공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고입니까?

부득이한 사고로 봐 주셔야죠.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것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명시이월로 안 넣고 사고이월로 넣었어요?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두루뭉실하게 다 같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왜 굳이 명시이월로 넣고 사고이월로 넣는 것은…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죠? 그 차이입니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해 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넣고 사고이월은 사고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냥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기준이.

앞으로는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는 것인지, 우리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이것은 확실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명시이월이다, 이것은 사고이월이다, 하고 딱 이해할 수 있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식견이 부족한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것인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50조 1항이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50조 2항인데 공무원들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사고이월은 승인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예.

계속비 이월이야 5년간 어차피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을 전혀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결산을 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할 것이고 우리 국장께서도 더 연찬을 하셔서 다음 2011년도 본예산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봐 주세요. 찾았어요?

예.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시비가 있죠?

예.

예산액은 800만원인데 불용액이 479만 6천원이나 발생했어요.

예.

본 위원이 선거구도 우리 대청동이 있어서 그쪽으로 자주 가 볼 기회가 있는데 가보면 시골에 보면 폐비닐을 아직도 수거 안 해서 날아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800만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479만원이나 발생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수거지역을 가보면 아직도 폐비닐이 그냥 막 날아다니고 있고 특히 이번에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더 많이 날아다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생활지원국장 답변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대별동 외 14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농촌폐비닐 발생량이,

크게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작년도보다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감소해서요.

뭐가 감소했어요?

폐비닐 발생량요.

발생량이 감소했어요?

예.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 폐비닐이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국장께서 아직 우리 동구에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산내동이나 대청동 한번 다 둘러보셨어요?

예.

둘러봤을 때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하다가 수거 안 한 것, 이런 것이 동네에 가면 있잖아요.

예. 일부 있습니다.

있잖아요. 있는데 왜 불용액이 근 500만원 가까이 나오냐고요. 이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다 수거하셨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바퀴 돌아보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요. 전체 예산이 800만원인데 불용액이 근 50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겨우 32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반납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지역 동을 가보면 아직도 폐비닐이 많이 있는데…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국장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담당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다른 과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환경관리과가 사실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예요. 저는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정말 근무를 하게 되면 인사상이라도 우대를 받아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특히 우리 농촌동, 대청동하고 산내동이 있죠?

예.

대청동장까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내동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청동은 제가 수시로 매일 아침에도 달리기합니다. 추동을 거쳐서 제가 산으로 매일 넘어오는데 폐비닐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현장을 가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하고 5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시로 반납해야 되요?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는 대청동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이 마을에 2∼3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모아 놓습니다, 주민들이.

주민들 스스로,

예. 생기는대로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량이 되면 환경공사에 전화를 해서 환경공사에서 일정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결산을 해 가지고 연말에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1년에 한번 집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집행을 1년에 한번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집행해요?

거의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예. 월별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데는 우리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줬어요?

환경공사라고 해서 옛날에,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환경공사입니다. 전에 자원재생공사라고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환경공사입니다.

환경공사,

예.

환경공사는 우리 동구에 있어요?

아닙니다. 연기군에 있습니다.

연기군에 있어요?

예.

우리 동구에는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차가 시•군별, 동별 일정에 의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다 여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공사를 통해서 계속 월별로 순회를 한다 이거죠. 순회를 해서 그것을 연말에 한번에 결제를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순회를 했길래 아직도 지역에 가보면 폐비닐이 남아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공해잖아요. 그렇죠?

예.

환경오염이잖아요.

예. 국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현장을 더 다니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시비 800만원을 내려보내 주잖아요.

예.

그런데 479만원 정도를 다시 계속적으로… 작년도에는 어땠어요? 2008년도 것은. 제가 3년치를 비교를 못해 봤는데 2008년도는 어때요? 지금 이것은 2009년도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3년치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늘 근무시간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다시 내용을 보겠고요. 대전시에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시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반납을 하면 앞으로 한 300만원이나 400만원밖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800만원씩이나 보내 줬는데 계속 사용하는 금액이 한 300만원대라면… 만약에 어떤 해는 수거량이 많아서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난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3년간 800만원씩 배정받았어요?

예. 농민들이 생각을 하기에 수거하는 노동력에 비해서 kg당 단가가 100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잠깐만요. 수거해서 모아 놓는 것은 우리 지역의 통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부녀회에서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서든지. 그 인건비를 줘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수고한 노동력에 비해서 지급단가가 kg당 100원이니까,

아니,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내용을 다 수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거해서 싣고 가는 것이야 싣고 가서 단가가 얼마든 모아 놓으면 그 분들은 가져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체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시골에 있는 시골동이 됐든 도시가 됐든, 지금 이것이 동구 전체죠? 꼭 시골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청동하고 산내동만 해당됩니까?

예.

그렇다면 다 수거하면 양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양이 많아지면 이 분들은 단가가 높아질 것 아니냐고요. 이 분들의 단가가 높든 낮든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수거를 다 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농촌동에 폐비닐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더 다니겠습니다. 더 다녀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추동 같은 경우에는 국화향나라전이라고 해서 올해도 또 하죠?

예.

올해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규모는 작아졌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많은 외지의 손님들도 오고 하실 것 아니에요. 올해도 예산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800만원,

예.

올해도 800만원입니까?

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보리 농사 끝났고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는 거의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나요? 배추 심고 이렇게 하면서,

배추하고 조금씩 마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폐비닐이 우리 지역에는 정말 없도록 거의 없도록 그렇게 해도 예산이 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통 한 두 푼 남습니까? 지금. 800만원에서 4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다 정비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번에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본 위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분명히 계속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3개년 것을 보지 않았지만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죠. 정말 우리 지역을 다녔는데 폐비닐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면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는 농촌동이라고 해야 대청동하고 산내동밖에 없어요. 그 분들이 농촌에 산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우리 구에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다 배려해 준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없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만 이것은 이미 배정된 예산도 거의 다 반납하면서까지 아직도 폐비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농촌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폐비닐 수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kg당 요금이 싸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kg당 요금을 좀 올려주면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농촌 주민들이 폐비닐을 수거를 안 하는 것은 kg당 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자기 노동력에 비해서 수가가 적으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싸면 일을 안 하죠.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입니다.

237쪽에 보면 수질관리 부분이 나와요, 중간쯤에. 지금 수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공중화장실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하고 안내문 인쇄하는데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수질 관리가 정화조 부분만 지금,

예. 정화조 부분하고 공중화장실요.

공중화장실하고,

예.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정화조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7,260 몇 만원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까?

예. 전체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몇 군데나 청소합니까?

35개소입니다.

1년에 35개소를 청소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제가 그쪽에 무허가 정화조 그것을 양성화시키라는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후에 단독정화조 800여개를 양성화시켰습니다.

시켰습니까?

예.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점검 좀 나가봤어요?

점검은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가서 점검을 좀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예. 현장 확인한 것입니다.

현장 확인만 하고 거기에 대한 문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점검까지 한 것입니다. 점검을 해서 정식으로 등재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근무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지금 이 지역이 먹는 물을 가둬서 우리 대전시민 내지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겠는데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개량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요?

예.

그것은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를 신촌, 송촌, A지구, 효들, 갓점, 용운, 가목정, 천개산을 했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요. 신촌,

자동 뭐요?

자동염소투입기입니다.

염소. 약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투입기 설치하고,

염소투입기.

예. 물탱크 교체, 물탱크 설치 기반공사 천개3지구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질관리 부분에서 560만원 돈이 집행하고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다른 데는 교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잔액처리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녹조현상이 생기고 있죠?

예.

대청호에.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심해지면 활성탄을 투하하고 활성탄 투하라든가 황토 투입이라든가 해서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수질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실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조치를 위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청동 부근에 보면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물을 팔죠?

예?

물을 팔죠?

예.

얼마나 파는지 그것은 알 수 없나요? 지금. 모르고 계시나요? 얼마치나 파는지.

그것은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계량기를 보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 동구의 한 부분에 대청호가 있으면 대전시에서 물을 팔아서 얼마나 이득금을 남기고 있는가는 좀 아셔야죠. 그렇잖아요? 참고적으로라도.

예.

국시비 얻어다 쓴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하세요. 대청동민들은 모든 면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수도세 내지요? 그 지역 분들이.

예.

수도세 정도는 안 받아 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힘들게 살아가면서 제공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 정도는 우리가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 관의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생각을 안 했는지 수돗물 먹는다고 수돗물 값만 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서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대전시에서 물을 팔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 지역민 만큼은 그래도 수도세 정도는 안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 범위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국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사는 그 지역 주민만큼은 수도세 정도라도 안 내고 살아야죠. 물은 대전시에서 팔면서 거기 사람들은 낼 것 다 내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대전시와 모든 요로에 관계되는 부처에 건의서를 발송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관리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560만원 정도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아까 내용에 행정인턴쉽 국비지원사업인데 1억 8,700만원에 불용액이 2,400만원이 발생했는데 내용이 조기취업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이 정말 문제죠?

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정말 주변을 봐도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취업을 몇 년째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또 부모의 하소연을 어디 가는 곳마다 듣고 있고 오죽하면 구의원인 저에게 취업을 부탁할 정도로 얼마나 갑갑하시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2,400만원씩이나 남는다는 것이… 조기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인턴 인원을 100% 다 우리가 수용해서 일자리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배수, 5배수, 경쟁률이 5대1이 넘고 있는데 행정인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100명 해야 되는데 80명 신청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몇 명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을 인턴으로 뽑아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 자료가 있잖아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 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채용인원을 배치한 것입니다.

시에서 한 것입니까?

예.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

뽑기는, 예산은 우리가 갖고 있고요?

예.

뽑기는 시에서 다,

예. 일괄적으로 다 뽑아서,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에 하나만 더, 244페이지에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비사업으로 사실상 2009년도에 방송에도 연일 보도되고 하면서 물론 문제점도 많이 도출됐습니다만 엄청난 인원을 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MB정권에서의 치적이다 라고 까지 말할 정도로 보도되고 했는데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재료비에서 10억 2,700만원인데, 예산 현액이.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3억 1,600만원이나 발생했어요.

예.

3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재료비는 인건비하고 달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동에 무지개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우리가 희망근로로 사업을 바꿔서 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대동 지역에. 그것을 다 재료비로 성격을 바꿔서 다 해서 거기에 있는 풍차도 다 재료비로 해서 한 것입니다. 뒤에 그 당시 경제진흥과장을 하셨던 과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으로 장미넝쿨터널 다 만들었어요. 이것이 다 재료비로 쓴 것인데 그렇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1,600만원을 왜 불용액으로 남겨 놨습니까? 이것은 다 반납했죠?

예. 재료비는 인건비도 쓸 수 있고 내내 아까 설치비라든가,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왜 3억 1,6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겨 놨냐고요.

예. 이것이 중도포기자 발생이 669명으로 해서 38%가 됐거든요. 그래서 포기자가 발생 시에 재배치를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내용 보니까.

재료비는,

재료비잖아요.

재료비인데 재료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위에 따로 있잖아요, 여기 81억. 지금 이것은 재료비죠, 재료비. 인건비는 위에 있고요.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료비에 인건비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예. 포함되어 있는데 재료비는 인건비의 30%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재료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건비의 30%를 지출,

인건비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료비는.

재료비는…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우리가 예산은 10억 세워져 있잖아요.

예.

10억 세워져 있는데 지출은 지금 7억 1천만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3억 천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료비는 인건비의 30%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중도포기자 발생이 669명이 됐고 그래서 단순근로 및 비생산적인 사업에 포기자가 발생 시에 재배치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료비인데 인건비 부분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양복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 다 들으셨죠?

예.

어떻게 된 거예요? 3억 1,600만원을 자꾸 인건비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비율과 재료비 비율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재료비는 몇 %예요?

재료비가 인건비의 30%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인건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위에 보면 인건비를 83억을 지출했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9억 9천만원이 남았잖아요, 인건비에서. 그래서 재료비가 지금 3억 1,600만원이 남았잖아요. 3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에서 남아 있는 것의 30%를 재료비가 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은 반드시 재료비로 남아야 된다, 인건비가 남았으니까. 그 얘기입니까?

예.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한 인원보다 중도포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가고 재료비도 못 나간 거예요, 같이.

그러면 중도포기자가 많았는데 처음 하는 것이라 일이 어렵다고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분들이 개념이 좀 달라서 중도에 정말 많이 포기했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충원을 했잖아요.

저희가 계속 충원을 했어요. 충원해 가지고 접수가 2,891명이 접수를 했거든요.

접수가 몇 명요?

2,891명요.

2,891명.

그래서 배치를 중도포기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2,242명을 했어요.

2,242명.

예. 그리고 나서도 또 중도포기자가 있으셨죠. 그래서 연말까지, 이것이 당초에는 11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했어요. 그래도 인건비를 다 지출을 못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 인건비가 남았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희망근로 시켜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희망근로를 해 달라고 한 분이 있었어도 그 분들의 자격조건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에,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있었잖아요, 대기자들.

예.

그 기준에는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는 얘기이고, 전제조건이. 전혀 아닌 사람이 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시켜줘요. 그것이 아니고 2,891명 신청자 중에서도 또 대기자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목표인원이 1,768명이었어요. 1,768명인데 계속 포기를 하기 때문에 2,242명까지 배치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도 끝까지,

그래도 포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잔액이 발생했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니까 3억 천만원이네요?

예.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비율이 없었으면 재료비에서 더 사용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 안타깝기는 합니다.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정말 얼마입니까. 12억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이것은… 작년도에 희망근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진짜 많이 했는데도 13억 정도가 그냥 사장됐네요. 그렇죠?

아니, 9억 9천만원입니다.

아니,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인건비가 6억 천만원,

아니, 인건비만 우리가 다 썼으면 재료비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일을 하셨으면,

그러면 같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얼마든지 우리 지역 사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아니, 우리가 사람만 다 했다면요.

예. 그 분들이 계속 일을 하셨으면 재료비가 많이 소모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한번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희망근로사업을 또다시 하고 마무리했잖아요, 8월말까지.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예산을 다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여간 내용은 지금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알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인건비의 30%를 재료비로 쓸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에서 3억 1,6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62쪽을 봐 주세요. 보면 하단 부분에 재래시장육성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육성을 했는가 설명 해 주세요.

답변자는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예.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 보면 재래시장육성 해 가지고 27억 3,900 몇 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불용액, 명시이월 다 해 가지고 2억 8,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설명해 달라고요.

이것이 전체 큰 타이틀이거든요, 재래시장육성은. 그래서 재래시장 경영관리 선진화하고 고객지원센터 관리, 시장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중앙시장 및 한의약거리 축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이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총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총괄로 해 놓은 것은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나눠서 썼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재래시장육성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돈이 남게 됐는데 남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얘기가 여러 군데 쓴 것 합산액이 이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미집행액 잔액의 합산액이 이렇게 나왔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돈을 쓰면서 이 많은 돈이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대표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에서 불용액이 1억 3,346만 4,9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화월통, 먹자골목, 생선골목 등 이런 테마거리 조성의 낙찰차액을 남긴 것입니다. 불용액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남는 것이 쓰지 않은 돈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28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대청동 세천 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네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로는 시에서 하는 도로 아니에요?

대청동 세천 1호선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현재 주한미군 공역에 포함된 구역이거든요.

저유소 있는 곳 거기입니까?

세천동 유원지에서 죽 내려가다 보면 세천동 마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청호 일원에 주한미군 공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다 들어갑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 쪽이에요? 그러면 대청동사무소 있는 쪽이에요?

교촌지구 아시죠?

어디요?

추동 교촌지구,

교촌지구,

명칭이 위치는 추동 교촌지구인데 그 왼쪽에 19개 지구이기 때문에 대청동 일원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 완공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중이에요?

예.

그러면 올해 완공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2012년까지,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이에요? 2개년이 넘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보상에 들어가야 되고, 그 보상을 하다 보면 협의가 늦어지면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몇 % 공정이 되어 있어요?

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진도는 지금 몇 %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있죠?

예.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근무 시간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완공하나요?

계획연도는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요?

예.

지금 몇 % 공정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공사는 한 5% 정도,

5%요? 거의 안 되어 있네요?

그동안에는 보상을 했거든요.

보상때문에 그렇고, 공사는 이제 시작을 했네요?

예. 작년까지는 보상을 주로 했습니다.

이것이 몇 미터입니까?

1.6㎞입니다.

1.6㎞,

도로개설 4개소에 1.6㎞입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겠네요?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세천 막걸리 동네,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9개소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를 전체적으로…

옛날 취락지가 있잖아요? 취락지에 옛날 취락 구조를,

안쪽에 도로를 바꾸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에요?

예.

그거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불편하실텐데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언제 완공계획입니까? 2012년도,

총 4년간 계획이거든요.

4년요?

예.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지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총 얼마에요? 10억이 아닌가 보네요?

1차적으로 10억인데요.

그러면 4개년이면 매년 10억씩 40억요?

예. 40억 정도,

그러면 우선 이번에도 10억 받았어요? 올해도,

금년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 왔어요? 그러면 내려 와요? 매년 10억이라면서요?

그런데 작년 2009년도에 발주했던 사업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 본예산에는 포함이 되겠네요? 내년 예산에,

예. 연차적으로 내려옵니다.

10억,

예.

그러면 총 40억이에요?

10억이 될 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규모로 매년 내려옵니다.

하여간 차질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2페이지를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국비인데 이것도 사고이월이 있고, 또 집행잔액도 6,200이나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지역, 대청동이라든가 또 이 쪽 용운동, 가양 2동 쪽으로 연결이 되는 대전 둘레길이 있죠?

예.

둘레길 잇기 사업도 있는데 그 쪽에 우리가 미처 정비하지 못한 사업도 하면 될텐데 어떻게 6,200의 불용액이 남아 있죠?

사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농림사업 400헥타하고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이 주로 되는데요. 간벌이니 가지치기니… 이것은 국•시비는 사실 확보가 됐었는데 구비를 미처 확보를 못했어요.

이것이 구비확보를 못해서 반납한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생겼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것의 국•시비 비율이 몇 프로인데요? 우리 구비 비율이 몇 %에요?

35%입니다.

35%입니까?

예.

그러면 총 내려온 예산은 3억 7,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3억 7,700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구비가 확보되어서 집행한 내용일 것 아니에요?

구비를 그 때 1억 6,900을 세워야 되는데요.

얼마요? 1억 얼마요?

1억 6,9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세워 가지고 반납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도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도,

쉽지 않죠?

구비확보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459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9년도 것이고,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기금,

현재는 기금이,

없죠? 하나도 없죠?

예.

이 당시만 해도 벌써 다음 연도 이월액이 81억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신청사 하는데 들어 갔나요? 어디에 들어갔죠? 아니면 주차장하는데,

우리가 주차시설 하는데 여기하고 신한은행 두 군데에 들어갔습니다.

신한은행하고,

청사 뒤,

청사 뒤에 지금 짓고 있는 것, 거기에 다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간 기금 조성은 어느 정도 되죠?

한 2∼3억 정도,

2∼3억 정도밖에 안됩니까? 이 기금의 조달재원은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죠? 주차단속에 의해서,

예. 주차단속요금, 주차장 운영요금,

그렇게 해서 그동안 계속 모아놨던 것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만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 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용전동 그것도 이 비용에서 나갔죠?

예.

인동도 그렇죠? 그리고 중앙시장 살리기 주차장 만드는 것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는 우리 동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아니겠어요? 가장 시급한데 1년에 열심히 해야 2억 조성하는 거에요? 한 2억 조성하나요?

2억에서 3억 정도,

2억에서 3억,

예.

그러면 또 연말이 되면 조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에 조성되죠.

우리가 그동안 조성해 놓은 것을 다 써 버렸으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잔액이 남아야 된다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특별회계는.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모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를 남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어떤 조례입니까? 조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 관리기금 조례입니다.

관리기금 조례,

예.

그러면 앞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이 회기에서는 하나도 할 수가 없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예산에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가 재정상태가 이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6대 때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주차장 사업을 하나도 못하겠네요? 2억씩 조성해서 4년이 되어야 8억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때 비록 못 하더라도 7대 의원님들이 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우리 6대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금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기금 조성을 위해서.

예.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 주는 것,

위탁 주는 그 수익금하고,

수탁금하고, 그것이 주입니다.

그 2개입니까? 거의 주 수입이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것은 하긴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은 일정 부분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님도 계신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가 주차장 때문에 각 지역에 가보면 참 난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은 민원의 내용이 도시가스, 하수, 그 다음에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거의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생기면 주차공간이 생깁니다만 동구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잖아요?

예.

주택이 많은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원룸이다, 투룸이다 해서 동구는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중주택같은 경우 주차장확보를 몇 대 안 해도 다 다중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정말 말도 못해요. 이면도로라는 이면도로는 소방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는 특히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구로 이사올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익은 적고 그런 상태죠?

예.

지금 우리가 주차장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옆에 조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몇 면 짜리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407면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주차수익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예측은 저희가 안 따져 봤는데요.

왜 이것을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대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주차장을 지을 때 우리 구청사가 안 팔려서 문제점이 생기고, 또 도시개발공사의 약속이 어겨지고,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차라리 같이 붙여서 주차타워를 크게 형성하면서 아래층에는 점포를 형성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 안되고 해서 현재 반쪽 짜리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거리는 띄울 거리는 띄워야 되겠죠?

예.

띄울 것은 띄우고, 하다 보면 좋은 네모 반듯한 상가와 주차장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이 좋은 자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매각이 안되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만약 그 주차관리요원들을 용역을 준다면 이 질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주차단속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단속과 지금 레커차를 끌고 가는 것은 줬죠?

그것은 견인차,

견인차는 줬죠?

견인하는 사업소가 따로 있고, 단속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까지 단속하는 상태를 우리가 용역을 주면 어떤 상태가 올 것 같아요?

지금 견인업체는 어차피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속하는 단속인원은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만한 돈은 다 지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단속을 해서 경제적으로 그것이 수익이 맞지 않습니다.

수익이 안 맞는다,

해마다 견인하는 차량 숫자도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어요?

예.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차는 더 늘어나는데,

원인이야 견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열정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많이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축소가 되어서 현재 견인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타격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 봤거든요. 갔더니 거기는 주차단속요원, 또 끌고 가는 견인업체까지 전부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했더니 아주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동경같은 곳은 아주 그런 것이 많은데요. 그랬다는 그 쪽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면 저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적으로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 조건에서는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죠?

예.

갖고 계시죠?

예.

한번 봐 주세요. 맨 마지막 12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부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소관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이 9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죽 합계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요. 5억 2,200, 8억 2,000, 8억 6,000, 10억, 8억, 이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 보세요. 12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요?

거기는 또 11페이지입니까? 우리 것은 12페이지인데 책이 다릅니까? 검사의견서,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이야 답변대로 보시고, 저희는 답변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부진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93년도부터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라든가 행불, 압류, 이것은 이해합니다.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뭐에요? 이것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납부태만,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것입니까? 그 내용입니까?

예.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시,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수십년동안 홍명상가, 중앙데파트에,

그 내용입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하천점용료하고 도로사용료가 지금 미납부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40억, 도로점용료 11억 해서 51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51억이에요?

아니죠. 도로사용료가 11억, 하천사용료가 40억 정도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홍명상가 측과 상인들 개인들간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입니다.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는데요. 소송 걸린 사람이 판결이 나오면 그 때에 가서 저희들이 정리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징수하면 이것이 다 구비는 아니죠?

또 교부금을 받아야 됩니다.

교부금을 받고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죠?

예.

교부금으로 받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50%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1억을 회수하면,

다 받으면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이것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손 처분한다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납부태만,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3건, 2009년도 3건,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다 홍명상가 법인 측에 했는데 개인한테 또 부과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상태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있습니까?

그 상인 개인한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상인들,

예. 입주자들,

입주자들, 그러면 이것은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네요?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게 보이고요. 하여튼 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언제 나와요?

지금 계류중입니다.

계류중이에요?

예.

그래도 대개 선고하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진행된 지가 한참 됐는데도 얘기가 없거든요.

중간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한참 기다리셨네요?

예.

내용은 크게 얘기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348페이지를 보면 평생건강가족 보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산이 12억 세워져 있는데 불용액이 1억 600이 발생했어요.

예.

지금 우리 보건소 업무를 죽 보니까 가장 큰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다른 것은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제일 큰 금액인데요. 1억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한 부분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원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신종플루가 나오는 바람에 기존에 맞던 계절독감 백신 구입을 못 했습니다. 구입을 못 한 것이,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약품 구입을 못한 거에요?

그렇죠.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6,400만원의 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반 정도밖에 작년에 접종을 못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 공통적인 사항이죠?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도 또 있죠. 거기다가 작년에 약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을 실시해야 되는데 유료접종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한 1,200만원 됩니다.

1,200만원요?

예.

그러면 351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렇죠.

6천하고 1,200,

6,400하고 1,200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내용들이에요?

예.

이것은 뭐에요? 352페이지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사업 해서 시비, 여기도 한 840만원 정도,

847만원, 그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틀린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에서 예방접종비를 별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항목 변경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5종 백신 필수예방접종약을 구입하는데 쓰고 남은 돈입니다. 한꺼번에 약을 전부 구입할 수는 없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예방접종같은 것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840만원씩 이렇게 남아서,

약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이것은 정말로 남은… 별도로 추가로 시비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시에서 시비를 좀 넉넉하게 준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까? 이것은 작년 것 아네요? 올해도 그래요?

작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문에 예산이 좀 넉넉하게 내려온 것이 임시로 이 쪽으로 전용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