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백영호위원장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의사 일정에 따라 7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료위원을 위하여 질문은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짧게 하시고 소관업무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 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 및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노우 농촌지도과장님! 이철현 기술보급과장님! 정진상 지도인력담당입니다! 진봉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현삼덕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고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달효 경제작물담당입니다! 전해말 토양기술담당입니다.! 이헌각 농기계봉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백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질문이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이 현재 면적이 얼마이며 편입면적이 얼마 나 됩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고아리에 7,660평입니다.
김진태위원
도로부지로 들어간다는데....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부지하고 정확하게 아직 면적이 안 나옵니다.
김진태위원
아직 안 나옵니까? 대충 ½이라든 ⅓....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¾정도.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반정도 들어갔는데 중앙으로 바로 통과가 되어 버립니다.
김진태위원
그래요?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으로 바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계획이 생기면 ⅔정도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포장으로서는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싶습니다.
김진태위원
처음에 옮길 때는 제가 재무과장할 때인데 시험포는 물론 시험포도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농업센터 본소사무실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원래 하천부지 매입한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지가 없어서 일부는 주고 그것은 그대로 지도소까지 옮기면 안 되겠나 계획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단계에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사실 옮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태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공원지역이고 주산성 개발이라고 해서. 현재 온갖 꽃나무 조성도 하고 등산로도 개발하고 도시공원지역으로 지금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 밑에 향교주변에는 궁성터 개발이라고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현재 도시여건, 즉 말하자면 주민의 정서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충혼탑 역시 그것이 너무 높은데 있어서 나중에 그 자리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발생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데, 그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 이전 관계는 집행기관하고 몇 번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도로도 시험포장이 현재 2∼3년 후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가 들어가는 곳은. 그리고 대가야테마공원이 2006년도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사무실은 옮겨야 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옮기는 것은 포장과 사무실을 연계해서 옮기는 쪽으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옮기는데는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토지 구입과 사무실을 이전할려고 하면 약 30∼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현재 구 폐교된 초등학교. 여기도 예산을 줄이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장에 옮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태위원
구상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무실 체육관까지도 옮겨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도시공원과 주변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30억, 40억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산면에 시험점포를 군유지로 사 놓은 게 있지요?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태위원
그 시험포가 뭡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약 7,600평정도 사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포를 운영하는 것은 2,700평이고 나머지는 산업과에서....
김진태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효능에 따라 각자 이용되면 되는 것인데. 나는 그쪽으로 옮기는게 어떠냐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한번 현재 군청이 멀리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는 한번 그 구상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포항이라든지 달성이라든지, 심지어 진흥청이 진주에 있고, 경남도청은 창원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농업진흥원에 있을 때 지금 진흥원을 의성 서부지역인 안계 지역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현재 다산에 있는 시험포에 갔다 옮겨 놓으면 시험포 운영도 잘 될 것이고, 농업지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경지면적이 다산하고 우곡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어요? 꼭 군청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연구센터입니다. 기술센터라는 것은 연구기관입니다. 관청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상해보고, 또 그 다음 예산문제는 진흥청에서 옛날부터 지도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보조를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를 통해서 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50%나 30%를 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태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군수로부터 또는 지역사회의 정서를 감안해서 아마 결정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리관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산면의 위치는 대구근교 농업으로서 위치에 맞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그리고 진흥청에서 예산지원은 최고 한도액이 5억입니다. 그것도 토지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부지가 해결되었을 때 5억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어느 지역도 5억 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사무실 위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로 가도 가야 됩니다. 테마공원,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바쁜 게 그게 입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집행기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득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곡에 수박특작 최고로 돈을 많이 한 하우스 1동하고, 개진에 감자로 인해서 특작을 최고로 돈을 많이 한 것하고 비교를 할 때 제가 소득을 올려야 농민들은 살기가 쉽지 않나 해서 '감자가 수박을 3년 것을 덮어 넘어 가지고 감자를 심으니까 수박 최고 돈을 많이 하는 것 만큼 감자수확이 올라 오더라'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장기간 연작으로인해서 특작이 잘 되지 않는 것하고, 다른 작목으로 바꾸어서 소득이 올라오는 것하고 비교점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계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박에 단월작목으로서 수박 잔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감자도 하우스 재배를 했을 경우에 동당 약 200만원까지. 가격이 높을때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우스 감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큰 소득을 못 보고 작년도 경우에는 4∼5월 사이에 나오는 감자가 20㎏ 1박스에 최고 많이 비쌀 때는 5∼6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수박보다 상당히 높은 때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박시세에 따라서 꼭 이 품종이 이 지층에 꼭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하우스 쪽으로 나가면 수박재배, 특히 연작재배를 교환하는 견지에서 우리가 지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개진에 3년간 수박을 심어 가지고 감자를 재배를 했는데 '수박보다 수확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을 제가 알고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농가 사례를 발굴해서 각종 교육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이나 정·현원 기구표가 없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근무인원은 지도직이 28명이고, 기능직이 6명으로서 34명이 정원이고 현원도 34명입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주위로부터 듣기로는 농가, 즉 주민들 일선농촌에 지도소의 인력으로서 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개 면에 1개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입니다만 운수에 근무하다가 덕곡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면 운수 근무일에도 덕곡에 갈 수도 있고, 덕곡 근무일도 운수에 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부재 시간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소에 가보면 상담소에 문이 잠겨져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이 미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를 본소로 통합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직제 규정에 의해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개 상담소로서 1개 상담소가 2개면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전에는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 지도를 나갑니다. 현지 지도 갈 때에는 전화기를 반드시 착신을 본소로 돌리도록 조치를 해 놓고 본소에서 지금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소 인력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직이 28명이고 기능직까지 34명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상담소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포장에 2명이 나가 있고, 농기계봉사의 집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본소에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시 구조조정때에 저희들이 결원이 37명에서 지도직 9명이 감원이 되어서 28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본소에서도 전문지도직으로 할려면 한 직원이 한 작목을 전문적으로 지도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의 구조상 저희들이 한 직원이 2∼3개 작목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구조조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담소를 본소에 통합을 하는 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몇 개군이 본소에 통합한 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했다가 다시 환원시킨 군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선에 같이 있다가 본소에 들어오니까 물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소는 지금 현재 농민회의 조직체나 일반 농민이 스스로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폐합을 해서 본소 인력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당장에 상담소 설치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호철위원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소 1명이 2∼3개 작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수박이라든지 참외, 딸기 재배 농민들을 보면 노하우가 굉장히 축적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직으로, 기술지도보다는 좀 더 앞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꼭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기보다는 순회직으로 '오늘은 수박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우곡, 내일은 운수, 딸기는 고령' 이렇게 순회직으로 돌아가면서 상담소 운영을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배위원님의 질의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도 통합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을 운영해보니까 농민들의 불평이 더 많습니다. 우곡이면 전적으로 수박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불평도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분간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호철위원
그리고 좀 복합된 질문입니다만 본 위원이 며칠전에 산업과에 질의를 할 때 지금 고령군의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계시는 분은 잘 알 것입니다만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꽃을 몇 월 달에 심어야 되는 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더위때 6.15∼20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인근 몇개 군 기술센터에서 인력은 모자라면서도 꽃모종을 기술센터에서 키워서 보급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적기 적소에 가로에 꽃이 심어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육묘를 해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3년전에 산업과의 꽃 품종을 의뢰를 받아서 2년간 재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펜지, 페츄니아, 사루비아 등을 했었는데 물량이 5,000본 정도로 적은 양을 하니까 여러 가지 구입단가보다 더 비싸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몇개 시군 센터에서 직접 손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개군 센터운영 하는 곳을 알아보면 어느 분야를 맡고 있는 그 분야는 대부분 꽃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인력구성으로 봐서는 전체의 양을 맡아 가지고 우리가 생산하기에는.... 물론 생산비 전체하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력구조 여건상으로는 우리가 맡아서 생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호철위원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데 쓸려고 하면 공공근로 인력을 빼가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 집단적으로 꽃을 키우면 시중에 사오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도 '기술센터에서 꽃을 키우니까 육묘장에서 사 오는 것 보다 더 비싸게 치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생산하는 것은 대개 물량이 5,000본 정도 생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5,000본을 생산하든 100,000본을 생산하든 하루에 물주는 인력은 거의 다 같이 활용을 해야 되고 이식해야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많은 양을 한다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은 사실은 맞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본연의 업무에 다 뒷받침을 못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맡아서 한다면 예산절감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18∼19쪽을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우스 보온덮개자동개폐시설이라든지 19쪽에 특수한우생산을 위한 지원사업비, 그 외에 농민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중앙부서 지원이든지 자체지원이든지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로 자동보온덮개 그 것을 보면 1,500평에 8동에 지원이 120만원으로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총 동당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특수한우생산지원을 보면 두당 16만원꼴로 들어갑니다. 축산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6개월, 9개월 투여하는데 두당 16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과연 이것을 사업비 투여된 비용이상으로, 나중에 가격경쟁이나 생산진전이 되는지? 18쪽에 자동개폐시설. 이것은 동당 150만원인데 지금 8m하우스나 9m하우스 100m속에 부직포까지 한 동을 하는데 농민들이 시설을 다 갖추는데 평균 1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개폐장치 1동에 15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과투자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보조 지원이 1,000만원이 있고 자부담이 200만원이 있으니까 이 시설을 할지 몰라도 농민이 자기농업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할려면 이것은 투자비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하고, 일반 지원해서 하는 것 하고, 농민이 직접하는 것하고 해서 농민이 직접 자기 자비로 투자로 다 했을 때하고 생산성이 맞아야 합니다. 그냥 주위에서 전시효과로 '지원 받아서 하니까 편리하니까 좋다. 경쟁력이 있다, 저것을 해야지' 하면서 농민한테 과투자를 유발하는 요인도 됩니다. 잘못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주에서 개발되어 나온 사업입니다. 8동은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 한농가가 8동이고 실제로는 16동입니다. 16동에 예산이 자부담하고 투입된 내용입니다.
박해동위원
동수가 16동이라도 동당 75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우스보온덮개구입비용도 아니고. 장치하고 하는 인력절감차원에서 이만큼 투여하는 것이 생산량비의....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한번 설치를 하면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년에 사업비가 좀 들어갑니다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면적으로 해 놓음으로 해서 많은 면적에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브랜드가 1,75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해서 브랜드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시험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비가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사료는 지금 현재 그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영남축산연구소와 제휴를 해서 만들어서 농가에. 이것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지원보다도 자부담으로서 자력의 희망농가를 받아서 브랜드하는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험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
지금 보조사업이 바로 기술센터나 시범포에서 적용을 해보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투여가 많이 되어도 괜찮고 적게 되어도 괜찮고 연구용이니까, 연구용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바로 농가에 직접 시험을 하니까 그 농가별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저 시설을 했으니까 지원 받아서 하는 투자도 모르고 '저것이 좋은 모양이다'. 전시효과를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당장에 편리하고 효과를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따라가는 농민도 있습니다. 투자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시범포나 아니면 센터에서 연구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농민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보급을 하면 보급 받는 농가들도 판단을 사전에 명확히 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로 시범포 운영이나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직원들이 개발한 사업을 실전시험을 겸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국비보조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은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몇 년간 보급되는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 시범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직파재배에 대한 농민의 호응도가 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산률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파재배에 대한 농민의 생산에 대한 호응도나 안 그러면 미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농민들이 확산을 하지 않는 이유, 더 보급을 홍보 안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처음에 출발할 때 직파재배를 시험해서 보급할 당시에 홍보하고, 지금 현재 미진한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나 다른 직파재배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일반 수경재배보다는 나쁘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직파재배에 대한 좋은 점, 단점, 앞으로 확산되는 홍보방법, 실제로 그 분석이 '직파재배가 실제 나쁘다' '인력만 부족해서 그렇지 다른 분야는 나쁘다'는 이런 정확한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직파재배 방안과 앞으로 직파재배에 대한 보급방향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모든 농가보급은 농가 자율재배를 원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파재배는 일단 비용절감과 노력절감의 차원으로 했고.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재배해온 결과 가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3년 정도 연속적으로 재배를 하였을 때는 앵미가 발생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를 심었을 때는 지난해에 떨어졌던 종자가 다시 올라오는 물이 적은데 직파재배를 하면 땅 속에 종자가 묻어 있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올라와서 잡수가,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앵미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나서 문제가 있고, 직파재배는 토성으로 봐서 한계가 다소 있습니다. 사질양토, 사질한 것을 가지고 이런 지역이 적지이고 너무 점질적인 요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파재배를 해 놓고 관수가 제때 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앵미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수량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는 기계이양이나 직파재배를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배관리에 따라서 다소 증가되는 농가도 나오고 다소 감소되는 농가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일손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재배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선된 것이 전에는 그대로 골 직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종과 동시에 눌러 줌으로서 발아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고 앞으로 홍보는 결과에 따라서 매년 새해 영농교육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3년 이상을 한 농가는 한번 정도 기계 이앙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떨어진 앵미 발생을 우려해서 그런 문제를 하고 있고. 확대가 안 된 지역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에 파종기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금년도에 직파재배를 할려고 계획했던 농가도 못하고 기계 이앙으로 바꾼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해동위원
벼 직파재배가 초기에 홍보하고 보급할때는 단지 인력하고 비용절감 그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수확량에 의구심을 가지니까 '수확량도 수경재배와 거의 같게 나온다, 수확량도 많이 나온다'는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 추세로는 수확량이나 비용절감, 인력절감 이것보다도 지금은 미질입니다. 상품성입니다. 그래서 상품성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직파재배가 상품성이 안 좋아서 솔직히 이야기를 못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바로 좀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여기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력비용절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서 제초제 처리 같은 것을 잘 하는 것 같으면 인력절감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경재배도보다 신경을 조금만 덜 쓰면 인력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미질 관계는 직파재배에 하던 방법이어서. 옛날에 저희들이 밭나락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밭나락 재배는 같은 품종을 밭나락 재배를 하더라도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한 것이 뭐냐하면 삼엽시까지만은 건답직파형태를 취하고 그 후에는 일반 물벼 재배와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질에는 전혀 차이가 안 나옵니다.
박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7쪽에 마을공동 휴식공원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수면 신간리는 1,400만원이고 성산면 상용리는 650만원인데 이 공원을 조성할 때는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을을 봐서 합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원금액은 600만원이 똑 같습니다. 단 마을 자부담이 신간리는 800만원을 자부담을 투자했고, 상용리는 50만원을. 물론 이것은 자제 들어간 것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부지도 없고 노임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만 계산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에 자부담은 꼭 몇%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마을 여건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 휴식공원을 선정할 때는 특히 지역하고 마을여건,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선정을 기술센터에서 하면 자기 자체적으로 마을이 크고 위치가 좋은 데는 자부담을 해서 완전하게 크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양웅위원
그러나 이것을 타인이 볼 때는 일정한 가격이 아니고 어느 마을은 잘 하고 어느 마을은 못하고 이러면 나중에 말썽이 없겠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지원금액을 똑같이 했는데 그 금액보다 사업량이 적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한 것은 마을 여건에 따라서 많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고령에서 채취한 딸기, 수박, 감자, 토마토, 참외 등 많이 있는데요, 내가 덕곡에 있는 사람이 덕곡 이야기를 하면 뭐 합니다만 덕곡에 사과를 많이 생산해 놨는데 그 양은 많이 나오는데 가격을 많이 받도록 지도를 하도록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재배는 덕곡 지역에 사과가 치중이 되어 있고 과수원의 대부분이 산지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상 지금 현재 수리시설이라든지 관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일부 농가는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리한 조건에 있고, 저희들이 2∼3년 전에 반사필름하고 점적 관수를 투입해서 시험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주인들이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면 반사필름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노목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청사과'라고 해서 키 낮은 사과가 전국적으로 경상북도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대개 두산지역으로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키 작은 사과를 시범포 쪽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소장님께서는 종자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수륜 같은데는 15㎏ 1박스 좋은 것은 50,000원 받는데 덕곡은 잘해야 20,000원정도 밖에 못 받는데 토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발에 수질 때문에 그런다고.... 백운동 거기도 그렇게 나오는데 수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토질관계 아닙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토성도 문제가 됩니다. 수질이 아니고 저의 이야기는 물을 줄 수 있는 시기에 그 여건이 타 지역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다른 연구가 없습니까?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이때까지 20여년간 자금만 들이고 수입을 못 받거든요. 지금 또 묘목을 개선하면 또 5∼6년 지나면.... 달리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팔
정규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위원 여러분,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 건 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로는 마지막으로 오늘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하여야 하나 업무상 해외출타 중이어서 고령군 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담당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위원들의 질의에 있어 위증 등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 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행정담당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07명을 적발해서 검사 또는 지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법이 각 보건지소에서 보건요원들이 자기 차로 싣고 보건소에 검진을 본다든지 동네까지 가서 싣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할 때는 그 사람들 면에 있는 차로 전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사실 힘드는 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본다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유류대라든지 일당 여비라든지 실비보상을 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성산처럼 승용차가 있는 곳은 다행이고 면장재량에 의해서 지원도 되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안됩니다. 승용차가 없는 곳에는 안됩니다. 심지어 노인들 목욕하러 가는 것도 싣고 다니더라고요. 다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본다면 혹사를 당하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싣고 다니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면 누가 감당을 할 것입니까?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군수는 2차적인 책임이고 당사자가 책임인 것입니다. 사실 봉사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요원들은. 심지어 바쁠 때는 자기 모친이나 노인들을 보건진료소에 실어다 놓고 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집에까지 실어다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도 나와 있으니까 추경이나 연말 정기예산 요구할 때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평정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본소에서는 여비나 기타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소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안됩니다. 보건소 있는 사람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만 세워 내려보내면 '무조건 사람들고 온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보건소 차가 한 두대도 아니고 그것도 다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면장이나 군수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든지.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풀어 주세요. 사람이 시켜 먹을려면 무슨 댓가가 있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요원 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보건요원이라는 것은 의사,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 즉, 보건직 전체를 막라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읍면에. 지금 운수같은 데는 한사람밖에 없고. 한사람 나가고 나면 없고, 쌍림도 한사람 나가면 그것은 결원이 아니고 뭡니까? 정원을 풀 관리 함으로 해서 결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드리지요. 원래 보건소 설치 목적은 일개 의료기관입니다. 알겠어요? 병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업무량이나 또는 그 사업량에 따라서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별로 공무원 정원이 책정이 되고 배치가 됐다 이겁니다. 의사는 의사중에서도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나왔고 그리고 간호사, 그 다음에 약사, 엑스레이 기사, 병리사, 모자보건, 조무사, 간호보조원. 통틀어서 직종을 이야기하면 의무직, 보건직, 간호직 그렇게 나가지요?
이것은 뭐냐하면 알다시피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직급별, 직렬별, 직군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의무직 또는 크게 구분하면 의무직, 보건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간호직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이 다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배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호보조원을 양성해서 배치한 이유는 읍면 보조원으로서 양성을 해서 그 정원을 얻어서 보건지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보조원 양성은 뭐냐하면 교육부, 보사부가 인가를 받아 간호보조학원을 만들어서 양성해서 사회에 내 보내서 '이것을 의료보조에 활용되도록 해라' 그래서 인가를 내서 양성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집을 할 때 거기 출신으로서 국가고시를 거쳐서 면허를 따는 간호보조원을 결국 의료요원으로 보건소에서 채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를 안 하고 딴 데 가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어디 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뭐 하러 갑니까! 쓰레기 주우러 가 있어요! 어떻게 가 있어요! 보건소장이 그걸 뺐기면 됩니까.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살피는 서비스를 하라는 요원으로서 배치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건이고 사람이고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 행정직하고 달라요. 보건소는. 간호사도 모집할 때는 본소에 간호보건기계를 담당하라고 배치시켜 났는데 보건지소에 가 있고. 그러면 왔다 갔다 어디를 가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조조정상에 감원대상이 누구 누구 되어 있어요? 보건지료소에서 간호보조원이 되어있나? 간호사가 되어 있나, 누군가요? 이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감원대상이...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조간호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들어 왔다 이겁니다. 직이 보건직이라서 그 곳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가정복지법 위반입니다.
없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건 군수한테 할 이야기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간호원이 보건소에 가면 여기 있는 간호원도 면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것도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처음 시험을 쳐서 들어올 때에 면사무소에 간다면 안 들어올 사람들이라요.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군수한테 확답을 받을려고 했는데. 지금 당신한테는 답변을 못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라는게 보건소장의 개인 병원도 아니다 이겁니다. 군민을 위해서 설치된 한 기관입니다. 의료기관입니다. 왜 전문요원을 그만치 돈주고 양성해서는 수질관리하는 낙동강 어디에 초소에 가 있는 이 따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은 보건직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위생계장이 그 사람이 뭡니까? 장계장 그 사람 직렬이 뭐라요. 그것도 보건직이라고 거기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모자보건 전문가 아닌가. 거기에 가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요.
복수직인데. 원래 그 사람을 임용할때는 그 사람이 모자보건 전문가입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은 보건소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직렬, 직군이 같다고 해서 거기에 배치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뜻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보건소가 아니라 군에 위생계에 간다고 한다면 채용이 안 되었어요. 그 사람 면허보고 채용한 것 아니라요?
그러면 병리실에 있어야 되지요.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서면으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하라 이 말입니다. 보건담당입장에서 이야기하라 이 말이라요. 알겠어요. 군수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가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하고 인사라는 것은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면허증을 가진. 어떤 사람은 우월감이 있고 어떤 소외된 그러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조가 잘못되면 안 그래요? 그럼으로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긴다면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뭐냐하면 구조조정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사회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방행정이 복지사회입니다. 복지사회가 뭐냐하면 사회복지도 있고 보건의학복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행정은 뭐냐 하면 수돗물 대주고 하수도 처리해주고 쓰레기 처리 해주고 의료보호 해주고 생활보호자 구호해주고 하는 것이 지방행정이라요. 그렇다면 구조조정도 원래 주민서비스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감축을 시키지 말라고 보사부장관이 훈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읍면 보건요원같은 경우는. 알겠어요? 지금 현재 가정복지요원은 지금 현재 8∼9명 늘렸습니다. 증원되었습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되요. 지금 현재 복지사회라는 것은 뭐냐하면 읍면도 복지센터로 만들고... 일본 같은데 가보면 면 출장소라는 것은 없어지고 없습니다. 몇 사람 앉아 있는데. 보건소는 큰 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아시고 지금 현재 부군수가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구조조정과정에서 정원조정문제도 즉, 말하자면 감축문제도 보건요원을 감축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것은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니까 다시 부군수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실무 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뭐라요. 군청에서 보건소 보내는 것은 군수가 하고, 보건소 안에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한다 이겁니다.
그 직종별로, 면허별로, 기능별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알겠어요? 면사무소 같은 보건지소에는 사람은 비워 놓고 본소에는 많이 앉혀 놓고 뭐 하는 겁니까! 간호보조원 육성할때는 원래 면에 배치 시킬려고 채용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뭐 하는 겁니까! 차 나르고 심부름 합니까? 아니면 간호사 보조원인가. 당장 지금 운수하고 쌍림, 성산도 세사람 있다가 두사람 있고, 개진도 세사람 있다가 두사람 있고. 전부 여기 본청에 있는 사람 다 내 보내세요. 내가 군수하고 부군수한테 직접이야기 할테니까. 알겠어요?
지금 보건지소에 사람 한사람 없음으로 해서 그 면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산도 사람이 나간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촌에 복지요원 복지요원, 복지농촌 복지농촌하면서. 지금 군 보건소에서는 1개소를 감축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절대 우리 농촌에서는 우리 복지요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진료소를 없앤다든지 이런 일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곡에도 보건소를 하나 줄인다. 개진도 줄인다'고 계속 보건소에서 복지요원을 계속 감축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복지요원을 줄인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료보건소를 없앤다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뭐 할려고 정부에는 복지요원, 복지농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든지. 먼 거리에 가지를 못하고 필요해서 진료소를 세워 놓았는데. 밥만 먹으면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복지요원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요번에 의약분업 때문에 병의원하고 약사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으로 봐서는 읍면 지역인데. 읍면 지역에서는 주장하는 거기에 따른 소요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보아집니다. 차후에 우리 고령 군지역이나 시골 면 지역에 의약분업에 따른 변화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품종에 따른 차질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의약을 취급할 수 있는 품종하고, 취급할 수 없는 품종의 구분이 있습니까?
약 품종과 질병에 따라서. 면 단위지역에는 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지금 한방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한방진료는. 보건소에는 한방 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시로 원할 때마다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한방 방문진료횟수를 지금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월 1회라는 횟수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방진료는 주기적으로. 몸 상태가 환자기에 접어 들었을때는 매일, 아니면 정기적으로 수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방 방문진료를 월 1회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행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환자들한테 한번 맛만 보이는 것입니다. 한방방문 진료를 한 지역에 월 1회한다. 그것은 한방치료효과로서는 좀 불행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한 방법은 좋습니다만 좀더 검토를 더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그 지역 주민이나 환자한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시 제의된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때 의논한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또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때 의논한 지구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장소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된 장소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은 지산1리 하수관거사업 현장에 오후 2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2000년도 군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금년감사는 제1차 정례회로 바뀜에 따라 감사대상 기간과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추진중인 사안들로서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없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매우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굴직 굴직한 문화재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종합적인 기본계획없이 단위사업별로 부분 부분 추진되어 사업 상호간 연계성이 없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초기단계인 공사 시방서, 설계서부터 모든 공사의 기초가 수립되어야 함에도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공사현장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공사중에 설계변경과 민원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독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명제를 적용하여 엄격한 관리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청공무원 읍면현장체험, 1일명예군수, 1일명예읍면장, 1일명예민원실장등 이런 업무개선 발굴은 발전적인 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합니다만 시행에 앞서 수혜자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행정환경이 정보화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원도 늘일 것은 늘이고 인쇄비, 구독료, 용지대 등 줄일 것은 줄여서 적절한 재원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구조조정으로 땅에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직장 근무분위기 쇄신대책과, 자랑스러운 대가야 문화를 이끌고 나갈 청소년 후진양성 대책,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균형배분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7월 22일 본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