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시정·개선 위주로 하여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들은 후 현장확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0일 제87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240건의 감사자료 및 추가 보완자료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본청 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를 포함한 전 실과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금년감사는 제1차 정례회로 바뀜에 따라 감사대상 기간과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부분의 업무가 추진중인 사안들로서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없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매우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각종 개발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적인 기본계획 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사업추진도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규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시공과 각종 새로운 발굴업무 시행시는 수혜자 중심의 충분한 검토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재원분배 등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 노력과 창의적인 업무자세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런 미흡한 사항들로 나타난 28건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정·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상정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