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옳게 잘 못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숙소를 사실상 담당 계장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둘러보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수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을 들여서 제가 와서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을 일부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씨름의 인기가 과거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씨름 본부로부터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도 중앙의 흐름에 따라서 선수들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살기가 좋아서 시단위에는 지원이 우리보다 많이 되고 하니까 군부에서는 우리 의성군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는 너무 열악해서 일부 제가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바닥하고 그런 것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다 되었다든지, 돈을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건 체육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저번에 한 번 방문을 하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프로젝트 사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 확인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챙겨서 사실상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성군하고 탑산온천 조합하고 하는데 공공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민자부분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은 우리가 거의 90%가 되었습니다. 민자가 전혀 추진이 안 되었고요. 부지조성이 완료되어서 분양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부분도 예를 들어서 오폐수 종합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시설이 들어와야 검토를 하고 하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짓기는 뭣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해도 문광부에서 나와서 확인해서 저 쪽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시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부지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환지를 하고 해서 우리한테 분양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분양하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분양 요청이 들어오고 해도 부지가 정리가 되고 등기가 아직, 환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뭣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탑산온천에서 부지 조성을 하게 되면 부지조성 하는 것에 따라서 최소한 도로 개설을 공공부분으로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도로 개설 외에 다른 것을 특별히 한 것이 없고요. 한 것이라면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도로만 개설 했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면 옹벽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손을 대려고 하니까 부지조성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쪽에서 오폐수처리장이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만 민자가 들어오지 않은 데는 우리가 투자를 못 한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민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들어오는데 우리 공공부분은 도로 개설을 거의 다 해놓았거든요. 개설 안 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일부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저도 같이 출장을 여러 번 갔었는데 토지 민자유치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와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원가가 100원 들었으면 110원으로 하든지 해서 분양을 했으면 그게 되었지요. 그런데 100원 들었는데 150원, 200원 요구를 하니까 민자유치하는 사람들이 다 프로젝트, 큰 대형 사업이 들어오고 하면 그런 투자가치를 법적으로 계산해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으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군수님도 노력하고 밑에 실무선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 기회를 놓치니까 경제도 이렇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어떤 낌새가 있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직 환지나 이런 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기도 그렇고 안 나서기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가 다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도 증원이 두 명 됩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단밀에 낙단보 마애불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서부에 없어서 두 명을 하는데 …….

예, 이것도 수 백 번 요구를 해서 억지로 되었는데 돈 집행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광문화해설사가 유고로 없다고 해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고를 내어서 그것도 도에서 수집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2개월, 3개월 있으면 다시 채용을 못 합니다. 그런 돈입니다. 이건 100%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안 아팠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프고 또 포기를 하고 사표를 내고 이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차원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해설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 십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도에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이 선정이 되면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양산과정 교육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해설사가 되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상 우리 군내에도 해설사할 수 있는 어떤 소양을 갖춘 사람이 수 없이 있지만 돈 관계, 그 다음에 관광지에 손님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우리가 비지정관광지에도 분기별로 인원 보고를 다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박물관을 짓고 사적지가 3대 문화권이 되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인원도 늘리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것은 되었지요. 말씀드릴까요? 상주하고 의성하고 붙었어요. 상주는 곡조도 모르고 그냥 있었고 우리가 선수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서류도 잘 되고 해서 상주는 떨어졌고 의성에 1억이 되었습니다.

거기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알지를 못하고 여하튼 도에서는 의성군이 되었습니다.

거기 출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곧 진행이 될겁니다.

현재 생태 공원 내에 휴게음식점은 이영희 씨가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허가가 난 곳은 의성군 내에는 국도변에만 있고 군에서나 개인이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매점이나 휴게음식점 허가 난 것은 여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원인 것 같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 5회까지 재공고가 되어서 그렇게 처음에 400 얼마에서 지금은 137만 5000원인가로 해서 낙찰이 되어서 이영희 씨가 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잘 됩니다. 다음에 입찰볼 때 가면 몇 배가 뛰지 싶습니다. 생각보다 잘 됩니다.

산운생태공원하고 금성산 있는 데 말고 군내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 위원님 보신 것이 정확합니다. 금성산 입구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좀 어렵고 그런 정보가 있고 해서 우리가 몽골텐트를 한 개 쳐 주고 금성면 부녀회에서 공휴일, 이런 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평균 순수입이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으로 많이 오면 산운생태공원에 와서 쉬면서 먹는데 거기는 휴게음식점이 되어 있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문제는 술을 못 팔도록 해놓았습니다. 생태공원에는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고 금성산 입구에도 막걸리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정보가 있고 요구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산운생태공원 하천 옆에 펜션도 짓고 하려고 교부세 3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리를 건너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 30억, 이것이네요.

그것을 감안해서 다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을 삼아서 하천 넘어에 집단시설을 개발하려고 요구를 해놓았는데 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민자로 들어오지요.

세부 계획도 없고 기본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닿는 데가 있어서 요청을 해놓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기미가 보이고 하면 기본 계획도 하고 해야 됩니다.

뭐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가 일도 많으신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든 앞장서서 하는 집행관이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임미애 위원님, 서용환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생태공원입니까? 금성산 밑 입구에 보면 오른쪽이 화장실이고 왼쪽이 휴게실이지요?

예.

이것이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도로가에 휴게실이 있고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사항으로 상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 큰일을 맡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작은 민원 하나를 소신껏 못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씨름장 반납이라든지, 여러 큰일에 원칙대로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의성을 이끌어 가실 분들, 앞장서실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께서 장기적인 계획에 어느 누가 민원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중단을 시켜서라도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신껏 못하시니까 이게 원칙대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젊으시고 뒤에 계시는 여섯 분의 담당 계장님께서도 젊으신 분인데 앞으로 모든 것을 원칙대로, 소신껏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오늘 서용환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새마을문화과에 반영이 되어서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보건소장 김정혜 보건행정담당 김학수 예방의약담당 신복련 진료담당 김진선 건강증진담당 임선희 방문보건담당 김현조

보건소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행복하고 희망찬 의성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11년도 주요사업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치매로 진단이 되면 3만원은 그냥 지원이 됩니다.

예.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면 처음에 치매조기검진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항이 있는데 거기에 체크되어서 이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안동병원에, 지금 군 보건소는 안동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정신과가 있으니까 그 병원하고 연계해서 그 중에서 의심이 가는 분들, 그 분들을 다는 못 해드리니까…….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치매 노인 수가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치매로 완전 진단이 아니고 치매로 갈지, 안 갈지 경계 단계에 있는 분들이 64명입니다.

확정 받은 사람이 1182명입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병원에서 진단해서 치매도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약을 먹는 사람에 한해서만 3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는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사실 좀 역부족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문 간호사가 9명 있고 담당계가 있으니까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도 사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숨어 있는 분이 많고 가족이 감추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발견되거나 하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김영수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도 더 중점적으로 해봐도 주위에서 가족들이 숨기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심한 분은 더 감추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장님을 통해서나 또 마을 건강원도 있거든요. 마을 건강원을 통해서나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보건소가 다 책임지기에는 조금 역 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지금 물 100%를 사용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가열 연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리세린이나 콩기름 같은 것을 넣어서 하는 군은 세 개 시군이 있습니다. 군위하고 칠곡하고 영주가 있는데 이것도 사용해 보니까 콩기름을 넣어서 사용할 경우에 차나 이런 데 묻어 버리면 기름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보건소에 전 읍민이 와서 민원을 제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경북에는 아직 물 100%를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올해는 이미 진행된 상태이고 내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할 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우리 공무원 상대로는 제세동기 가동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