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는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5월13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오산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제19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0건, 집행부 부의안10건으로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웅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6-387호, 오산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건입니다. 금년 7월 구)국제화센터 4층에 819평방미터에 신규 건립예정인 오산시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을 전문성 및 비용절감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이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등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오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위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구)국제화센터에 있고 시설물은 약 250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6-388호, 오산시립 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건입니다. 금년 9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예일어린이집은 그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사업에 전문적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 시립 예일어린이집을 재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립 예일어린이집은 오산로 91-28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교회 내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 시, 오산교회 소유토지를 15년간 무상사용 협약을 시와 체결하고 동 부지 내에 131명 정원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규정에 부지를 제공한 자에 대한 규정 위탁조항이 있어 이 규정에 의해서 향후 교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를 심의 결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신학기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이 원만한 원아모집을 위해 위탁만료일을 10월 31일까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행감 시 손정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89호, 오산시립 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한신어린이집은 2007년 최초 민간위탁 이후 그간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우수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전문적인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 시립 한신어린이집을 재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시립 한신어린이집은 한신대길 137번 한신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 시 한신대 소유토지를 15년간 무상사용 협약을 시와 체결하고 동 부지에 154명 정원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심의 결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신학기 원만한 원아모집을 위해 위탁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90호 오산시 아이♥맘 카페 제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간인 아이♥맘 카페 제4호점이 경기도로부터 선정이 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위탁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아이♥맘 카페 4호점은 세교 죽미마을 8단지 관리동에 15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위탁단체로는 1호점부터 3호점까지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4호점 또한 3년간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위탁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민간위탁동의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5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이 진로와 문화, 생활, 지역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와 교류, 청소년 및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예정인 가칭 오산시 중앙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오산시 아이맘 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엄마와 영유아를 위한 쉼터공간인 아이맘 카페 4호점을 세교지구 내 휴먼시아 8단지에 설치 운영하고자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임대아파트지역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오산시립 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오산시립 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30일자와 9월 19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검토보고(민간위탁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중앙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립 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립 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아이♥맘 카페 4호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5월27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91호, 오산시 궐동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궐동 36-9번지 일대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의 노후불량으로 인하여 일체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노후도 등,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주민제안에 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으로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를 완료하고 주민공람을 마쳤으므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 건에 대한 주요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금일 오후 2시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의회의견청취의건)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상욱 시장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심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정하철입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 이어서 사업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91호,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우리시 궐동 36-9번지 일대로서 노후화된 저층, 저밀의 주거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일체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서는 당해지역에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주차장과 녹지시설을 설치하며 1,60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본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경관이 쾌적됨은 물론 궐동지역 일대에 도시균형발전이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사인 (주)미래이앤디 유인정 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주차장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거기에다 구태여 꼭 주차장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기 내방객으로도 아니고, 단지 내인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웬만한 주차장은 법정주차 대수는 다 주차장 내에서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정도의 호수가 1600세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공공시설로 간다면 저희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꼭 주차장설치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공원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면적별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공원이 이쪽 앞쪽에 있는데 그쪽이 낫지, 저쪽 뒤에야 내방할 게 없을테고, 아니면은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복지시설하게 되면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공공시설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공동시설설치계획에 대해서 지난 번 본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완충녹지공원 등,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해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정비계획구역이 결정이 되어서 금년 연말에, 계획까지도 수립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예산확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어요?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약 25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선은 현재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도로에 편입되는 비용부담 이번만큼이라도 그건 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게.

예산 확보하는 데도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지형도 건폐율 용적률 이번 회기에 본의원이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 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상정을 해 놨는데 물론 친환경 건축물에서 신재생 자재를 써야 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250%까지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정비구역 사업체에다가 건의할 저기 있습니까? 신재생 자재를 쓴다든가 그런 걸로 건의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 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LG에서 짓는 주택이라든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지 말지 망설였는데 지난 2010년도인가 8월20일경에 시장님이 직접 추진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사항을 그 쪽에서 말씀했는데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돕는다고 적극적으로 호언장담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담직원이 배치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확답까지 주셨는데 본의원이

그것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때 부족하다고치면은 그 과 내에서 직원을 배치하던 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만 궐동에 불법건물 때문에 주거정비팀이 발송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오산에서는 대단위로 주택재정비하는 데는 오산시 처음일 것으로 봅니다. 물론 소규모로 삼성리버빌이나 이화연립 같은 데는 재건축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 내에도 그런 노하우를 갖은 직원이 별로 없다고 봐요. 여태까지 의회청취까지 올라오기 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의원이 옆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거지. 의회청취까지 올라올 때 사실 요구사항이 많았지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른다말이에요. 시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지 수동적으로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그런 지시를 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까지 알려주어서 수월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옛날처럼 권위주의식 의식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궐동에 조그만 부락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산에 제일 큰 역사를 일원화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모범이 되어 주어야지, 앞으로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나가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뉴타운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재정비한다고 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체적으로 큰 종전에 윤한섭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오산에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뉴타운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일정부분에 정형화된 모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빠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합을 추진해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거하나 기억해야 되지 않나싶어요. 92년도에 대단위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방수시설 교회 바로 옆에 있고 공원도 크게 설계해놨는데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알겠지만 아마 표고높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GL이라고 표현하나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센터가 전천후로 되어있었을 때 철길을 기준으로 하고 국도 1호 국도선하고 연결해서 맞췄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GL이라고 하는 그라운드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에요.

(영상자료 설명) 지금 침수를 염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다른 측면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이쪽이 이쪽하고 은계동부터 유연면적인 필봉산부터 내려오는 곳이 다 현재 있는 골프장에서 내수배지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장지구에 침수 저감 방안에 의해서 이쪽 은계동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지하에다가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빗물펌프장의 용량에 2배정도 되는 크기로 설치하고 기존에 오산천에 내수배지를 시키기 위해서 게이트펌프라고 해서 3군데를 설치합니다.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이쪽에

지금현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처리하되 이쪽에 있는 부분이 이리 넘어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보다 상당히 양호해진 상태가

경사도를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근린공원 앞으로 되어있는데 이쪽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연립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높잖아 지대가

끄트머리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물차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보다는 윤한섭의원님 집 앞은 이상하게 지대가 낮더라고요.

그렇고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취약한 지역은 취약한 지역인데요. 주거환경자체가 취약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주거가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주최는 많이 고민했을 거 같은데 아마 사업소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는 담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취약된 부분들 중에서 이쪽 부분에 아직 배상이 안된 가구들이 약간 있지요? 이런 부분도 이쪽에 잘 되면

거기는 이번에 궐동천 정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궐동천에서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 근린공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빗물펌프장이고, 우리 빗물펌프장이 20년이 넘었지요? 많이 노후화되었지

93년도입니다.

예, 많이 노후화 되었다고 더군다나 본의원이 저번에 5분발언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자동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것도, 그럴 바에야 빗물펌프장을 이리로 옮겨서 지하화하면 어때요. 위에다가 공원설치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 시에서 현 시설기반 보조해 준다니까 거기서, 조합 측에서 좀 부담을 좀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해서 지중화 시키자는 얘기지

지하로 갈 수 있는 것은 저류조정도만 가야되고 관리상에 펌프장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하면요. 신장 빗물펌프장 갖다가 그 위에다가 공원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전기가 안되기 때문에

각종 전기가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저 시설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증설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 교체할 저기도 있고

노후화된 설비만

설비도 교체해야 되잖아요.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갖고 주민들 부담, 일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 부담이 안 가는 게 이쪽으로 해 가지고 얼추 지중화 시켜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글쎄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필온 지금 국장님 말씀 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거는 주민 사업이다 보니까 예민해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 사항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차피 사업승인 인가 때 또 흔들어 주어야 되고 봐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수용소 자리에 지금 현재 공영으로다가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옛날 수용소 자리에. 저번에 주차시설 하는데 주차선도 제대로 안 보여서 다시 하라고 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앞에 막 쓰레기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쓰는 것에 대해서는 대형차량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게 공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쪽 주민들 이외에 공적으로 쓰는 부분이라 이 주차장을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데, 이 주차장 라인에서 쓰고 나서 보면 이게 단지 내에서만 지금 쓰게 되는 건지, 설계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 전체적인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것하고

그러면 저게 개방형인데 개방을 해야 되겠네요, 주차장을.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될 거고, 또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에서도 보면 단지 내를 경유하지 않고라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야 좋지 않을까.

주차장이 일부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단지 내에서 수요 발생되는 거는 단지 내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꼭 하나의 일개 공동주택만을 위해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의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일부……

기존의 범위 내에서 공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된 거라고 보면……

저 주차장이 공짜로다가 조합에 생기는 건지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저것을 이용할 수 있다 했더니, 양여해 갖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사실은 시에다가 주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하여튼 그거는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해 보자고요.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없네요.

조합이 설립이 돼야지 기간이……

그래도 대략의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었어요?

금년도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구역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조합을 구성하는 게 지금 현재 약 85%, 지금 현재70% 정도 동의를 받았거든요. 결국 85%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게 관건입니다. 조합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조합이, 조합이 설립된다라고 한다면 조합 설립되고 나서부터 한 2년 반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교1지구 끝나고 이제 2지구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개발사업들이 많이 하락세인데 개발했을 경우에 조합원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사업진행에 어려움은 없겠는지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관건이, 결국은 관건이 현재 여기에 이해관계자분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결국 분양으로 전환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사업성이 있어서 어떤 건설업체가, 더군다나 크게 1군 업체나 이런 데서 유력한 건설업체가 들어오느냐가 성공의 성패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오산 인근에 또 택지도 많이 조성이 되고 공급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가격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공공시설은 사실 여기에 많이 근린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신도시만큼의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도 약 50%가 공공시설인데 여기는 한 3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그만큼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야 되거든요. 가격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분양할 수 있는 가구가 많이 되야지만 건설업체에서도 ‘아, 이 정도 갖고도 우리가 수지가 맞겠다’라고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용적률 높이는 게 관건인데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조합에서도 그것을 염려하실 겁니다.

저는 전문지식은 없어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 사안이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용적률을 봤더니 아까 249%인가요?

예.

그런데 다른 데 봤더니 좀 더 높여서 준 데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최대인 건가 보죠?

예, 지금 저희가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게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야 주민들이 원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요즘에 최근에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걸로 이번 회기 내에 아마 처리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230%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50%로

250까지 늘리는 거죠?

250% 늘리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소재를 쓴다든지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을 한다든지 공공시설을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이럴 때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서 250%까지는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에 가면 도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30%대밖에 안 줬거든요. 230% 후반, 240%까지도 안 줬는데 이게 과연 원활히 잘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은 돼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림상으로는 지하보도 있는 데서, 화진정은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고 화진정 바로 밑에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하보도는 영향이 없는 거네요?

예.

끝나셨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최고 28층까지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조감도 나온 거 봤는데, 이 높이를 사실은 경관 때문에, 오산천 옆이라서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여기가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앞에를 높이지 말고 뒤를 높일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천 바로 옆에 고층 28층보다는 뒤쪽으로 가면서 높아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용역사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 쪽이 낮아야 뒤에서도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미래이앤디부장 유인정 저희가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층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배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절대높이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의 사선제한이라든지 그것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다 보면 저희가 배치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배치(안)은, 건축계획(안)은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시행 할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동들도 아예 처음부터 27층, 28층으로 가지 않고 조금 차등을 둔 이유가 이 앞쪽 블럭을 생각해서 했던 건데 건축 전문팀하고 상의를 해서 앞쪽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밀도가 250%를 찾아먹으려고 하다보니까 가운데 쪽은 상당히 높아야 되는 상황이고 22층이 뒤쪽에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심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스카이라인의……

어차피 저만큼 뒤로 물어나 있으니까 조망권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돼서요.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진행되는 게 잘 돼야 저희가 의견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참석하신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강경섭 총무님, 김도경 이사님, 의견 청취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정담당 정택진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