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해동 의원입니다. 제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오신 이태근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지역에 집중호우가 많았습니다만, 여러분의 힘과 뜻을 모아 완벽한 재난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풍수해와 병충해 등을 잘 극복한다면 올해도 대풍년을 이룩할 것으로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아 우리지역의 『농업발전기금조성방안』과 『의약분업에 따른 우리군 대처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94년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지속적인 생산위축 및 해외농산물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확고한 대응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더구나 작년 말부터 시작된 WTO 무역협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개발도산국 및 농산물수입국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97년에 IMF환란으로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우리농업과 농민들은 국제경쟁력이 채 갖추어지지도 전에 시장개방을 맞아 농업생산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일선 농민들은 더 이상 지어볼 농사가 없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실제로 UR협상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날로 증가하고, 국내적으로는 IMF파동까지 겹쳐 우리농업은 아직까지도 농산물 불안정에 시달리며 농가부채 누증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의 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UR협정의 연장선상에서 "잔존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농산물 관세와 농업보조금 등을 더 줄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경쟁의 불리함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농정의 실태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지방비 부담 부분을 조달하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지방농정이 명실상부하게 자치농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는데는 빈약한 재원과 농림사업 시행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 외에도 민선자치 후 농업에 대한 마인드 결여, 농정담당자들의 지방농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이러한 때에 우리 고령군은 우리 스스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WTO협상 등으로 어려운 우리농촌 현실을 모색 하고자 『고령군농업발전기금조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입 완전개방과 국고 보조금 중단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차입금과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의 출연금, 기타 기금운영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지원사업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모태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농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항상 복된 선진농촌을 가꾸기 위해 정성과 열정을 쏟아오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4만 군민과 함께 더욱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 경쟁력 있는 농업발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농업관과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고령군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약분업에 다른 우리군 대처방안입니다. 의약분업의 목적을 보면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국가적인 시책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환자들이 혼란스럽고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군 보건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건소에서 조제를 받지 못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조제을 받아야 하며, 또 보건소 처방전을 가지고 각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면 조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각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곳에서 약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약분업 지역인 읍지역 노약 환자들이 교통 등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면지역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단 한번에 진료와 약을 받기 위하여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면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는 환자와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원과 약국에 두 번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의료비 절약을 위하여 찾아오는 환자가 많아 졌다는 사실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설치 목적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면지역과 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1차 응급 의료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환자들이 몰려온다면 한정된 인원으로 본래의 보건지소 기능과 보건진료소 기능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고령군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서부터 지역민을 위한 좋은 의료서비스 방안을 강구하고, 본래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이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제안설명 자료가 과장님이 잘못 읽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용이 검토가 없었는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만 결정할 수 있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없는 문구를 넣었어요. 이 제안 설명문하고 본 조례하고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내용에 11조 시설의 폐지에 대해 답변하신 것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그냥 운영에 관한 사항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간이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을 신설하는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